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용보증재단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엄기염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에 저희 재단에 대한 예산지원과 업무지도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5일 업무를 개시한 이래 그 동안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 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적과 충고를 깊이 새겨 서울신보의 발전의 기틀로 삼고자 하오며, 아울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연륜이 일천하여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총무팀장 고석창, 보증1팀장 금병춘, 보증2팀장 조재목, 벤처기술보증팀장 선인명, 경영지도관리팀장 금영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있어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염 이사장님, 지금 좀 전에 보고한 10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 전체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내지는 소기업, 중기업, 안 적으셔도 돼요. 95%, 서울시 산업체 분포비율로 보았을 때 아주 소상인들, 소기업들의 보증업무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사장 물론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있는 기업한테 꼭 돈을 보증해서 타도록 할 것이 아니고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일례를 들면 요꼬공장을 지하실에서 못 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재단에서 돈을 주어서 고용창출 내지는 생산효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 자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으로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단설립의 목적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10페이지 보면 도대체 이 재단은 99년 현재 이 문서 숫자 전혀 이상 없죠?

네.

업체에서 50%, 돈에서 53%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대다수 강남, 서초, 송파를 위한 재단인 양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하시기 전에 사회 통념상 현실적으로 강남보다는 강북이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고 없는 사람이 강북에 많은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보증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 구청에 50%가 나갔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점포의 소재지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의 교통편의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용이 많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성장성 있는 기업에 우선 주다 보니까 또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독관청인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보고자료를 하나 만들기 바랍니다. 고석창 팀장, 잘 하죠?

네.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엄기염 이사장님, 평균의 정의는 뭐죠? 금융기관 오래 계셨죠? 돈 많이 만졌죠? 평균의 정의 한번 얘기해 봐요, 평균의 정의.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해 봐요. 평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문구해석을 하신 거예요. 엄기염 이사장은, 그리고 뒤에 있는 정말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각 팀장들은 평균의 정의를 최소한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과 강북이, 애들과 어른이 밥을 한 그릇 먹는다면, 지금 엄기염 이사장이 얘기대로 하면 평균의 정의는 애들도 밥 한 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 여자도 밥 한 그릇, 남자도 밥 한 그릇, 이것이 평균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기는 어리기 때문에 공기밥을 먹어야 되고 어른은 큰 그릇에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강남의 여유 있는 돈 많은 업체보다는 가난한 업체에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지금 보고할 때 통상 이사장을 위시한 팀장들만 여기 왔죠? 그렇죠?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루 정도 업무가 늦게 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고, 의회의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각 팀별로 직원이 4∼5명씩 있는데, 대리가 16명인가 있구만, 다음부터는 대리 정도 한 사람씩 더 앉히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직접 듣고,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게 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5개 팀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구는 3개로 나누고, 그러면 기획.총무팀은 안 나갈 것이고 벤처, 여성기업인도 돈 가져가는 것이죠? 보증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증을 합니다. 기획총무팀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제1보증팀, 제2보증팀, 경영지도관리팀, 전부 관할구역이 따로 따로 정해 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강남 있고 용산 있고…….

업체의 분포를 우리 팀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이사장이 이렇게 하셨다면 대단히 잘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평균의 정의입니다. 강남만, 강북만, 이러지 말고……. 그리고 5페이지, 아까 소상공인, 소기업, 여유 있는 사람들 돈 빌려 쓰게끔 보증하기도 받기도 어려운데 해 주니까 여기 만족도 해서 신속성, 친절도, 대부분 90% 이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3개월 마다 그 기간에 이용했던 보증업체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우편으로 발송해서 회보를 접수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일 적게 나간 돈은 얼마예요? 한 1,000만원 정도 나갑니까?

1,000만원 미만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데, 그쪽에서 직접 엄기염 이사장한테 고맙다고 전화한 바는 없습니까?

직접 전화받은 일은 없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1주년을 계기로 해서 업체들의 반응도 가운데 몇 군데를 알아보았더니 상당히 고맙다는 표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 제 선거구가 은평이기 때문에, 은평은 제3팀이요, 뭐요? 은평 담당팀장 누구예요? 은평에 돈 나가는 자료, 이것은 은평이니까 나한테만 좀 주세요. 그것 나오죠? 나한테 우송을 하든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증기금 발급이 국내기업활성화에 대단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요. 지금 그 시점에 서울시에서 이런 기금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적기를 만났다고 보고, 우선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액 최소가 얼마고 최대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법상 해 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동일 기업당 4억원이고요, 최소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800만원…….

그러면 한도가 4억이면 4억까지 해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숫자적으로 4억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니, 대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허락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한번 따로 금액별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급절차와 심사기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증서를 발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소 상인들, 그리고 소기업, 소상인들을 위해서 이 재단이 생겼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처음에 신용보증조합으로 발족되었을 때는 기술력이 있고 또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서울형 신산업에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설립목적이 되어 있다가 금년 3월에 지역재단법이 제정되면서는 그것이 더욱 넓혀져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신용보증재단이 처음 발족 당시에는 성장성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이랬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현재 4억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가령 5,000만원씩을 주면 한 업체한테 줄 것을 8명한테 나누어주는 그야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다수인들에게 보증을 서서 그야말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재산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보증의 배수가 15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줄잡아서 기본재산을 1,000억으로 보았을 때 15배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1조 5,000억까지 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그렇게 부분 부분 구분하지 않더라도 한도의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보증기금에는 제가 알기로는 33조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는 기본재산이 2조를 넘는 것으로 해서 15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조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업체들한테 골고루 되어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한빛은행에 의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압력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의 경우는 설립 초창기기 때문에 유관기관을 통해서 또 시의 관계하는 분들을 통해서 업체의 추천을 받는 것을 저희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문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압력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틀리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은 소개로 봅니다. 누가 무슨 업체를 얘기하더라도 한번 소개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신용이 불량한데도 해 주어라 하는 그런 압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해서 내립니까? 압력인지 아니면 소개인지 하는 그런 평가를.

저희는 저희 자체가 심사기준표가 있고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해서 안 맞으면 못 해 주는 것이죠.

신용보증기금도 그랬어요, 다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금액이 또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만큼의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운영체계,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서울형산업, 그리고 벤처창업 이런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LG 25시 편의점에 대한 그것이 과연 서울형 신산업이고 벤처기업적인 것인지, 그때 한 20여 개 정도의, 거의 서울에 있는 LG 25시는 거의 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쓰는 듯한, 그런 기금을 쓰고 있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당시 LG에 대해서 취급한 것이 비율로 보아서 그런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취급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4% 내지 5% 범위…….

어떻게 해서 LG 25시가 생계형 기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LG 25시 편의점 모르세요? 가장 목 좋은 곳에 기억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LG 25시가 그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생계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설립목적이라는 것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LG 25시가 생계형이라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는 듯이 지금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그 당시 중기청에서도 모든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까지도 별도로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장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G 25시 편의점 같은 데도 하라고…….

유통업에 대해서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에 대해서?

네, 전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유통업도 유통업 나름이에요. LG 25시면 LG가 어디입니까? 럭키금성 아닙니까?

운영하는 업체가 LG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한두 사람 두어서 자기들 계산으로 하는 것이지, 다만 LG하고는…….

그래서 지금 잘 했다는 것입니까?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런 쪽으로 해서 LG 25시 편의점 같은, 어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한쪽으로 돈이 몰리고 실질적으로 벤처 또는 설립목적에 맞는 그러한 돈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이에요. 질의를 하는 것인데 못 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라는 그 응답은 뭡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중소기업청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청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감독은 중기청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중기청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25시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1조 5,000억원의 운용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LG 25시에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받았다, 못 해 주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운용배수가 15배까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우 1.1배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죠, 아직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마인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1.1%밖에 안되었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돈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5% 이내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전체에 지금 말씀하시는 LG라든가 생계형에 지원한 것들이 우리 총 지원한 것의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말씀이죠, 뒤에 아까 2000년 홍보활동, 99년 홍보활동을 보면 겨우 25개 구청에서 15개 구청, 그리고 뒤에 가서 겨우 몇 개 구청에 대한 보증안내 리플릿만 배부를 했고 나머지 10개 정도 구청은 아예 설명도 없어요. 이것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1.1%밖에 안 쓰고 5% 이내 그 정도 돈밖에 쓰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 요즘에 은행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고 그래도 담보 없으면 아주 힘든, 기술력은 있어도 담보가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업체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신용보증기금을 쓸 수 있는 좋은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 못 하는 그런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겨우 안다는 것이 요즘에 한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과연 돈을 빌려 주고 서울형 산업에 대한, 창업기업에 대한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5%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이 설립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모든 평균이 1.5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넘지 않았는데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겠죠. 열심히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강남, 송파, 서초 바로 그런 곳에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쪽에서는 많이 재단을 이용했고 바로 옆인 동작 같은 데, 바로 위인 용산 같은 데 얼마나 씁니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서울 25개 각 구청별 신용보증재단 이용자 수, 이용업체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업체별로도 이를테면 전산직이다, LG편의점이다 유통업체면 유통업체, 전자업체 등 업체별로도 한번, 그것 자료 있으시죠?

업종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업종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자료에 임원명단을 보면 우리 양경숙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사가 꼭 이렇게 우리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당연직도 아닌데, 이것이 선례입니까? 전임 정한식 위원장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는 정한식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고,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감사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경제위원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격에 맞지 않아요. 재정경제위원장이 어떻게 이사장 밑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 누구 발상이에요? 이사장 밑에 재정경제위원장이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최영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따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지역적인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홍보계획이나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계획,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점 설치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해결이라고 보고, 그래서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에 점포를 설치해서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보고, 점포가 설치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편제 및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형식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 보증1팀.2팀, 경영지도관리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증기획이나 업무총괄 다 하면서 또 구는 구대로 따로, 어떤 데는 보증기획이나 보증업무총괄이나 보증업무 보는 데서 강남,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용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도 또 도봉이 두 개나 들어가 있네, 하나, 어디입니까? 성북이에요? 이것을 그냥 숫자상으로 나누기 4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소수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담부분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담이라든지 해서 실무하고 나누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1년도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15개 구청만 시책합동설명회를 하고 하지 말고, 2001년도에 가서는 나머지 10개 구청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시책사업설명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체 액수의 몇 %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미미하죠.

