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91회 본회의 개회식 제91회 본회의 제1차 제91회 본회의 제2차 제91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명의원입니다.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평소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2기의 자치단체장 전반기와 제3대 영동군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나름대로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 군정과 의정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와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는 것을 볼 때 군산하 공직자 모두가 다시 심기일전하여 행정의 내실을 더욱 다져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생각을 몇 가지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째 얼마전 청주 경실련의 자치단체장 공약사업평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당한 평가임을 내세워 재평가와 정정 보도를 청주 경실련에 요구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우리군이 중앙부처와 도의 각종 행정평가에서 많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대외적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하위로 평가됨에 따라 군민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보도내용의 진위 및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사건의 내용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의회와 군민모두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추후 청주 경실련의 재평가가 또다시 잘못 나오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참모로서의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식의 강화는 물론 늘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과 명예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농정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비중이 높은 우리군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질 좋은 농산품을 개발함으로써 전국 농산물 경쟁력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점점 농민들이 농사에 대한 희망을 접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정을 이끄는 농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농업정책 개발과 현장위주의 농업기술 및 유통에 대한 정보 등을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 애써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짐으로서 농민과 함께 하는 농업경영 형태의 직무자세를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농업경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정에 더욱 정열을 쏟아서 농민을 위한 조례제정, 개정을 통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피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피해농가에 돌아가도록 연구해서 더욱 진취적 농정서비스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누차 밝힌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이유는 과연 어떤 이유인지 심히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이 문제도 올해 안으로 연구대안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역 실물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굵직한 국책사업을 수주받은 외지업체들이 우리군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지역 업자와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크고 작은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서도 우리군 행정에 미온적인 관심과 대처에서 온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별로 지역업자를 수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회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도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역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둥역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희망찬 민선2기 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권주화 의원 외 2인)

그간 의약분업의 혼란과 의보노조의 거듭되는 파업 등 군민의 불평과 건강을 위협받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작은 일념하에서 오늘 보건소장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7월 90회 정례회 때도 소장님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군민의 건강과 그러한 충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소장님에게 어떠한 표적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동군 보건소 의료사업과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남조현의원입니다. 지금 안으로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경제불안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몸부림과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 등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지런한 우리 군민들이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획기적인 보건시책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쳐야할 보건소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약분업 제도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취지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일부 병‧의원들이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약국개업 움직임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노약자가 약국을 찾아가서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별 진료환자 증감실태와 분업 제외지역의 환자증가에 따른 약품수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보관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된다면 각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실태를 확인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와 처리과정을 현지 확인 점검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기간 중에도 근무지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전지역이나 청주 타 지역에서 출근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은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의 관외출타 허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사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의 보직 및 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합보건요원의 업무는 지역주민의 가족보건, 예방접종, 모자보건, 일반보건사업을 담당하면서 거동불편자와 무의탁 고령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이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역 순회방문을 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하여야 함에도 보건소에서 교대로 근무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직공무원의 보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직공무원중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중 한곳에서 5년이상 근무자 및 1년이내 근무 후 이동자가 각각 몇 명인지 답변주시고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직렬이 보건‧행정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건직으로 단일화 할 필요성이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보건소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및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첫 번째 의약분업 제도시행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병‧의원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약국개업 움직임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약국은 