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항 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내용이 시립테니스장 시설 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막연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막연히 규제되고 있는 포괄적 규제사항을 개인 및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하고 애매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여 시립테니스 이용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져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 중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개인 및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로 개정하여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조의 지방의제21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말고 푸른 시흥21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은 원래가 1992년도의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약 18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환경 방안을 논의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도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는 모두가 기업 시민단체 농민 근로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관이 중심이 아닌 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기본조례를 구상할 적에는 현재 지방의제21 기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그 기구와 같은 맥락으로써 똑같은 의제21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조의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NGO 뿐만 아니라 개인의사도 다 인터넷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다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2조의 자연환경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드셨는데 정왕동의 토취장 같은 것 훼손이 되면 우선 상위법 관계라든가 원상회복 그 다음에 흉물로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의 효과적인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제정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을 만들기 위한 토취장을 우선 사용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로써는 토취장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기로는 수공에서 거기다 다시 아마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흥시환경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 밑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 관계도 있고 그리고 환경기본정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관련 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유사한 상위법이라 그래도 그와 대응할 수 있는 효력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는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 우리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 그 차이만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대응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한계를 두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경기본계획이 5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런 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잘한 쓰레기 덜 버리고 도로를 어떻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조금 보전하는 쪽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단위로 훼손되어 있는 이런 토취장 같은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기금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토치장 문제 뿐만 아니라 대단위사업이라든가 또는 또는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받지 않더라도 환경검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조례는 그 이외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을 대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환경기본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기금에 해단 것은 안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조례안이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현재 운용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51억을 저희가 가지고 운용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금년말로 해 가지고 약 100억원을 더 해서 약 151억을 가지고 그 시설방지개선기금으로 저희가 줄 방침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20일자로 10개 업체에 10억을 지원한 바가 있구요, 이달에도 5개 업체에 11억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심의해서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공으로부터 받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책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조례로다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책무만 가지고 논했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자가 스스로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위반사항이 발생 시에는 저희가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가 소음진동규제법 또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가 환경기본정책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드시면서 유료낚시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료낚시터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이라든가 또는 드럼통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그 문제도 물론 저희가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지정폐기물 같은 그런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특히 대행업자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봉투를 사용해서 그 청소구역을 담담한 대행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낚시터 같은 데에서 일반 태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관리인들이 잘 준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구요 또 하나 쓰레기를 버린다는 그 자체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들 쓰레기는 자기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게끔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는 그런 주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데에 주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삽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 이 시간 이후라도 청소방법에 대한 또한 대안을 같이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환경기본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환경보존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특히 정왕동 지역의 동민들이 위반업소 내역을 공표 또는 조회 요구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시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맑고 푸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기및환경보존법에 의거 허가를 득한 업소 중 법규 위반업소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개 방법은 인터넷, 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공개 대상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공개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 위반업소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업소는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넷에 공개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부천, 안산, 김포, 수원은 동 조례를 의회에 상정 중이며 나머지 시군은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천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 중 업소명 소재지 업종 위반내용 또한 위치도 사진 및 개선명령 사항 조업정지명령 등 또한 폐쇠 등을 시 홈페이지인 복사골 링크마당에 공개방침으로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배출업소는 총 237개소로 대기 58개소, 수질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에 대기 5개 업소, 수질 18개 업소, 99년도 작년도에는 대기 18개소, 수질 12개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조업정지 또는 폐쇠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간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4월 7일날 경기도 환경보존과에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계획이 시달되었고 6월 27일 조례안 방침 결정 및 관련 실과소 의견을 조회한 바 있고 7월 30일 입법예고해서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 공개사항은 공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삭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