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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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오늘로써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상정, 심의하고 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가 가장 큰 목적이라는 데 있고, 또한 더불어서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변체육인구 감소현상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또 전국체전에서의 우수한 성적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경위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및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함에 있어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사업,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활용은 먼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였고,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운용기금을 운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10년에 걸쳐서 약 500억원의 적립기금이 된 다음부터 이 운용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가 약 250억원, 광주가 100억원, 경기도가 우리보다 많아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다른 기타는 200에서 2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조례안이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서울시민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금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아니, 아까 제안설명에 제안이유가 죽 나왔는데 국장님 견해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약 50억원을 조금 넘는 규모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만일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상당히 늦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늦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제안이유대로 하면 좀 일찍 서둘렀어야지, 지금 일반회계 내년 2001년도 서울시 총 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이 다 되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김성규위원

예산안이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이 다 되었어요. 지금 의회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모르면 놔두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딱 들고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장이 책임지고 내년 2001년도 기금 적립금 50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실장님과 부시장님하고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년 추경 가서 어쩌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반드시 할 수 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자신 있으니까 관두고, 지금 현재 서울시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이 최근 3년간 죽 보면 98년도에 43억 7,900만원, 99년도에 42억 5,900만원, 금년에는 무려 53억 9,600만원이에요. 그런데 5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500억의 이자는 약 30억에서 40억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김성규위원

자, 보세요.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보니까 금년에는 무려 53억 9,600년이고 내년에는 아마 이것보다 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또 역시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 총액 500억이 달성된 이후에 그 다음년도부터 이자발생 금액이 약 3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운영비에서 약 20억이 부족하지요, 대략? 어떻게 할 겁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역시 그것은 일반회계나 이쪽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요. 번거롭게 왜 기금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발생이 다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사업비를 이쪽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내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 받아가야 되고,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500억원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진흥기금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일종의 70%, 30%에서 30%는 다시 계속 적립이 들어가서 기금규모를 늘려 가는 형태가 되고요, 이자의 70% 범위 안에서 쓰고, 물론 이 500억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계속 전출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더…….

김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타 시·도를 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목표예요. 그러면 서울이 경기도보다 못합니까? 애초에 이렇게 목표액을 높여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발생된 이자 가지고 충분하다, 왜 그런 계산을 안 해 봤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때 정책회의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거론됐습니다만 일단 500억 조성목표로…….

김성규위원

우선 해 놓고 보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면서…….

김성규위원

지금 1년에 50 몇 억씩 운영비 예산 받으려면 문화교육위원회 가서 위원장에게 통사정 해야 되고 의회 가서 통사정해야 되고 잘못하면 삭감도 되고 어쩌고 골치아프니까, 그렇죠? 이 조례안 제정하는 목적이 거기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아니면 매년 적립하는 적립금액이 더 많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 목표액이 나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500억이면 아까 이자발생이 35억이라고 했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자율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발생이 35억인데 운영비는 보통 금년에 53억 9,600만원이에요. 그러면 25억 정도 부족분인데 그러면 25억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똑같이 운영비로 사업비로 지원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중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예산 총괄적인 기금 예산사정도 그 때 판단이 됐었고, 두 번째는 적립기금의 이자가 매년 발생되는 그 부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김성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이자가 35억이면 10억씩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25억은 운영비 소모액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1,000억도 되고 1,500억도 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기대는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번거로운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앞으로의 우리 서울시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파악해 가지고 경기도는 기금 조성목표가 1,000억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특별시니까 약 1,200억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서 이자발생률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고, 또 그 운영하고 남으니까 적립하고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 번 되물어 볼게요. 500억 가지고 1년에 발생한 이자가 35억이에요. 거기서 1,000억 될 때까지 10억은 떼어서 다시 적립하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나머지 25억하고 또 지금같이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또 약 30억 받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운영비 53억 9,600만원이나 서울시 체육회에 운영비를 줬는데 왜 이대로 계속하지 조례를 만드냐고요. 서울시 재정이 좋아지면 5년 후나 10년 후에 가서 듬뿍 1년에 2,000억 갖다가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500억 정도 목표밖에 세울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원씩 지금 10년간 계속 출연하게 되고 이자를 그대로 보유한다면 목표액은 500억이지만 그것이 600억이나 700억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50억씩 곱하기 10년 해서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기획실에서도 타 시·도가, 물론 경기도는 1,000억이지만 또 다른 대도시 약 200억에서 250억 수준,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이나 기타에서 약 500억 수준으로 일단 50억씩 매년 출연해서 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조례안에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얼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그러한 기금을 두고…….