다나약국 1개소이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적격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우리군에서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 등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능동적이고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약자가 약국에 가서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은 의약분업은 우리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대기 및 약품미비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의약품배송센터 2개소 지정과 영동군의약분업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동네의원, 약국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조기 가동중에 있고 제도보완을 위해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 의약분업 전반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의약분업 적정실시 여부를 감시하는 의약분업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편의시설 부족 장시간 대기 등은 적극적인 계도를 통하여 시설확충 및 시정토록 유도한 결과 현재 15개소중 2개소가 시설개수를 완료하였으며, 의료혜택이 소외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방문보건사업팀 4개팀과 공공근로 간호사 3명을 고용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의료시혜 접근도가 낮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800여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이동순회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별 진료환자 증감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실시전인 2000년 6월 진료환자 수는 총 8,235명이고 의약분업실시 이후인 7월은 4,970명으로 전월대비 3,265명이 감소되었으나 8월의 경우 6,387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보건지소별 진료환자 현황은 뒷면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병‧의원처럼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의료취약분야의 주민보건교육, 노인건강 프로그램개발, 이동진료, 방문간호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진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분업제외지역의 환자증가에 따른 약품수급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 처방전만 발급하고 약은 지급치 않음에 따라 제외지역의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나 약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은 아니며, 약품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9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진료약품 부족분 해소를 위해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내 병‧의원에서 발생한 적출물보관 및 처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에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고 처리하는 병‧의원은 없으며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2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출물 분리배출 미흡으로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금년에는 36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1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동 업무는 2000년 8월9일부터 의료법 적용대상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업무가 환경산림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관하여 공중보건의의 관외출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부득이 관외출타 해야 할 경우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에서 관외출타 신고를 한 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및 격월 1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온 결과 99년도에 5건, 2000년도에는 2건의 주의 및 경고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군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의 근무개선을 위하여 관사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15명으로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 공중보건의사복무규정에 의거 지소 10개소에 방 22개의 숙소를 설치하여 제공해 주고 있으며, 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임대료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공중보건의사가 좋은 근무조건 속에서 주민건강향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답변자료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모두가 각자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주헌입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통합보건요원이 장기간 미 배치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정원이 14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각 면별로 인구 및 업무량을 감안해서 보건지소별로 인원을 조정 배치했으나 98년 9월 용화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직원 이은숙이 퇴직을 하면서 용화에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정원감축으로 2001년 구조조정 완료시까지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보건소에서 윤번제로 1개월씩 1명을 파견해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건소에는 내년 7월까지 다섯명의 인원을 또 감축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업무량 등을 종합 분석해서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공무원중 5명 이상 근무자 및 1년 이내 전보자는 몇 명인지 또한 행정‧보건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을 보건직으로 단일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이상 장기 근무자는 보건직 37명중 18명으로 48.6%이며, 1년이내 근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된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부서는 성질상 일반행정 및 보건업무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꼭 단일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또는 보건직을 위생담당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여건 변동으로 보건직으로 꼭 부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건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조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남조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그간에 여러 번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답변과정에서 연구, 무슨 연구를 합니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앵무새예요.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여건이 되면 반영하겠다, 답답합니다. 보건소장님, 의약분업 과정에서 지금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아시죠? 기록하세요! 임의조제 또 유사조제, 환자가 약이 필요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면 사정얘기를 해요, 무슨 약을 주십시오. 약사는 처방전을 떼어 오십시오, 한두마디 합니다. 그러다가 사정하면 처방전까지 받고 약을 조제해 줘요, 그게 실정이예요. 그리고 그 해당약국 약사는 담합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처방전을 건네주고 직원들을 시켜서 그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와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무튼 두분 답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각 병원의 처방전에 따른 전산화작업 비율, 구축비율이 몇 %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전산화작업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군 보건소도 또한 전산화시설 여부에 대한 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도에 보건소, 각 지소에서 발생한 적출물, 감염성 폐기물 수거업체를 청신환경에서 중부그린으로 바꾼 이유, 업체를 변경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체와 계약자, 말하자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이 계약주체가 됐었는데 군 보건소장으로 바꾼 원인이 무엇인지, 폐기물수수료를 1만5,000원씩 받았죠? 