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8일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고객만족 봉사행정 실현이라 타이틀을 해놓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하루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건 350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한이 얼마나 소요되며

기한부민원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이나 1주일 정해져 있고요. 주로 처리하는게 즉결민원이 많은데 즉결민원은 3시간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은 다른데서 받아 하기 때문에 4시간정도 걸립니다.

올해 민원 들어온 건수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법상,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들어 민원들어온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타 부서에 올려주는거 아닙니까?

예. 접수해서 각 부서로

그것이 예를들어 15일이내 회시를 못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기간내 못하면 중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통보를 반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동뿐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접수되어 회신을 못받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알기로 법상 15일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접수를 한 본인이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만일 기간내 안하면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전부 챙겨서, 그런데 기간내 중간통보도 안하고 이런 예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입을 해놨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재차 확인을 해서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요원은 공무원이 모니터요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에서 통장님들이나 모니터요원으로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모니터요원이 각 동에서 위촉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통장이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민원봉사과에 서류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통장님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장내소란)

과장님, 민원모니터요원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각 동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원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친절도 확인관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실시를 했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때는 하지 못한다, 그것은 형식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민방위장비는 어디에 비축해 놓고 있습니까?

주로 민방위훈련장에 다 있습니다. 반여2동에 있는, 대부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장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 공기가 안통해서 썩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 훈련할 때 가봤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일단 보관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방위훈련 할 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고 예산을 집행해 새로 사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청소과의 청소장비 같은 경우에도 1년만 쓰고 나면 다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과 자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어떻게 지원받으며 자체시설은 어떻게 시설을 했으며 공공민간 세가지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부지원하고 자체시설은 정부예산이 편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요. 공공민간시설은 개인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자체시설은 우리구에서 한 것입니까?

예. 구비와 시비,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반여3동 제일교회옆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체육공원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이 기회에 자체시설을 하든 정부지원을 받든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 반여3동 제일교회뒤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해주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연초에 국비지원 요구를 1건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여3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허훈부의장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도 느낀 바를 곁들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만 정문의 청경이나 공익요원이나 똑같은 근무자인데, 구청 들어오는 관문이 거기 아닙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신문을 보고 있으면서 차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제도 총무과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교통과의 공익요원들이 소란을 피워서 신문에 나오도록 하는 등등을 보면 공익요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통대장 그거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각 통장들이 통대장을 맡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민방위통대장을 하면 통솔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통장님들은 거의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여성통대장님과 남성통대장님의 비교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통대장이 많이 있습니다. 170명인가 있는데

여성통대장님이 더 많지요?

더 많지는 않습니다.

민방위훈련이랄까 이럴 때 통솔력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그 관계때문에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아 파악을 해봤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각 여성통대장한테 지원서도 받고 합니다. 민방위편성 지원서를,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동장님이 다른 분을 위촉하면 통대장을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대장이라면 민방위훈련에 리더도 할 수 있고 관내 행사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다 주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게 되면 남성분들 보다는 그런 면에서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아무 그거는 없습니까?

현재는 별 그게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분을 위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21세기 새로운 구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정원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반여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여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5쪽에 1간호사 1동 책임제 실시 해가지고 완치될 때까지 추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이런 분들은 가족이 없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병을 앓았을 때 급히 약을 타 먹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간호사 1동책임 이게 통합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간호사가 14명입니다. 지소에 4명, 본소에 10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합보건대상은 영세민, 장기와병자, 독거노인 등 연초에 저희들이 3,326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데는 많은데도 있고, 반여동이나 반송쪽에는 많습니다. 적은데도 있는데, 한 간호사가 한 동의 대상자를 주 1회정도 방문하는데 전체 방문은 못합니다. 15명, 어떤데는 14명, 10명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와병, 독거노인 이런 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약도 보건소에서 갖다주고 필요하면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주 1회 또는 주 2회 시간을 내서 방문하면서 진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병원에 가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성심병원이라든지 시민병원에 알선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이라든지 치과, 안과, 우2동에 있는 성모안과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해주고, 치과는 부부치과, 자원봉사입니다. 이 분들이 해주고 해서 이 분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통 연세가 많은데 사회과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도 오고 또 2차 건강진단하시러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한동 통합보건사업과 연계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검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검진 의사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지않고 내과라든가 안과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는게 정형외과 정도, 그 외에는, 안과는 성모안과

그런 부분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연계해서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약분업으로 보건소 소장님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 고생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의사파업이 있어서 안되었는데, 그 당시 전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저희 보건소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특히, 어린이들 소아를 저희 보건소에서 못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께서 서구에 있는 소아과선생님 또 관내에 있는 소아과선생님 두 분을 초청해 대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의사선생님들이 24시간 근무를, 토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해오다가 근래들어 조금 안정되면서 8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약분업은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는데, 의약분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갔다가 하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가 낮고, 의사나 약국 등에서는 종래에 해오던 그런 것에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여를 시켜가면서, 현재 600여 종의 약품을 정해서, 의사가 어떤 처방을 했을 때 수만종이 있는데 수만종의 처방을 해버리면 약국에서 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의약분업전에는 200종, 100종 정도의 약을 가지고 있던 약국이 이제는 1,000종 이상의 약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설득하면서 해내야 하고 또 의사선생님들도 처방할 때 가급적이면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을 처방해 주십사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의사분하고 약사님들이 협조하고 그래야만 주민 참여하는데서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나 약사 지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예.

저도 병원에 몇번 가봤는데 병원 바로밑에 있는 약국에는 의사가 써준 약이 있는데 그 옆에 옆에 가면 약이 없어요. 약방과 병원이 결탁이 되어, 저도 몇번 딴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전혀 그런 약이 없어서, 그 병원밑에 약을 사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안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