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준섭 의원 발언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법규의 운용 및 규제개혁 추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추진 등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청남도지부 회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회의 진행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할 두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서 조례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안건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입법까지 추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중 박영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한
김중한위원
본 안은 박영조 위원님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순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과 도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의 없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중 심정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다른 위원회 많은 위원님께서 찬성으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98년 12월, '99년 3월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 저희 행정부가 이런 조례정비를 서둘렀어야 될 부분을 의회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순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에서 먼저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지금 대전, 천안, 논산, 홍성 지원으로 나누어서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지원별로 연간 소송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9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행정소송이 열한건, 민사소송이 열한건, 합해서 스물두건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지원별로 보면, 대부분 본원에서 하고 지원에서 제기된 것은 민사소송 열한건을 기준으로 할 때 열한건 중 지원이 네건이었습니다. 천안에 한건, 서산에 한건, 논산 한건. 그리고 2000년도에는 8월말 현재 행정소송은 전부 본원에서 처리가 되고 민사소송은 아홉건이 제기가 됐는데 본원에 두건, 지원에 일곱건이었습니다. 일곱건은 천안에 한건, 서산에 네건, 논산에 한건, 홍성에 한건, 이렇게 해서 일곱건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 도민들이 자꾸 자기 권리구제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향추세로 나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한건, 두건 소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연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갑니까? 수임 건대로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주는 것인가.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고문변호사는 수임료 문제는 별건이고요. 수당이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수수료는 또 별도로 주고, 그런 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들에게 월 수당을 20만원씩 주는 것은 꼭 소송 수행뿐만 아니고 평상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소송수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본 위원이 본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건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문변호사 위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2인을 지역별로 대전 한분을 위촉하고 천안, 논산, 홍성 지역을 한분이 담당하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위촉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 수당 20만원은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2인을 4인으로 위촉할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2인에서 4인으로 늘릴 때 권역을 왜 서산지원은 제외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산지역이나 당진이나 서산 지역으로 해서 서태안 지역을 별도로 이렇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서북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홍성이 행정중심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홍성 정도면 카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럼 다섯사람으로 늘릴 수도 있겠네요, 5인이내. 지원이 있는 지역을 하나만 빼 놓으면 됩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홍성정도면, 저도 과거에 서산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근접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수행을 서산지원에 와서 홍성 변호사들께서 하시지만 도의 고문변호사가 서산지원 관내는 없다고 하면 또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형평하고는 이건 결부시킬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전혀 다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왜그러냐면 홍성에다 두면 이점이 있습니다. 홍성에 두면 홍성하고 교통망으로 볼 때 보령, 서천, 이 지역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서산지역 물론 가능합니다. 이런 이점을 고려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니까 연간 고문변호사 지출해야 될 변호사료가 2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한사람 더 늘리죠. 240만원 더 씁시다. 그래서 권역별로 서산도 줘야 그 지역의 몇사람, 몇 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 태안, 당진 관할하고 있는데 이게 수행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문역할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 지역에서 시·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게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원 관할이 아닌 다른 데는 왕래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인을 5인으로 이렇게 한번 늘릴 수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에 제기가 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부 지원별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의 경우에 보면 서산 지역에 민사소송 네건이 제기가 됐어요.