그러다 97년 8월에 3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어요. 인상요인이 발생한 원인과 산출근거를 대십시오. 그리고 수거횟수도 월 3회를 수거했는데 적출물 수거를 군 보건소에서 일괄계약을 한 이후에는 그 횟수도 1회 줄어서 2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합성수지, 탈지면유, 또 손상성 폐기물 등은 어떤 방법으로 면단위 지소에서 군 보건소로 운반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수거일정을 맞춰서 지소직원이 퇴근할 때 자가용에 싣고 군 보건소에 갖다 주는지 명확하게 답변주시고, 병원의 집단폐업 악순환을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진단을 하고 있었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라든가 군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환자가 격감을 했어요. 참 기현상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의약분업이 선진국 같이 완전히 정착되면 의사도 부족하고 의료장비도 부족한 국립보건소를 처방효과도 모르면서 누가 찾겠습니까? 찾는 환자가 급격히 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인력관계,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관계 이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고, 그동안 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약품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약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보건지소로 전환을 했는지 그리고 군 보건소에서 일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왜 보유하고 있는지, 그 목적하고 용도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90회 정례회 때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통합보건요원의 미 배치에 따른 질문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보건소장님께 주문하기를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2년 이상이나 장기간 용화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을 미 배치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주무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임용권자인 박완진 군수에게 결심을 받아라, 심지어는 담판을 가서 지으라고까지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또 존경하는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주무과장님과 임용권자인 박완진 군수님과의 협의사항, 노력하신 결과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좋습니다. 향후 인력감축, 중앙부처의 지시다, 시달해서 움직인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창의성을 발휘하세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민본행정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말로만 투명행정, 민의행정, 개발행정 다 필요 없어요. 말로만 하는 행정이 무슨 행정이예요 이게. 그것 정신나간 행정 아닙니까? 간단하게 통합보건요원의 존재, 목적, 의무를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의 임용원칙, 보직관리기준, 전보관리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통합보건요원의 총원은 몇 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 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보건요원 수, 어느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 없는지 1명이상 면단위 보건지소에 2명정도 있는 지소가 어디인지,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를 밝혀요, 분명히 밝혀요. 용화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 아닌 치위생사 등 비전문요원을 격월제로 파견근무 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합보건요원은 말 그대로 통합이예요. 치위생사, 그 사람이 뭘 압니까? 그런 사람 파견시켜 가지고 한달 근무하고 빠지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통합보건요원은 일관성이 없어요. 환자와의 밀착성이 없습니다. 단절되는 행위를 우리주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출장 파견을 시키는 것은 좋아요. 보건소에서 임무를 줘 가지고 오전에 왔다가 지소에서 근무하고 부락에 나가보지도 않고 어물쩡 앉아 있다가 오후에는 군 보건소에 들어와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간단한 거예요, 통합보건요원은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고 사전에 질병예방의 인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용화보건지소장님과 면단위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동향을 청취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적으세요 자치행정과, 답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해당되는 질문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분 상의하세요 이따가. 과장님은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을 군수님을 보좌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과연 내가 올바르게 누가 되지 않게 군수님을 모시고 인사행정을 투명하게 했는지, 공명정대하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우리 영동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은 진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했다, 나는 박완진 군수를 진짜 잘 보좌했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각종 접객유흥업소가 우후죽순 같이 막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이에 따른 불법이나 탈법행위도 자행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6급직을 직렬상으로 행정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어요. 위생업무 참 중요합니다.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요.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직을 둔다, 축산농가, 농사짓는 사람, 장사꾼, 행정이 잠재하고 안들어가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농사하나를 지어도 봄부터 가을까지 영농준비를 해요. 그것이 바로 행정이예요. 소를 한 마리 먹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필요성만 내세워 가지고 행정직을 둔다, 전문성을 띤 위생업무를 잘 알고 박식한 전문요원을 이 직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감당할까 말까인데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직을 두어서 행정직을 지금까지 위생업무에 대한 행정효과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례관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과연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 발의로 사회복지과 위생직에 대한 복수직을 단일화 하고자 합니다. 인사문제는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정부로 인한 능률조화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주시고 보건직공무원의 보직관계가 힘없는 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어떤 공무원은 수개월만에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불공평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보건직공무원 인사관련 문제점은 보건소의 보직관리가 보건소장의 권한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 효율을 위하여 보건직공무원의 보직관리를 보건소장이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남조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도출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과 보건소의 전산화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병‧의원 관계에서 약국이 17개소입니다. 