미미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양성적인 자금을 써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10개 구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체계를 좀더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립한 지가 2년 되었습니까?

지금 1년 한 3개월 되었습니다.

보증해 주셔서 불량채권이 생긴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아직 대위변제라고 해서 대신 물어준 것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좌가 부도되었다든가 연체라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사고 난 경우는 있습니다.

사고가 났어도 해결은 잘 되어서 대위변제까지는 안 하고…….

아직, 대위변제 하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2% 정도가, 8월말 현재는 12개 업체에 12억으로 해서 1.1% 정도가 사고상태로는 있습니다만 대위변제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는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대위변제는 하지 않았고, 발생할 가능성은 1.2% 정도는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앞에 질문하신 위원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8월말 현재 출자금 총액이 1,110억이군요. 예정은 1,335억인데 현재로써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증해 준 금액은 1,134억, 약 1.1배,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보증해 준 한도액이 1조 6,650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액에 비해서는 이것을 따진다고 하면 10%도 안 되잖아요? 8% 됩니까? 한도액에 비하면, 1,100억이니까 한 7% 정도 되죠?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 사는 의원입니다. 강남을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7%를 보증을 서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25개 구청에 대해서 광범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93%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마치 7% 중에서, 강남에 한 50% 했으면 전체 한 3%쯤 했는데, 보증 대출금의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25로 나누면 1조 6,000억에 대해서 25로 나누면, 엄청나게 강남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강남마저도 총 보증금액의 3%만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 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홍보의 부족, 또 알리는 방법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를 개발하셔서, 우리가 보증회사라서 보증을 많이 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회사가 잘 되면 사람도 늘어나고 지점도 생기고 그런데, 그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 지점도 생기고 인원도 보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7%의 업무활동을 갖고 아, 저는 참 잘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기는 조금 제 생각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업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1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앙보증기금은 설립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도 되어 있고 규모도 상당히 커졌는데, 저희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급속하게 성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제 질문이 우물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는 질문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듭니까?

천만에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타하고 질책되는 내용들이 잘못하면 오도되어서 마치 1조 6,000억 중에서 1,134억을 대출했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오도 안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이 자료가 약간 그런 점에서 위원들이 볼 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싶어서요. 다음 번 자료 하실 때는 대출한도가 얼마고 우리가 보증한도가 얼마고 보증한도를 얼마 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흡하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면 선전 좀 해 달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세일즈를 잘 합니다. 각 동네 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보증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104명의 의원들에게도 홍보하시고, 또 시청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보증을 설 수 있는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꼭 신문에 내고 전단에 내고 뉴스에 낼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개되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소개하면 로비나 해서 어디 청탁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증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우리 전 의원들게 얘기하면, 그것이 로비가 아니고 청탁이 아닙니다. 유능하신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그래서 자기 동네를 하면 편중된 보증지구가 아니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이양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홍보를 의원들을 통해서, 또 서울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음 회의 때는 보증서 발급절차와 심사기준 및 규정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 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남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9억 9,000, 한 10억 됩니다.

그것을 강북으로 옮기시고 출장소를 강남에다 두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대보증금도 싸고 그럴 테니까, 업무를 그쪽에서 보시고 그러면 지역편중 같은 것도 없앨 수도 있고, 아까 내년 계획안에 분소 같은 것, 우리 윤여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신다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산업진흥재단에서 벤처빌딩을 구입을 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요. 134억에 임대 들어가 있는 빌딩이에요. 산업진흥재단도 구입한 것 아닙니다. 구입이 아니에요. 아주빌딩이 서울시 것이 아니고, 134억에 임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얽매이실 것은 없어요. 임대보증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계획도 가능하신가요?

제 소견으로 보아서는 어차피 지역의 평준화를 위해서는 지점을 두든 본점을 두든 북쪽에 어차피 점포를 하나 내는 것이 해결이지, 꼭 본점이 그리로 가고 지점을 이쪽으로 둔다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금방 시에서 납득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는 상관없어요. 이사장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당초에 법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주로 성장력이 있거나 신기술이라든가 서울형 신산업에 역점을 둔다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고 봅니다.

서울형 신산업도 문제지만 일단 첫째 조건이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하고도 논쟁을 했지만 중소기업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란 말이에요, 두번째 조건이. 그것을 통해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가져오자고 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줘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서 서울경제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한쪽으로 편중된 이런 것은 지금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산업진흥재단에 벤처지원빌딩이 들어서면서 테헤란로가 확장이 되었다고 해요, 진흥재단 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1차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기준점들이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위주로 해서 정책이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한건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효과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역시 이동시간이라든지도 그렇고 강북 쪽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여기 와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실력들이 있습니다. 임대료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뽑아 쓰는데도 그 사람들은 300원 주면 강북은 150만원, 170만원 줘요. 벌써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출발했다고요.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마인드부터 출발점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벤처를 키운다라고 산업진흥재단 그 빌딩에 들어서고 나서 테헤란로가 완전히 벤처로가 된 것이에요. 사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우리 힘들었을 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집권 이후에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얘기를 했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마인드 같은 것이라든지 내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에다가 사무실을 옮겨주고 본점이 그리 가고 지점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은 강남에다 놓고 쓰시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신용보증조합이 예전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받침을 했는데 왜 설립목적을 이사장께 자꾸 여쭤보냐면 이것이 무리하게 출발을 했어요. 무리하게 출발을 했는데 구성원들도 무리하게 가고 있고 대출도 무리하게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지역편중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무리한 점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나갈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한빛은행이 출연금 900억을 내기로 했어요, 2년에 걸쳐서 원래는. 결정을 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5년에 걸쳐서 300억은 중간에 변질되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에요. 각서 써 준 것이에요. 협약서를 썼는데 그것은 불법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신용보증조합에 출연금 300억원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빛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서 900억을 쏟아 넣기로 해 놓고 600억만 2회에 걸쳐서 내놓고 300억은 지금 뒤로 유보시켜 놓았다고요. 지금 외부출연금이 올해가 2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5억뿐이 안 들어왔는데 200억은 한빛은행에서 연말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해서 지금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한빛은행을 5년씩이나 특혜를 줘가면서 말이에요. 한빛은행이 가장 부실한 은행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썩은 은행이에요. 불법·부정대출하고 그래서 엉터리로 해서 부실채권 나오고 쓰러지는 것 공적자금 또 투입해서 해야 되고 1,600명, 1,500명 또 감원해야 되고 이런 은행을 시장이 신용보증조합 재단 하나 설립해 보겠다라고, 하나의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출연계획이 있었을 텐데 300억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만 대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출연금 들어오는 것은 이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까?

지금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원래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 13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립한 것이 열한번째로 해서 타 도나 시보다는 상당히 늦게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재산은 지금 전국 지역재단 가운데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은 예산이 10조예요, 10조. 인구가 천백만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25%가 살아요. 그런 단순비교를 이사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인구가 천백만이 사는 것하고 예산이 10조가 넘어서, 교육예산까지 하면 14조, 15조가 되는데 제주도는 도의원도 17명이에요, 우리는 104명이고. 서울은 국회의원이 45명이고 제주도는 3명이에요. 열한 번째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열 군데 설립했던 데가 부실운영해서 신용보증조합 이것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한빛은행에 특혜를 주어가면서까지 한건주의 하려고 고건 시장이 했는데 그러면 300억이 빨리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이 나하고 앉아서 다른 말씀하시면 이것이 의회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송태경 개인은 별볼 일 없는데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저 뒤에는 서울시민들을 본위원이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300억 언제 줄 것이냐고, 왜 300억 안 주냐고, 출연금 빨리 주라고. 시장한테 송태경이 그러더라고 한빛은행에서 빨리 받아서, 한빛은행이 무너지든 죽든 특혜 주었으니까 그 돈 빨리 내놓으라고 하세요. 또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사장이 굉장히 나는 잘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지무지 잘못한 것이에요. 왠 줄 아세요? 중소기업청이 출연금 총 얼마 냈습니까?

80억 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낸 것이 99년도30억하고 올해 50억하고 80억 했지요?

네.

이것이 우리가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중소기업청이 얼마 줍니까? 다 들어온 것입니까?

매년 저희들로서는 한 50억 정도 규모의…….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보다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0억씩 받으실 것이죠? 그러니까 50억씩 매년 출연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종래의 예로 보아서는 매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은 정부에서 지역재단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좋아요, 그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받으시고. 우리가 벌써 출연금이 서울시가 한 것만 해도 올해 들어오면 60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2월말이 되면? 거의 다 서울시가 출연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는 이사장이 하시는 것이지, 중소기업청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실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 제대로 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뿐이지 그것을 볼뿐이지 이것을 이렇게 해라, LG 25에 주어라, E마트에다 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LG 25에 주는 것을 선택한 것은 누구냐면 이사장께서 선택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생계형이라든지 그것이 몇 %가 주게 되니까 줘야 되고 안줘야 되고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자, LG 25와 같은 유통회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대리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해도? 지금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LG 25와 같은 소위 유통하는 곳이, 큰 기업으로 해서 현대라든지 E마트 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LG 25처럼 이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저도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편의점 25시, 24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LG 25만 거기만 15개, 20개 그냥 거기만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생계형 상공인들에게 한다면 LG에도 다섯 개 주고 다른 것도 있으면 거기도 다섯 개 주고 세븐일레븐도 다섯 개 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출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LG 25에다가 집중적으로 줘 놓고 이것이 잘 했다, 못 했다, 이것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답답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아니, 이 자료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 생계형 중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LG 25에만 주냐 그것이에요.