준섭
장준섭위원
가장 많네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을 보면 장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굳이 여기에 네명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4∼5명 정도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렇죠. 소송수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둘 가지고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럴 때 고문변호사가 그 관할 지원에 하나씩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섯사람으로 늘릴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전에 고문변호사 두 분을 두면서 지난 지방 민사소송에 패소한 사례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고문변호사를 대전에 두면서 지방에,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천안이나 논산에서 패소한 사례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소송이 지금 계속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큰 의미는 가질 수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천안지역에서 지방도의 구배가 잘못 설계되어 있다 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도가 패소한 사례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지방도가 잘못돼서 무슨 교통사고가 있었나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패소를 당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재소한거죠? 도로가 잘못돼서 교통사고가 났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일부 패소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았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고문변호사의 활용범위가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한사람씩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청에서 제기된 소송, 도청에 국한된 사항만 자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단위까지 똑같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활용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기본적으로 도 고문변호사는 도정목적으로 위촉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정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일반 도민이 전부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또한 시·군은 시·군대로 고문변호사를 전부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단위라든지 일반 주민들까지는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렸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범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한
김중한위원
자치복권하고 추첨식 복권하고 두 가지를 다 발행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번에는 추첨식 복권을 발행할 계획안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자치복권은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자치복권도 발행이 되고, 추첨식 복권도 또 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기히 자치복권은 어느정도나 지금 수입이 됐어요? 여기에 나온게 23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99년말까지 총 발행액은 2,307억5,000만원 어치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1,324억원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304억원 정도를 적립했습니다. 정확히 303억8,000만원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인기복권들이 새로, 말하자면 일반 기업에서 신상품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벤트 자치복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여기에 조성목표액이 1,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억원까지 달성할 수 있는 뭐가 나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가능하면 이것을 1,000억원까지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전망으로 보면 2010년 정도에 1,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복권은 전국적으로 여덟 종의 복권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치복권, 기업복권, 체육복권, 주택복권 이런 등등입니다. 하반기 복권시장은 판매경쟁이 아주 심화돼서 복권간에 판매망 확보난으로 판매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인기있는 복권을 많이 취급하려고 하지 인기없는 복권은 취급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자치복권은 3회에 103억원을 발행했고 58억5,000만원을 판매해서 13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억원의 기금을 달성하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이 약 2010년 정도에 기금 1,000억원을 달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좋은데 그러면, 추첨식 복권발행자에게 1등에 10억원씩을 다섯 조를 준다고 했는데, 각조 1등에 10억원씩 준다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게 많아야 인기복권이 되거든요. 복권이라는 건 복권금액이 많아야 인기있는 복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여기에 발행기간이 2000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기간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판매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3개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추첨방식이라든지, 추첨은 언제합니까? (○행정부석에서 2월까지 판매하고 4월에 추첨합니다.)
현재 자치복권 사업을 해서 도에서 투자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은 없는 겁니다.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수익금 배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도별로 시·도 조례로 복권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우리 도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협의체에서 합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분배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일체 없어요? 아, 수익금에서 투자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사용한다 이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일단 투자는 투자죠. 지금 예상수익이 80억원?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가능하십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시·도별로 발행을 하더라도 판매범위는 전국을 상대로 하겠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복권판매율이 80%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약 20% 정도는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잡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100%가 팔렸을 때 수익금을 100억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여덟 종의 복권을 비롯해서 국내 복권시장으로 볼 때 그렇게 100% 판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약 80%를 팔았다고 할 때 80억원 정도의 예상수익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주 잘 되면 가능하다고 해야죠.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주도에 슈퍼밀레니엄복권을 발행해서 성공적인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조사해 봤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제주도는 얼마나 성공을 하고 있는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주도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사람들이 슈퍼밀레니엄관광복권이라는 것을 발행했는데요......
용설
전용설위원
제주도 단독으로 하는 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제주개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특별법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여지껏 303억원 정도의 수익금을 확보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이미 100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했어요. 발행규모는 400억원이지만 현재까지 100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행자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신상품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극을 받은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주도의 경우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즉석식 자치복권 최고 당첨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지금까지는......
준섭
장준섭위원
5,000만원짜리 더블이면 1억원이죠? 그런데 이걸 10억원씩 대폭 올려놓으면 검토의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행심 조장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장준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사실상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주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자치다운 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주민복지 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복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전국 8개 복권발행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행심 조장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1개 단체에서 1회에 한해서 이벤트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복권은 그동안 이벤트 복권을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발행하는 이벤트성 자치복권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적립목표액인 1,0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고 이러한 수익금을 지방에 배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여덟 개 발행기관에서 그간 발행한 이벤트성 복권의 최고당첨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동안은 파워복지복권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복권이 제일 컷는데 3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슈퍼밀레니엄 제주도 관광복권도 30억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50억원 짜리가 나오는데, 외국에 보면 1억달러도 나오고 10억달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사행심 조장 문제와 우리가 현실적인 득이 되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30억원, 50억원은 대단한 거고, 자치복권은 10억원 정도, 거기에 비교하면 사행심 조장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에서 4인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기금적립 목표액 1,000억원을 앞당겨 조성코자 이벤트 자치복권을 발행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