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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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수도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은 곧 우리의 삶이라는 인식하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되리라 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 심의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다중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 위원님, 저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실을 시민들이 항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소모품비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의 일정부분을 시가 보조하여 줌으로써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화잘실 개방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도심지 및 관광지역의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과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도심지 및 관광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 화장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로 정하고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대상으로 안내표지판, 안내유도사인의 설치 및 부착을 허용토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범위 및 방법,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범위는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산출을 근거로 매월 지급하되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여 산정 지급하고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0호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치기간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이후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는 문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 끝나는 때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필요성이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필요성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최명옥위원님께서 참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다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월드컵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그 이후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같이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마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개방했던 것을 다시 시에서 보조를 안 준다고 그래서 폐쇄하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아마 그런 서로 공감대도 얻기 힘들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은 이렇게 같이 협조를 구함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한시적인 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지금 서울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까지 합치면야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절대적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그런 곳은 시범 공중화장실 25개소를 설치해 나갑니다만 기존에 있는 빌딩들, 또 업소에 있는 화장실만 개방이 된다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빌딩이라든지 개인사무소의 화장실들을 그렇게 개방하려고 하겠습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도심지 및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인사동·이태원거리, 남대문·동대문시장, 신촌이 지금 범위 내에 들어가고 여타 지역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해 주려는 대상은 시민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파악을 하셨는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시내에 대한 화장실의 수요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그랬더니 종로라든가 남대문, 신촌지역, 무교동, 인사동 이런 지역이 상당히 수요에 비해 개방되어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두리보다는.

김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월드컵 경기가 마포에서 열리게 되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것도 한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월드컵을 겨냥해서 2002년까지, 그러면 어쨌든 월드컵 개최 구장으로 오게 된다면 인근에 현재는 유동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 공중화장실을 지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촌은 가는 길목이고, 마포를 보게 되면 홍대앞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대앞하고 신촌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홍대앞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젊은 문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홍대앞 거리이고, 그 인근을 축으로 해서 상수동 쪽이랄까 지금 마포에 있는 귀빈로를 비롯해서 여의도하고 교차되는 지점하면 지금 새로운 신세대의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주로 경기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왕에 화장실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약간 벗어났다하더라도 외국 매니아팀이라든가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 홍대앞 이런 데도 되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신촌지역 그 개념 쪽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관수위원

그 범위에 포함을 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지금은 유동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화장실을 그쪽 주민들도 개방을 할 것이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소외된다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차별적인 정책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제가 얼른 생각하는 것은 먼저 질문하고는 상이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조금 교부대상에 대한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경비 산정 및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국민의 문화적 의식이나 수준이 어느 궤도에 있다고 그러면, 또 공동체의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행정지도적 차원 내지는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도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분들이 원해야 그것을 하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만.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실 그 동안에 저희가 이것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화장실반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 나가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지금도 벌써 개방을 시켰습니다만 아, 뭐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우리보고 다 감당하라는 얘기냐 해서 상당히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저는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지나 참 좋으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모품이라든지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이제 조례가 왔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근원적인 발상은 이런 시민운동 내지 국민운동적 차원에서 아까 최명옥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끝나고 난 후에 이런 상황도 예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행사를 위해서 외국인이 오고, 생리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내국인도 어디 가서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8회 임시회 때 얘기했지만 급해서 화장실 가도 휴지도 비치 안 되어 있어 뭐 수첩을 뜯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써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큰 시야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는 못 할망정 그런 운동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 소위 지원하는 법적 기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인 그런 데 어떤 정신운동 하는 차원에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조례가 그런 쪽에도 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물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인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 액수를 늘려줘서 국민운동 차원의, 시민운동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거기에 우리가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에 의해서 참여해 주시는…….

김관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거기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 얼마나 지원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도 5,000만원이고 내년에 조금 더…….

김관수위원

금년도에 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금년도 5,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산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글쎄, 그런 조직을 통해서 사시로 보지말고 면밀하게 지휘감독은 할지언정 액수를 팍 늘려서요.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재벌기업이나 유수한 기업체에서 정신운동 차원에서 거기에서 격려금 받는 것을 가지고 충당하지 우리 시에서 사실 받기 싫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신운동을 하는 운동으로 승화가 되어야만 화장실 문화가 개방되고 승화된다,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이러한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정책적으로,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면 시민운동단체들 많죠.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한 20억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다 그 필요성이 있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도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화장실문화시민연대라든가 이런 운동은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만은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축이라고 본다면 꼭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 그 보조금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산관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전부 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이 꼭필요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아, 그것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짜증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차라리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위원입니다. 지금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화장실 개방하고 그러는데, 지원금 한다고 그러는데, 월드컵 예상해서 일상적으로 오는 외국인들 말고 월드컵 때 외국인이 서울에 얼마만큼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있을 때 대략 추산한 것이 월드컵 기간중에 한 50∼60만명…….

장하운위원

50∼60만명이요, 서울에? 서울에서 월드컵 경기 몇 경기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세 경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장하운위원

세 경기 하는데 50∼60만명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경기보다도 일반적인 관광객들 오는 추세와 이런 것 때문에 더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봐서 한 50∼6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88올림픽 할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왔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비교가 안 되겠죠, 월드컵하고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는 기간이 물론 계속 경기가 이루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숫자는…….

장하운위원

아무튼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때는 화장실 문제가 안 나왔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하기는 보조는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국민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태가 그때하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다못해 우리가 숙박업소 하나 지 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이전보다 어려운 것이 전에는 올림픽 하게 되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뭔가 인센티브, 반대급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통해서 많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이러한 지원조치를 해 줌으로써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효과는 별로 없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한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전시적 행정이 되기 딱 쉬운 것이 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예산 관련해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월드컵 끝날 때까지 하면 총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내년도에 일단 한 5억 정도를…….

장하운위원

총 얼마 드냐고요, 총.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7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말까지.

장하운위원

7억 들여서 근 2년 동안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소모품비 들어간 것만 해도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것만 해도 될텐데 저런 것 만들어서 또 걸고 어쩌고 사실 여론조사하고 자료 만들고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난리를 치고서 나온 결과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기 나오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이태원 같은 데는 지금 월드컵 때문에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는 갖춰야 될 것이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동화장실을 더 만들든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선가 관리하게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하운위원

일상적으로 외국인들 와서 겪는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잠시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식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나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올림픽 할 때 옛날에 식당들 지원해서 기금까지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식당문화 조리대라든가 개방하는 그런 것이 많이 진전이 있었습니까?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계획적으로 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데 같은 데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공중 화장실을 좀더 만든다든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게 쓰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월드컵 때문에 한다고 그리고 월드컵 때문에 7억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대상 이것 하는 것도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실장이 공중 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밑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하려면 조금 더 시민들과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런 민간시설에 보조금 교부하는데 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시장이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 안 생기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인회계사의 산정도 받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하운위원

예산 7억원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되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1년반 정도에 7억원 정도 예산 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드는 내역을 휴지 얼마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소모품 얼마, 이렇게 해서 죽 내역서를 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파손, 개보수,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보고서 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산출자료가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래우위원인데요. 방금 우리 장하운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소요경비가 7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년 6개월 동안 7억 1,000만원 정도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확정된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뽑아보니까 그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래우위원

산출근거는 공인회계사 전문기관을 해서 한 거죠, 한 거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한 것이고 실지로 나중에 보수비용을 지급할 때는 공인회계사의 제대로 된 기초를 봐가지고…….

박래우위원

그러면 개방 가능한 화장실 대상을 몇 군데 예상을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일단 153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153개소 중에 공공시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공시설이 4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 또 13개소가 있고 남대문시장이 22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42개소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그런 것 해서 한 7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대상이 153개로 잡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개방할 대상이 153개.

박래우위원

개방할 대상이 153개 화장실로 두고 153개 안에 공공시설 가진 데가 몇 군데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46개소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46개소가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이란 것 정확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것을 공공시설로 동사무소, 소방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지원 않고 나머지 민간시설만 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민간시설도 구분을 줄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안이유 자료를 보면 극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극장도 개방할 계획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극장은 지금 대상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주유소, 음식점, 대형빌딩, 터미널, 극장, 예식장, 시장, 상가 등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을 얘기를 하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그것은 이번에 대상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대상지역이 정확히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대상지역도 없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기서 다중이용 화장실이라는 정의가 이러 이런 것이 죽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극장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개방의 대상도 아니고 지원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주로 빌딩, 음식점 그러한 데 민간시설을 개방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여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박래우위원

민간시설을 유도를 할 계획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는데 자기네 영업시간 그것만 조금 하고서 그만두는데 저희는 그런 데를 24시까지 자정까지라도 좀 열어 달라, 그리고 또 밤을 새울 수 있는 데 24시간 할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 또 유도를 하고…….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 빌딩이 24시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24시간을, 화장실 때문에 24시간을 건물 문을 열어 놓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을 별도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오늘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중인데 어떻게 나중에라는 소리를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박래우위원

대상지역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실장님, 대상지역을 어느 대상지역을 갖고 산출했는가 말씀 좀 해 보세요. 대상지역을 다시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개방가능 개소가 종로에 28개소, 인사동에 8개소, 이태원에 18개소, 대학로 8, 신촌지역 14, 명동·소공동 28, 북창동 5, 무교동 7, 광화문에서 남대문 사이에 15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음식점이 7개소, 패스트푸드점이 42개소, 업무용 빌딩이 13개소, 파출소가 16, 소방서가 2, 지하철역 14, 동사무소 2…….

박래우위원

지금 파출소나 소방서나 동사무소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고, 지금 우리 공공시설은 전부 개방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공공시설은 얘기할 것 없고, 공공시설 자체는 24시간 개방유도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민간시설의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정확한 대상지역을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대상지역을 우리 본청에서 직접 선정한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겁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구로 지원해 줄 거죠? 예산지원을 어떻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급적 저희가 직접 지급할 생각인데 그것은 나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박래우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자치구로 이관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청에서 어떻게 자치구에서 하는 것까지 일일이 할 수도 없고 또 대상지역도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동안 7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보다도 또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 그런 것이 아주 정확한 것이 산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근거가. 나중에 조례 제정해 놓고 무조건 민간업자가 개방했다고 망가졌다고 수리해 주라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실사를 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따지고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금 망가뜨린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근거가. 실사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사내용이 정확히 어떤 경우에 파손되었고 수리를 해 줄 것인가 그런 근거도 없고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실장님, 한도 금액도 없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별도 세부적인 규정을 갖고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충의 한도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까지는 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 산출한 것을 별도 자료로…….

박래우위원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산출 근거로 매월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매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줄 필요성도 있고, 정확한 대상도 나오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자료 보면 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지하철, 당연히 이런 것은 문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개방대상인데 지원은 안 해 주는…….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점은…….