그 당시는 설립 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접근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대출해 주셨습니까? LG 25와 99년도 대출승인을 해 준, 그렇지 않아요? 신용보증 승인을 해 준 근거자료를 전부 다 원본 대조필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시고, 소상공인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제조업의 경우를 비롯해서 10인 이하…….

제조업은 빼고 LG 25와 비슷한 그런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해 보십시오. LG 25만 소상공인입니까? 아니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서울의 소상공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직종을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뽑아 주시고 여기에서 99년도 소상공인들 대출된 그것을 해서 비교표를 해 주세요. 그러시면 이것이 편중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까는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나는 소신껏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소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통계자료 보면 아니까 자료로 해서 주세요. 또 기업 규모별 보증현황을 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서울시 전체의 97%다, 그런데 88%를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분야별 보증공급계획 및 실적을 보면 서울형 신산업에 50% 공급을 하기로 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40%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2000년 8월말 현재 서울형 신산업에 64%를 해 주고 일반 중소기업에 21%를 했단 말이에요. 퍼센티지는 이런 퍼센티지와 저런 퍼센티지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다 똑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이렇게 되었으면 그 퍼센티지대로 해야지, 일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형 신산업…….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표를 세우셨으면 이것하고 엇비슷하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텐데, 계획은 나름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엄청나게 머리들을 동원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나오신 사업일텐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압력 넣어서 서울형 신산업에다 64%로 했어요? 50%만 주어야지.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면 이것하고 요것하고 기업규모별 보증현황과 분야별 보증공급계획 및 실적 이렇게 통계표 이쪽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에는 계획이 변경되어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중점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최소한도로 서울형 신산업 50% 정도는 어느 경우에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최저선을 말씀한 것이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최소로 잡은 것이지 그것이 꼭 50%다, 10%다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그러시면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에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소상공인, 소기업이 97%인데 88% 해서 우리는 보증을 기업규모별로 알차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고도 안 맞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보세요, 들어보세요. 보증금액이 지금 1억이 더 올라섰죠? 3억에서 4억으로 더 늘어났죠? 그러면 중기업이나 소기업 쪽에, 소상공인 쪽을 좀 덜 하고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는 이 논리로 가고 저것을 얘기할 때는 저 논리로 가시고 해서, 이것이 그런 것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업무만을 몇 십년 하셨으니까, 여기 전문가시니까 정말 원칙에 근거해서 이것을 세웠을 때 담보가 부족한 서울경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정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방향에 맞춰 가야지, 통계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 갖다 그것은 이 논리를 대입하고, 저 논리는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시면 그것은 서로 말장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신산업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이 종업원이 10인 미만이면 전부 소상공인입니다. 거기에 분류된 것이 아니라 서울형 신산업에 많이 한 것은 그 가운데에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통계 같은 것,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놓으셔서 바뀌어버리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것을 신용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지금 계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형 신산업에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창업기업, 일반 중소기업 최소 40% 정도를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가 맞지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단 말이에요. 최소 이런 정도로 해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50, 10, 40으로. 이것이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이 넘어져버리면 한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논리가 안 맞는 것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비논리적인 것에 빠져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니, 전혀 오해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지금 1조 5,000억, 1조 6,000억인데 지금 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고 여기는 못 쓴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분야별 보증공급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서울형 신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특수한 분야, 지역특화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원하는 분야를 우리는 많이 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함으로써 다른데 또 못 해 주었다…….

보세요, 보십시오. 서울형 신산업에다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사장의 권한이시라고요. 그 권한이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쪽 논리에서 전개할 때는 이 논리를 가지고 하고, 이쪽 논리할 때는 이 논리를 가지고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설립목적에 따른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겠다, 정말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에 해 주겠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주어야만 되겠는지 예측해 놓고,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금방 여덟 달만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14%가 올라가면 앞으로 4개월이 더 남았으면 서울형 신산업으로 나중에 가면 80% 되어버리고 그렇잖아요, 1/3이 아직도 더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흐트러진단 말입니다. 더 하고 안 하고는 이사장 권한이니까 하시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대출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논리를 전개했을 때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아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그렇게 들어간 회사들이야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벤처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차라리 중·소상인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들한테 더 해 주었어도, 그렇게 했어도 이사장께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무리수를 두어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말장난이 아닌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최영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LG 25 이런 데다, 초창기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초창기에 그것을 잘 잡아야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상공인들, 소상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돈을 유보시켜 놓더라도, 또 다른 데로, 지금 하는 식으로 다른 데로 또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돈 안 받고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 먹은 것 없다, 부정대출한 것 없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는 서류상에 맞아서 법률에 들어 있으니까 해 준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볼 테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러시고, 또 자료 하나요. 5페이지에 보증거절업체는 재단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이미지 해서, 고객여론조사 실시 결과 자료를 언제 하셨는지 실시한 것에 대한 원본자료를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분석자료까지 해서 앞에다 별첨하셔서 해 주시고요. 지금 보증해 주면 이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보증료가 연1%입니다.

보증료는 1%고, 은행이자율은 지금 7.5%입니까?

대충 7.5%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것 1%, 은행이자들 요새 은행도 세일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러니까 보증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 요율 때문에?

보증료는 중앙보증료하고…….

그러면 8.5% 아닙니까? 다른 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은 지금 얼마입니까?

담보대출은 더 비쌉니다.

신용대출보다?

네,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이율이 제일 낮습니다.

나중에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99년도는 수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99년도 말 결산하셨을 때.

99년도 했을 때 우리가 적자가 8,400만원이 났습니다.

적자원인이 무엇이었죠? 인건비 부분이었습니까, 수입은 안 들어오고?

그때 회계처리방법이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미수수익까지 했더라면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가 이익이 났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한 5억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미수수익을 안 잡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계속 미수수익을 안 잡고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올해 것도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회계법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금관계는 어떻게…….

그래서 손실하는 양하고 따져서 세금 내는 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미수수익을 계상해도 좋고, 계상하지 않아도 좋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26명의 인건비가 10억 3,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직원이 26명이시죠?

이사장까지 해서 27명입니다.

그러면 한 평균 4,500만원 꼴 되는 것 아닙니까?

3,800만원 정도 됩니다.

10억 3,400만원을 27로 나누면 평균 3,800만원 나옵니까? 세전, 그러니까 그로스로?

지금 그로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3,800만원 나옵니까? 이것이 다른 기관들과의 봉급수준, 월 300만원이라는 것인데, 평균이 그렇죠? 3,800만원이니까 300만원이 넘죠? 3,800이니까 3,600이면 12달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열한 번째 생기기 때문에 생길 때 이미 타 지역 재단들하고도 균형을 잡았고 그리고 중앙신용보증기관하고도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에는 중앙신용보증기관과는 직원의 경우는 한 90% 정도 수준, 그리고 이사장은 그 당시 한 6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표 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강화했는데, 사고징후 조기발견으로 재단의 손실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고발생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아까 이양한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요. 일단 대위변제라고 해서 우리가 보증 선 것을 이행한 것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당좌부도라든가 연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실한 기업들이 8월말 현재는 12개 업체에 12억이 생겨서 1.1%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사고발생비율은 8월말 현재 한 3.4%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났으면 부실회계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재산조사라든가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어도 나중에 정산하고, 안 되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해서 한다고 하면 3개월 후에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물어주죠. 그리고 물어준 금액의 반은 재보증기관이라고 해서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우리가 반은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8월말 현재 12억을 다 물어준다고 그랬을 때에도 반 6억은 재보증기관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저희들 경우 손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 현재까지 보증현황에 대해서 아까 최영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증현황 있잖아요. 업종별하고 금액 해서 원본자료로 해서 현황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 빼고 직원이 26명인데, 99년도에 동화은행 출신들 7명이 한 것 같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동남은행이 지금 현재 보니까 4명이고, 2000년도에는 동남은행 출신들하고 제일은행 출신들이 채용이 된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계약직인데…….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일단 서류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를 해서 공개채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동화은행하고 동남은행들은 퇴출된 은행들이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 응시현황이나 그런 관계 자료를 다 주세요. 이것이 동화은행 출신들하고 동남은행 출신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해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네요. 누가 보더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채용했을 때 관계자료를 다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문공고가 어떻게 나갔고 채점결과라든가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일체 자료를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했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최고 보증액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낮추어서 사실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도 그래요. 은행에서도 보면 보증을 서 주어야 되다 보니까 진짜 말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이렇게 하는데 진짜 힘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부실보증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진짜 보증이 이루어져서 목표하는 것 이것은 재정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특혜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의 보증한도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줄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가서 활성화로 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중앙신용보증기금은 동일 기업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12개 거기는 지금 얼마씩 해 주고 합니까? 그것도 법에 따라서 다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이 지역재단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비교를 하시면 제도주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전라남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이것도 모든 권한이 결국은 이사장께 달린 권한이라고요, 4억을 대출을 하든 3억을 주든 보증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안이 있으시냐 이것이에요. 정말로 이 설립에 대한 목적에 근접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시냐 이것이에요.

일단은 지금 동일 기업당 평균 보증액은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위험을 분산하는 뜻에서는 소액으로 운용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상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운용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높이 운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작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목마를 때 물 한 컵 가지면 갈증을 해소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만 보면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정말 그렇게 해서 살려서 갈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진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경제문제로 흔들리게 된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 해이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권 압력을 받고 결탁해서 그쪽에다 책임을 전가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기서 할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정말 신용보증재단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무리하게 세웠던 신용보증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해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본위원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좋은 말씀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조직상에 보면 이사회가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한 분만을 제외하고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사회 운영상황요?

네, 회의는 매달 하십니까?

매달 하지는 않고요, 정기로는 한 번 하고요.

1년에요?

네, 정기이사회는 연 1회하고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수시로 하겠죠. 정기는 원래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관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임시이사회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좀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사회 개최가 총 우리가 설립한 이래 10회를 했습니다.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 달에 한 번꼴이 채 안 되네요.

