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8일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고객만족도 봉사행정구현 항목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이래놨어요. 상반기 실적입니다. 조사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몇% 나왔다는 것도 기재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표창도 하고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여기 써넣든지 해야지, 설명하라니까 시간이 가고 그렇는데, 만족도가 몇% 나왔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보고라는 것이

그게 간단히 나오는게 아니고 분야별로 되어서 많습니다.

분야별로 나오니까 해운대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신문에도 더러 나오고 다 나오는데,

5개분야 했는데 점수로 하면 87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응답을

민원을 처리한 대상에게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그러니까 몇 명한테 보내서 몇 명이 응답했는데 87%가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고요.

보낸 것은 1,164건인데 받은 것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과 공히 민원서류를 취급합니다만 그래도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많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잘한다 못한다 평가받기 쉬운 자리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런데 조사까지 해놓고도 그것 하나를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민원봉사과 지금까지 한 자세가 봉사에 너무 태만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주민에게 친절히 민원을 처리해주고 빨리 해주는 것이 민원봉사과가 할 일인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봉사가 뭐고 친절이 뭔지를 아직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해운대 주민은 해운대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87%다면 100%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돼요?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주민의 어디가 괴로운가 가려운가 파악을 해요 돼요.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220명 정도 됩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과 자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어떻게 지원받으며 자체시설은 어떻게 시설을 했으며 공공민간 세가지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부지원하고 자체시설은 정부예산이 편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요. 공공민간시설은 개인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자체시설은 우리구에서 한 것입니까?

예. 구비와 시비,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반여3동 제일교회옆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체육공원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이 기회에 자체시설을 하든 정부지원을 받든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 반여3동 제일교회뒤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해주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연초에 국비지원 요구를 1건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여3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허훈부의장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도 느낀 바를 곁들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만 정문의 청경이나 공익요원이나 똑같은 근무자인데, 구청 들어오는 관문이 거기 아닙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신문을 보고 있으면서 차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제도 총무과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교통과의 공익요원들이 소란을 피워서 신문에 나오도록 하는 등등을 보면 공익요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민원실에 각종 초화나 수목이나 이런걸 전시를 해놨지요.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전시를 하게 되면 판매는 누가 하고 우리구에 수익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판매목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수익같은 것은 있을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간혹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판매행위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상으로 민원인들 보기좋게 하기위해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 뿐이네요?

우리가 필요해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해서 전시를 해달라.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민원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정을 한다?

예. 연중 계속 전시를 하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 끝나면 다음 할 것을 생각해서 업체에 가서 부탁을 하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해운대구의 특산물이랄지 구에서 권장하는 특화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잘 개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무료법률 세무상담제 운영이 있습니다. 상담관 위촉 두분 계시지요. 그 분들 수당나갑니까?

수당 안나갑니다. 무료입니다.

5회라는 것은 각 동에

올 6월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이 자료를 9월초에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더 한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보고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반여도서관이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각오와 또 그런 계획이 성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기관이나 어떤 곳에서도 처음에는 잘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더 실망이 큰 것이고 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관장님 좋은 말씀, 미사여구 넣어서 청소년도 잘 육성하고 지역주민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잘 지도육성하겠다는 각오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반여도서관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시청각교실 운영, 영화는 우리가 구매할 때 돈을 주고 사옵니까?

저희들 개관할 때 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구입을 못하고 임대해 하고 있습니다.

개관할 때 영화필름을 구입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편이 있었습니까?

39종에 291점이 있습니다.

주로 상영내용은 뭡니까?

상영하는게 1주일에 2회 상영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2시에 상영하는데 토요일은 어린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성인대상입니다. 그리고 9월 독서의달 한달하고 4월달 도서관주관 한달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일 포함해서 토·일요일 주 3회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영화필름 하나에 개관할 때 얼마씩 주고 구입했는가요?

1개 1만 5,000원 정도 단가가 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돌아가면 본 사람들은 그런것도 있겠네요?

영화는 해보니까 그럽디다. 보고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도 대여 하지요?

관외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대여가 얼마나 나갑니까?

평균 150권 정도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수거는 잘 됩니까?

예.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체가 되거나 기간이 경과되면 전화로 독촉하고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 구민들 혈세로 사들인 책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성우입니다. 구정창달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보건소를 아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 보건소의 2000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약분업으로 보건소 소장님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 고생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의사파업이 있어서 안되었는데, 그 당시 전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저희 보건소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특히, 어린이들 소아를 저희 보건소에서 못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께서 서구에 있는 소아과선생님 또 관내에 있는 소아과선생님 두 분을 초청해 대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의사선생님들이 24시간 근무를, 토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해오다가 근래들어 조금 안정되면서 8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약분업은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는데, 의약분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갔다가 하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가 낮고, 의사나 약국 등에서는 종래에 해오던 그런 것에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여를 시켜가면서, 현재 600여 종의 약품을 정해서, 의사가 어떤 처방을 했을 때 수만종이 있는데 수만종의 처방을 해버리면 약국에서 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의약분업전에는 200종, 100종 정도의 약을 가지고 있던 약국이 이제는 1,000종 이상의 약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설득하면서 해내야 하고 또 의사선생님들도 처방할 때 가급적이면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을 처방해 주십사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의사분하고 약사님들이 협조하고 그래야만 주민 참여하는데서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나 약사 지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예.