김성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재정상태 때문에 이렇게 아주 궁색하게 500억이라는 어떠한 목표세워 놓고 거기에서 이자발생률 죽 하다 보면 그게 700억이나 800억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점이 그 때 정책회의에서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전출하면서 약 10년 동안, 또 사실상 일반회계 전출은 따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지원은 계속 해 줘야 되니까 사실상 체육회에 우리가 지원하거나 전출하는 것이 1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그것도 꽤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무리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천만 그루 나무심기 같은 데는 1,000억씩 투입하면서, 이게 하려면 제대로 돼야 되지 이렇게 처음부터 어설프게 출발해 가지고 계속 번거로운 이런 행정만 나오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영석위원

노영석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주요골자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적립기금이 얼마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은 하나도 없죠.

노영석위원

이게 통과된다면 전년도 적립기금이 대체적으로 얼마라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제 2001년부터 50억씩 투자를 해 가면서, 그러니까 50억에서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5억이 발생됐다면 55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50억을 넣으면 105억에서 또 이자가 발생되는 이런 복리식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10년 동안을 예정하는데 10년 이전에 될 것입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운용기금을 운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이자발생이 자꾸 들어가서 복리이자가 돼서 사실 산술적으로 50억 곱하기 해서 500억이 되려면 10년이 돼야 되는데 8년이 된다든가 8년 6개월 안에 500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돈을 안 쓰니까 그 때 이후부터 나오는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한 20억만 쓰고 나머지 돈은 또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문예진흥기금이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일정부분은 또 지원해 주고 30%는 다시 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또 이렇게 복리식으로 늘려가는…….

노영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용기금을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을 아주 예정을 해 가지고 운용기금 따로 적립기금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막연한 추산이라는 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자수입도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가변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가변성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정확에 가까운 그런 것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 일단 500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일정 부분 해야지 그 500억 내지, 그 돈이 점점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기금은 변치 않고 항상 있어서 아까 우리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1,000억 규모가 된다면 그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도 독립적으로 그 기금에서 모든 체육회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표액이 500억 될 때까지는 계속 그 이자를 증식시켜서 빨리 그 500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500억이라고 해 놓고는 그 기금 중에는 운용기금, 적립기금이라는 말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500억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립·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영석위원

같은 말인데 일반시민도 알기쉽게 이런 행정을 펴야지 가만히 들여다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운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차피 이게 다 시민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운용이라는 것은 뭐고, 보통 운영과 운용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운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운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체육회에서 돈을 쓰는 것, 말하자면 연간 예산식으로 쓰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50억을 넣는데 그 중에 5억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노영석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운영하고 운용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운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회계법상에는 운용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노영석위원

일반인들은 다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상에 운용이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같은 얘기이지만 어차피 50억씩 적립해서 10년간 500억 하기로 하는 그 큰 뜻에서는 아까 김성규위원도 천만 그루 나무 심는 데는 엄청난 돈을 쓸어부으면서 지금 청소년들 앞날을, 또 국위선양을, 또 시민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김성규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것 빨리 시작해서 지금쯤 했으면 좋았던 사업인데 여태껏 우리가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매년 전국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나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을 경기도가 전부 전국체전에서 1등 하고 서울시가 2위로 4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점, 또 도시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체육생활의 어떤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인식에서 이 조례를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영석위원