그런데 회의를 개최했을 때가 있고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결의를 통해서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0회 가운데 서면결의가 6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운영상?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작은 조직일지라도 이사장님 한 분만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외이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한가, 경영적인 면에서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로 보아서는 다른 지역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임원은 이사장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 숫자도 은행으로부터 한 개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사들 상근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해 나가는 면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허점이나 빈 틈을 보여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팀장님들이나 이사들이나, 조직은 잘 모르겠지만 수시로 의논해 가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게끔 늘 보완해 가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감사도 비상근이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때마다 우리 단속하는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되도록 늘 견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도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위험이 제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증공급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 져서 중산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또 범위가 애매해서 때로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좀더 상세하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신속하게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고객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보증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분기별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자료가 많다는 얘기, 자료를 생략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야채상을 한다든가 약국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해당범위에 들어갑니까?

지금 제외된다고 그러면 노름이라든가 유흥, 오락 이런 것을 빼놓고는 전부가 일단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추천해 주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외부 출연금 조성을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결정했죠? 99년 말에 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책임자가, 물론 시장님이 관여도 하셨지만 우선 책임져야 될 분은 이사장님이신데요.

은행에서 우리 지역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주신 돈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나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상 차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하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한빛은행에 당신네가 출연하고자 하는 시기가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서적인 절차를 한번 정도는 밟아 놓음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연구를 하신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자치구도 순회를 하셨고 또 관련단체 기업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후반기에도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전반기 때는 혹시 이런 자치구로 갈 때나 또는 관련 구로 갈 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혹시 행사에 동참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안 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PR을 하면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이라서 설득력도 있을 것 같고 또 홍보할 때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연계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들을 그냥 위원이니까 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적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개발연구원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제2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정식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올바르고 보다 생산적인 서울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1992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저희 원이 노력하여 발표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발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저희 원에서 나온 제안이 거꾸로 반영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실적을 되짚어서 성찰하여 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10월 2일 창립 8주년을 맞이한 저희들의 각오와 다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로써 제가 제7대 원장으로 연구원의 경영책임을 맡은 지 꼭 1년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귀한 시간에 인사말씀을 갈음하여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하게 됨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의 도시행정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또 도시개발, 교통, 환경,경영, 사회복지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점층적이고 복합적인 모든 도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지원하는 저희 연구원도 이에 조응하는 기술적인 분야와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전략적인 과제선택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연구의 완급이나 경중을 따져서 전체 구도를 계획하고 주도해 나가되, 필요하다면 과감히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본연의 업무인 연구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과제수행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되, 그 성과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의 계약제와 함께 금년부터 시행된 연봉제와 실적성과급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셋째, 경쟁과 차등대우로 말미암아 자칫 살벌해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화합으로 이끌고 모든 구성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도 연구원의 존립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봅니다. 긴 안목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각자가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자기 발전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구원은 그 성격상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그때 그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는 2002년 1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그간 연구원에서 축적해 온 서울시에 관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아마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못 한 부분은 엄한 질책과 지도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제가 지나치게 빨리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심껏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입니다. 시립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송 위원님께서 시립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연구에 있어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긴밀한 공동연구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환경부분 같으면 아주 공학적인 실험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는 불행히도 그런 시설을 갖추기는 역부족이고 해서 저희들은 주로 소프트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쪽을 주로 다루고, 그쪽은 주로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를 주로 접근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업무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상호간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동연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자문교수로서 오신 경우도 있고, 또 위촉을 해서 파견 나와서 우리 연구를 적극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심의, 각종 회의에도 저희 연구원에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립대 강의를 일곱 분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의 물리적인 통합은 없을지라도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틀리지만 시립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도시계획 쪽이란 말씀입니다. 이쪽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로 하시는 것도 도시계획 쪽이란 말씀입니다.

도시과학이라고 할까요, 조금 넓습니다. 도시계획보다는 도시과학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립대에서 현재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의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을 주신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쪽에 또 자문을 구했다고 그러던데, 산업경제국에서,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네, 저희 연구원의 사업개발팀에서 서울에 있는 대규모 미개발지라고 합니다만 거기의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여기 바로 우리 장실장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얘기하십시오.

장영희 실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또한 사업개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의도 부지하고 한강진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만평을, 제가 연구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총괄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1만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임대하는 방안하고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의도 전체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는가 해서 여의도가 지금 금융지역으로서 특화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서…….

잠깐만요. 산업경제국에서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까? 준 자료가 뭡니까?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시작할 때는 도시계획국과 함께 여의도부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활용할 계획이 없었고요. 다만, 그 당시가 IMF가 터진 직후여서 시유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해서 서울시가 가진 시유지 다섯 곳을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즉, 부지가 큰 데만 잡았는데 그것이 여의도, 한강진, 그 다음에 신길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지금 학여울역에 있는 부지 해서 몇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한강진하고 여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9월부터 산업경제국에서 시유지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되어서 저희가 가치입력이 중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으로부터 어떤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호텔 지으라고 하셨어요, 5,000평만?

5,000평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1만평이었고요. 1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 준 것은 1만평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변질되어서 5,000평만 팔아먹기로 했는데, 외자유치 한답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 주면 전부 다 왜곡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을 좋은 땅 이렇게 길이 있는 데는 팔아먹고 길 없는 데는 놓아두어서 서울시 재산을 작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변질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만평이었다 이것이죠?

네.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본구상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외국계 컨설팅업계에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성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해서 이런 계획안 같은 것을 짜실 때 정보화기획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쪽에서 연구진들의 그런 것만 가지고 하십니까, 어떻게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는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보화 시대라는 말은 특정한 요즘의 하나의 큰 추세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하고 저희 원의 관계는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담당관이 서울시에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보시면 GIS 연구를 하는 지리정보연구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 과제를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정보화 시대 여기서 쓰는 표현은 제가 국제화 시대니 정보화 시대니 하는 수식어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맥락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문장을 수식하는…….

도시과학을 하시든 도시계획을 하시든 현실에 기반을 두거나 바탕을 둔 그런 연구과제로 발전적인 것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서울은 뒤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화 상태죠?

네.

도시계획이나 도시과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본위원이 보아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사님들 53분이나 계시고 그러시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이 연구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아요, 본위원은. 차라리 그러려면 외국의 용역을 받아서 돈이나 버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 봤어요. 서울은 해 주어보았자 변질되어 버리고 포화상태로서 이미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시정개혁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안 하나 주면 그냥 관계공무원들이 앉아서 뚝딱뚝딱 만들어 내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따로 갖고 계시는 인맥을 통해서 얘기 들어서 실무자들에게 그것을 지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말로 박사급들이 좋은 안을 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고요. 변형시켜서, 변질이지, 해서 적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짓눌려 계시는데 그것이 많이 적용되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실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 그간에 7년 이상의 연구축적을 죽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 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도를 그 대신에 말씀을 해 주세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2000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하고 1993년도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때는 적용 가능했는데 지금은 여지가 없어요. 큰 것 자랑하실 만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연구의 시의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금년에 아시다시피 7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 연구과제가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의 용도규제 기준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용도 혼재문제를 실태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내용인데, 정책제안으로서는 주거지역을 좀더 세분화하고 용도규제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자체를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실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완전히 말하자면 풀 서포트를, 완벽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이 활용부서가 건축지도과였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나온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나온 사항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로서 제정을 하면서 여기에 시행령 개정시 만들어 놓은 주거지역을 세분화할 의무, 그러니까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든가 또는 시행령조례 내용 속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도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조건부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 삽입을 했고, 가스충전소라든지 위험물처리장 이런 것을 입지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자세한 것을 몇 가지 예시를 다 못 드렸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정책으로서 말하자면 실시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도로서 직접 법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또는 더 하위단계인 운영지침을 통해서 시정이 직접 뒷받침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바로 몇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예로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92년도 설립 이후에 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벤트성, 그러니까 건별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정개발연구원이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건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활용된 예를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통 쪽 같은 경우도 보면 내부순환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ITS라고 새로운 정보화된 교통관리시스템이라든지 대중용 교통요금을 우리가 환승하면서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 환승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짜서 외곽에서 오는 서울시하고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전부 기본적으로는 큰…….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림은 전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과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발상이 되어도 계획과들이 사실 파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까지는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력을 주어서 우리 건의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속력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거부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안들이 집행과정에서는 변형이 많이 되고 변질이 많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순환도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데도 램프시설 같은 것 해서 어찌 되었든 좋은 안들을 주지 않습니까, 개선체계 같은 것을. 그러면 영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왜곡된 사례가 글쎄요, 저희들은 일단 정책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여부가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었는지 그것을 상당한 갈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구진행과정에서 상호간에 이견이 났을 때 그것은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를 떠나서 양심을 걸고 하는 연구기 때문에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는…….

당연하죠. 연구를 하시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서울의 현실성하고 되겠는지, 그리고 뒤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역화와 관련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반영되어서 집행과정에서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부가 되거나 현실화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연구의 폭 자체가 하실 때.

건방진 말씀 같습니다만 제가 아까 1년여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로서 심각하게 대립되어서 그런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연구라든지 또 지방세 건물과표제도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연구계획이 나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서베이 같은 것이 된 상태에서 합니까, 정말로 그냥…….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연구과정에서 완전히…….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합니까?

같이 우리 회의에 꼭꼭 참석을 시키고요, 담당부서의…….

연구과제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하실 때 타 기관들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객관적인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같이 회의에 참석시키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물론 100% 반영을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을 네 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도 한 번 씩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을 동서울, 남서울, 서서울, 북서울 해서 나누는 것은 시장을 네 명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광역계획 하면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런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역계획을 잘 이해 못 한 아주 무식한 발상인데요.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생활권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원당이라든지 또 구파발 이쪽에 있는 일산 이런 쪽과 하나의 생활권이 되지 않습니까? 청량리 같으면 강원도 방향으로 주로 남양주라든지 구리 이런 데와 되는데, 서울시를 4개로 나누어서 광역적인 생활권을 구상해서, 예를 들면 농수산도매시장 같은 것을 각 곳에 배치한다든지 버스터미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써 하나의 틀로써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좋다고 보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느냐고요, 답변을 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하시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4개로 나누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말씀하시는…….