컴퓨터가 13개소 설치했고 FAX는 15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21개소 중에서 컴퓨터 21개소 설치하고 FAX는 15개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저번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설계 심의가 승인이 됨에 따라 10월중에는 착수해서 11월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출물처리 관리에 있어서는 청신환경에서 중부그린으로 변경된 사유는 청신환경 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의 적축물처리 업체가 중부그린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자기들 업체 사정상 합병이 돼서 중부그린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업체명을 바꿈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장으로 바꾼 이유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건지소로 배정해서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간소화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지출하되 수거는 각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거한 횟수에 대해서는 적출물관리법에는 16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회에서 2회로 된 것은 3회로 한곳도 있고 2회로 기존에 있던 곳이 있었는데 중부그린의 합병으로 인해서 관할하는 업체가 많아서 법 범위내에서 한달에 2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요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을 일괄 산정해서 저희한테 기준이 오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동일하게 3만원이고 98년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장비는 앞으로 노인건강증진 전문진료센터라고 해서 별도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리치료장비도 10월중에는 2,500만원 들여서 신형장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동순회진료 등 예방위주로, 보건소의 기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기능과 예방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를 진료기능에서 예방기능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도 매주 금요일날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후에 교육을 2시간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날은 성인병관리를 위해서 등록환자 당뇨병관리 위주로 해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예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런대로 활용할 계획이고 모자보건의 강화를 위해서 모성보건실의 기능으로 인해 2주에 한번씩 라마즈체조교실이라든지 임산부들을 위한 어머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는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의약품 처리문제는 의약분업을 예상해서 당초에 약품을 6월말까지 사용하는 것만 계상을 해서 구입하고 지금현재 1년 예산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진료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 약가가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활용해서 보건지소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가 용화보건지소에 파견하는 이유는 보건전문대학에 치위생과에 학과 이수과목을 보면 통합보건요원이 할 수 있는 공중보건학이라든지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학 같은 것은 전문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전문과목으로 치과위생업무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파견근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가 부담이 있는 업무, 즉 예방접종 같은 것은 본소에서 날짜에 맞추어서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위생사는 같은 보건계열의 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계통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다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출물 관계에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운반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부그린에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 보건지소장과의 면담은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화보건지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된 요원하고 보건지소장 하고 지난달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보건지소장이 판단할 때 무리한 업무가 있다든지 할때는 수시로 연락을 주면, 또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미진한 바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건지소장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의원여러분께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이 분야에 책임자로서 군민을 위해서 좀더 발전적인 것을 타시군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업무처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보건행정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 운영에 관한 것과 또 위생업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사업무에 대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인병예방 및 환자관리 또 예방접종 및 재가환자 방문간호, 또 전염병예방 등 이렇게 통합보건요원의 업무로 되어 있고 별도로 통합보건요원을 누구는 통합보건요원이라고 지정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분장사무면서 면단위에는 13명, 그 다음에 본청에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이 7명해서 20명이 통합보건업무 사무를 분장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요원은 각 면별로 1명씩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2명 통합보건요원은 황간, 양강, 학산, 심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화에는 통합보건요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달씩 순회해서 나가서 그 업무를 보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1명 또는 2명이 배치 근무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면별 인구나 마을수나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행정은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입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 담당을 전문적인 보건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밑에 직원은 보건직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은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 보건 둘 중에 그 비중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에 전반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사의 기본원칙은 일단 보직을 받으면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전보제한 기간이 있고 그 이외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기간도 누구는 단기간에 이리저리 옮기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승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도청으로 전보를 한다든지 그런 예외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외에 꼭 필요하시다면 그 이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조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한 두어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주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사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불만족합니다. 특히 보건소장님, 내가 할 일은 내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내 각 병의원 처방전 전산화구축 문제, 우리군 보건소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병원이나 의원에 관련된 전산화작업을 지도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집도 못간 30대 노처녀가 과부 중신한다고 달려드는 꼴입니다. 아시겠어요? 분수도 모르고 주재도 모르고.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문드린 것 지난번에 제가 7월달에 주문드린 것 그간에 인사 주무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또 박완진 군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진단을 해봤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답변을 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입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님?