김호일위원

환경관리실, 이따위로 답변 나와서 하는 거야. 질의하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거기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

박래우위원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소방서, 공공시설이 화장실 표시가 별로 잘 띄지 않아요. 그런 것은 지원해서 크게 하나 해 놓으라고 하고 24시간 개방하는 방법으로 하고 영업집에서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화장실 개방해 놓고 얼마나 보조를 해 주려고 24시간 개방을 할 필요성도 없고, 어떻든 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2년 동안 한시적이니까 시민들로부터 개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돈 지원해 준다면 사실 다른 데 그 옆에는 지원해 주고 여기는 이제까지 오픈시켰는데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 오히려 불편한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건축주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는. 옆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사용하라고 지금까지 어떻든 개방을 해 놨는데 문을 잠궈놓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지 원해 주는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그리 가라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잘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이해보다도 이것이 7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잘 하면 좋은데 잘못 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사실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외국인들 때문에 아마 이것을 목적을 두었는데 외국인들은 화장실 다 사용할만 합니다. 고정호텔 정해 놓고, 또 자기들이 안내가 다있고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것 없고 단, 그냥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도심지 한 구석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차라리 외국처럼 동전 넣어서 유료화 화장실 그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지금 다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없고 앞으로 공공건물 사용하는데 이제까지 불편했으면 더 사용하기 좋게끔, 서울시민들도 마음놓고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만들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안내간판을 크게 해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야간에 사용하게끔 사인을 켜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고, 민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동안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으면서 해 올 때 그런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고,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많이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권고말씀이 있어서…….

박래우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그래도 어쨌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다니는데 물론 불편은 있지만 개방은 많이 되었는데, 그 개방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모를까 딱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천백만이 사용하는데다 수도권 인구까지 하면 한 이천만 정도 되는데 그인구들이 전부 사용하라고 오십 몇 개 해서 또 불편한 것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57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7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을 그냥 지원을 해 주면 모를까 서울시로부터 특별히 57개를 선정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럴 때 지원을 안 받는 화장실은 오히려 문을 잠그게끔 그런 폐단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일은 없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면을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서 서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지금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이 끝나는 달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말씀하실 때마다 내국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외국인 얘기만 하셨어요. 외국인만 50∼60만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국인에 대한 무슨 계획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내국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말씀 안 드려서.

김호일위원

아니, 그것이 말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외국손님에 대해서는 큰 배려를 하고 내국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답변 도중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이런 조례를 상정을 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이 내용 위원들의 질의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이 질의하는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바꾸어서 답변을 하시든가 하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김호일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마다 조금 이따가, 그러면 조례는 오늘 안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 개인적으로 드리겠다고 하니, 그런 정도를 가지고 여기 답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공중화장실을 지어 놔야죠. 그것은 안 하고 일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화장실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박래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화장실을 개방을 했는데 자기네는 빠지고 옆에 집에는 보조금 주고 그러면 누가 열어 놓겠어요? 개방 잘 안 해요. 왜 같이 하면 이런 것을 시민운동화 했으면 보조금 안 주고라도 같이 서울시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준다, 이것 말이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지금 25개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이 장소가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점검도 하고 해서 지금 개보수를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개방을 유도해서 시민이나 외국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기이 개방된 데와의 서로 그런 관계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히 챙겨서 서로 그것으로 해서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거기 보면 공공시설도 들어가 있던데 공공시설 하면 파출소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도 개방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를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경찰청하고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제는 파출소가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화장실 정도는 개방을 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은 지금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동사무소나 파출소 이런 데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원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화장실을 우리 실장님은 직접 개방을 안 해서 모를 것입니다만 저는 개방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사람이 하나 붙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관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무슨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있는지조차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괜찮은데 5,000만원 지원하고, 그래도 이것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행정관리국 쪽에서 얘기를 해서. 녹색시민연대,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지금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 풀로 20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녹색위에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김호일위원

녹색위에는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녹색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것 누구를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아쓰는 것은 좋지만 서울시에서 받아쓰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기업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우리 시민운동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았으면 사실 환경문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많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많이 유발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돈을 받아서 쓰게 되면 제대로 감시감독이 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나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다른 부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저 예산이 분명히 여기에서 나가는데 이상한 답변을 한다고 그랬다고. 포괄적으로 20억원 나간다는 소리를 했거든.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김호일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20억원이라는 얘기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징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친절하게 하지 못 해서 그와 같은 오해가 유발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화장실문화시민연대라는 것은 이왕 나왔으니까 거기는 어떠한 일을, 화장실을 어떻게 깨끗이 하자, 개방하자 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는 데입니까? 어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화장실들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나가서 하나 하나 실태도 점검을 하면서 거기 깨끗이 사용합시다, 이런 부착활동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또 캠페인활동도 전개하고 하여튼 상당히 저희들로서 고마운 단체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렇죠. 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더 권장을 시켜서 앞으로 서울시의 화장실 문화가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웬만한 시민단체 이름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 의사하고 반대가 되면 그만두겠다 하는 얘기, 우리 실장님 아시죠? 그런 벌어지는 누를 자꾸만 범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다같이 해서 화장실 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자료를 보면 민간 선정한 것이 77개로 되어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확정이 되었네요, 여기 보면. 154개소에서 호텔 13개, 대형상가가 22개, 패스트푸드점이 42개, 민간이 77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민간업체한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가요, 지금 산출근거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평균이 아니라 30만원씩 나와 있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평균으로, 왜냐 하면 적게 드는 것은 한 20만원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오는 데는 5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30만원 정도씩 받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적게 나오는 것은 20만원, 조금 더 나오면 30만원, 무엇을 기준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전기를, 변기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박래우위원

전기료 같은 것이라든가 하면 변기에 별도로 계량기가 없는데, 아무리 대형상가라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무튼 변기가 많고 평수가 넓은 데는 소모가 많이 되고 좀 좁은 되는 덜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서울시 4대문 안에 조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치구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소모품, 소모되는 것은 화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7억원 정도 가지면 충분히 현재 동사무소나 자치구에서 잘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을 선정해서, 지금 다니다 보면, 그래서 화장지라든가 청소하는 기구를 산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봐서 화장실 간판이나 하나 해 주고 그래야 좋지 77개 정해 놓고 돈을 월 30만원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서울시에서 부작용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이것 여론 많습니다. 이편은 30만원 주고 어떻든 개방했는데 시민들 좀 불편해서 와서 화장실 좀 갑시다 그러면 안 가볼 수 없는데 요새 화장실 인심은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에서나 우리 서울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형화장실은 전부 개방하라 하고 파출소도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16군데 했는데 파출소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고 파출소에 가면 잘 해 줘요. 화장실 어디입니까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10만원 주면 16개만 주겠습니까, 주려면 전부 줘버려야지, 서울시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명심을 하고 이것 딱 77개소에 30만원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이 개방된 곳 중에서도 휴지라도 조금씩 더 지원해 줌으로써 그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아까도 한 소리 자꾸 또 하지만 사대문안 다니면 물론 불편한 점도 불편하지만 대형건물이라든가 어지간한 곳은 경비가 다 있어서 개방을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새로 화장실 그런 간판을 조금 부착을 한다든가 밖에다가 유도사인을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조금 망가져서 파손됐다고 그래서 수리경비 좀 주고 하면 감당 못 해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해서 그러한 문제 전반적으로 기이 개방되고 있는 것도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저는 갑자기 여기 와서 조례안을 보고 서울시에 있는 전체 다중이용 화장실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지 뭐 70개다 이렇게 숫자가 제한되고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못 했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동료위원 박래우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문제점이 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아울러 부연할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식의 함양 속에서 다른 차원의 경비지원을 특히 조례를 해야 할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목은 방대하게 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 그렇다면 다중이용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여기 썼어요. 주유소, 음식점, 대형빌딩 이런 데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제한돼서 입법취지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역으로 박래우위원은 문을 닫는데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저는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그래서 여기 제정이유로 여러 가지로 봐도 우리도 다 한 몫을 하는데 보조금 다른 데는 주지 않았냐, 우리도 달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지역은…….

김관수위원

아니,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죠. 소위 대중이용 화장실에 소속해 있는 이름이 기준하는 주유소, 음식점, 대형빌딩, 터미널, 극장, 화장실은 결국 사람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명쾌하게, 지금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내용이 7억의 제한된 액수 가지고 제한된 장소에만 준다고 그러면 요새 언론에서 기사거리 없고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두드려 맞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금 위원님 말씀에 …….

김관수위원

아까 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고 예산이나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하여튼 굉장히 넓은 숫자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착안을 못 했는데 그렇게 서울시내에 특정지역, 특정업소 이런 부분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돈 달라고 전부 일어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관수위원

그러면 조례의 명칭을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선 내년도하고 월드컵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데까지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십억씩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동안도 이렇게 개방돼서 잘 해 주는 데는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만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처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은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겨우 승낙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차별적인 지원이 돼 줘야지 24시간 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당장은.

김관수위원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운영에서 그런 면은 서로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지원 안 받는 곳, 지금까지 참여했던 곳이 지원을 받지 않음으로써 거부감을 갖고 그럼으로써 이용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다른 문제인데 파출소나 동사무소 기존의 관공서들, 개방을 당연히 하고 있는 관공서들 그런 곳에 저런 화장실 유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지정이 되면 저 판을 붙일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보조 안 하고라도 할 수 있는 관공서 이런 데는 저 판을 붙여 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보조금 지급한 데만 지금 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하는데 그 노력을 적게 했고 또 돈을 수반해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것을 붙인 파출소만이 아니라 개방할 수 있는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관공서 모두에 저런 유도표지판을 지금부터라도 부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지금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이것은 월드컵이 끝나고 외국인이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서 더 많이 와질 거예요. 아마 이 조례도 계속 더 유지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단지 모든 이런 사항들이 꼭 보조금 지급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이렇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나도 우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대중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사의 참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돼야 되고 다변화 돼야 되고 또 숫자도 확대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함으로써 나도 참여한다, 화장실 개방에 참여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야지 이것으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1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8,000원만 주면서 안 그러면 5,000원만 주면서 참여해 달라 하고 부탁할 정도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는 같은 7억이라도 지금까지 124개였던 것을 300개로 늘린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이런 쪽으로 집약된 것 같고 하니까 이 조례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의논한 결과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러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박래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집행부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화장실개방에 관한 노력도 있었지만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 입장은 지금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또 이제까지 개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방된 화장실 업주가 빠져 있을 때 다른 곳을 특정 개수를 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보류를 신청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위원으로부터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래우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박래우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관리사업소업무보고

13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한강시민공원 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한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 여름 한강 하상 청소에 참여하여 광나루에서 양화지역에 이르기까지 수중쓰레기를 30여 톤이나 건져낸 특전사령부 예하 스쿠버 요원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태풍과 함께 돌발성 집중호우가 많아 한강을 관리하는 저희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잠수교가 잠깐 잠겼을 뿐 예년과 같은 큰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강시민공원은 어느 해보다 최고의 관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찾고 운동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민들만의 공원이 아니라 한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아름다운 강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공원을 이용한 수변 수상공원에 각종 레저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야외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강 새모습 가꾸기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한강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맑고 깨끗한 휴식공간, 생태계가 보전되는 한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강의 실질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근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 500여 직원들은 국제화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한강시민공원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한강의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구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를 개설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사이트가 개설될 경우에는 전 세계 유명 강과 관련된 사이트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선진국들의 강관리시스템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권승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내용과 관련되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인력을 보면 일반직 104명과 비정규직 40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일반직은 104명인데요, 나머지…….

