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의원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추호도 거짓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2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시정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사결과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사는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감사의 일환으로 2000년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동 사업의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도시방재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지난 2000년 6월 22일 제18회 시의회 정례회 및 지난 9월 7일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언론보도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구축사업 감사결과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3월에 실시한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사는 감사결과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정조치 진행중에 있으므로 계약주체인 조달청과 소방방재본부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액을 환수, 감액조치를 해서 시비 등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당시 책임이 있는 소방방재본부장이 이미 퇴직을 했고, 또 마침 담당자도 이미 퇴직된 상태에서 나머지 관련자들을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1차 징계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소방방재본부장 및 관련자들까지 기관경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했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자체 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했던 감사로 인해서 66억원 상당의 재정상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행정에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5분 내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66억의 예산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해서 설명하셨는데 어떻든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건의 사후처리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갖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징계요구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수가 퇴직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퇴직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소방본부장들은 나이가 이미 차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징계대상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분들이 반절 가량 됩니까? 아까 보고한 바로는 대부분이 다 퇴직해 버린 결과로 징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부장이 두 분이 정년퇴직을 했고요, 주담당자는 감사 전인 99년 8월에 이미 퇴직을 해서 3명의 관련자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사건의 주책임자들입니까?

주담당자는 주책임자입니다.

그 담당자의 퇴직사유가 뭡니까?

96년부터 99년 8월까지 이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이라는 직원은 지방소방교 8급상당입니다. 김영철은 주식회사 유니콘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250만원 금품수수한 것이 경찰청에 통보되어서 99년 6월 11일자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99년 8월 30일자로 의원면직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구속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그러한 직원입니다.

주식회사 유니콘으로부터 돈 250만원 받은 것은 본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돈 받은 사실은 경찰청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경찰청에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적발되어서 서울시에 통보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주담당자인 김영철씨의 범행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이 건 외에도 일련의 과정중에 일부분이라면,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다른 관련 일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혐의내용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일이 안 따지더라도 이 정도 되는 사건이면 상당한 고의 내지는 소홀, 묵인 또는 방조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무책임이나 방조 내지 묵인, 또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대가가 수반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원 감사 내지는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 내지는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온당한 처사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지가 제가 묻는,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관련업체를 고발토록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업체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을 하고 나간 사람을 아무런 혐의 없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감사 차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삼성과 LG를 고발 검토함에 있어서 고발이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고발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든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의 뒤쪽에 문책자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죽 체크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의 무책임, 무능 또는 고의성, 근무소홀 내지는 비리를 옹호해 주려는 고의성, 하자담보기간을 아주 부적정하게 설정해 준다는 것은 아주 고의성이거든요. 이런 등등이 다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담당했던 업체들의 부도덕 내지는 범죄성까지도 충분히 조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실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범죄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간에 신의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 회사를 고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이미 퇴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임으로써 소환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한계가…….

글쎄, 지금 생각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문책자 조서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사하지 못 한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해 줌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서 수사 의뢰가 되어야죠. 사실 8급 직원 하나가 이 일을 다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에요. 본부장 밑의 주요 책임자들, 과장들 선에서 이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핸들링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해서 밝혀낼 수 있느냐면 못 합니다. 누구 용쓰는 재주 있어도 안 돼요. 수사권 정도 가지고 있어야 각각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된 것입니까, 이 일이? 좋게 오면서 수년에 걸쳐서 이런 비위가 잘못이 저질러진 거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를 감사관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 한계가 뚜렷해요.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이 의회가 하는 감사지만. 감사관은 좀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이 끼어 있는 업무인데다가, 또 회사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감사원법에 따른 수단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수사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전체의 이런 구조적이고 수년동안 지속되어 온 잘못이 진행돼 왔던 일들이, 그것 액수도 보통 액수도 아니고요. 당연히 수사 정도 의뢰해서 처리했어야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밑에 조무래기들 몇 사람 다치고, 또 이 일 때문에 소방방재본부 내에서도 상호간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조적으로 문제를 도려내고 털 것은 털어야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이런 식으로 시간 속에 책임있는 사람들 점차 물러나간 뒤에 저절로 한다, 시간 흘러간다, 공직기강 안 잡힙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이 일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는 했었어요. 어떻든 제가 전해들은 얘기로는 실제로 66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그래도 삼성SDS 등의 회사로부터 실제로 돈을 구상권을 받을 수 있는,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보전받은 뒤에 일을 취해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도 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어떻든 실리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전술적인 대응의 자세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사건의 성격이 우리의 감사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든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신문에 나갔으니까 저희들이 봐서 하겠다,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는 한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혔다, 할 만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실된 것들을 되찾는데도 그렇고, 또 소방방재본부라는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잘못된 비리의 온상처럼 되어 있는 구조적인 틀 속에서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하시라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를 고발 검토토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고발시점이 어떻게 될지 고발여부는 소방방재본부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업체가 고발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퇴직한 담당직원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발하려면 구체적으로 고발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어떻든 이 사건 전체를 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범법자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같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뻔한 것이니까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하더라도 특정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해서 그에 따른 것만 수사의뢰 하지는 않거든요. 어떻든 그 사건이 가지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의뢰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수사기관에서도 프리한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도 됐고 수사가 온당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방방재본부가 아닌 우리 감사관실의 의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사의뢰를?