.....

왜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표명해 주셔야지 하나도 노력도 안하고 의원들 입 아파서 얘기하겠어요? 서두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라, 책임질 일을 해라, 하여튼 걱정이 되리라고 보고 주 질문, 보충질문 끝난 후에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꼭 해주시고 정신들 차리세요. 주 질문 내용 답변 형식적이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제대로 기록을 못해서 본의원한테 묻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두분 답변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달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완진 군수님, 신석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공무원 여러분의 합심 노력으로 계획된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우리 군민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의 후반기를 맞아 지방자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과 군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도 등 지역특산품의 경쟁력제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유명한 명성만큼 농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포도, 감, 배 등 지역특산물로 그 명성을 떨쳐 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외국농산물의 대량수입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품질개량이나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지역특산품이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품질저하로 다른지역 상품과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포도의 조기출하를 위하여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이른바 박피를 실시하여 포도의 품질저하와 과수의 수명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도 농촌진흥과 기술지도를 총괄해야 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영농의 과학화와 기술보급을 주도해야 할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와 기술보급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포도 박피에 대한 기술지도 등 농가지도 실적은 무엇이고 또한 포도 박피가 과수에 미치는 영향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역특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감에 대한 품종개량과 농가육성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동은 감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감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과실인데도 지금까지 감에 대한 품질개량이나 농가육성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이나 기술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과, 배, 포도, 버섯 등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감에 대한 품질개량이나 농가육성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감에 대한 육성사업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까지 감에 대한 품질개량 또는 농가육성사업 추진실적을 포도, 사과, 배 등과 비교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감의 품질향상과 농가 육성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시범사업 등 농촌진흥사업의 내실화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이나 기술진흥 등의 명목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보다는 전시적 행사성 사업으로 추진되어 그 사업비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고 농가 참여도 적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과학영농이나 품질개량, 기술전수 등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주업으로 농업은 우리모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업입니다.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영농도 품질개량과 기술개발로 과학영농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진흥과 기술진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신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본회의장에 참석한 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실과 소관이 끝났다고 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것은 회의장을 산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의운영에도 지장이 있고 예의상으로 봐도 자제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내용은 삶의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6만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특별히 급한 일이 없으시면 회의중에 회의실을 나가는 일은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손영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품의 품질향상과 농가육성대책 및 각종 농촌진흥사업의 문제점 등 세 가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들은 모두가 손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게 여기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도 등 지역특산품의 경쟁력제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포도박피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기술이 우리 지역에 확산되어 영동 포도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는데 대해서 이는 기술지도가 미흡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웃 김천포도의 예를 들어가면서 박피는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은 영동포도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과 때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농가소득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교육시마다 박피근절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영동군포도회와 군 농정과,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포도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박피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혜택을 주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박피가 포도나무의 생리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적으로 검증하고 또 박피의 효과로 꼽고 있는 숙기촉진이나 열과감소 등에 대한 대체기술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학산과 영동 등 2개소에서 시험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신 바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두어 4회에 걸친 평가회를 개최했고 금년 겨울 영농교육시에 이에 대한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결과에 대해서는 답변 말미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즉, 교육사업은 교육을 통한 행동의 