위원들도 전부 말씀하셨지만 액수도 적은 것 같고 늦게 올라온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심의회에 보면, 위원장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하고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 임직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체육관련 단체 임직원이라고 명시돼 있죠? 그 다음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이 체육관계자가 연속으로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이것 포괄적으로 한 번 넣으면 됐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도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안 쓴 게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넣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호에 체육관련 단체 임직원은 우리가 얘기하자면 가맹단체, 말하자면 전문 스포츠인들을 말하고요. 3호의 시민단체 체육관계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 동호인, 생활체육쪽에 관련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체육전문가는 대부분이 교수나 이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이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요. 제2항에 보시면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9인 이내라고 봤을 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최소한 한두 분이 되겠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노영석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련 단체 임직원이 또 한두 분이 되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 다음에 학계, 언론계, 물론 지금 여기서 체육관계자의 정의는 내리셨어요, 프로냐 아마추어냐, 그러면 전부 이게 관계공무원 및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거의 체육인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데 당연히 체육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과반수를 어떤 한 집단에서 차지한다면 운영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들러리지,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물론 지금 운영을 어떻게 잘되어 갈 것인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게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익단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면 이 근본취지에 좀 부합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도 하시고 한 것이냐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규칙으로 또 다시 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 의원이 한두 분하고 체육진흥담당국장, 이렇게 되면 벌써 세 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체육 관계자는 아마 대체적으로 가맹단체가 1명 내지 2명, 그 다음에 학계, 언론계 쪽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체육관계 전문가가 과반수를 점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셨다는 말씀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인들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쁜 측면에서 보면 과격한 면도 있다, 자기 이익만 또 내세우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체육인들이 차지하면 천만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차원에서 아마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기금설치가 늦은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각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기금의 용처와 관련해서 대체로 기금의 용도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 주로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체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기금을 설치해서 엘리트체육만을 육성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잘하는 선수육성을 중심으로 기금이 쓰여지는데 아까 노영석 선배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체육관계자도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기금의 용도가 지금 엘리트체육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이동진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이원적인 체육의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체육회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체육 중심의 체육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자치구가 또 별도로 나름대로 생활체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쪽에 조금 포인트가 두어져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되기 이전에도 일반회계로 많든 적든 간에 엘리트체육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역시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였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생활체육의 측면에서 사실은 서울시가 거의 지원을 안 하다시피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닌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자치구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협의회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협의회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서울시가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생활체육분야는 사실상 예산 배정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한 그 동안에 그렇게 되어왔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많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나마도 일반예산으로 그 동안에 지원을 해 온 그런 관행에서도 생활체육 부분은 더욱더 왜소하게 지원이 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 동안에.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타 시·도의 경우도 역시 엘리트체육 중심의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내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생활체육 분야까지도 포함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실은 5항을 저희들이 그때 포괄적으로 넣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포괄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은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1, 2, 3, 4호는 전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 말하자면 전문체육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중심이고, 5호에 기타체육하고 3호를 조금 원용한다면 체육단체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하는 정도인데 일단 저희들은 그 5호에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 동안에 조례제정 과정에서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 오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지도자나 또는 선수를 사실상 위주로 해서 구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5호와 3호를 약간 넣었던 것은 만일 생활체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되지는 않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만의 하나, 지금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예산 세울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하나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굳이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5호를 넣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설치목적 자체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분야는 사실상 간과되어서 작성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제 판단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의 용도에 생활체육 분야도 명시를 해서 너무 엘리트체육 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엘리트체육 육성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생활체육 분야에도 함께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활체육을 만일 넣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회계 지원이나 또는 단체에 주는 포괄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러한 일반단체로서 받는 돈이라든가 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지원 받는 것, 또는 여기서 일부 조금 지원 받는 것, 이렇게 합치는 것이 낫지, 만일 여기 기금사업에다가 그것을 명시해 놓으면 일반회계나 이쪽에서 오히려 역효과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만 생활체육 분야에 관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주는 형태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이런 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일반예산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이런 구도로만 꼭 보시지 말고 예산운영을 다양하게 고려해 본다면 기금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5호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는 충분히 그것이 포괄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의외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을 하거나 또는 단체지원을 할 때 의외로 지원이 많이 되는, 아주 안 되는 편이 아닙니다. 사실상 다른 여타 민간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되고 지원이 되고 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갑자기 답변을 요청해서 죄송합니다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올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일반회계 순수지원금은 한 4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또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4억원은 저희들 2억 5,000만원, 자치행정과의 단체지원금 1억 5,000만원 해서 4억과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3억을 받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미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단체로 보면 지원액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나 이런 것을 보면 미미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하나의 문제 제기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 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번 조례안 제정하는 과정에서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한 10년 정도는 한 5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기금운용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유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체육회가 크게 나누면 50개 단체입니다.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약 46개 단체입니다.