그러면 구청도 필요 없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구단위 개념도 구분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은 각 구가 다 같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4개로 해서 독립된 행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저 개인적인…….

그러면 그러세요.

저희 원에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신 것을 가지고 대충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로서는 과제로써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과제 같은 것들도 현실성이 있게 무엇을 한번 연구를 해봐서 도시계획 하시고 도시과학화를 한다면 그런 근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자료로써 예전에 본 것만 있는데, 1개 도시기능으로 해서 850만명을 넘어서면 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내려가죠, 그렇죠? 그 이론은 모르세요?

아니, 그것은 70년대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소위 적정규모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이미 학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학계에서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전두환 정권 때 88올림픽도로라고 합니까, 강변도로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으로 만들고 그럴 때,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차 몇 대 다니지도 않고, 그때 인구를 한번 보십시오. 80년도에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81년도에 서울시 인구가 얼마였었습니까? 800만 아니었어요?

800만 약간 넘었죠. 820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1,000만명이면, 200만명이 늘어나면 4인 가족으로 해서 집을 50만채를 지어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시기능을 집중화시키고 광역화 시켜버려서, 집중화를 시켜서 갈등의 관계나 모든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효용의 체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농촌 같은 데는 너무나도 빈약하니까 시설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구의 적정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70년대 학설이 아니고 80년, 90년대에도 그 학설이 맞다고 언론에서도 전부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인구 850만명이 넘어서면 강제로라도 인구를 줄여갔다 이거예요. 동경이나 우리 같은 데 문제점이 되지만,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데 인구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으로 갔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서 정부정책은 어떻게 해 나가고 서울은 앞으로 포화상태가 되면 도시계획에 돈 투자해 봤자 다 소용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 살면 갈등관계가 일어나서 서로 총질, 칼질할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삭막한 인간관계 형성 속에서 삶의 질은 극도로 떨어져버리고, 돈을 투자해 봤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서로 정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대학교수들이 다 언론에서 밝히고 외국 교수들이 해서 밝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좀 해 주든지,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도 상식선에서 말씀한다 하더라도…….

상식선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보다 선진도시가 되는 뉴욕이라든지 동경, 런던 같은 경우가 대개 850만 그 선에서 아주 약보합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경우거든요, 적어도 중심도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방금 말씀…….

원장께서는 전문가이고 나는 비전문가인데 아주 엑기스화된 이론들을 나도 언론이나 또 다양하게 그런 일을 상식선에서 알고 싶어서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소위 서울의 방향을 잡아주거나, 정말 이론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미 이론을 받아들이기에 넘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이론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과 어떤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정말 상식선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의 기초를 잡아서 방향을 안 잡아 주면, 그래요 50억, 100억 쓰고 또 가는 겁니다. 정말 200억, 300억 써서 그런 기본방향이 서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이,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백날 해줘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연구과제만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의 현실적인 적용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역하고 월드컵문제니까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상황이라도 새롭게 한번 아, 그런 의견들도 하나의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방향을 좀 잡아주면……. 왜냐 하면 기본설립 목적이나 목표를 우리들은 늘 정해 놓고 지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자꾸 가다 보면 가지로 나가고 있고 샛길로 새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만 커지고 맨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2일에, 며칠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문제가 시설이용인구든 적정인구든 상주인구든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전문지식이 없어요. 또 하나, 11페이지 보십시오. 월드컵 개최를 위한 서울시 종합대책연구, 맨 종합인데 종합이 됩니까? 안 되지. 하시다 보면 난지도 같은 데 지금 상당히 환경적으로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같은 것,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쪽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밀레니엄공원 프로젝트…….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생태공원…….

골프장 하라고 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장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죠, 지금 규모는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규모,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골프장 하라고 한 것은 더 컸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자체가 부동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건 시장이 지금 언론에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부동침하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같은 것이 좋고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녹색시민연구원에서는 다 위원들이 사직을 하고 나갈 정도로 갈등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하고 뭔가 문제점을 해 나가는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충되는 저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결과 같은 것은 시장이나 서울시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인들이야 그쪽 연구팀들에서야 괜찮다라고 보시지만. 그러면 침하현상이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을 공원으로 해서 하든지, 골프장을 해서 하지 말고.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골프장도 그렇고요, 지금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나올 정도예요. 거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도, 예전에 갖다 버려놔서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땅을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거짓말로 했다라고 하고 가고, 그럴 정도로 난지도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시장에 당선되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군침을 흘려가면서 거기다 뭐를 하나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고건 시장한테 저것이 걸려서 지금 막 밀어붙여서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하고 저렇게 해 나가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난지도만 집중적으로 박사 다섯 분이 붙어서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료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또 하나 13페이지, 연구자문위원회 하셨다는데 자료하고, 1·2차 하셨다는데 회의록하고 그쪽 자문위원들 명단하고 해서 그 자료는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고요.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제3차 ASEM 대비해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방안 시민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부제 하자는 것이 나왔었습니까?

짝홀제 얘기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특별관리구역이라는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보다 여기 교통담당 하시는 황기연 부장이 더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짝홀수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하고, 거기서 정리되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짝홀수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진솔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도시교통연구부장 황기연입니다. 그때 저희가 공청회를 했고 제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는데, 그 대안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단기간이기 때문에 짝.홀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좋지 않은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도출이 되었어요?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그때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토론 가운데서 커다란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모였었고, 그때 관계자료를……. 얼마나 시민들이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그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분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성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주관을 서울시가 했고요, 저는 이것을 교통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교통영향에 대한 것, 교통대책 해서 잔뜩 해 놨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민에게 강제수단에 의한 협조요청이에요. 지금은 강제예요. 이틀 해서 안 되면 이틀은 완전히 벌금 물기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가서 그런 방법에 의한 대책뿐이 강구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요. 결국은 시민이 불편을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대책 그렇게 많이 하고 교통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강제적인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짧은 기간이고 국가적인 대사라서…….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안 되죠.

교통통제를 워낙 주요 도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이상의 별 수단이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마는 거라니까요. 불편을 겪고 고통 당하고 시민의 교통을 고통으로 하고 마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 관광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 본 것이 없네요? 관광에 대한 정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95년에 관광에 관한 과제가, 지금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소통과 관광과 종합적으로 한다든지 관광산업을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로 해서, 지금은 그런 쪽의 수입이 엄청나야 되는데 맨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증요법식 연구로 죽 일관해 왔다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연구를 따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면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고 볼거리를 창출하지 못 하고, 본위원도 한 십 몇 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가 봤는데 진짜 관광할 것은 요것만한데 관광하러 들어가는 주변까지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돈을 전부 뺏어먹대요, 보니까. 나는 외국은 몇 군데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돈을 뺏어 먹을 수 있는 연구를 한다든지, 정말여기다 돈을 쏟아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종합대책을 해 주고 해서 서울의 수입증대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문화조성을 한다면 모르지만, 맨 대증요법식 연구계통으로 해서 그냥 단견 단견 간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8년에 관광마케팅에 관한 기본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내 주세요.

95년에 관광활성화 기본계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송위원님처럼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한.일 공동개최가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관광객을 저쪽으로…….

그런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이 받아들입디까, 안 받아들입디까?

지금 그것은 아직 건의를 안 드렸습니다만…….

시장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건의는 못 드렸습니다.

98년에 하셨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쥐고 계세요?

그것은 주무과에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관광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연구를 했는데 주무과로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주시고, 그러면 그것 문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98년 관광마케팅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해서 주세요.

역추적을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많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운영을 해 가는 면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보고하신 대로 서울시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구안에 답을 맞추려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올바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원장님이 보신 입장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느 정도 그 점수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원이 고민하는 점이 사실 당면과제, 아까 대증요법이란 말씀을 했는데 그 일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취임을 한 이후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7 대 3 정도로 업무를 분장시켜서 아까 초기에 운영방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대응에 시정연구를 70% 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기획연구를 30%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과제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수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점수는 몇 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도가?

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저희들 한 88점 정도.

굉장히 높이 주시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0% 내지 40% 정도는 정말 올바르고 또 보다 양질의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 원하는 답안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바로 가야 된다, 바로 지시해 주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공개 학술행사도 하시고 시정연포럼21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회로 혹시 연락을 주어서 의원들도 한번 참석해 봐라, 공개토론에 한번 동참해 봐라 하고 연락 주신 적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공개학술대회는 물론 합니다만 강좌 형태로 된 것은 저희 직원 내부 소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관심있는 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회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셔서 단 한 분이 될지라도, 안 갈지라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점까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았더니 지금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한 연구가 공개토론 된 바가 없네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드컵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만 월드컵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붐 같은 것이 아직 88올림픽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주도적으로 그런 주의를 환기시킨다면 저희 연구도 훨씬 활력을 갖게 될텐데…….

본위원은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원론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언제나 지시에 의해서 한번 해 봐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는 차원보다 서울시가 큰 틀을 갖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용역으로 갔을 때도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 자체는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주관하고 도시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도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박하게 여러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 왜냐 하면 잠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비교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관광이나 질적으로 또 국민성 평가할 때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방향제시와 연구가 있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혹시 시가 내년에 또 오더를 주지 않는다면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관리 연구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월드컵 개최까지는 계속 연구가 되어서 저희들 지원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지라도 시민이 공조하고 시민에게…….

그래서 지난 7월에 서울시 문화올림픽위원회인가 거기하고 합동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시드니올림픽도 참석하고 계시데요?

그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많이…….

그런데 본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왜냐 하면 가는 것이 정말 구석구석을 보고 연구를 해서 우리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형식적으로 외유하는 면에 전문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위하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최될 수 있는 대안의 연구가 꼭 있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디움이나 하드한 쪽은 제대로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소프트한 쪽은 굉장히 걱정을 해서 11페이지에 여섯 가지 과제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만 조금 내년부터는 정말 공감대를 전체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은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촉박한 입장입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ITS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한 연구원께서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손봉수 박사님이신가요?