저도 병원에 몇번 가봤는데 병원 바로밑에 있는 약국에는 의사가 써준 약이 있는데 그 옆에 옆에 가면 약이 없어요. 약방과 병원이 결탁이 되어, 저도 몇번 딴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전혀 그런 약이 없어서, 그 병원밑에 약을 사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최안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요즘 의약분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직·간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보건소다 하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하고 기타 일반환자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업무가 예방이다 생각합니다. 전염병예방, 식중독예방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제조·가공업소에 분기 1회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너무나 기간이 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음식이 좋아야 되겠다. 지금 음식에 대해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3개월에 한번 가서 지도점검한다, 단속한다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식품위생의 행정처분 지도감독이 대부분 과장전결이라서 저는 사실 식품위생을 잘 모릅니다. 제조·가공업소 이것은 단속을 많이 해야 합니다만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군 단속지침이 1년에 분기 1회, 년 2회, 제조·가공업소뿐 아니고 전 업소를 관리해야 되니까 분기 1회면, 많이 하면 식품의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규제완화차원 등을 고려해 부산시에서 각 구에 분기 1회 점검하자 이래 되어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지침에 의해서 하지 자체 계획같은 것은

보통 식품위생 모든 연 계획이 시에서 내려오면 상위부서에 준용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시 지침이다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가공업이, 콩나물 같은 것도 가공업에 들어가지요?

예.

그것이 몇 차례 말썽이 되고 했는데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음식 가공식품을 먹기가 걱정스러운 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강화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시 지침이 그렇든 저렇든 보건소장님의 의사를 듣고 싶었는데 지침만 고집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3개월에 한번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량식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지않고 분무식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선진국형 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이, 물론 연막소독도 효과는 있기는 있겠습니만 분무소독이 효과면에서는 더 좋고요. 연막소독은 경유기름에 약품을 희석해서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연막소독할 자리가 있고 분무소독을 해야 할 자리가 따로 있어요. 무조건 연막소독은 안된다. 분무식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숲이 우거져 있는데 어떻게 분무식으로 할겁니까? 지금 반송동같은데 가면 숲이 우거져 모기가 거기에 서식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연막소독을 해야 할 것이고, 웅덩이나 이런데는 분무식으로 해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박멸하는 방법이지 이미 날아다니는데는 어떻게 분무식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동 청년회에서 취약지는 연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청년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놔둬서는 안되지요. 하는 방법과 시기 이런 것을 청년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소독철이 되면 청년회 다 모아서 약이 얼마 있느냐, 분무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설명하고 단, 동자율방역단은 연막을 해야만 주민들의 인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약지에, 특히 산지가 많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무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예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소독법에 대해서, 그러니 시기와 장소 그런 것을 직접 같이 가서 여기는 연막소독, 여기는 분무소독해야 되겠다는 것도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야 사업을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지났는데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요즘 방역은 동계, 겨울철에도 소독을 하는 연중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지소에서 여름철 보다는 못하지만 현재 방역 1일 7명으로 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2동 사람 만나보니까 거기도 모기가 굉장히, 우1동에도 여름보다 오히려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말이 많거든요. 다시한번 방역을 강화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서 안문현위원도 말씀했지만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보건소장님이하 전부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후 관내 약국 폐업한 곳이 있습니까?

약국 폐업 일부 했습니다.

몇군데 했습니까?

이전, 이전이 되겠네요. 여섯군데가 병·의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안문현위원 지적하듯이 보건소 업무도 바쁘겠지만 병원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세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맨밑에, 건강정보지 발간이 있습니다. 월 1,000부 발행해서 7회 7,000부 발행했다는데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 수용비중에 할애해서 합니다.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부는 동사무소 민원실, 구청하고, 1,000부가 되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주로 하고 병·의원이나 약국에 조금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구청민원실이나 이런데도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관·민 합동 무료진료인데 해운대구에도 의사회가 있는데 의사회에서도 구민들을 위해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까?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방도 마찬가집니까?

예.

그간 주요실적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쉽게, 의사회나 한방회라든가 여기서 연 몇회 하고 있다는 것도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 실지 바쁜데 이런 무료진료를 하는 것도 구민들이 알 수 있겠금 체계를 갖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마약 행정등록 취소가 세군데 되었는데 어떤데 행정등록 취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무단폐업입니다. 시설물 매실된 것이지예. 장사를 안하려고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건 폐업이지 등록취소가 아니잖아요?

폐업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내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무단폐업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키면 앞으로 같은 장소에서 못하고, 조금 틀립니다. 자기들 폐업낸 것하고 등록취소 시킨 것 하고는,

그리고 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 해가지고 위생복지급 500개소 1,500벌,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체전,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보건소로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예. 이렇게 정해놓고 돈은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큰 울타리는 시에서 하고 소소한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500개 업소인데 말썽이 안생기도록, 어느 업소는 지원을 해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형평성 맞게 하십시오. 올림픽이라든가 큰 행사가 부산에서 이루어지는데 930만원, 1,200만원,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네요. 이런 것도 업소에 지원해 주더라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8일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