변화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박피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온갖 괴변으로 박피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과의 힘든 논쟁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비방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들에게 굴하지 않고 영동포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에 대한 품종개량과 농가육성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바와 같이 영동의 상징적인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재배면적, 재배기술, 가공사업 등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6년 이후 명실상부한 감의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군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기술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6년 이후 감과원조성 215㏊에 5억5,000만원, 감저온저장고 8동 건립에 6억8,000만원, 감과원 관수시설에 8,600만원, 건조시설 34동 건립에 3억5,000만원 등 16억7,000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5년도부터 감에 대한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34회에 연인원 1,970명에 대한 강의와 현장실습 등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시범포도 3개소 2.2㏊를 조성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과원을 중심으로 저수고 밀실재배기술에 힘쓰면서 96년부터 99년까지 봉옥, 도근조생 등 신품종 묘목을 저희 포장이 허락하는 한 육성해서 약 11,000본을 희망농가에 염가로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군 환경산림과에서 묘목을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감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실적이 중앙시험장으로부터 사과나 배, 포도 같은 이런 과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개발이 거의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희 자체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비중 면에서 사과나 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은 산림품목이어서 우리 기술센터의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동 감의 명품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계속해서 다할 각오입니다. 세 번째, 각종 시범사업 등 농촌진흥사업의 내실화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나 기술의 선진화와 관계없고 또 시범사업 효과도 의문시되거나 형식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사업비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순수 군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우리군에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부를 지원 받게 됩니다. 금년에도 국비사업예시 63건 중에 19건을 선별적으로 신청하였고 그중에 14건이 배정되었습니다. 도비사업도 사업예시는 35건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6건을 예산요구하고 그중에 11건이 배정되었습니다. 군비사업은 7건을 예산요구 하였으나 4건이 확정되었고 그 이외의 상사업비 5건을 포함해서 총 34개 시범사업을 하고 여기에 사업비는 약 3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순수군비는 34%인 1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부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해도 강력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촌현장에 접목시키는 시험적인 성격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를 하거나 기대이하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두려워해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인다면 기술경쟁력에서 결코 다른 지역에 앞서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지만 정말 어렵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연초 사업보고시에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든지 또 앞으로 충분히 재검토해서 만약에 중간 정도라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런 사업은 하지 않을 그런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지만 국제화, 지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농산물의 대내외적인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항상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농촌지도부분과 농업연구부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손영달의원님의 지적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전 직원이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포도 숙기촉진 시범사업 결과를 말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숙기촉진 시범사업을 금년에 캠벨어리에 박피를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체기술을 금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영동읍 주곡리와 학산면 봉소리 두 군데에 0.5㏊에 대해서 했는데 처리내용은 과연 보온처리를 해서 박피한 것만큼 숙기를 당길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또 이들이 열과대책으로 박피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비닐피복을 함으로서 열과를 박피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검증하는 사업이었는데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숙기촉진 효과는 저희들이 보온처리를 한 것이 무처리한 것보다 숙기가 15일정도 빨라졌고 오히려 박피한 것보다 4일정도 빨랐기 때문에 충분히 박피 대체기술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두 번째 열과방지 효과는 보온처리구가 숙기가 빠르기 때문에 더 성숙이 많이 돼서 열과가 심할텐데도 불구하고 8월28일 거의 박피포도가 끝나가는 시점에 가서 충분히 박피포도가 익었을 때에 검사를 해봤더니 열과가 바닥비닐 피복구는 2%, 그리고 바닥비닐을 덮지 않은 곳은 36%, 박피구는 42%, 열과정도가 박피구가 더 심했습니다. 따라서 비닐피복만 잘하면 열과를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품질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익은 포도를 8월24일 옥천 포도시험장에 가서 객관적인 성적을 얻어왔는데 당도는 박피가 13.7 보온바닥비닐을 한 것은 14.9 해서 약 1.2도 정도 차이가 나서 역시 박피한 것이 당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산도는 보온바닥비닐을 한 것은 0.18인데 박피는 0.30%로서 산도는 역시 박피한 것이 더 높다 해서 역시 품질면에서 박피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생리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박피는 당년에 수세가 약하거나 유목의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상부와 지하부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듬해에 휴면병이라든지 화진이 심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금년에 시험한곳도 일부 유목은 죽은 나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8월1일부터 4일까지 영동군내 모든 포도작목반장을 초청해 가지고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4회에 걸쳐 평가를 했습니다. 