네.

제가 보았을 때는 관련기관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내주신 자료들을 죽 본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이렇게 해도 과연 효과적인 ITS사업이 나올까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점검해 나가실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ITS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요.

교통 쪽을 하셔서 우리 황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예민하고 여러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도 서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담당하시는 박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드릴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선정 및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건교부의 지시를 받고 하셨더라고요. 건교부의 지시를 받고 하셨는데 여기서 용역이 왔으니까 그 방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위원은 처음 얘기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방침을 주었을지라도 또 어떻게 그린벨트를 빨리 풀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친환경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주어진 목표에 맞추다 보면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연구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근본이 여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원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14개 우선해제지역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속된 말로 찍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경계선 설정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권이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필지 하나 하나에 정말 신경을 깊이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나라의 지적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기본적인 조사현황 이것이 소위 현실과 불부합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왕에 해제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미 지정을 해 놓았지만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전의 문제라든지 기준을 죽 잡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서울시 입장은 사실은 그린벨트를 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제를 하자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울시만은 특히 그린벨트를 고수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밀집된 구파발이나 진관외동 지역은 예외지역이겠지만 지금 최소한으로 경계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포함시켜서 하려고 무척 노력중입니다. 좀 자세한 말씀은 우리 권영덕 부장이 직접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충을 듣고 싶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권영덕입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해제가 되는 지역하고 안 되는 지역간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 문제도 최대한 고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필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전산화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다양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잘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원장님 답변으로도 충분한데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시네요. 충분하게는 답변이 안 되네요. 그런 답변 정도면 원장님 답변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환경적인 면에서와 계획적인 면에서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해야지, 물론 아까 말씀 찍기식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계획적인 면에서는 소신을 갖고 그 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획은 짜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본위원이 원하는 용역은 아니지만 어떤 안을 과제대상으로 삼아줄 수도 있습니까, 원장님?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네.

충분히 저희들은 활용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만 발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은데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과 의논하시든지 절차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절차가 있습니다.

시 자산 상태를 기업회계식으로 대차대조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들 주신 자료를 보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런 기업회계식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나갔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GIS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GIS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GIS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성공리에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봐 주시면서 그 내용 중에서 GIS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도로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보면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에 이미 도로로 쓰던 것이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에 다 넣어서 사유지로 불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사유지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공부상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까?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에서 많이 제기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는 택지개발 위주로 해서 아파트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시유지나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택지개발 했던 것보다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재개발에 영입하는 차원이 본위원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미리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서울신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은 통신산업에서만이 가장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통부가 하는 일이다라고만 맡겨 놓고 실지로 서울시에서는 거의 방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정통부가 서울시에 IMT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서울시는 어떤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입장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이것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의논하셔서 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는 아마 솔직히 털어놓으면 저희 원에서 못 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업무성격상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포괄성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정책연구를 통해서 정책입안이 되어서 결정되어서 집행이 되는 과정들이,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구건수에 비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참 어려운 질의인데, 왜냐 하면 이것이 최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구가 끝나면서 그 때 그 때 바로 반영되지 않고 시차가 또 있습니다. 직접 반영된 것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시책이나 집행에 도움을 주는…….

반영이 안 되는 연구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론에 끝나는 그런 연구들도…….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낸 바로는 정책이나 시범사업에 직접 실시된 건은 36% 정도가 되었고요. 퍼센트로 말씀드려야 하니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법이나 규칙, 조례와 같은 것으로 제도로써 개선된 것은 한 9%고요, 시책을 수립하는 데 공무원들이 참고자료로 썼다, 한 43% 정도 됩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그것은 선택이 저쪽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쓰느냐, 안 쓰느냐, 개인의 의사결정이…….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중이라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 효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도 한 6%,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것은 역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관심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오히려 배워 갑니다. 그래서 무슨 관련법이라든지 법령을 개정할 때 쉽게 시행을 통해서 피드백 되는 것이 전부 저희 원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참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된 것이 한 6% 그렇게 됩니다만 아주 전적으로 사장되었다, 여러 가지 업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연구가 완전히 사장되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성이 없어서 때를 놓쳐서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연구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수탁을 많이 의뢰를 하고 하는데, 예산부분에 대해 즉 말해서 우리 서울시 자체 내의 사업을 연구하고 행정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겠지만, 외부 아까 건교부나 경기도청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탁부분에 대한 예산연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구의뢰 왔을 때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으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탁이라고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총예산의 95억 6,000 중에서 시 출연금이 71억 5,000이고요, 수탁수입이 17억 9,000입니다.

우리 연구원 자체 내에서 연구가 좀 힘들다, 보다 전문적인 외부연구원에게 위탁하는 이런 용역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외부용역 발주…….

재위탁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157명 말고, 또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외부 위탁…….

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그런 류가 전체의…….

그것은 안 나와 있어서…….

재위탁 비율이라는 것이 전체가 48건입니다. 액수로는 금년에 재위탁까지 해서 7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로 보아서는 한 21.4%…….

그 부분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죠?

거기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좀 자료를…….

조금 자세한 것이 되어서요.

외부위탁 했던 것이 과연 왜 외부로 위탁을 했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이유까지도 해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들을 보니까 교통환경 이런 쪽으로만 계속되어 있고 도시계획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행정개혁부분, 즉 말해서 구조조정이나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안 합니까? 거의 다 교통이나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고 총괄적인 도시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개혁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개혁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사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만 행정개혁은 특히 지금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평가제, 몇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IMF 직전에는 서울시전체의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요즘 와서는 조금 그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절차라든지 개선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고, 행정학 전공하신 분을 더 보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과제라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 자체 내에서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하는 겁니까?

그 절차는 저희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절대 정하지 못 합니다. 이것을 전부 연구…….

이것을 누가 과제로 설정합니까? 설정권자가 누구예요? 시장입니까?

시장은 아니시고, 해당부서하고 서로 마지막에 저희들이 선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연과제 선정회의라고 하는데, 첫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특히 기본연구과제를 할 때는 출연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만 연구원 홈페이지에 과제은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든지 여기에 접근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또는 시의회에서라도 과제제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상호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과제가 과연 시의성이 있고 적절한가, 사회적 수요와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적합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과제는 크로스로 저희들이 제안과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저희 과제는 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크로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시의원, 전문가, 각 전문가들이 연구자문회의 직전에 저희들한테 또 한번 회의를 해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도시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선출직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계통이 있고, 두번째로는 시의회 의원들일 것이고, 세번째로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 이런 데서 많이 할 것인데 보면 거의 집행부 위주의 기본과제가 되어 있지 서울시의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본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우리 임시회에서 그때 중랑천이 하도 물고기가 죽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환경 저기하자 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요. 겨우 이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중랑천 생태적 복원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이라는…….

그러니까 겨우 이것 하나 들어가 있다고요.

의회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경애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연구를 해서, 여기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연구과제 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애석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98년에도 저희 서울시 입법활동 활성화라는…….

앞으로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하면 반영을 해서 천편일률적인 집행부 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거시적인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경애 위원도 참여하시고 나종문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시민단체하고 시의원하고 전문가들 합동으로 그런 것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최 위원님도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저야……. 그리고 공개학술행사 16페이지인데요, 많은 워크숍과 더불어서 토론회, 공청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며 얼마나 들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워크숍 같은 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보통 어디에서 했습니까?

워크숍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상당 부분은 저희 원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원내에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경우는?

공청회는 밖에 장소를 정해서 하죠.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아까 시민 공청회는 별관 회의실에서 한 것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대외협력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예컨대 교통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세계의 유수한 기관들이나 또 연구가들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많이 치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의 모습도 보이고 관광수익도 되고 여러 가지 즉, 말해서 컨벤션센터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후에 이러한 공개학술행사를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이번에 컨벤션센터도 우리 서울시에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ASEM 옆에?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런 학술행사를 통해서 세계화에 발맞추는, 그래서 서울을 홍보하고 서울을 이해하는 이런 학술행사 쪽으로,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최 위원님 말씀중에…….

이것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우리끼리의 행사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요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니, 요식적이지는 않겠죠.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학자 모시면 상당히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거창한 행사를 저희는 사실 갖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현실적인 생각으로…….

여기 박사님들 보면 외국에서 박사 취득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의 학연을 통해서랄지 지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하다 못해 그분들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한국관광도 하고 서울관광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술연구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러한 식의,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문제 대응적 시정연구와 미래지향적 기획연구의 병행을 한다면 어쩌면 그러한 방법이 미래지향적인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신청사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어떻게 만듭니까?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안에 어떤 워크숍 할 수 있는 장소도, 국제회의 같은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한 500∼600평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하네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송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요…….

설계 끝났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왕에 만드는 건물을 멋쟁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뒤지지 않고 그리고 또 환경친화적인 의미도 부여하면서 이런 빌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못 했습니다.

소위 연구원들도 연구원 자체 분들의 자존심 부분도 있고 또 부서의 전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연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끌어가는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밑받침을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서울시정이 좀더 발전적인 이러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이 사실 조직적으로 학자들이 모인 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손상이…….

그렇습니다.

프라이드만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않겠어요. 연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기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러나 이분들이 시정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원장님 책임이다 이것이에요.

네,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 CD-ROM 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CD-ROM이라는 것이,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요즘에는 DVD라고 있어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해서, CD-ROM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다 보면 DVD로 또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 CD-ROM 제작에 이것 돈 얼마 들었어요?

2,400만원…….

다음에 또 DVD 제작한다고 얼마 또 들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어요?

새로운 기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만 이전시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그런 부분도 가급적 미래를 예견하면서, 물론 그것 따라가다 보면 할 일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만 이왕에 할 것 좋은 것으로 하시고 좀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이러한 보고서 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 건립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도 보여 주십시오.

좋습니다. 참고로 하시도록,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다.

서로 손발이 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느끼기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관급공사가 안는 문제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내 집 짓는다 생각하고 계속 관심 표명을 가지면 됩니다.