박래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비정규직이 청원경찰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청원경찰입니다.

박래우위원

184명, 환경미화원 58명, 녹지인부 66명, 공익요원 95명, 그래서 403명인데 이 비정규 지금들도 인건비가 나가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당연합니다.

박래우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부 나가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청경 184명은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청경은 9개 지구사무소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면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도록 근무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24시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근무하고, 한 조는 쉬고, 다음날 다시 12시간 근무하고.

박래우위원

근무시간이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시부터 12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교대해서 다시 12시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오전 9시부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시부터니까 저녁 2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그 다음에 9시부터 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박래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24시간 근무를 하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4시간.

박래우위원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교대로 해서 12시간씩, 그러면 184명이 1교대로 근무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184명이 3개조로…….

박래우위원

3교대로 8시간씩?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3개조로 편성을 하니까 57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1개조가. 그러니까 1개조가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래우위원

아니, 지금 184명이 12시간씩 2개조로 하면 12시간씩 근무하니까 2교대고, 지금 3교대는 8시간으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근무시간이 3조 2교대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조는 3개조로 만들어 놓고 근무는 하루에 2개조가 근무가 되고 한 조는 하루 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쉬는 날이 전혀 없어지게 되니까…….

박래우위원

어쨌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런 역할을 하는구만요. 이 청경 지금 근무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9개…….

박래우위원

9개 군데인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광나루, 뚝섬, 잠실, 이촌, 잠원, 망원, 양화, 여의도, 반포 이렇게 9개 지구입니다.

박래우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역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치안유지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사법권도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래서 근무를 해서, 지금 현재한강관리사업소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역할 설명을 해 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184명이라는 인원이 1/3만 실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지구사무소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한 지구사무소에 한 6명 내지 7명이 근무하는 꼴이 되죠. 그런데 여의도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난면적이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치안유지를 해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요청한 것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95명을 보태서 같이 합동으로 다니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질서유지·계도, 불법행위 단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공익요원 95명도 근무시간이 똑같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과시간에만 근무합니다.

박래우위원

일과시간에만 근무하고 청원경찰들은 나머지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방대한 한강시민공원을 관리를 다 못 하겠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초소 지어놓고 그냥 초소에서 관리차원만 되지 질서유지라든가 각종 사고 나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지역 순찰코스를 만들어 놓고 꼭 이 지역은 하루에 몇 번을 순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상황을 우리가 매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오늘 업무를 보면 각종 시설 보완 등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관리방법은 전혀 논의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한강공원을 이용했을 때 불편없이 이용을 하고 또 불쾌감 없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시설만 해 놓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 찾는 한강, 가까운 한강으로 이렇게 맺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에 청원경찰들 몇 분이 주로 우리 한강에는 야간에 이용들도 많이 하는데 야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않죠? 청경 외에는 별도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혀 없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일반직들이 통상적으로 한 명 정도 숙직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직은 근무를 안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들보고 야간에까지 가서 근무하란 소리는 안 했는데 이런 방대한 시설을 해 놓고 천백만 서울의 젖줄인 한강시민공원이 관리차원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한테 주어진 인력과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체제를 정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각종 시설도 중요하고 보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데 서울시민이 불편 없게 계도질서라든가 불쾌감이라든가 그렇게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한강공원을 만들었으면……. 그리고 지금 한강사업기획단도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각종 국제행사만 있으면 한강에 가장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유지 차원이라든가 인력을 보충을 받아서 야간에 그랬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강시민공원이 야간에 무질서하게 청소년들 이탈장소로 지금 되어 있다는 소리들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한강이 청소년 비행 장소화 된다는 그런 의견이 여러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촌지구에 서울지방검찰청 소년 담당하시는 검사가 면담을 나왔을 때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답니다. 청소년들이 한강시민공원에서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 그것을 좀 단속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주민들 얘기한 것은 숲에서 나쁜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숲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하다가 숲 자체를 제거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순찰로를 많이 내고 공원등을 그쪽에다 더 증설해서 밝게 해 줌으로써 청소년들 비행을 억제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또 우리 청경으로 하여금 순찰을 지금보다 더 많이 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우리가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그런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다 비행을 커버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고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하여튼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가 숲속, 주차장이라든가 또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억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한강시민공원을 접근하려면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청소년들이 면허증 딸 나이 같으면 차를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한국 청소년들이, 각종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를 한강시민공원에서 했을 때 우리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장님이라든가 의회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언급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경찰 협조 받아서 별도로 초소에 경찰관들이 나와 있는 데는 없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군데 군데 해야지 요새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별 소리가 다 들리고 청소년들뿐만이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을 비롯해서 나이 많은 분까지 한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족할 때는 경찰의 지원도 받는…….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청소년 이탈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야간이죠.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9시부터 6시에 숙직 하나 있고 퇴근하고 청경 초소에서 5∼6명이 그냥, 물론 그분들 고생은 하죠, 밤잠 안 자고. 방대한 시민공원을 청경 가지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요. 야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순찰도 2시간에 한 번 돌아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날 시간 채우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이 야간에 잠 안자고 고생하는 분들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로는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민간한테 운영을 하고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2억이라는 수입인데 민간한테 위탁 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큰 수입을 잡고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에서 각종 사고가 야간에 많이 난다는데 야간에도 주차를 관리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야간에는 안 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박래우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박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야간의 비행문제와 관련지어서…….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이 물론 숲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난무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주차장에 각종 쓰레기를 야간에 버리고 갔을 때 이튿날 누가 그것을 환경미화원이 청소합니까, 누가 청소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둔치에 대한 일반적인 청소는 해당구가 담당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황은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주차시간이 몇 시간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야간에 무질서하게 각종 쓰레기가 난무한데도 그 이튿날 와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것은 아침 6시 이전에 청소를 완료합니다.

박래우위원

6시 이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깨끗이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토요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질서를…….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토요일은 15시까지만 받고 일요일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조례로 정할 때 토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은 안 받는 것으로 이미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래우위원

조례 어디에 있어요? 한강관리사업소 주자창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가져와 봐요. 본위원이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차량은 야간에도 주차질서 차원에서 주차비를 받게끔 해놨던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비가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24시간 사용하는데 2,000원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하루 종일 세워도 2,000원, 들어왔다 잠깐 있다 나가도 2,000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주차인구가 더 많아서 사실 주차장 질서가 혼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래우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4시간 주차장 산출근거를 다시 별도로 주어서 야간에 각종 청소년들이 비행을 주차장에서, 청소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난무하다는데 별도로 우리 소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한번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많을 때는 어쨌든 주차장을 많이 사용할 때는 관리도 않고 그냥 시민들한테 욕먹고 질서를 파괴하고 한적할 때 한강시민공원에서 오전에 주민들이 아침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면 차 가지고 오는 분이 더러 있죠. 왜냐 하면 한강은 걸어서 접근하기가 뭐하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차를 가져오면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시간에는 돈을 안받겠지만 9시 조금 지나서 운동하러 왔단 말이에요. 운동하러 왔는데 무슨 주차비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오전에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오후부터는 24시간 풀로 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체제를, 문제점이 있으면 소장님이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서울시민이 월드컵, ASEM 하면 한강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때는 그런 질서를 깨뜨리고 소장님 그냥 앉아서 방관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송미화위원장대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에도 쾌적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지금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위원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앉아서 손을 기대거나 하지 마시고 자세를 똑바로 해 주시고 업무태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동안에는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저 질의할 동안에 앉으세요. 지금 여기 보고서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인데, 수영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 위반사항 조치에 수영장 내 매점시설은 통합운영이 원칙, 분양 불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시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7조제2항에 보면 일반분양을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랬는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주소에다 불법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끔 했는지, 이것을 몇 달이나 했는지 아세요, 운영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처음에 6월 24일 오픈하기 한 달 전부터 저희 한강관리 사업소에 이런 것을 분양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급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강남경찰서에 분양할 수 없는 것을 분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사전에, 애초에 첫 스타트하자 마자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운영을 열흘 했든 한 달을 했든 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상가분양을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통상적으로 예년의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저희가 현장을 찾아서 분양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죠.

이송죽위원

그러면 청소년연맹이 수영장을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이제까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년연맹은 한강수영장이 개장된 89년부터 이제까지 계속 운영해 온 데입니다.

이송죽위원

계속 운영해 왔으면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봐야겠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다가 95년부터 99년까지는 자체수입으로 자체비용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우리 시 내부방침을 정해서 금년 초에 전체 수익성 검토를 해서 분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분양가는 4억 2,000만원 정도밖에, 입찰예정가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연맹에서 89년도부터 죽 해 왔던 노하우에 의해서 15억 900만원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적자를 8억원 가까이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군데다 이 문제를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고,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지금 걸어서 저희도 거기에 응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분들 운영에 대해서 무슨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진짜 그것이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어떻게 체크할 길은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주장을 그냥 듣는 것뿐이지 실제로 적자가 얼마 났는지까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다음 여름에도 이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맡길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이 문제 발생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운영자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랬으니까 그 사람에게 운영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연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지금 진행중인 제반사항들을 매끄럽게 정리하지 않는 한은 재계약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매끄럽게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발생을 일으킨 업체는 주지 말아야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영장에서 아이 인사사고 났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지구에서 유치원 애기가 김밥을 먹고 들어갔다가 급체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 후속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수영장에는 이미 보험에 다 들어서 보험 가지고 일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송죽위원

완벽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 가지고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결말이 되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하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서울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죠.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당연히 사상에 따른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다음 여름에 이런 또 인사사고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서울시 무슨 법적절차를 여기 계약시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송죽위원

보험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계약서에 보면 민사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를 운영자가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몰라도 그런 운영상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운영자 책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운영자가 형사적인 책임도 있고 보험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대책도 있는데, 그러나 인사사고는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죽은 아이의 부모가 문제가 있었죠. 김밥을 먹여서 금방 찬물에 넣는다는 것은 가족의 잘못도 있지만 앞으로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수영장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정확한 해결방안을 선을 그어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 수영장 문제나 뚝섬유람선 선착장 불법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유람선 김대광 씨가 불법영업을 몇 개월이나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작년 11월초에 세모에서 그런 유선장 내에서 유흥업을…….