고발하는 것도 형식적인 주체는 소방방재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후에…….

그것이 너무 형식논리적인 사고이고 의회에서 이런 저런 정보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감사도 했다고 했을 때 이 사안이 중대하고, 또 그럴 만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감사요구도 할 수 있고 수사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결로. 그런 것처럼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체는 사실 이렇게 뭔가 일이 있는데 조사한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죠. 소방방재본부 자체가 다 수사대상이 될 텐데, 그럴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우리 직원이 됐든 그 기관이 됐든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들도 다 수사대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수사하는데 더 편하죠. 그것을 왜 그쪽에다 맡기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왕 일이 이렇게 터진 것 아닙니까? 일이 터진 거고 지금이라도 사후처리를 잘 해야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기 곤란했던 것은 혐의점을 잡아서 수사를 의뢰하든지 고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인 신분 입장에서는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범죄사실 있으면 범죄사실대로 그에 마땅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를 해서 책임 있는 각 기관에 사실을 통보해 주면 각각의 기관에서 책임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업체의 고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업무하고 새로 온 본부장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뜻있는 많은 분들의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다 드러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랍니다. 오히려 감사관실이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이것을 수사해 주지 않고 괜히 밑에 있는 피라미들만 다치게 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지, 오히려 감사관실에서 이 정도 해서 공을 세웠는데 다른 기관에서 수사해서 더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감사관실을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공 다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도 한다 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훨씬 더 이것보다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감사관실은 말하자면 또 별 볼일 없는 조처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적당히 잘 마무리짓고 광내면 감사관실 말씀한 대로 66억 정도 손실 볼 것 막아서 상당히 빛도 나고 광도 나는데, 이런 식의 생각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나중에 혹시 불충분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억원이라는 잃어버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니까 반가운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환수 됐습니까?

환수를 진행중입니다.

환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부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하고의 협의관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인 입장의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고발을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무고로 될 수 있으니까 고발 이전에 이것을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조사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시원하게 밝혀 주시오 하는 그것은 아마 무고가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고 전에 다 말씀하셨다지만 너무나 이것은 궁금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8급 직원이 돈 250만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년퇴직하고 또는 자기가 꺼림칙하면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누가 그 짓을 안하겠어요? 다 해 먹고 팔자 고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6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소홀하게 왔다 갔다 하고 돈 250만원에 거래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돈 250만원 주고 66억원의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 거리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또 어떤 분은 시효가 지나버렸으니까 못 하고 어떤 분은 퇴직해 버렸으니까 못 하고, 또 징계로 전출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일이 잡혀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좀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어떠한 처벌규정이라든지 퇴직금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명백하게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먹은 것은 1,000원을 먹었더라도 업무를 잘못 집행했으면 퇴직금에서라도 환수하는,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보장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자기 재산이 없으면 자기 부모 재산이라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그러한, 지금은 요새 보증을 보증보험에서 서버리니까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 받을 때 당신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교육도 시켜줘야 정신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마전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 하고, 이런 일을 보고 복마전이라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일을 보고 복마전이라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깨끗히 씻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감사관의 책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기사화되게 된 동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인가 노출이 되었으니까 기사화됐을 것 아닙니까?