제 욕심은 서울시가 자랑하는 하나의 quality 빌딩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라는 것이 조달청 단가로 제한이 딱 되어서 용을 못 쓰게…….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청사에서 좋은 연구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구사업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해마다 연구하는 과제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네,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책연구 등등 이렇게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영수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하시고 지적말씀 계셨는데 현재 107개 과제별로 연구비 계약액이나 예산액, 그리고 수탁과제인 경우에는 계약액을 자료로 과제명, 연구예산, 그리고 수탁기관, 수탁시기 연구수탁했는지 또 책임자는 어떻게 되는지, 책임자들이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현황, 그리고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재위탁 계약서를, 지금 48건이죠?

네.

재위탁계약서를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리스트만 죽 하면 되겠습니까?

리스트별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식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연구계획을 언제 수립합니까?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예산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연구계획을 수립할 텐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차년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절차도를 상세하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의 질은 높지 않고 양만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연구해도, 몇 개를 연구하더라도 가장 양질의 최고의 연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원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 기관을 지나치게 연구비를 거의 반 이하로 준다든지 일종의 하청인데, 건축으로 하면, 예산보다도1/3만 지급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실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용 원장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참석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부장급들하고 실장급들이 바로…….

주로 일반직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행정실 빼놓고는 다 연구직입니다.

그러면 책임자들이십니까?

부장급들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사님도, 여기 부장이라는 것이 위계질서는 아닙니다. 대학으로 말하면 학과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거구를, 메모하지 마세요, 선거구를 월드컵 바로 옆에 수색, 증산, 그 쪽에 제가 삽니다.

상암?

상암은 아니고 은평구, 그래서 월드컵 그것은 저하고 필수관계가 있는데 권원용 연구원장을 위시해서 최고 엘리트 공직자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생각난 단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인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피가 흐른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 다시 말씀드려서 힘이 세고 비대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자야. 그래서 인구만 많고 힘세고 이것이 강자가 아니고 또한 강국도 아니고. 지금 잘 말씀하시네요. 벤처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권원용 원장을 위시한 전 연구직 선생님들 다 제 말씀이 괜찮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네.

대단히 죄송한데, 뒤에 계신 분들이 강남·북으로 어떤 비율입니까?

거주지 강남, 강북 비율 말씀입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지금 행정실장 몰라요?

저희는 강남·북이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연구직으로 오셔서 자긍심으로, 지금 제일 오래 된 분은 몇 년간을 근무하셨습니까?

원 개원부터 있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2년부터, 그러니까 한 7년에서 8년까지…….

자부와 긍지를 갖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계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으로 비통한, 이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95년 6.27 기억 나시죠? 95년 6.27. 지금 권원용 원장께서는 정 위치가 시립대학교수입니까?

네.

그렇죠? 여기 지금 파견으로 오셨죠? 어디가 더 월급이 많습니까?

파견상태로 저는 시립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경영…….

여기가 더 훨씬 월급이 많을 텐데…….

물론입니다. 여기가 더 많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95년 서울시의 최대의 혁명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연구과제가 아니고, 연구과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600년 동안 최대의 혁명은 6.27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지난번 당시에 대단히 죄송한데 바빠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지금 92년도부터 계신 분이 여기 계신다니까, 지금 여기 계시죠?

네.

그분이 답변하세요. 95년도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서 시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해소책 이런 것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강남과 강북이 현저하게 똑같이 균형발전,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의 발전은 강북 사람들의 세금으로 된 것이오. 왜 그러냐, 국세 전체를 60% 내지 50%를 당시에 서울사람들이 냈는데 그 중에서 강남은 모래밭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낸 것 아니오?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자료 한번 빼 보세요. 강남에 공원만, 강북 한 개 구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은평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한 은평 50만 인구가 늙어서 담배도 필 데 없고 막걸리도 마실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립대 교수 권원용 교수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한 9년, 10년 연구직으로 계신 분들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서울시가 다 발전되어도 이 타개책을 연구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도시의 균형발전, 도시계획, 참 많네. 진짜 어마어마하네, 도시과학 어쩌고. 정책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없죠? 저는 잘 모르겠어. 양심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다는데 양심을 걸고 인격자가, 명예를 먹고사는 우리 교수님 있으면 있다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 답변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 없으면 없다고…….

없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없답니다.

본위원이 양심을 걸고, 서울시의 최대의 혁명은 6.27이라는 그런 신념으로써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YS가 야당이었을 때에도 조 순 시장을 위시한 태평로 동사무소 직원 5만 5,000명, 학생, 월드컵조직위원장들 전체, 교수님들 전체, 언론인 전체, 조상호 체육회장을 위시한 체육인 전체,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버려진 땅, 난지도를 포함한 상암동에 월드컵을 최초로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97년 8월 27일 오후 3시 30분, 딱 얘기해서 끝까지 관철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일하셨냐는 말이에요, 월급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48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자리 서울시 공무원은 몇 위나 됩니까? 평균 48위겠죠. 최소한도 48위보다 높거나 모르지, 농촌들이 부정을 더 많이 하는지 도시가 부정을 더 많이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48위, 그것은 부끄럽죠? 제가 지금 권원용 원장님한테 훌륭하신 연구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과제를 하나 드릴까 해서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적인 이런 부정부패를,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연구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명예를 걸고? 제가 예산 없으면 예산 따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따 드릴 테니까, 정책과제 하신 한 두 분의 교수가 1년도 좋고, 한 달 두 달에 연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다 없애 보자. 그래야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지역적인 것 할 것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부패가 있는 동안은 요원합니다. 첫번째, 부정부패가 경제의 교란을 일으켜. 원장님, 원장님도 우리 공직자시니까, 광의로 해석하면 공무원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데 건축과 직원이 뭣 좀 주라고, 요새는 주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주면 빨리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투명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모든 절차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연구자료 많이 하고 별의별 일 하는데, 지금 부정부패는 만연되고 더 많이 되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지는데, 투명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조건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딱 말씀드릴까? 여러분 수긍하면 참으로 다음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김영준이가 얘기한 것이 맞다, 월급을 많이 줘야 돼. 본위원이 양심을 걸고 야당 때부터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일은 많고 월급을 많이 줘야 돼. 그래야 부정부패가 안 나오죠. 예컨대 이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교수님 두 분을 나중에 해 주시면……. 예컨대 주사가 있어. 여기 있는 주사는 젊어서 공부를 잘 해서 7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주사입니다. 보통 9급으로 들어와서 주사가 되려면 41살, 42살, 43살이에요. 딱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 그 사람 연봉이 전체 토털 2,000만원 정도 된다면 야 4,000만원 줄 테니까 너 부정 안 하지,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에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인원도 없고 돈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면 도시계획, 잘 됩니다. 한강의 다리, 시멘트가 모래가 못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정확히 봐. 안 어긋나.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때는 별로 일하실 필요가 없어서 딴 데로 아마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잘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한 번 봐 주셨으면…….

금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는 것이 싱가폴이 바로 그런…….

싱가폴, 대만이 그래서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최고의 우리 서울시 산하의 엘리트 집단 정말 아까 얘기하는 창의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기 실장님이시죠?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수석 실장님이십니까?

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님, 네 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처음 선을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오늘 그렇죠? 선보는 자리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많이 배우시고 실장이신데 지식이 뭡니까? 인격이 뭡니까? 지식이나 인격이 뭡니까?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통상 얘기 잘 하잖아요. 지식이 뭡니까? 저는 그것을 소신처럼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째 대답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렵니까? 원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식이 도대체 뭐예요? 인격자, 아까 최고 명예, 영어로 얘기하니까 프라이버시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의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가 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든 캠브리지를 나왔든 옥스퍼드를 나왔든 런던대학을 나왔든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 및 지식입니다. 서울대만 나왔다, 박사가 둘이다, 인격을 수반하지 않고 이러면 저는 지식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동의를 해 주시는군요. 캠브리지를 나오면 뭐 합니까? 영어단어 더 알면 국제화가 됩니까? 수학공식 안다고 지식인? NO. 그런 시각에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정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해 주시는 원장을 위시한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돈은 어떻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연구보고가 혹시 보안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명예를 걸고 부정부패를 없애야 돼요. 이것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나중에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을 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그리고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것 다 해서 연구자료 한번 내보세요.

진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에 작년에 반부패시스템연구소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저희는 좁은 생각에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이 낮아진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페이지에다 관행적인 부조리 척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다 넓은 사회적인 전체 도덕적인 기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좋네요. 예를 들면 서울시정 이렇게 위원들하고 4∼5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시의원들이 월급 못 받으니까 일도 잘 안 되니까 시의원들 월급을 줘야 서울시정이 밝아진다 이런 논문도 한번 내놓아 보세요. 돈 안 줘도 전 국민이 바라는 이런 것, 꼭 돈주는 것만 합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신청사의 설계를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자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들 한두 분이 거기에 관여하지만…….

관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다가 실제 설계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자체의 의견을 많이 그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 스스로 자문회의를,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면 단순히 업무기능만 수행하는 시설로 생각하고 설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다녀보면 짓자마자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정도로 문화의 측면을 많이 가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서울시도 어떤 문화재의 가치로서 지금 당장은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나 그 건물을 한 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한 설계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건축비가 상당 부분, 물론 설계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관에서는 상당부분 권장에 의해서 그런 모양으로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이젠 서울시도 앞장서서 50년, 100년 후에 정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헐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다 하는 생각을 갖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120%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비밀인가요?

아닙니다.

다 오픈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ROM 형태로 웹사이트에 직접 오픈을 해서 어느 사람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한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 연구결과가 확정이 안 된 과제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연구가 덜 되어서 그러나요?

그것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갑과 을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발주자의 허락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기간 내에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나요? 여기 보면 기한이 며칠 지난 연구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연구결과가 안 나와 있나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안은 현재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연구과제물인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저번에 도시계획조례를 하면서 방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행정부서간의 실무차원에서 조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인쇄만 대기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99% 되었다고 보입니다.