이송죽위원

아니, 글쎄 몇 개월이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실제로는 몇 개월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이송죽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단골손님 위주로 장사를 해서 그 주위 사람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시설을 매일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잘못도 있지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도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면치 못 할 것 같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이송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유람선 문제는 같은 맥락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저희가 문제가…….

이송죽위원

물론 그쪽 운영자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일단 서울시의 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수영장 문제는 서울시하고 운영자간의 문제는 이미 저희가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다만 거기 들어와서 장사했던 상인들이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분양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드린 이유는 청소년연맹이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서울시 시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다가 8억원을 손해봤다고 여기 저기에 지금 자기들 구원을 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지금 이와 같은 한강수영장과 관련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비영리단체라면 어떻게 그렇게 불법으로, 비영리단체가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 서울시에 내놓고 그것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다가 아마 그런 무리수를 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유람선에 결과적으로 뚝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의도에도 일어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데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절대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앞으로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철저히 관리하세요. 이것 앞으로도 무마될 무렵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사건을 일으키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 기존 테니스장에 출입하는 사용자 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여의도 쪽에다 테니스장을 또 하나 한다는 것은, 거기에 테니스장이 전혀 없습니까, 여의도에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테니스장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5호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 테니스 면이 한 12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파헤쳐서 없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의도 주민입장에서는 당연히 옛날시설을 돌려 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올해 추진중에 있는데 장소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요, 이촌지구는 제가 인접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모 신문에서도 봤고요, 그런데 이촌지구 매점을 보면 상품가격이 시중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시중비교표도 여기 나와 있는데 소주 한 병에 9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는 것을 거기에서는 1,500원 받고, 거기에서 없는 상품일 때는 예를 들어서 2,000원 받는 것을 5,000원에 받고, 결과적으로 비교표 보면 맥주 하나에도 시중에 1,900원인데 2,500원, 막걸리는 또 거기에다 2,500원씩 받고, 콜라 같은 것도 100원을 더 받고, 사이다도 100원을 더 받고, 커피는 캔은 그래도 괜찮고, 우유도 100원을 더 받고, 생수 이런 것 전부다, 캔으로 된 음료수도 100원을 더 받고 있어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1/2을 더 받을 정도로 이렇게 횡포가 심한데, 이 간이매점 4개소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예정이에요? 이렇게 막 폭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해요. 결국은 세금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로서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동네 수퍼마켓 요금과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가격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없는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 관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판매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인들 스스로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가격표를 게첨하도록 하고 그 게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주변의 수퍼마켓보다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낮아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요, 겨울에 장사 안 될 때는 가격표 붙였다가 여름에 한창 손님 많을 때 그때는 가격표를 딱 떼어놓고 우동 하나에 1,500원짜리를 2,500원씩 받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도 단속하지만 위원님도 신고를 해 주시면 그런 업소는 영업정지 아니라 바로 취소도 저희가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글쎄, 이런 업체들은 취소를 시켜야 당연하잖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3진아웃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 며칠, 두 번 걸리면…….

이송죽위원

화장실도 3진아웃인데 여기도 3진아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렸을 때는 아웃되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했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송미화위원장대리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3진아웃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한 번에도 경고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지 무조건 3진아웃이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설명되어질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매점에서 어떻게 주류 판매하는 것 그 가격표를 듣고도 소장님 가만히 계십니까? 주류 판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주류판매가 가능하다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송미화위원장대리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거기 한강에서 주류를 먹고 저기하기 때문에 그 판매 자체가 어렵다라고 지난번 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사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마십니다. 돗자리까지 펴놓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늘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안 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가격을 높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송미화위원장대리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소장님,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밖에…….

송미화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수영장문제도 그렇고 유람선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있는데 책임감 느낀다라고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답변하시기는 어렵고, 이따 그것은 제가 다시 내려가서 질문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피상적으로 해서 넘어가실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류판매가 가능한지, 그것 나와 있는지 가져오십시오. 판매가능 허가품목 나와 있는 것 있죠, 매점에서? 그것 찾아서 오십시오.

이송죽위원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10쪽에 10월중 하상청소 9회 추가실시 예정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이미 잠수부를 7명을 확보를 해 놨더라고요. 7월 20일 이후 4회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8월 30일 기준한 거죠,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7월 20일 이후라면 결국 40일간 한 것이거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40일인데 실제 그때 우기가 돼서 하기가…….

이송죽위원

평균 내니까 40일이면 4회거든요. 그러면 열흘에 한 번꼴인데 이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게 청소를 시키는데 일주일에 2회 정도 시킵니다. 그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수당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명까지 지금 교육을 시켜서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송죽위원

자체 내에서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우리가 연중 해나가자, 특전사 지원받을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10월중 하상청소 9회 추가실시 예정이거든요. 아직 실시하진 않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저는 뭐 하나 건의해 드리려고요. 이왕이면 특전사령관실에 도움을 요청해서, 저번에도 100명이던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연 1,000명인데요.

이송죽위원

1,000명 해서 엄청난 쓰레기를 건져내 왔잖아요. 그분들을 한 번 더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가을도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금년 가을은 여러 가지 자기네들 훈련, 행사 이런 일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이송죽위원

전에 하루만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주일 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150명씩 지원 나와서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송죽위원

한꺼번에 1,000명이 안 나오고 일주일에 150명씩?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잠수인원이 특전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150명이 매일 나와서 한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활용하면 한강이 많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특전사에다 한 번 요청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서 해 주겠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년 가을은 이미 저희가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요, 내년 전반기에는 분명히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할 겁니다.

이송죽위원

지금은 그쪽에서 오케이 해도 안 되겠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글쎄, 자기네들 행사라든가 훈련일정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드렸어요. 여기 7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에 보면 욱천하구, 그것 어떻게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 아시다시피 저희가 12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업기간이 3개월이 남았는데 욱천이 어디냐 하면 용산 가전단지 쪽에서 나오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 하천에서 나오는 퇴적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송죽위원

공사가 난공사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고요. 3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40.3%인데 과년수입금, 공금이자, 골재매각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7쪽에 보면 지천 하구에서 준설되는 토사는 보통원석으로 골재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되메움용으로만 무상지원하고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는 준설되는 토사가 골재로 등급수가 매겨져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되메움용으로 밖에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양질원석하고 보통원석, 또 불량토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체가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번 첸데 그것이 입자가…….

이송죽위원

글쎄, 그런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0.08㎜ 이하가 10% 이하로 내려오면 그것은 우리가 건축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주로 지천 부분에서 내려온 토사를 준설하다 보니까 그것은 보통원석 이하기 때문에 되메우기용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 잡수입에는 어떻게 골재매각…….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양질의 원석으로 구분된 것을 일부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 위에 보면 한강사용료가 있죠? 공원, 매점, 민간위탁 여기에서 지금 8월 31일 현재인데 어떻게 141.1%면 그러면 올 연말에는 몇 %가 나오겠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강사용료에서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수영장을 입찰 보면서 수영장 입찰가격이 15억이 나올 줄 이때 예측이 작년에 안 되어서 세입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다하게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높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송죽위원

8월 31일 이후에는 수입이 없을 것이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수입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현재 이 수입으로서 별 그렇게 앞으로 진전은 없을 것이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한강시민공원이 정말 다른 시설도 아주 좋지만 치수 위주여야 되는데 한강기획단도 그렇고 한강관리소에도 그렇고 치수는 뒷전이고 조경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한강이 무슨 대형 양어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가 우선이라는 것을 시민에게 심어주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얼핏 우리가 볼 때도 한강이 시민이 마시는 물로 깨끗한 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형 양어장이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수영장에 인사사고가, 물론 아무리 그쪽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강관리소에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인사사고는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또 유람선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지금 한강관리사업소가 강동구 하일동에서 행주대교까지 71㎞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41.몇 ㎞인데 편도로만 그렇고, 왕복으로 치면…….

김호일위원

그러면 지금 맑은 물을 만든다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왕숙천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왕숙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저희가 순찰선을 타고 가다 보면 진짜 왕숙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오염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 쪽에서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대폭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중랑하수처리장 수준의 물, 그런 정도로다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도 한강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기가 참 딱합니다.

김호일위원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자리에서나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난 7월에 잠실수중보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아, 괜찮습니다, 왕숙천이 있는데 거기 괜찮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거기서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야당 총재가 가서 질문한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실질적인 우리 의원이 있는 데서 하면 거기가 나쁘다고 답변을 하면 이 답변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어디는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왕숙천은 사실은 저희 서울시계지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굳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제 견해를 답변하여 드리는 거지 사실은 저희 시계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김호일위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강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서 오염이 많이 되는 지역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신 책임지시오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 와서 야당 총재가 질의를 했든 여기서 시의원이 질의를 했든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괜찮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됐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여기 이송죽위원도 있습니다만 같이 갔지만 그날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쾌하게 저는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우리가 가든 우리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거기 갈 필요가 없지, 또 잠실수중보가 어떻게 이용하는가도 알아보기 위해서 갔지만 이상 답변 같은 것은 임기응변적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해 주셔야 정부차원이 됐든 국회차원이 됐든 시의회 차원이 됐든 그것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반성합니다.

김호일위원

두번째, 지금 한강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그 전보다는 많은 우리 서울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김호일위원

많이 우리가 개선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에 9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지구는 유료화되어 있고, 예를 들면 반포라든가 잠원, 양화, 망원 이렇게 주차수요가 아직 많지 않은 곳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5개 유료화 주차장 중에서 제가 지역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지역TV에도 나왔습니다만, 잠실지역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88도로를 내려오다 보면 올림픽대교에서 들어오면 원래는 잠실대교로 건너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지금 잠실대교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로 올라가지 못 해요. 그래서 직진하면서 토끼굴 같은 데를 지나서 가면 잠실사거리 쪽으로 가고 또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거기 주차를 하지 않고 통과차량이 지나가는 데서도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8시 반에서 9시 사이 되어 그 사람들이 출근하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받을 지역이 아닌데 왜 여기에서 받느냐 하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받으라고 하니까 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은 이만큼 주었는데 그 위에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통과하는 차량까지도 받고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서울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유료화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딴 사람들이 거기까지 관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되겠어요? 여기 잠실지역의 책임자로 계시는 분 여기 나와 계시는 분 있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구사무소장은 6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김호일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죠? 주차지역이 있는 내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늘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그 위에서 지금 통과해서 지나가는 차까지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오늘 여기 답변으로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시정하고, 제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주민이 이용하고 뭐 한강을 잘 이용하고 깨끗하게 이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는 지역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필요 이상의 비용을 낭비시키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송죽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세입부분에서 원래 세입추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것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한강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8월말 현재 141%가 넘었고 기타 잡수입은 40%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보통세입추계는 예산액을 산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예산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7월경에 잡아서 예산이 통과되는 11월말, 12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대략 잡은 금액은 4억이나 5억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1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징수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우리가 고의로 무슨 예산액을 낮추고…….