자료유출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의 결재를 득한 원본이 한 부 비치되어 있고, 또 한 부는 소방방재본부에 처분요구하면서 한 부 송부가 되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등등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현재 심도있게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수합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경위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직을 했든 또는 그분이 퇴직을 했든 전직이 되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많은 부정을 하고도 그분들이 정년퇴직해 버리면 끝나고, 또 퇴직해 버리면 끝나고, 또 시효가 넘어버리면 끝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연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구상권에 대한 요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의 또는 중과실은 확실한…….

그 말씀은, 그렇게 하니까 아까 고발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고발을 못 하면 진정 비슷하게, 250만원 받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8급 공무원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진정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고발에는 문제가 있지만 진정하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8급상당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되고, 여기 250만원은 감사내용하고는 무관한 25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직도 먹고 그랬는데 감사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도 해 줄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 줘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 위원입니다.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비 750억을 들여서 91년도부터 10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부실.부정 투성이가 되어서 며칠 전에 도하 각 언론이나 방송 등 모든 매스컴에 보도가 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감사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몇 차례나 보고를 했죠?

두 번 드렸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제1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고,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 보고드린 요약보고서를…….

아니, 우리 위원회에 두 번,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는 9월 7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불과 1페이지 간단명료하게 아주, 이것이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이런 식으로 그저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지 않느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6월에 상세한 보고서를 위원님께 전부 송부를 해 드렸는데 후반기 원구성 되어서는 보고 못 드린 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계약서 사본 있습니까? 총괄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서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후에 소방방재본부 할 때는 아마 계약서 자료가 전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괄계약서를 보셨겠죠?

네.

그런데 보도내용이나 보면 인건비를 무슨 169명의 전산인력을 투입해서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50명이 적은 119명만 했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총괄계약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다지출 이것을 환수요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용역계약이 따로 있습니까, 총괄계약 말고? 감사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감사를 한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 나오세요.

감사3팀장 양인승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 감사를 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많은 종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술상 조달청에서 일괄계약방식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용역비, 인건비 투입과정에서…….

팀장, 발언 중지하고 담당과장 어디 갔어요? 여기에서는 과장급 이하는 발언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총괄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사업내용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에서 당초 본 사업을 위해 제시한 사업제안서 내용과 투입인원이 96년에 43명, 97년에서 99년 사이에 42명, 보다 적은 인원이 96년에 20명이 투입되고 97년에 33명이 투입되고 98년에 30명, 99년에 30명이 투입됨에 따라서 투입하지 않은 인원의 용역비가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수되어야 된다고 감액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죠?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결과 징계요구된 것이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또 99년 6월 18일 한 사람이 정직 1월을 당해서 그 사람 징계 받아서 나중에 그냥 퇴직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까지 하면 12명이죠?

네, 그 사람까지 포함하면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갔나요?

감사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공무원이 아닙니다.

감사 이전에 퇴직을 했다?

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11명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전문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전문용어도 많이 나오고 전문지식이 매우 필요한 그런 아주 전문사업인데 감사관이 잘 몰라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산업무에 대해서 가장 업무가 밝은 2명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아주 전문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장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조달청에 환수.추징 및 부정당업자 지정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했죠?

감사처분지시가 나가면서 바로 했습니다.

5월 31일?

네.

그런데 아직 조달청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서라도 온 것이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무슨 이의답변서가 왔습니까?

조달청에서 1차 청문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환수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문하고 뭐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더 해 달라고 소방방재본부에서 7월 4일에 재촉구를 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것은 총괄계약방식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그 계약업체에서는 논란의 소지는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환수 추징하도록 그렇게 조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협의가 끝나겠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진작에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결과가 됐는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보고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실 내 공무원 중에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사업인데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인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조사때 두 분 외부에서 영입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지식인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감사관실 행정직 중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몇 사람?