오픈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네, 준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적지를 전부 아파트로 하는 그런 무식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줄 수 있나요? 사실 저희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정책을 확정짓기 전에 주민들이나 또 그쪽 지역에서 실제로 공장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땅주인들이나 그쪽의 지도자들의 의견이 서울시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연구결과물을 기다려 왔습니다. 확정되어버린 다음에 다른 의견 제시해 보았던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서울시가 이것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정짓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자기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과정자체에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몰래 극소수의 행정 책임자들만이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물을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뚝섬지구 개발구상과 관련된 연구도 과제로 위탁받으신 것이네요. 그런데 10월 13일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과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때까지 가능하나요?

이것도 지금 내막을 보니까 연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만 10월 거의 다 되어버렸는데…….

현재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작년 6월 30일, 그리고 작년 12월 30일까지 개발계획을 확정짓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또 장점, 그리고 서울 동북부 지역의 없는 시설들을 함께 조화시켜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조금 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울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님의 충정에 의해서 개발구상에 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씩이나 연기를 했으니까 올해 정도까지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한편에서는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개발구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개발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상경 박사님께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확정지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당부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과업 자체를 빨리 빨리 원래계약기간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준공업지역정비 종합계획하고 뚝섬 개발구상과 관련된 연구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연구 관련해서 된 자료는 모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방금도 이렇게 나종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세요. 원장께서도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뭐냐 하면 충분하게 의견수렴들을 하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하는 과제 같은 것들 수행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제가 조금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용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수탁과제, 그것은 갑이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수탁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문화과, 한강사업기획단, 건축과, 수질보전과 이런 데서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의 실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그렇지 않아요? 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겉도는 것이 나온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데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 게요. 어디 하나 사업할 것이 있어요, 서울시가. 수탁과제를 주었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내세워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다 뜯어고칩니다. 거기에 기본계획 할 때 뜯어고치고 또 컨설팅회사에 맡길 때 뜯어고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의도, 한강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뚝섬지구 기본개발계획도 같은 것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단계에서 뒤에 배경들이 있다든지, 소위 물증 없는 유착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 다 뒤집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소위 무식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문제점이 심각한데 어떤 것도 나오냐면 어느 지역을 놓고 개발을 할 때 보면 사람의 접근성 같은 것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대충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서 해 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울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지 않고 이벤트성, 그 다음에 한건주의 이런 수탁과제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만 쓰시는 것이라니까요. 실례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2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문화과에서 서울시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 이것이 나왔어요. 이것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예산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사유재산을 해 가지고 하면 그냥 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다 그래. 자, 25페이지에 서울시 생활계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산정 연구 이것 만날 하면 뭐해요? 폐기물관리과. 이것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200억, 800억씩 처들여서 지어 놓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강남 800억인가 1,200억인가 들여서 지어놓고 자기들 것만 소각한다 이것이에요, 지금. 가동률이 10%, 15%도 안 돼. 이것 하면 뭐 해요? 근거자료들이 지금 없어서 못 합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방향을 좀 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미 서울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소위 도둑놈들이 다 유착관계 해서 서울을 이때 먹어버리고 저때 먹어버리고 계산해서 돈만 먹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놨다고요. 서울의 남산타워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길 하나 제대로 반듯하게 난 데가 있는가, 도시계획 자체가 무식하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땜질식 하는데, 땜질도 제대로 않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95억, 100억 연구과제 하셔서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본위원이 상식의 선이지만 말씀드리잖아요. 방향을 좀 설정을 새로 해 보시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 볼까요? 어느 정도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서울의 현 시설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무진장 많아요, 재산이. 그러면 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각 사업들을 추진하잖아요. 하면, 이것이 점검을 하고 해서 중복이나 예산낭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정착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야.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 하나면 1조, 2조를 절약할 수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 원래 저기다 지으면 안 돼요. 본위원은 그것은 반대했었어, 저쪽에 있을 때. 왠지 아십니까? 자, 남산이 있어. 소방방재본부 저기 있어. 그러면 제대로 서울의 기관들이 거기 들어가서 연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공용으로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한다면. 소방방재본부 저리 들어가면 이것이 비죠. 여기에 또 뭐가 들어온다고, 때려부수는지 어쩌는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억, 200억, 300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 그러면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절대 환경, 아까 환경 친화적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우리 구두선이고 말잔치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양심을 지켜 주시고 여기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백날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너희들 산 깎아먹기만 하면 나한테 혼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산 깎아먹고 할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산 깎아먹고 할 것이라고. 송태경이가 사생활 다 팽개치고 거기 가서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고, 또 기본계획안 해 놓으면 뭐 해. 여기 맞춰 놓고 나중에 저쪽에 또 깎아먹는데, 실천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정개혁단에도 요청했고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지금부터라도 과거를 다 청소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설정을 해 달라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무엇을 제시해서 소위 고건 시장의 머리를 세척해서라도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연구과제 맨날 이렇게 해 봤자 소용 없다니까요. 예산, 다 낭비예요. 가로판매점 광고게시 허용기간 산정, 건설행정과, 솔직한 얘기로 이것 전문가야, 자기가 이것 안 해도 돼, 몇 십년 그렇게 연구를 해서 자기가 더 박사가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라든지 도로에 가로판매점 광고게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만 도로가 정비가 되고 한다라는 것 뻔히 다 알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례 또 만들어 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끄덕끄덕 오늘 지나면 끝이죠. 본위원도 계속 체크 못 하니까, 가시면 또 기본과제 하던 것…….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원칙을 세워서 뭐 하나라도 바꿔서 제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잡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기본 있는 시설 같은 것 머리만 잘 써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와서, 갑근세들 떼실 때 좀 덜 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세금은 다른 데로 더 유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수술을 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고 지성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거나 계획 세우신 것을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수탁과제 50건, 100건 백날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이 사람들이 다 전문가로 알고 있다니까요, 현 실태를 너무나. 자기들이 거기에서 행정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요. 이론서 많이 갖다 주면 그것 그 사람들이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지. 한쪽에 다 쌓아놓지. 그러니까 관광 연구하는 것 98년도에 갖다 줬는데 관광과에서 처박아두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은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당시 누가 그것을 했는지, 하여튼 자료를 다 주세요. 그런 것을 의회에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패척결방안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관행적인 부조리 척결과, 부조리 척결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하면 뭐 합니까? 연구과제 몽땅 다 하고 연구소, 아까 우리 옆의 동료위원도 얘기하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 66억 해먹어 버렸죠?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 66억, 750억짜리 종합방재시스템 만들면서 한 것 66억 홀딱 해 먹은 것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와서 지금 서울시 비상 걸렸죠? 서울시장 돈 처들여서 반부패니 뭐니 시스템해서 민원처리공개반이고 해서 한 것 다 헛것 되었습니다. 지금 잠재되어 있던 것이 다 터져나온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스폭발하는 식입니다. 터집니다. 그러면 다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없어서, 이것을 실천하는 의지나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해 주어야지 그것 안 해 주면 백날 해 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시장은 아예 시정개혁 하는 구조조정도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오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너무나 과대기구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여야 되겠다, 당장 시정개발연구원도 한 30명으로 줄여야 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실에 비서진들을 두 명이나 한 명만 두어버리고 부시장실 세 명 부속실을 하나로 같이 놓고 공동으로 해서 쓰게 한다든지, 방만 하나씩 다 차지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안 같은 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개혁해 버려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만날 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개혁안 같은 것은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구조조정과 관계된 것이라든지 개혁안 같은 것, 근본적인 개혁안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정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고, 잘 아시다시피 민생 5대 취약분야 해서 청렴성을 측정하고 부패도 평가하는 것, 그것이 저희 원에서 진행중인 작업이고요. 또 잘 아시지만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을 말씀하셨지만 그것하고, 전반적인 구조적인 전 한국이 지닌 부정부패의 문제는 아직 다루지를 못 했습니다.

서울시 시정개혁의 방향을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이런 것 해서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예산이 절감되고 서울시가 바르게 갈 것인지, 그리고 어디를 수술해야 될 것인지, 어디를 고름을 짜내야 될 것인지…….

IMF 직후에 저희 원에서 물론 관계했지만 구조조정 전반적인 것은 시정개혁단에서 다 틀을 짜서, 저희 원도 사실은 부원장도 없애고 전체 감축을 4명이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안을 짜셔서 원래 기본안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수정되고 어떻게 했는지 원안하고 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러시고 새로운 방향에서 지금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 주고, 과거 자료라도 해 주시고, 기본계획안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은 당장 저희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노력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추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서울시 시정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개혁단하고 얘기를 하든 해서 이것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최적안이다라고 하면 보고하실 것이 없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 부시장도 한 명만 만들어 놓고 하겠다든지 해서, 괜히 로비시장 만들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잘 나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조직은 없애버리자든지, 그리고 어떻게 세금이 절약되고 누수 안 되게 되는지, 그런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시설 같은 것은 공동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해서 본위원의 의견이 별 볼일 없는 것이라면 지워버리시고 하여튼 갖고 계신 안이나 기본계획안 같은 것을 세워 주세요. 그 대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구두선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TV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시드니올림픽에서 그 사람들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환경을 파괴시키니까 중단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시설 활용하고. 우리는 가서 무조건 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조직이나 기구나 시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고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장에 폐기물소각장 하나만 안 지어도 800억, 1,000억이 절약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것들도 10%, 20%대밖에 가동률이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연구되어서 기본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부 종합을 해서, 그러면 2,000억 3,000억을 절약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돈 여기서 봉급을 두 배, 세 배 받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사업을 확장만 하시는 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전부 깎아먹는 거예요. 천만그루 나무심기 개발한답시고 해서 산 다 깎아먹어요. 산 하나 그것 하면 천만그루 나무심기 열 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국민이 준 세금을 어떻게 낭비를 하고 써먹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연구를 하는 연구과제가 나오니 본질하고는 영 딴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본위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실 것은 하고 본위원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한 부분들은 하여튼 어찌되었든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