이해식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입추계를 할 때 예상되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학적인 추계를 한다고 그러면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큰차이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 산정을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컨대 수입이 상당부분 많이 잡히는 위탁운영 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세입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적은 당연하신데요. 수영장에 대한 입찰은 금년 초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그러면 금년 초에 한 것이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말에 일반경쟁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요.

이해식위원

결국 그러니까 수영장 위탁을 준다라고 한다는 것이 작년도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예산액에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이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자체수입 가지고 자체지출에 충당하고 그것으로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세입이 거의 잡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감정해 본 결과 겨우 4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15억원까지 엄청난 낙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시 예산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글쎄, 어떻든 세입액이 그렇게 급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예산책정을 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별로 안 쓰는 것이 일종의 관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도 세가 과다하게 걷혀서 잉여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듯이 저희도 이 수영장에 대한 입찰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으면 추계에 맞춰서 우리가 세입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수영장 위탁하는 건 때문에 이런 수치의 차이를 불러왔는데 어떻든 다른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으로 추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잡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보면 징수율이 40%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까, 이 부분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거의 저희 목표달성 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탁체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저희가 15억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4번에 나누어서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됐고요. 한강관리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나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여하고 또는 지침을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행자부는 없고요, 저희 한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든가 지침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둔치에 수목 식재한다는 것, 자연형 호안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연형 호안 조성은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안 받았는데요. 둔치에 나무 심는 것은 이미 법이 개정되어서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어서 물에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우리가 정밀분석을 한 것을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둔치에 수목 식재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교부 등에, 또는 환경부 이런 중앙정부의 지침, 그리고 승인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시간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면 99년도분부터 해서 2000년도분까지 해서 주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건교부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하고요, 그 동안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건교부의 승인이나 불허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침사항 그런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가래여울추진반은 이것이 가래여울 제방축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반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래여울제방축조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죽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인데,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이 공공근로 관련예산이 대폭감액이 되었고, 지금 이 일 자체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내용적으로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는 거의 공사 완료단계에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교량건설공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공사를 맡기로 하고 우리는 협의된 선에서 처리를 끝낼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아직 추경에 확정되지 않아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이미 받아놓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까 교량건설공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교량확장공사 때문에 저희가 제방을 그 부분을 마무리를 못하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교량확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강동대교가 현재 한 교량을 더 늘립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방이 지금 어느 정도가 축조가 거의 된 상태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거기를 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시민들 요구사항은 제방 윗면을 포장을 해서 산책하기 좋게 해 달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제방 내측 쪽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으로는 조경을 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에 포장하는 문제는 그것이 일단 제방을 축조하고 난 다음에 침하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하가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조경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침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방을 쌓으면 일정…….

이해식위원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 2∼3년 기간 동안에 60㎝ 침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포장문제는 …….

이해식위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설득을 시키면 되겠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주민들하고…….

이해식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요구가 크던데, 굉장히 먼지가 심하고 생활에 불편이 따르니까 이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벌써 여러 번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설명회 같은 것을, 거기 강1동지역 아니에요. 가래여울마을 또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그쪽에서 설명회 한번 열면 될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 고수부지 9개지구 외에 고덕하고 3군데는 미조성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고덕, 난지,강서 이렇게 3군데입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서면자료로 챙겨 주시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전반적인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

이해식위원

설계까지도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획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송미화 간사,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지금 이동식 회전목마가 사업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이유인즉, 이것이 예산이 1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조잡한 시설로 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조잡한 시설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1억원 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사를 했는데 12인승밖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인승 회전목마 하나를 놓고 그것을 놀이시설을 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업계획 잡으셨을 때는 회전목마를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몇 개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3억 이상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1억밖에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게 된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떨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오래 됐습니다.

송미화위원

상반기 다 지나서 1억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예산이 1억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추경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정정하시든지 하셔서 이것을 쓰셨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사업이 조잡하게 될 것 같아서 취소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동식 회전목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강에 필요한 시설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약간의 가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시든지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셨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가 지금 3/4분기가 다 지나가도록 이제 와서 1억이라는 것으로 언제 검토를 하셔서 조잡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는 게 이것이 시민들 앞에서 해야 될 소리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7월에 우리가 이미 취소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인데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장조사, 또 관련업자들하고의 여러 가지 토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올리지 못 한 거지 그 일을 일부러 제쳐놓고 있다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나요? 예산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타당성 다 검토해서 올려야죠. 예산부터 따놓고 타당성 검토하고 시장조사하고 여론수렴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주면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서…….

송미화위원

사업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어서 몇 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가 다 승인해 줄거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올라오는 예산마다 다 통과시켜 줘야 되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서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1억을 주셨기 때문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다가 그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못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거지 그것을 저희가 일을 팽개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계산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호응도가 있는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갖고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와서 사실은 사업을 예산과 함께 의회에다 내야 되는 겁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냈다가 1/3로 줄어서 이 사업이 조잡해질 것 같아서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유가 단 한가지입니다. 조잡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규모의 타당성, 규모의 경제성,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아무 것도 없이 조잡한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취소했다 그러면 의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그럴까요? 소장님 계속 답변하면서 수영장과 관련돼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했을 때 4억 얼마로 예산을 했는데 그쪽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5억이라는 돈을 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그쪽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어질 여지가 있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함께 고민하는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면입니다. 소장님은 입찰업체가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체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동감입니다. 그 문제에 이의가 없어요.

송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을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수입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쪽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왔다라고 계속 시종일관 그쪽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15억이라는 돈으로 그 많은 갭이 생기면서 그런 수입상에 추계하는데 있어서 간격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다른 지구에 이렇게 퇴폐영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다른 지구가 아니고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우리 직원 과장, 부장, 소장이 징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징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해서 끝이라 이 말씀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거죠.

송미화위원

소장님, 한강관리사업소에 직원 몇 십명이 9개 지구를 아까 말한 공익요원, 청경까지 포함해서 늘 상주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퇴폐영업이 있었다는 것을 단골손님들 위주로 해서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미화위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장님, 건교부에서 하천법과 관련돼서 하천에 나무 식재하는 것 지침 내려왔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나무가 흉고 몇 센티고 직경 몇 센티가 됩니까, 하천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송미화위원

구체적인 수치 알아야 됩니다. 하천에 나무심을 때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서 식재를 하고 그 수치 이상으로 자르면 전지를 해 줘야 합니다, 치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품하시는 분 뭐하는 겁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흉고를 물으신 것 아닙니까?

송미화위원

흉고 높이, 흉고 직경 다 있습니다. 몇 미터 이상 자라면 전지해 줘야 되고 이런 지침 다 내려와 있습니다. 하천에 나무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릴까요?

송미화위원

지금 그것 보고는 저도 합니다. 소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많은 수치를 머리속에 다 외우고 있다가 대답을…….

송미화위원

왜 모릅니까? 흉고직경 몇 센티로 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드리는 것에는 제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요.

송미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건교부 지침으로 아무 데나 나무 심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한강에 나무를 심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몇 년 동안 토론이 있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는 반면에 치수와 관련이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종을 선택하고 흉고직경은 몇 미터로 하고 높이는 몇 미터로 해서 몇 미터까지 자라면 그때부터 전지를 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될 분이 한강관리사업소장님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소장님, 한강기획단에서 그것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 뒤에 하품하시고 졸지 마시고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모르시면 자료를 즉각즉각 앞에 내 주시면 보잖아요. 소장님 본인이 보고 답변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답변을 할까요 하시는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송미화위원

수영장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번지면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그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계약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모집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고 5월 18일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9개 지구 면적만 넓지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까지 번지게 만든 것, 이것 소장님 책임입니다. 소장님의 경영능력이고 소장님의 통치능력입니다, 사실은. 수영장 개장을 앞뒀다는 이유로 수영장 개장이 6월 24일인데 6월 13일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계약 파기가 가능하지만 개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앞서서 이것이 문제가 조금씩 수위가 낮아진 같은데 개장을 꼭 하면서까지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수영장은 서울시민이 매우 사랑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70만명 가까이가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수영장을 개장을 안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송미화위원

시민에 대한 공익성이 앞장선다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하면 청소년연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을 상대로 공익성을 위장한 어떤 사적인 그런 경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또한 문제로 발생한 게 현실이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갔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이쪽에서 우리는 8억을 손해봤다,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언제서부터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금 여론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 영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네들 수익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8억 가지고 억울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해 준 것은 저희들 일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것은 계악자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계약당사자 갑·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소장님이 청소년연맹과 함께 진화시켜야 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여론을 계속 만들어 내면 어쨌든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자기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억울하긴 뭐가 억울합니까?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 계약상에 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여론으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시켜야 되는 그런…….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우리 시장님까지 면담이 끝나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고요. 이제 법적으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민여론을 일으킬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서 다툴 일이 남았습니다.

송미화위원

법에서 다툰다는 것이, 이것이 법정으로까지 갈 성질의 것인지 그 부분에는 정말 제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이것이 법의 보호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법에 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장님, 저는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1페이지 맨 처음에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한강의 치수와 이용의 조화 그랬는데 사실은 치수와 이용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원칙적이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 그것 이상 다른 것이 없지만 항상 두 가지가 논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논쟁이 있고 여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충분하게 소장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정말로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강의 수질문제, 관리시설문제, 그 다음에 매점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치어 방류한 것 그게 뭡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한두 가지 어종, 그 부분만 과다하게 치어를 방류하면서 그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서도 의회에 보고 하지도 않았고 행사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소장님이 맨 처음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오셨 을 때 한강에 대한 새로운 관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우리들에게 보고했던 것을 참 무색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그간에 있었던 일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저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는 업무파악에도 철저하게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직제표에 보면 2페이지, 비정규직이 403명인데 이 인원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재량이 소장님한테 계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늘리는 재량은 저한테 없고요, 지금 줄이는 것은 정부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용직 근로자 노동조합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위한 적이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녹지인부가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녹지인부들이 일용근로직으로 봐서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하고 임금교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이 되어서 노사협의를 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1,312명으로 정식으로 구성되어서…….

