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9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복구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면서 항상 우리 국 업무수행에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장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성우용전문위원
건설소방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도시설계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의결 및 승인후 시장군수의 의견반영 자료제출 규정삭제"하는 조항이라고 했는데 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 자료제출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개정된 법률에 보완되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료제출 및 요구라고 당초 조례에 있던 이유는 "도시설계 승인후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라"는 뜻인데 도시설계 자체가 이 조례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료요구할 것도 없고 제출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내용의 반영으로 바꿨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법62조 규정이 무엇입니까? 법62조 규정하고, 령 제5조 제4항 제8호하고 건축시행규칙 제2조 1항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건축법 62조는 "도시설계의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도시설계의 작성이 법 62조인데 그 내용이 어떤 사항........

박찬중위원장
법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복구위원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초 건축법 62조의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설계 구역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법이고요, 그에 따른 제105조는 작성기준입니다. 「62조에 의해가지고 도시설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당해구역의 위치 및 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장래의 도시개발 방향 및 목표가 제시되도록 할 것, 당해구역안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 할 것」 이 내용하고 「도시설계 작성자는 법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당해 도시설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및 도면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면서 제출목록을 정해놓은 것이 105조의 작성기준의 목록내용입니다.

이복구위원
시행규칙 2조 1항.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2조 1항은 중앙건축위원회 얘기인데요 "건축법 4조 2항 및 5조 1항의 규정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면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질의 이것으로 되었습니까?

이복구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도시설계 분야가 건축법에 있던 것을 다 빼고 지금 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법으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게 아니라 건축법에 있던 것을 옮겨다가 도시계획 파트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다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면 도시계획파트 조례가 생기고 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이번에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조금 바뀌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시장·군수가 허가하던 것을 도지사의 승인하에 허가하는 것으로 일부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입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정선흥위원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이것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이 법을 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정선흥 위원님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동의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복구위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