모두들 시험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특히 앞으로 현재까지는 간이비가림 시설이 만숙종인 세레단이나 MBA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박피는 캠벨어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캠벨어리에 간이비가림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군수님께 이 내용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도 본 시험사업결과를 확산을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뿐만 아니라 캠벨어리 보다 이런 특별조치를 안해도 일찍 익을 수 있는 킹데라든지 노스블랙, 탐나라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숙종으로 품종갱신을 촉진시키고 접목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재배기술 면에서도 적정 착과, 적정 면적확보, 조기낙엽방지, 균형시비 등 여러 가지 재배기술 지도를 해서 앞으로 박피로 인해서 영동포도의 명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손영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크게 훼손하여 마치 본의원이 각종 시범사업 등 농촌진흥사업을 재검토나 중단하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촌진흥사업이 기술개발보다는 전시성, 행사성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효과 제고와 사업의 내실화 대책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각종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부대비, 행사비, 기타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사업비가 실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많이 활용되도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촉구한 것이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하여 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의 효율화 내지 내실화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고 자신들의 치적이나 내세우며 무책임하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의원님이 지적해 준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도 반납할 수 있다는 등 무책임하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초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요구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본의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하여 신중한 검토도 없이 계획된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할 수 있다는 책임전가식 답변이 과연 옳은 답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른 답변내용을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과연 어려운 농민의 길잡이가 되고 소관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 질문에 대하여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포도박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에 대한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영동에서 재배되는 포도품종은 캠벨어리, 세레단이 대부분이나 이들 품종은 수확기에 기후여건이 취약하고 재배과정에 문제점이 타 품종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캠벨어리는 수확기에 잦은 비로 열과현상 등으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과다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세레단 역시 완숙기에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최근 타 지역에서 개발된 신품종에 비하여 품질이나 생산량,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포도농가를 보호하고 포도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캠벨어리나 세레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지역에 알맞은 포도품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대체 신품종 개발상황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체 신품종개발과 농가 보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정으로 농민의 길잡이가 되고 농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손영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시성, 행사위주의 사업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진흥사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범사업을 해놔도 현장에서 평가회다 해 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현장교육을 하고 어쩌다보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거의 다 그것이 행사 전시성으로 보기가 쉽고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를 농촌지도자라든가 후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4-H라든지 이런 농민단체를 지도하다보니까 이런 단체의 지도는 거의가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하고 하는 행사위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행사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10일 행사도 통합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행사성, 전시성 사업은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해주신 현재 영동군에 포도재배품종의 분포를 보면 캠벨어리가 거의 한 63%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고 저희 군수님으로부터도 단일품종이 많이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 품종을 개발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하라는 질타를 계속 저도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농업이라는 변화가 워낙 더디다보니까 저도 불만스럽기 짝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고있는 현재 캠벨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보다 조금 이른 품종으로서는 킹데라라든지 탐나라라든지 몇 가지 품종은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도 부족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다루어본 바로는 탐나라 품종이 작년, 재작년에 개발돼서 포장해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면적을 캠벨을 대체해서 보고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외에 평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동군내에도 80여개 농가가 고품질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품종을 확대해 가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품종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설도 같이 따라 주어야 하겠고 기술도 품종마다 그 품종에 맞는 기술이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번 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킹데라라든지 고처, 고목, 블랙올림피아, 후지베라, 자옥 등 한 10여가지 품종은 많은 면적을 이것을 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농가의 기술수준에 따라서는 재배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시험포재배로 충분히 실증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내용은 서면보고나 정례회 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