유대운위원

50개 단체 아닙니까. 25개 자치구 체육회가 있고 25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50개입니다.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엘리트층을 제외하고 크게 나누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반드시 와야 될 사항이 있어요. 기타사항에 전부 포함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폭넓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권한이 너무 방대해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타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동시에 예상될 수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금년도와 작년도 자료를 급히 준비하려면 힘들 테니까 서울시 체육회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생활체육서울시협의회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25개 자치구 체육회에서, 또 25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서울시 이 기금에서 지원된 액수 갖다줄 수 있죠? 그래야 비교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총 4억 가지고 50개 단체에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내가 부의장 할 때 당연직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국체전에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지원금액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4항에 내려와 있다고요. 그만큼 체육회 운영과 조례와는 따로 굴러갈 수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아 둔 거예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요. 체육 우수선수가 우선 육성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유대운위원

우수선수가 나오는 게 뭡니까? 우수선수 나오는 것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선 골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선수가 갑자기 시험봐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우수선수가 발굴되는 것이죠. 꿈나무부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수선수 육성을 먼저…….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보면 항시 서울이 학교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 데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데 한테 항시 1등 순위를 뺏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분석해 본 결과가 지원액수가 없기 때문에 육성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고건 시장도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고시장이 지금 체육회장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당연직 회장이십니다.

유대운위원

이런 정책협의에서 이 사항들이 우선순위 4항에 와 있느냐 말입니다. 기타사항 이 끝머리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나 국제대회에 가서 지금 성적 뒤진다는 것은…….

유대운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답변으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금년과 1년만 소급해 가지고 각 체육단체에 지원내역서만 달라 그 말이에요. 어떤 기금을 어떤 기금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것만 갖다주시면 돼요.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간담회를 하고 싶으니까 주실 수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이성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구위원

이성구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을 읽으면서 해석이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리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고요.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아니한다, 이 운용기금이 적립기금으로 바꿔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50억을 투자해서 2001년에 50억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 가산해서 5억이 붙으면 55억이니까 5억은 사실상 적립기금으로밖에 못씁니다. 왜냐 하면 500억 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또 55억에서 또 50억을 넣으면 2002년도에 105억이 되는데요. 105억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억이 발생됐으면 또 115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0억이 될 때까지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500억까지 가서 500억이 된 다음에 50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500억에 50억이 발생됐다면 그 중에 한 40억은 운용기금으로 쓰고 즉, 예산으로 투자해서 체육회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10억은 다시 적립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비율은 그만큼 돈이 적립된 이후라야지 다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억씩 하자는 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50억보다 더 들어온 것은 운용기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500억 될 때까지는 적립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이자가 500억이 될 때까지는 다시 전부 기금으로 쌓인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500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도 하나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쓸 수 없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는 운용기금이고 뭐고 나누고 할 것도 없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죠. 500억이 된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되면 어느 일정 퍼센티지는 예산으로 체육회에서…….