한 사람 있고, 그냥 일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여직원이 전산직이 2명 더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전문직 공무원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지난 우리 정례회 감사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지금 60억 이상의 환수조치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환수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이 보실 때? 감사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6억 정도 환수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이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억울하다, 또 내기 어렵다 하는 일부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환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데 대략적으로 66억원 중에서 35억 정도는 확실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논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손실금액 많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본건이 언론계에 유출된, 언론계에서 알게 돼서 말하자면 10월 2일 한국일보에 서울119전산망 60억 증발, 또 매일경제에는 30쪽에 10월 3일자 서울시 혈세 60억 날렸다, 중앙일보 10월 3일 30쪽에 750억 방재시스템 구축 서울시 66억 허투루 써, 또 대한매일에는 10월 3일 28쪽에 서울시 119전산화 66억 낭비, 또 10월 3일 조선일보에는 28쪽에 서울시 119방재시스템 66억 낭비 이렇게 보도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것 조사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 좀더 신빙성 있게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밖으로 언론이 알게 돼서 모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지 조속히 진의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의 SDS, LG의 EDS 말이죠, 이것 고발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예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삼성의 SDS와 LG의 EDS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또 고발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지시만 했지 고발여부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안 하고 아직 모르십니까? 감사관실에서 지시만 했습니까?

부정당업체로는 지정요구가 됐고, 고발검토 문제는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정황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모든 사건이 발생하면 끝에 가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11사람, 추가해서 12사람 등등 그러는데 퇴직, 전직, 모두 뚜렷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0월 3일 보도를 보고도 저는 지난 정례회 때 감사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시민들이 처음 그런 보도를 볼 때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기관에서 공직에서 일한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것으로 아주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따가 소방방재본부 간부들한테 할 얘기입니다만 정말 윗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요새 그야말로 실업가가 많고 직장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그러한 좋은 자리에 간부로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의 모든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특히 전 공무원을 감독 감시하는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책임이 중요합니다. 잘 좀 보살피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것을 보니까 일은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2000년 4월에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96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지로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비위요지를 보면 97년도부터 실제로 일어난 비위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6년도가 44억 5,900, 97년도가 147억, 98년도가 199억, 99년도가 148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8급이 요청하면 그냥 그대로 줍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주책임자를 8급으로 보고 있는 것부터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맨 처음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구성이 안 된 조직체계가, 팀 자체가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첫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91년도에 소방지령자동화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이 들어간 것이고, 97년도에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조달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각각의 아이템들을 종합적으로 편입시켜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무조건 다 해서 됐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요 아이템들이 기존 시스템에 통합시키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어떻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시간적으로 96년도 재난구조구급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생긴 비위고 그런데 이것이 8급 김영철 선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주책임자로 보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본 결과 8급으로 밖에 주책임자로 볼 수밖에 없는 반증이 아니냐, 감사관실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어떻든 그나마도 충분히 잘 해 나왔지만 복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가운데에서 주책임자를 8급으로 정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위반결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소방방재본부장한테 있습니다만 실무는 8급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데에서 실무책임자로 본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이 조사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보다 더 세부사항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기 보다는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있는 거죠. 그런 기관에 제대로 조사 의뢰하는 것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좋겠고 우리 감사관님의 뜻은 아까는 소방방재본부가 알아서 할 일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감사결과를 그대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추진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서장급으로 1명이 되었고, 전산계약급으로 박사급으로 1명, 또 5급 1명, 6급 1명 등 여러 가지…….

, 그것은 이미 2000년 4월에 구축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왔는데 그 동안 추진되어 해 온 일들에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에 대해서 검수 잘못하고 돈 잘못 집행한 것 다시 환수하고 하는 일들이고 사실 일은 다 마무리된 일이고, 다만 남산으로 이전해 가는 데 필요한 것만 남은 것이지 모든 일은 다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박사급 뭐급 해서 해봐야 기존의 뒷처리를 하는 것이지 새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이런 막대한 손실과 부정.비위가 있었는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다른 동료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일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당에서라도 그것을 좀더 누구나 봐도 정말 책임을 제대로 지고 사후처리라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질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 지우는 것이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또 66억의 손실을 빚었는데 실지로 재판을 해보지 않는 한 이분들이 돈 내놓겠어요? 아까 나와 있는 자료에도 사전에 변경된 것은 변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변경해서 보고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제대로 못 봐서 예전에 되어 있던 만큼 돈을 줬다 이것입니다. 결국 돈 받은 업체에서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많이 준 것이니까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지 이 사람들 애초부터 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로 보고 안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에 붙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양쪽에 반절 정도 책임이 있다고 나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래봐야 한 30억 정도는 회수되는 것이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날아갈 지경이란 말이죠. 66억 다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감사관님은 그렇게 보고하겠지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35억 정도는 순수하게 환수할 것이고 나머지는…….