김관수위원

아니, 1,312명이면 서울시 전체로 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서울시 전체가 같이 묶여서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66명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어떤 신분입니까? 녹지인부하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별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말한 녹지인부는 녹지 상용인부들끼리, 예를 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이런 데가 한데 합쳐져서 노조구성을 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고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여기 근무한 지 꽤 오래 되었겠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한 15∼16년 이상씩 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이분들은 임금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노동쟁의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크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인원조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컸고요, 두 번째 임금수준인데요. 이 사람들이 월평균 10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월 150만원에서 130만원,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게 상승해서 타결이 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은 상용직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 것이죠? 공무원 같으면 임용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별정직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채용하는 기준이 있다고 아는데 상용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관련법에 의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한강공원을 만들면서 한강공원에 많은 녹지가 있으니까 녹지를 관리 할 필요가 있어서 녹지채용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 30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우리 서울시조례에 그런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조례에는 없고요…….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장인 소장이 채용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원이 책정되느냐 하면 매년 예산을 확정할 때 인원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재량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강관리사업소 망원지구나 양화지구 같은 데 자주 가는데 상용인부인지 일용인부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취로사업을 지원받는 것인가 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주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구청으로 하여금 취로사업을 저희가 많이 지원 받고요. 우리 상용직들은 주로 예초작업을 한다든가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본 저기로는 여자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상용직 인부는 여자가 많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녹지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힘을 써서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자가 하는 일의 정도하고 여자가 하는 일의 정도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자 인부를 많이 우리가 보유하게 된 배경은 70년대 말에 중동에 건설경기가 일었을 때 한국의 근로자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용할 당시에 여자인원을 대폭 많이 뽑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계속 이제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상용직 근로자 중에서는 여자인부들이 많은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질의를 한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상암동 월드컵구장 난지도 맞은 편에 굉장히 많이 쌓아 놓았던 것을 저쪽 강서지구인가 그쪽으로 옮겼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서 둔치로 옮겼고요, 현재.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재산가치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처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난지 둔치에 있는 것은 공원개발과 아울러서 저희가 강서지구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준설하는 것은 밀레니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되메우기용으로 쓰기 위해서 임시로 난지에다 다시 쌓아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바로 밀레니엄공원 조성에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준설되는 토사는 우리가 분석결과 양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되메우기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보통원석이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준설한 것은 그렇다 그런 것이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년 준설 것만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먼저 그것은 처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 처분 가능한 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둔치 수목식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범식재만 여의도지구에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고 건 시장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홍보하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 되면 활착률이라든가 또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무리성이 있어서 일선 구청 직원들이나 처음에 시작이나 그러한 것은 이상이 좋다고 다 호응을 한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격려 또는 질책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예하에 9개 시민공원이 있던가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조성된 것이 아홉이고요, 미조성이 3개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구청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심을 장소를 사실 구하지 못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시책으로 자꾸 추진하니까 해마다 식목일을 전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한강시민공원의 강과 어우러져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그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심을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안 해 봐서 그런 수종선택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의도지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심의를 다 받은 다음에 금년도에 1차 심었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는데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전반적으로 나무심기에 대해서 설계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식재할 계획이 거기에서 나온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끝으로 지금 한강 접근시설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14군데인가 나왔는데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10개 같은데, 21쪽인데요. 지금 이 업무보고가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보도가 확실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접근시설 보수정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14개가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이 맞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망원, 마포구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문에 보도된 것은 망원 마포구 창고지역 위의 상수동과 또 한강 고수부지 지하차도, 지하보도 계획이 그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획에서 빠진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상수도사무소 앞의 지하보도는…….

김관수위원

상수동, 상수동.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동 사무소 앞의 지하보도는 합니다.

김관수위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김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여의도 둔치에 시범식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지구는 저희가 직접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자기들이 한 것으로 하던데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한강사업기획단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미 용역 주어서 건교부하고 다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호안블록 같은 것도 자기들이 기획해서 시범으로 한강관리사업소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한강사업기획단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업무가 도대체 뭐며, 혼동하기가 쉽더라고요. 앞으로는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전체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예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소장님께서 정말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영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식 회전목마요, 만약에 어떤 기업가가 정말로 자기 돈 1억을 내서 뭐를 할 건가, 그렇게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같이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7월 24일 지금 보류결정을 내리셨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로 추경예산 전에 이것을 확정해서 우리가 자금을 못 주면 추경예산에 다른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시고 일하신 겁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딱히 그렇게 물으신다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정상적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까지 회전목마 관련된 사업의 모든 공문서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정말 회계가 확정되고 나서 한치의 쉬는 시간도 없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추경예산 전에 결정을 내서 국가 회계에, 그러니까 시 회계에 조금이라도 돈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주십시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뿐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영장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측을 잘못하신 것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동안에 15억이라는 돈을 내고 입찰을 할 정도의 그 내용을 아는 똑같은 곳에서 전혀 돈을 내지 않고 그것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것이 지금 예측이 잘못됐냐 잘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서울시 세수가 얼마만큼 샜느냐에 대한 책임감을 정말 통감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 그렇게 이번에 한 해 우리가 세입 추계 잘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돈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상식 화장실 문제, 오니토 제거문제,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많은 건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일련의 문제들로 보았을 때 한강관리사업소가 정말 돈을 다루는데 있어서 경영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정말 시 예산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했느냐,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직원과 저는 맡은 바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충분하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충분히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충분히 지금 결과가 잘 나왔느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김은경위원

그것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무책임한 일이예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한 기관의 대표쯤 되시는 분이면 그런 예산문제 감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억 예산 신청했는데 1억밖에 반영 안 됐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추경예산 전에 이 문제 마무리지어서 안 되면 추경에 이 예산 환원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것 못 하셨으면 소장님 충분하게 일하신 것 아닙니다. 소장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언정 그것 아니예요. 그리고 소장님은 지금 경영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압니다. 공무원들 무슨 일이 있어도 밥통 잘리는 일 없어서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것 압니다. 그러나 답변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느 한 구석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안 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내년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적절치 않아서 불용예산이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추경예산에 재원을 다시 돌려보내시든지 추가예산 편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수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까지 잘못 하신 겁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성의있게 답변하십시오.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여의도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 2000년도 운영에 대해서 다른 생태공원하고 비교해 보신 자료 있으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직접 비교를 안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직접 비교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 생태공원하고 다른 데 생태공원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비교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은경위원

간접비교는 뭘 하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간접비교라는 것은 그쪽에 시설이 뭐가 있고 그쪽에 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비교한 거죠.

김은경위원

그것이 시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보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은 프로그램 문제였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다른 곳의 운영과 뭐가 다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보셨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뭐가 다르십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우리처럼 생태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의 생태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는 평상시에 개방을 안 하고 개방일자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외견상 그 공원을 많이 찾는 것 같지만 우리 여의도 생태공원처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안 하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얼마나 다른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실적보고 하신 것 보니까 어쨌든 무슨 프로그램을 한 것이 6회 229명입니다. 다른 곳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저희는 원칙이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생태공원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태습지공원 같은 어떤 시스템을 굳이 도입해야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은 누가 정하시는 거죠? 그것은 소장님이 혼자서 정하시는가요? 누가 정하셨어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 혼자 정한 게 아니라 생태공원을 만들 때부터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만들 때부터 어떤 원칙이 그런가요? 저는 한 번도 그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하겠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한 적이 없는데 근거를 제출하시고요, 지금. 근거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그 원칙은 왜 타당한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의도에 생태공원은 만들었는데 다른 곳처럼 잘 활용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잘 활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 공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측정을 해서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호응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근거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그것 소장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근거를 지금 내 보세요. 몇 명이 방문하셨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만 하더라도 11만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이 4만 8,000명, 일반 시민이 6만 8,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태공원을 봤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폐쇄를 하고 일정일만 오픈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소화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경위원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생태공원이야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죠. 그것을 더 설명이…….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질의하시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자연발생적인 생태공원하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여의도 생태공원하고에 대한 개념을 같이 놓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김은경위원

같이 놓고 있는지 아닌지 아세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소장님 생각에 위원님들이 맞추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똑바로 앉으시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똑바로 앉았지 어떻게 더 똑바로 앉습니까?

김은경위원

마이크에 가까이 똑바로 앉으세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송미화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한강 저수로정비 공사에서 최초에 설계가 강서둔치로 되어 있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 되메우기 때문에 토사를 월드컵 주경기장 근처 난지둔치로 운반하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운반비를 저희가 감액조치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얼마나 됩니까, 감액조치 한 것이?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2억 7,000만을 감액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도 것을 감액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의사진행에 관해 집행부측의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오신 지도 어느 정도 되셨고 업무도 파악을 해 나가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전임 소장님들이 계셨을 때 하셨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소장님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집행을 위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견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특히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시민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일관된 의지나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가 탓할 생각도 없고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위원들이 의정활동의 목표를 삼아서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바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위원에 대해서 타협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고 하는 자세를 우리 위원들을 향해서 우리 소장님이 입장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업무파악을 해 나가시면서 좀더 의회와의 관계를 친의회, 그리고 이해하는,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을 나름대로 속된 얘기로 열심히 하는 것을 파악하는 그런 기회를 점점 가지실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몰이해와 아무런 준비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인상을 느끼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신 것도 본위원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동료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잠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책이 위원들의 시시비비, 우리 위원의 공유 없는 견제와 비판과 감독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책의 우수성만을 의회와 계속 대립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부탁하건대 뭔가 진지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업무보고에서 나타나지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다음에 업무보고시에도 이와 같은 의견들이 한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된다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시민의 대표를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좀 서운하다는 표현보다는 소장님에 대한 의회의 이해가 부족한 점을 끝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이와 같은 예가 앞으로 열려지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자,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11만8,000명, 6만 8,000명이 각각 다녀갔다고 얘기했습니다. 11만 8,000명 중에서 6만 8,000명이 학생이라고 그랬나요, 일반인이라고 그랬나요. 자, 이것 집계하신 근거 가져 오시고, 이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근거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 금방 금방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임 소장님이나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사유를 달아서 다 찾아 가지고 소명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13쪽에 치어방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치어들을 방류하는 것에 생태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은 없지만 청평내수면연구소의 한강생태계를 조사하는 박사하고 어종 선정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강에 어느 정도 물고기가 살아야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한강이 생태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량의 물고기인지를 판단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많이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생태를 보전하는 일이 되나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은 무조건 물고기 숫자를 늘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한강에 토속 어종으로 있었던 것들이 사라진 그런 어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방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우리 한강에 살고 있는 어종 수, 고기 숫자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래에 조사한 결과 이런 것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여기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근래에 조사한 결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방류했는지도 필요하고요, 그 자료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원래 있는 어종들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곳에다 이것을 추가하는 사항인데 한강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무조건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집어넣었다가 만약 에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물고기가 죽는 문제도 균형이 어느 점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 아시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치어를 이렇게 몇 십만마리씩 1년에 방류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것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을 지금까지 이렇게 치어들이 방류되었을 때 한강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자문을 다시 받으시고. 현재 상태에 한강에 있는 고기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22쪽에 한강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보완부분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한강 자전거도로가 자동차 겸용도로라는 것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언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동차 겸용도로로 변경되었습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양화지역에 가면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는 자동차·자전거 겸용도로로 보고, 그것을 이번에 다 분리작업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어떻게 분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죠.