이성구위원

운용기금은 그 해에 쓰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500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도 못 쓴다 이런 뜻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웅위원

박주웅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구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1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 천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이 분야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다른 분야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부으면서 이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조례도 지금 늦게 제출되고, 운용기금이 적음으로 인해서 체육인들 육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원 조성이 완성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 김성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립금이 돼야지 500억원이 된 이후에도 매년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500억원의 이자가 약 35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2년, 2003년도 가면 60억, 70억 사용요구액이 예상될 적에 적립금의 이자 갖고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지출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용기금을 쓰지 않는다는 하나의 최종목표액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자발생액의 일정부분은 다시 적립되고 다시 일정부분은 쓰게 되고 그러면 일반회계 지원부분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러면…….

박주웅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5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부분을 안 쓰고 계속 적립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다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500억원이 완전히 조성된 후에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출 안 돼야 되는데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되고 거기에서 500억원의 이자수입 갖고 쓰고 이렇게 이중성으로 운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가 거기 목적에 맞느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억이라는 것은 최저 미니멈 수준이고 그 때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더 빠른시간 내에 많은 것을 목표로 해서 더 적립하면 더 적립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순간에 이것은 여기서 이자수입으로 100% 쓰고 적립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머지 조금만 일반회계에서 따오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저희들은 완전기금이 1,000억이든 2,000억이 되는 수준에 가면 그 때는 전부 일반회계와 손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이 비율이 어느 정도로 빠른속도가 될지는 이 이자율에 따라서 굉장한 진폭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최저 미니멈 500억은 확보돼야지만 겨우 이자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 지금 50억 지원하는 데서 한 20억만 지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다음에는 10억, 다음에는 7억, 이런 식으로 돼서 언젠가는 일반회계가 손을 떼는 그 시점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 사항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 2001년도에 체육회에서 사용해야 될 금액이 60억이라고 봤을 때 이자수입이 35억이면 25억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물론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조성완료 됐을시에는 다시 일반회계에서는 거론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 적립기금을 아예 연한을 늘리든가 또 금액을 늘리든가 해서 하는 것이 이 조례의 타당성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500억이 해석에 따라서는 목표액으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500억이 될 때라야지만이 비로소 일정의 이자를 조금 일반회계로 빼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00억이 목표액이 아니고 500억은 최저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자액이, 그 중에 예를 들어 50%가 이자로 들어가면 그만큼 또 기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복리가 되니까 그것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외로 500억만 조성되면 아주 빠른속도로 복리이자가 되면 빠른 시간내에 체육진흥기금이 달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아예 조례제정에서 적립기금을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는 500억이 아닌 최소한도 1,0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까 김성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500억이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50억이나 60억 돈이 계속 지출되면서 다시 또 500억이 들어가면 매년 100억 넘는 돈이 사실상 시 재정에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 때 재정판단에서 미니멈 50억씩 해서 500억 수준까지만 일단 기준점을 정하자라고 이렇게 정책회의에서 토론됐습니다.

박주웅위원

토론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지원, 운용기금 또 적립기금에서 50억하면 약 100억 정도라고 했는데 10조가 넘는 서울시예산에서 연간 150억이나 200억 정도 이 분야에 투자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육분야도 상당히 천만 시민을 상대로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맥시멈 500억원으로 해도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갈 때는 그것을 안 할 예정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목표액이라는 것이 지금 1,000억원이다라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 규정처럼 미니멈이 500억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0억까지도 목표를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조항이 더 맞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 봤습니다.