재판상이에요.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투쟁을 해야죠.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근거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진행되어서 일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그만큼 손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35억이면 31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관에 참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감사관 직원들에게 수사권까지 줄 수 있다면 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든 감사를 의뢰하든 해서 좀더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고,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다면 35억이 아니라 25억밖에 못 찾더라도 그것은 어떻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책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쪽도 부정당업체로 되게 되면 계약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고 하니까 좋은 얘기로 해서 더 받아내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떻든 정확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해 책임 지울 것은 책임 지우고, 징계시효가 보통 2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시효는 2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선수뢰는 7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임질 것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정의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 복마전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져 가는가 보다 하다가 이것 터지고 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시의원들 뭐 하느냐 하는 것이고, 고 건 시장 깨끗하다고 그러더니 혼자 깨끗하면 뭐 하냐, 조직관리 제대로 못 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후처리를 잘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적당히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관님한테 그럴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오후에 소방방재본부 보고가 있고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나는 그쪽에서도 오히려 여러 가지 의혹 받느니 수사해서 다 처리되면 서로 깨끗하잖아요. 한 조직 내에서도 계속 불신하고 이것 저것 무슨 일을 해도 찜찜하고 이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수사해서 털어버리면 자기들도 편하다고 그래요. 거기 간부급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고발해서 수사하라고 하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수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자기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일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다면 우리 감사관실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 보시고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사후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나간 얘기로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과정을 보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분석, 사후처리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2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했다 이거야, 그렇죠? 문제점 분석을 잘 했어. 그런데 문책자 조서내용에 나타난 범죄내용을 보면 이와 관련된 결과분석이 전혀 안 됐다, 전부 삼척동자도 웃을 정도의 대상자들에게만 책임을 열거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처리결과도 지금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금유용, 내용이 다 상당한 형사처벌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퇴직했다, 또는 감봉처분했다, 이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의 업무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둘째는 나쁘게 말하면 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엄청난 범죄내용을 가지고 이 원인분석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결과내용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조치를 한다면 어떤 감사관이 의욕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까? 전부 공금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아니에요? 내가 경고를 하는데 감사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범죄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법무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 법무관 있어요, 없어요?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분야별로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를 검토해서 그 안에 모든 책임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했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허술하게 그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업체 선정을 맨 처음에 할 때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지요?

시행업체 삼성SDS 여기는 언제부터 했나요?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서 그 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을 당초 계약서에 169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119명밖에 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환수를 요청을 했다는 이것은 사실입니까?

이것이 지금 일괄계약방식 총액계약으로, 단가계약이 아니라 총액계약이라는 이 말씀 아니에요?

이 인원 119명하고 169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에 169명이라는 근거가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겠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지요? 총액계약 일괄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본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이동데이터단말기 지금 구형 486 도스시스템 이것이 쓸모가 없는 것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486급 도스가격이 얼마예요? 대강 얼마쯤 됩니까?

CPU 이것은 얼마지요?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CPU를 앞으로 부품을 납품받아서 보충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가는 것이지요?

50만원 정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펜티엄급으로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담당자들이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도내용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전문지식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얘기했던 CCTV 송출장치, 이것은 어떻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까?

119접수지령대가 2년 이상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 않고 그냥 놓아 뒀다 이 말이에요?

접수지령대가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119접수지령대가 전부 몇 대나 됩니까?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창고에…….

헬기영상조작대, 이것 납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물건도 받지 않고 돈부터 지불을 했다 했는데 언제 주었고 얼마, 돈만 준 상태고 아직까지 납품 안 받았습니까?

현재 장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로 빌려다 쓴 거죠?

이것이 물건도 들여오지 않고 돈을 먼저 줬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삼성SDS가, SDS가 무슨 뜻이에요?

LG가 주업체고,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졌네요? 삼성이 시행업체고 LG는 협력업체?

지금 이것 이제 와서 신문에 보도되고 매스컴에 터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무려 10년에 걸쳐서 하는 큰 사업인데 이렇게 세상에 부실하고 엉터리로 진행을 해 왔다는 것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모르는 무식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전문성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민들이 119구조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생명을 구조해 주고도 깨끗하고 청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보상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9구조대나 119구급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작금의 사태를 보고 119전산화작업이 66억이 낭비되었느니, 100억이 낭비되었느니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접하고 나서 책임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본부장,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걸렸었어요, 안 걸렸었어요?