김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셨다고요? 여기는 분리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절구간을 연결시켰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단절구간 연결하는 것도 있고 분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분리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와 자동차겸용도로 분리 3개소 750m, 단절구간 연결 2개소 860m, 맨 밑에 보이죠?

김은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에, 계속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계획은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반대죠. 다니고 있는 것을 분리해서 자전거만 다니고, 자동차만 다니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 한강에 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준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분리가 되고 안 되고, 어쨌든 거기자동차길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한강에 있는 자동차길은 지금 한강공원의 진출입로 외에는 없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옮기고 장비를 옮기고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 도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은경위원

지금까지 만들어진 도로 중에서 한강 고수부지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한 도로가 어디인지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시고요.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자동차를 다니라고 그래서 무슨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서류는 없고요.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는 그런 도로가 거기에 왜 필요하느냐 그것을 따져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따져볼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순찰이나 또는 어떤 명목이든 간에 자전거도로나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들을 지금 공원 진입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외에 어떠한 편의로라도 자동차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원래 자동차가 다니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한강 고수부지 관리하는데 무슨 짐을 나르고 이러는 것이 거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혹여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진 곳에 자동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강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의견에는 금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청소차가 진입해서 쓰레기를 운반해야 될 때도 있고 각종 장비를 또…….

김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차건 장비건 간에 공원 진출입로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공원 진출입로 아닌 곳에 쓰레기차가 가는 일도 없거니와 그것도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은 곳에 다른 무게를 가진 차들이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차가 다닌다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전거도로로 만든 도로가 어디이고 자동차도로로 만든 도로가 어디인지, 한강 전체 고수부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오시고,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곳에 통행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있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시민수요를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공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공공이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충족해 줄까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의도 샛강 문제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에 지적을 한 바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전임자가 뭐라고 그랬든 전혀 아랑곳없이 소장님 생각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 서울시민의 생태공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 못 해 주느냐 이런 명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공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는 큰 입장에서 보면 한강관리사업소가 꼭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난번 답변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공원과의 차이점, 비교할 점, 개선할 점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김근배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업무보고 4.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업무보고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이송죽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 공원녹지 행정과 환경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사오마이 태풍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물과 사업장은 큰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난히 무덥고 가물었던 지난 여름은 어느 덧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서 저희 사업소 200여 명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들이 금년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서울이 푸른 숲을 가진 도시, 또 문화가 가득한 공원으로 탈바꿈돼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부장 금재기, 조경사업부장 박문수,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 배호영,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금을진)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송죽 간사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작년말부터 금년 추경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정관훈, 동물원부장 금영근, 동식물연구실장 권순호, 총무과장 백재승, 공원운영과장 우수동, 식물관리과장 윤상육)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이 본지에는 없습니다만 별지에 배부해 드린 남·북한 야생동물 교류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북한 야생동물 교류추진사항 (뒤에 실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더군다나 소장님은 본청 환경관리실에 계셨는데 19쪽에 양질의 조경소재 생산관리 및 공급실적 하는데 이것은 생산관리가 지금 우리 양묘장에 무슨 무슨 수종에 그 다음에 흉고직경 얼마의 크기, 그 다음에 활착률을 얼마, 몇 년생 교목, 관목, 꽃묘 해서 얼마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목표실적 이것 연내에 맞추는 것 하등의 문제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조경 소재와 관련돼서 수급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보완해서 자료로 해서 저희 전 위원님들께 해서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나무, 우리 꽃 확보 식재 이것 늘 사실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무, 우리 꽃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왜 독립공원에까지 우리 나라 수종이 없고 외래 수종이 있느냐 그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꽃 종자나 우리 나무, 그러니까 우리 수종 같은 것이 공급이 적기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떤 우량종자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발전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우량종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우리 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다 화려하게 말씀하셨죠, 길동 생태공원 사이트요. 제가 길동 생태공원 사이트에 작년에 들어갔을 때하고 금년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 숙제하느라고 들어갔을 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저작권 때문에 일부의 사진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앞으로는 종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조경, 공원 이런 과에서 긴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체제가 이루어 져서 연구 개발을 의뢰하거나 기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팀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요, 더군다나 공원과에서 실무경험을 쌓으셨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개화조절방안, 식재방법 플랜트 사양에 대한 용역 시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몇 분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저희 조경기술사들만으로 모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기술사회에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경 소재의 생산 공급, 그리고 이런 조경과 관련되어서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사료전시관 비슷한 것을 만든다고 보고도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만큼의 자료는 되어 있고 기술적인 축적 같은 것이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7개의 양묘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 지점까지도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양묘장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리 생태에 대해서 죽 모니터가 되어서 이것이 다른 곳으로 공급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 AS까지 이루어져야 이것이 나무은행, 그 다음에 종 보존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이 연구기능이 없고 지금 7개 양묘장을 운영하는 직원이 총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실정이라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후계목 양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실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곳곳에 있는 조경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 토사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월드컵추진단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한강사업기획단 단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사실 저도 같은 부서가 조금씩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만 나오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월드컵 주경기장과 관련되어서는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월드컵을 원만하게 치러낼지 걱정된다는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지적이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평화의 공원 조성이라든지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난지도 매립지 사면녹화공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일정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저희 계획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살아 있는 수목으로 조성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2∼3년 전에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 수목들이 잘 자리잡아서 푸른 공원으로 자리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잘 하고 또 춘기식재, 추기식재를 잘 이용해서 한다면 자리 잡아서 푸른 공원을 만들 수 있고, 또 외국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원을 보여줄 수 있는 추진일정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소장님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요, 평화의 공원은 지금 공정이 95%입니다. 난지도 매립지와 관련되어서 사면녹화는 공정이 72%입니다. 저희가 난지도 주변에 관련된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한강사업기획단,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문제삼은 것도 아니고 월드컵을 보다 더 활기차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는 그런 기회로, 발판으로,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저희 의회 또한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95%, 평화의 공원은 공정이 95%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주경기장 건물은 올라가는데 주변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소장님 단독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유관부서, 아까 제가 지적한 유관부서들과 협조해서 이것과 관련된 다른 보도자료가 해명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신문에 보니까 주요 일간지에다 우리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죽 안내를 했습니다. 거의 전면까지 실어서 죽 안내가 되어 있어서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홍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과거의 유사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월드컵 주변정비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예산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활착률은 얼마가 되고, 그리고 그때 개화될 어떤 조감도 같은 것도 갖고 기자들이나 여론 주도층과 함께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또한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주 옳으신지적이시고요. 저희 지금 2부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그런 유관부서들끼리 그런 회의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아마 발표하고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보라매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은 2000년 3월에서부터 12월 금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업비가 용역비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전체 사업비는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은 그때까지 끝내고 그 끝난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기간임을 보고드립니다.

송미화위원

저희 공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과에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 조 순 시장님 계실 때부터 5개년 계획인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는 또 별개로 떨어져서 각 공원마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별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장기계획이 되겠고요, 공원별에 대한 계획은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서울시 공원 전체가 가야 되는 목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서울시 전체 공원면적이 605㎢ 중에서 152㎢가 공원인데 그것에 대한 시설률,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으로 조성된 조성률이 떨어져서 1인당 공원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1인당 공원면적을 연차별로 높여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공원의 시설률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 공원이 가야 되는 그런 목표다 이 말씀이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인당 공원면적과 그 시설률을 높여가는 그런…….

송미화위원

1인당 공원면적하고 공원 시설률하고는 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조금 다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혼재해서 말씀하시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두 가지를 다 높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1인당 공원면적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시설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은 또 다르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공원 중장기계획하고 개별적인 중장기계획하고 통합성과 함께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통일적으로 서울시가 공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차별화된 공원별로 특색있는 공원, 그야말로 테마가 있는 공원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통합적인 것 안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특별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과에서 그런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정말로 시행하면서 이것이 통합적인 원칙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공원에 대한 방향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일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대공원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잔디구장을 많이 축소를 해서 무슨 장미원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나들이해서 쉴 곳이 적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의견은 그것과 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미원이라든지야외예식장으로 꾸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잔디밭의 전체 면적이 약 1만 5,000평입니다. 1만5,000평인데 여기에서 장미원 쪽에 있는 것이 한 5,000평, 어린이동물원 쪽에 있는 것이 한 4,000평.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 마당의 잔디 중에서 반절은 완전하게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대로 현상태로 놔두고, 나머지 장미원과 어린이동물원에도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1/3 정도는 잔디가 깔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우리 장미원도 장미도 있지만 아마 장미원 전체 면적의 20% 정도는 새로 잔디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잔디의 침해율은 제가 볼 때 전체면적 대비 30%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한쪽에 7,000평 정도의 잔디는 완전한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이쪽에 장미원과 어린이동물원은 별도로 잔디밭을, 이미 침해가 된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도 이미 잔디가 상당부분 심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잔디는 있지만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항상 팻말을 붙여 놓잖아요,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 하는 잔디보다는 주민이 같이 들어가서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잔디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자꾸만 훼손해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백두산 호랑이가 두 마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 우리 서울대공원하고 북한 어디하고 연계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으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평양중앙동물원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져올 때 서울 대공원에 있는 수의사나 이런 기술진들도 갔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정부가 승인한 무역상이 있습니다, 대북무역을 할 수 있는. 제 삼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교환을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어떻게 상태는 좋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좋습니다.

김호일위원

유산을 했다고 그래서 안됐습니다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물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해야지 다른 데다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만 복제하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황우석 박사팀이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가면 구경할 수 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했습니다, 8월 3일부로.

김호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한국에서는 무엇을 보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 보내주긴 뭘 보내줬으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교류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한국의 토종야생동물을 원하고 그쪽은 북한 평양동물원은 보니까 상당히 우리 나라 토종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외국동물입니다. 이번에 간 것도 보면 전부 다 우리 토종동물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다 외국동물이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토종동물들은 이북에서도 다 갖고 있으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원에 가면 산책로 같은 데에도 아스팔트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아서 결국 아침 조깅을 하고 그래도 도리어 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산책로나 조깅코스는 그것을 하지말고 그냥 맨땅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조성 기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연 그대로 맨땅을 놔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다한 이용 때문에 그것이 진흙길로 바뀌고 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진창길이 되니까 이용에 불편을 겪고, 또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또 그것이 진창길이 되니까 산책로가 넓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포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카프포장이라든지 또 자연질감이 나는 포장재료를 선정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이 과다하지 않고 경사가 급해서 훼손이 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맨땅 산책로도 한번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시멘트나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놔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더구나 나가서 지금 은수원사시나무 같은 것은 5월쯤 되면 일종의 가루가 날려서 주민들한테도 안과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원인제공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공원에 은수원사시나무 같은 것을 수종 개량을 하면서 분쇄기로 그것을 잘라서 분쇄해서 산책로에다 깔았어요. 주민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시켜서 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고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저기 북구라파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거기들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바로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더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좋게 받았는데 우리 공원도 그렇게 좀 관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소장님의 뜻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과거에 우드칩을 자체 생산해서 뿌리는 것도 해 봤습니다만, 맨땅 산책로를 검토하면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아이디어로 이용하는 주민이 편하고 또 좋은 호응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만 놨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의 가치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아까 김호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백두산 호랑이 들여올 때 그러니까 중개무역상을 통해서 들여온 거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북측에서 요구하는 동물을 보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무역상을 통해서 했겠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냥 동물을 보내준다는 차원에서 무역상이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에 의존을 한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식적이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북한에서 보내준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점에 실제 교류사업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쪽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간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서 이쪽 얘기를 듣고 또 그쪽 북한도 저희들 얘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 답답함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그것이 공식적인 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남북교류가 되고 나면 지금 6·15 이후에는 당사자끼리 직접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화해서 알아보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은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 그 결과는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한번…….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컨대 평양중앙동물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것 아니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양중앙동물원은 저희들 동물원보다도 큰 규모, 지금 제가…….