박주웅위원

아니, 그렇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00억을 조성한다고 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국내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경기도한테 1위를 상당히 많이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차제에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는 보다 뭔가 좀 활성화시켜서 좀더 나은 이러한 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조례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 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라고 해서 재원이 남아 돌아갑니까, 지금?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에게 약 4년 전부터 승률을 뺏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체육 저변인구들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상당히 컸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선수관리를 들어갔습니다, 지자체에서. 시·구는 굉장히 그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 및 시 지도자, 가맹단체 경기장들이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 500억 최저 미니멈에 대한 목표를 정한 것에 대해서 체육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고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간을 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는데 참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체육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진작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앞으로 거두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신합니까? 이 조례안이 이대로만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 순위 안 뺏기고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국장님 자신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출내역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유준상위원장

일단 자료 요구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를 함에 있어서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질의와 답변들이 이어지는데요, 체육저변인구 확대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장님?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물론 엘리트체육인들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서울시에 적을 둔 중·고등학생이 추가됩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물론 있지만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한국체대라든가 이런 전문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이 죽 1등을 했던 것은 서울에 예를 들어서 상무팀이다 이런 것들이 서울에 존재를 해서 있지만 지금 다 경기도로 갔잖아요. 일단 선수단 대표들이, 가장 경기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체육대학이 되었든지 상무가 되었든지 이런 팀들이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가 1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지원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500억 펀드가 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 관련되어서 기금 중에서 운용을 하면서 나머지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또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뭘 하려고 기금을 만들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500억원이 미니멈이 되면 문예진흥기금과 거의 같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사업,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대회 참가사업,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체육회의 경상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계획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한 경상비 및 사업비 전체가 이 기금이자로써 지출되는 시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가 500억인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궁극적인 목표는 500억이 아니고요, 지금 50억씩 계속 투자를 했을 때 500억이 되면 그때부터 일부 이자를 빼고 나머지는 다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강진위원

아니, 일부 이자를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않아요. 500억 되면 50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기도 바쁠 텐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의 경과기간 동안은 일반회계와 이쪽 적립이자가 합쳐서 가게 되지요.

이강진위원

아니, 적립을 다 한다고 해도 500억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500억원을 다 적립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운용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또 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것이 키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은 기금에서 또 돈을 받고 예산에서 또 돈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겠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당분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당분간이 아니라 500억원이 조성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지금 500억에 대해서 지금 자꾸 목표액으로 끝을 잡고 그러는데 그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총액이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500억원이 되면 운용을 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억만 남고 나머지 이자는 계속 다 써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모자라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가서 500억원이 조성되었을 때 운용기금 이자의 50%는 재적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500억에서 그 중에 510억이든 520억이든 다시 기금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펀드가 늘어나니까. 또 이자가 다음에는 조금 더 늘어서 그렇게 되다보면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일반회계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아도 될 만한 시점에 운용이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점에서…….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상에 그런 50%나 기금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자가 1년에 50억이 발생했다, 그 50억 중에 25억은 쓰고 나머지 25억은 재적립을 한다, 그러면 부족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체육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35억은 일반회계에서 받고 25억은 기금에 쓰자라는 판단은 누가 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4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요.

이강진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세상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기금 중에서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특별히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외로 운용을 하고자 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에서 돈을 써야지, 기금에서도 쓰고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그런 이중적 세입구조를 갖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느 시점 어느 시점 하지만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일단 50억씩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억원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것을 안다니까요, 아는데 500억원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항상 이렇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다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기금은 기금대로 굴러가면서 기금에서 일부 체육회에서 쓰여지는 전반적인 사업, 기금의 사용용도를 딱 정해 놓고 이 중에서 일부는 기금에서 갖다 쓰고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구조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10년 동안 50억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래 놓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1년에 체육회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00억 규모예요. 거기다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적자부분,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의 부족분 한 70억원을 따지면 근 한 170억원에서 200억 가량의 돈이 체육과 관련되어서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50억원은 쉽게 말해서 정기적금을 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계속 10년간은 500억이 될 때까지, 10년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복리로 계속 불어나다 오면 9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동안에는 계속 그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0억이 되어도 좋고 하지만 다른 세입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정부의 출연금이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쪽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여기에서는 현재 가능성을 예시한 겁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조례를 정하고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 예시를 해서 정하는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하면 정부의 출연금도 반드시 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 정부의 출연금도 반드시 들어가지요.