없었어요?

. 감리단이 65명,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수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중간평가단이 평가를 했는데 이것도 99년도 9월에 시립대학교 윤명우 교수 외 12인, 이 명단 제출해 주세요.

, 본부장님께서 공정했다고 믿느냐 이것입니다.

이 징계를 몇 월에 했죠?

본부장님 계실 때 징계를 했잖아요?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위원장 외에 위원들이 몇 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의내용,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님, 다시 묻습니다. 징계결과가 징계 끝나고 난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공정했다고 믿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달라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요? 지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이 있죠?

심사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요.

유형들에 대한 자체 내규 또는 교육자료 또는 예방활동계획 이런 것이 있나요?

들어서 소방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 그 책임공무원은 어떠한 중징계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 그러면 방금 징계령 그 내용도 공부할 겸해서 본위원한테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규정 64페이지를 보면 징계사유 중에 소방행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본부장께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더 추가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과 조치내용에서 1번을 보니까 "사업초기에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지 않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업초기에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지 않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방, 자 소방업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권위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소방공무원들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사업예산 중에 미지급분 있죠, 70억 정도 되는? 그것을 조치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치하십시오.

감사결과 지적되는 사업비는 다 가능한 한 환수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관련업자는 부정당업자로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과 업자들을 인터넷에도 올리세요.

그 다음에 조달청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죠? 이런 전문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꼭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가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7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진행하시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본부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에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소방방재본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얘기는 소방관 또는 소방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시민들 속에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자체는 내부적인 암세포가 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문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있었어요?

당시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 않았나요?

당시에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파악했다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내 얘기는 무엇 무엇을 지적했느냐, 당시 감사에서 무엇 무엇을 지적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유사했네요?

추가해서 된 것은 없고, 거의 지적된 것이 그대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조치한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 또 보도가 되어서 당시에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보도가 되었는데 당시에 지적된 것에 대한 조치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분야만이잖아요? 이 분야만 입찰을 응시 못 하나요?

이 전산분야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분야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구성했어요?

본부장님, 지금 얘기하는 질문의 골자를 핵심을 잘 들으세요. 무엇을 질문하는지 핵심을 잘 듣고 답변하셔야지요. 사업추진단을 만들었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이 지금 6월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현재까지 이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크게 6가지라고 했지요?

6가지를 간결하게 얘기해 보세요.

3번인가 보냈다면서요?

가진 않고 공문만 보내고요?

30억만 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가 진전사항이다 이것이지요?

조치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명단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나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실제 6월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소방방재본부에서의 자체 노력은 매우 미흡하고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왜 또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되었어요?

다했는데 왜 보도가 돼요?

그 책임은 나중에 제가…….

시간내에 조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너무 미진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는 결과를 주의 관찰하겠습니다.

전산망 구축시스템 하는 데는 그 외에는 다른 차질이 있나요? 말하자면 시간이…….

것 아니에요?

삼성, LG가 그대로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삼성하고 LG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마무리가 되었든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회사에서.

, 조금 전에는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LG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불신이 되었지요, 삼성.LG가?

불신된 정도를 부정당업체라고 했는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입찰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못 하게끔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 놓았는데 나머지 잔여의 공사를 이 사람들한테, 이 업체한테 끝까지 맡겨야 되는 것인가…….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단, 일부라도 불신가는 업체한테 계속 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 하고 있다면서…….

뭐고 간에 불신이 갔는데 그것을 시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업체는 그것 못 합니까?

참여를 못 하도록 할 정도의 불신이 가 있는데 나머지 잔여시스템 구축해서 잔여분을 다 하도록 삼성, LG한테 맡겨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얘기를 해야지요. 파악 좀 하세요. 본부장님, 직접 현장에 가서…….

가서 쳐다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을, 사업추진단장이지요? 본부장이 단장이지요?

본부장님이 단장 아니에요?

총 책임자로서 여기서 형식화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대시민과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에게도,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 전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진두지휘해서 나서서 챙겨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정도의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본부장님은 책임이 커요. 그 부실된 회사가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빨리 미봉책을 봉합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계속해서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방재본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소방방재본부 간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정리해서 업무수행에 빠짐없이 반영하시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