이해식위원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식자료는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학계에서 갖고 있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식자료는 아닌데 비공식으로 여러 가지 모아진 것인데, 비공식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글쎄, 어떻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지로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계에서도 그런 것을 모색을 하고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물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대공원 쪽에서 구체적인 사업기획을 하면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개무역상을 통해서 일종의 거래 아니에요, 그렇죠? 중개무역상도 그것이 하나의 자기네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사업일테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되, 그것의 어떤 중심이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교육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수종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예컨대 어떤 공원에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식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무에 대한 종류,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설계과정에서 설계개념 컨셉 잡을 때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설계과정에서요? 설계과정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10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하는 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1000만그루 심기에서 전체 계획은 개념을 잡아서 있고, 예를 들어서 평화의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평화의 공원 조성설계를 하면서 그 사이트에 맞는 수종이나 규격이 정해지게 되죠.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개념이 있는 사업일 때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여아 탄생기념식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무 한 그루 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구별로 그런 사업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것이 어떤 나무를 공급하는 산림청이나 이런 쪽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적어도 환경적인 고려에 의해서 또는 다른 측면의 고려에 의해서 이런 수종을 몇 % 정도 심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계획은 1000만그루 계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실수라든지 침엽수라든지 활엽수라든지 그런 수종별로…….

이해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포괄적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과문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죽나무 같은 경우는 10그루를 심으면 그 10그루가 자동차 한 대분의 아황산가스를 정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나무를 선호하게 되고 그 나무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엽수, 침엽수 이런 식의 포괄적으로만 잡아 놓으니까 실제로 나무수종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너무 좁혀 놓는 것은 오히려 종 다양성 확보차원에서는 부적합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것을 폭을 넓혀서 환경 수종의 경우에는 뭐뭐뭐가 좋다, 또 유실수종으로는 뭐뭐뭐가 좋다, 내음성이 강한 것은 뭐다 하는 이런 추천 수종들을 어떤 폭을 짜서 그 범위 내에서 선호하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럼요. 기념식수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토양 생각해 봤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럼요. 그 토질이 어떻냐에 대해서 수종이 결정이 되기도 하죠.

이송죽위원

토질분석을 해 보셨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디에 대한 토질분석을 말씀…….

이송죽위원

나무 심는 데 대한 그 지역의 토질, 어느 토질의 토양에는 어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계측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실제 기념식수를 진행을 할 때는…….

이해식위원

기념식수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자체가 그런 플랜 속에서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플랜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주시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이 물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정확한 소관사업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수종과 관련해서 아까 송미화위원님 질문 속에서도 나왔는데 특히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토종 꽃이라든지 수초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정부 단위의 연구소 이런 쪽하고 교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의 임업연구소라든지, 저희는 연구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쪽에서 어떤 방식의 자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만 보는 형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가지고 서로 교류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호간에 공문 주고 받은 것도 있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생 수종이나 자생 초화에 대한 것을 임업연구소에서 직접 연구도 하고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경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집행기능이라든지 하면서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 체제가 어느 만큼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 간사,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문제인데요. 보면 보고서 15쪽에 남산 자연공원 매점 개·보수 및 철거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소송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송문제가 해결된 매점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해결 안 된 데도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해결이 안 된 것은 소송과는 별도로 개축이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송죽위원

글쎄, 이것 철거하고 개축하고 보수를 같이 겸해도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철거는 남산제모습찾기 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는 과거 개발시대에는 매점이 존치했었는데 남산제모습찾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부적당하다, 이것은 자연으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주 없어지는 그런 매점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번에 있던 매점 자리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없애버리고 그냥 공원으로 그대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자연복원을 합니다.

이송죽위원

복원하고, 그 매점 숫자도 축소되었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몇 개 축소되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6동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촌동 그쪽에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는 대다수 캔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100원 더 비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우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1,000원씩 바가지를 씌웠는데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200원 이상을 바가지 씌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바로 그 부분들이 저희 공원관리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만도 요금지도 단속을 6회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렴하게 위탁관리비를 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통상 1억원의 위탁관리비를 내던 것이 심한 경우에는 6억, 7억 이렇게 6배 내지 12배까지 올라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위탁관리비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안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도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득을 줘야지,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 입찰할 권리를 상실하게 하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그냥 선처하면 계속 비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영장 같은 데는 4억원인데 15억원을 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매점을 음성적으로 공개, 공개는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모아서 횡령하다시피 했는데 이 남산에도 앞으로 계속 이렇다면 그러면 서울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시민에게 불이득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흉이 아니냐,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강하게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 비싸게 들어왔다 해서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도체제 속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다한 금액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물러나간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안정이 되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안정되기 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요. 거기 YTN에서 전망대, 환상의 나라를 또 YTN에서 지구촌 민속박물관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남산공원하고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지만 그것은 남산공원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합입장권이 자율인데 이것이 너무 대인은 5,500원, 청소년 4,200원, 소인은 3,8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이것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장료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율방법이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권유하고 시정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남산공원이라는 데는 가면 음료수 하나를 마셔도 불이득을 보고, 주차장 문제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종합입장권을 이렇게 비싸게 받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데가 남산공원인데 그렇게 되면 남산공원이 시민의 사랑받는 남산공원이 아니고 미움받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한 요금들이 과거에는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고시하거나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행정지도 행위를 전부 다 자율화시킨 다 해서 법규로는 다 풀어놔 버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 내의 공익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역시 식물원 앞에 주차장 있죠, 남산공원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식물원 앞에 주차장이 30분 이내는 1,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주차장 요금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남산공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면 이것 무슨 근거로 30분에 1,000원을 잡았는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 3급지에 해당되는 요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 같은 데는 누구든지 와서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개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도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수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급지 수준의 주차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 30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40분을 한다든가 1시간을 한다든가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서가 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분마다 추가로 300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10분이면 금방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주차비 때문에 남산공원에 구경하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바가지요금에다 입장료 비싸지, 주차료 10분만 있으면 찰칵찰칵 올라가지 그러면 누가 남산에 가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민에게는 남산공원 하면 없는 서민들에게 참 불이득을 주는 남산공원으로 미움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남산을 정말 잘 우리가 사랑받게 하려면 이것 시정, YTN이나 지구촌 민속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지만 이 주차장이라든가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주차장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평화의 공원 조성에 피크닉장하고 휴게광장이있는데, 생태습지 및 피크닉장, 휴게광장 이것이 좀 어쩌면 평화의 공원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명칭이 애매하게 개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소위 반원형의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쪽과 휴게광장 쪽으로 이용계획에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거기 사람들이 아무래도 쓰레기라든가, 거기 가면 여기 피크닉장이니까 음식물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천상 관리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남산공원이나 17개 공원의 이용행태를 보면 과거에 공원에 와서 잔디밭에서 음식 먹고 거기다 헤쳐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여의도 같은 데는 나뭇가지도 꺾고 그러잖아요. 아주 질 좋은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시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피크닉장이라든가 휴게광장은 너무 오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왜 난지도라든가 월드컵주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왜 꼭 심었다 하면 메타세쿼이어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메타세쿼이어만 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많이 심는데…….

이송죽위원

여기도 12쪽에 보면 난지도변 수림대 조성 식재 해서 거기 앞서 있는 이름이 메타세쿼이어 등 9종이라 하거든요. 주종이 메타세쿼이어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른 공원은 그렇지 않은데요. 난지도변 수림대 조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난지도 1매립지와 2매립지하고 그 사이인데 거기가 저습지 입니다.

이송죽위원

알아요. 아는데, 전에 보면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에 나무 심었다 하면 천만그루 심기에도 보면 맨 그것만 심었어요, 메타세쿼이어. 그래서 수종을 바꾸라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수종 다양화를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있는데 메타세쿼이어 수종을 고건 시장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종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거기 입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심는 거지. 그런 것도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이송죽위원

그리고 양묘장을 아주 당당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양묘장이 사실 우리 시에 큰 무슨 나무심기라든가 꽃심기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마디로 보고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유지라든지, 또 종 다양성 확보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후계목 양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사라져가는 우리 꽃 우리 나무의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양묘 포지는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이송죽위원

그런데 전에 가보니까 앞으로 문화의 전쟁 다음에는 종 전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미지식물원도 안 파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했는데 종 전쟁에 대비해서 양묘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양묘장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운영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계속 좀 발전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향토작물 및 꽃묘 식재에 시민열린마당이 광화문하고 우리 의회 옆에도 있고 많잖아요. 있는데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해요. 다니면서 어떤 때는 제가 화를 냅니다, 말을 안 들어서. 지난 여름에 화를 많이 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말은. 호스를 가지고 물줄기가 나가는데 그대로 쏴아 하니까 흙이 다 나와서 거기 하수로로 또 가요.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 그루 심기와 관련돼서 수종선택의 문제는 여러 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답변하신 것과는 별개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수급문제를 얼마만큼 해소하는 수종을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서울을 푸르르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수종이 고려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항로변 수림대만 보더라도 실제로 2002년 월드컵, 아까 난지도도 말씀하셨는데 메타세쿼이어를 심는 게 이것이 활착률이 굉장히 빠르고 성장속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들이 선택이 되고 또 교목과 관목의 비중에도 문제고 있고 사실은 1000만그루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개나리, 꽃묘 이런 것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산공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한강관리사업소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와 관련된 매점 등 그런 시설물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의회에서 그러한 방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6배, 12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6배가 되든 12배가 되든 또한 20배가 되든 그것 또한 역시 그 운영 주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응모를 하고 응찰이 되고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음 위탁산정과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이것이 6배가 적정한 것인지, 6배가 너무 과다한 금액이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고 폭리를 취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6배가 과소평가 돼서 이것이 정말 12배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저평가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담당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첨부하셔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0월 9일 윌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