이강진위원

그런데 정부의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밖에 지원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강진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부출연금은 아니지 않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일반회계출연금하고 일반회계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이외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다른 재원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가 설치해서 운용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향후 한 10년간 정도는 서울시에서 근 100억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기금이 자체 재정상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일정한 시점까지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왜냐 하면 체육회 예산이라는 것이 픽스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기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에서는 이게 참 애매해 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육성사업, 참가사업, 이런 것이 죽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려면 임원이 전국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다, 참가여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 그 다음에 숙박비는 얼마, 이게 다 예산서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임원이 참가하는 것은 기금에서 쓰고, 영수증 처리가 그렇게 아주 철저한 운동기구를 산다든지 공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금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에 편한 것은 예산으로 쓰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에 좀 까다롭게 굴 것 같은 것은 기금으로 쓰고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기금자체가 일반회계와 기금자체가 충분히 고유의 사업에 쓸 수 있는 있을 만큼의 펀드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예산구조상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업비 전체를 놓고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듯이 제가 그렇게…….

이강진위원

서울시체육회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고 체육회는 그것은 경상적 경비니까 운영경비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를 참가한다, 뭐 한다 그러면 예산서에 죽 나온다니까요. 항목별로 물품구입비 얼마 출장여비 얼마, 죽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써도 되는 돈은 기금으로 다 집행을 하고, 특별히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이렇게 기금을 운용을 합시다라는 것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결산하고 기금편성과 관련되어서 세세하게 따지는 위원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중적 구조로 인해서 체육기금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게 전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사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금 500억 이렇게 정하지 말고 기금의 한도를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를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빼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픽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야 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소년체전 같은 것 참가할 때 서울시에서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교육청에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디에서 쓸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쓸 건가요? 만약에 기금이 조성됐다면 거기에서 줄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소년체전은 대한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합니다.

이강진위원

서울시에서도 예산 몇 억씩 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격려금…….

이강진위원

격려금이 아니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면 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해 놓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이 용도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중간한 이중적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육성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정기적으로 늘 하고 있는, 연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애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주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금을 누가 통제를 할 것이며 그 기금 잘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보통 체육회에서 예산 요구를 매년 하게 되면 일반회계의 경우와 기금을 구분치 아니하고 이제 자기네들 예산을 포괄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 봐서 그 중에 기금이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니까 어느 사업에만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어느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단체 지원할 때 어떤 사업은 이 재원으로 같은 재원에 있을 때,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있을 때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보통 포괄적으로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내려오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나오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이죠. 그렇게 와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그렇게 올 것이고 저희들이 그 심사는 별도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저는 지금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게 기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기금으로 전체 체육진흥과 관련된 재정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된다 이 대목에서는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금이라고 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기금을 보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다, 그러면 그것도 논란이 많았지만 대한노인회 서울시 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해 줄 것인가 기금에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대한노인회는 법정경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무의탁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한다, 그런데 밑반찬 배달사업은 일반회계에도 들어와 있고 기금에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기금들은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기금을 설치해서 일반회계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고 이런 이중적 재원구조를 가졌을 때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향후 10년 이상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죠. 일단 500억이 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회계가 더 추가되는 것은 몇 년 안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계속 모아나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됐다 싶어서 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국체육대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논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일 전국체육대회가 된다면 아마 이 지금 조례는 전국체육대회행사 이러한 예산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위에서 이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물론 저희들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기타 다른 사업비 비목에서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국제대회라든가 이벤트를 했을 때는 역시 어떤 비상시 경비 편성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저희들도 사실 이것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기금조성이 너무 어렵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금의 용도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금 용도에 있는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해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기금에서 또 갖다 쓰고 이런 이중적 구조로 자꾸 가져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기금의 용도에서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기금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빼고 경기단체에 대한 육성이나 체육단체를 위한 육성사업이나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기금에서 다 할 것처럼 해 놓고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갖다 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을 일반회계로 계속 고정 픽스를 시켜 나갈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은…….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다보면, 이제 그것이 픽스가 되게 되면 이 기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밖에는 못 쓰게 되고 어떤 부분은 계속 되면 오히려 이중적인, 그 때는 더 예산이 통제도 어려워지고 포괄적으로 바라보지 못 하고 이쪽부분은 이쪽 부분 대로 일반회계에서 돈이 막 나가고 이쪽 부분은 기금대로 돈이 쓰여지고 이렇게 되는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물론 그러한 기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얼마 정도는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기간에 펀드가 한 500억 구성되고 조금 우리가 무리해서 운용기금을 적게 포션을 가져가면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때까지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이강진위원

그런데 50억씩 적립하자는 것 정책회의에서 왜 이렇게 결정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자꾸 질의하시는데요…….

이강진위원

아니, 예를 들면 서울시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번에 500억을 출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어려워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기타 생활체육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계속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강진위원

앞으로 10년간 정도는 그 돈도 계속 들어가면서 50억도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결국은 중간에서 가장 과실을 많이 획득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이네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계속 50억씩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되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 금융기관은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은 이 미니멈 펀드를 만들어서 갈 때까지는 조금은 무리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기금조성이 정말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금설치를 하는데 어차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 대관료,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다 들어와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일체 수입 자체를 향후 3, 4년 정도 일반회계에서 안 갖다 쓸 생각하고 그러면 자료보니까 130억씩 들어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한 3, 4년만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안 하고 오히려 그 사업을 기금 재원한다 그래서 3, 4년간 적립하면 훨씬 빠른 길이지 않나 그 얘기예요. 일반회계에서 굳이 또 50억을 편성해서 기금에 출연하고 하지 말고 기금의 재원은 500억이 될 때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빠른 방법이잖아요. 새롭게 다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또 50억씩 매년 적립해 나가기 위해서 떼 놓고 하지 말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때 당시에 50억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해서…….

이강진위원

자료 하나만 줘보세요. 2월 18일 정책회의에서 결정할 때 정책회의 회의록 기획예산실 가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의록 카피해서 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여하에 상관 없이 기금의 운용과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메워 나가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이런 이중적 재원구조를 가지면 더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진위원

아예 체육회를 믿고 체육회에서 서울특별시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판단이 드시면 전폭적으로 기금의 펀드를 얼마가 되든 조성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미니멈 500억으로 정해놓으셨으니까 그 조항으로 가만히 보면 500억이 될 때까지 안 쓴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표현을 해 놨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똔똔이 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적립하다보면 700억, 800억이 돼서 일반회계 출연을 한 푼도 안 할 때 그 때부터 우리가 완전히 손 떼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물론 그것은…….

이강진위원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기금을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저도 기금심의위원으로서 기금 심의를 하러 들어가다 보면 기금심의 위원으로 선정돼 있는 소위 전문가, 관계자,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금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53억 정도의 돈을 1년 예산으로 써서 체육회도 움직이고 체육단체를 유지하고 하지만 그 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나와서 더 플러스 되고 해서 필요없는 사업들이 추가될 우려도 있는 거예요. 기금 사업을 그렇게 하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운용을 잘 하지 않으면 정말 지금까지 안 해도 상관 없었는데 자기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막 만들게 된다고요. 그런 가능성, 개연성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 심의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들어가는 거네요?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기금으로 이미 떼어 줬을 때는 의회의 손을 떠나고 시민의 감시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회계와 기금을 명확하게 분리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때는 국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없을 테니까 모르겠지만 괜히 후손들만 계속 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규칙이라든가 기타부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네, 명료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