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택국 소관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과 청원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주택국이 소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92호인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시유지 매각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토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6외 1필지로 장안시영1단지 1차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면적은 1351.8㎡입니다. 본 시유지는 동대문구 소재 장안시영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동 사업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시영1단지 1차아파트는 도시저소득 철거민들에게 주택을 보급코자 1977년도에 5층 규모로 10평형 700세대, 14평형 680세대, 17평형 570세대 총 50개동 1,950세대를 건립하는 단지로서 입주민들이 1997년 7월 16일 재건축조합을 구성한 후 사업승인권자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초 장안시영1단지 1차아파트는 우리 시 소유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한 후 1977년 토지건물을 분양하였으나 건물은 분양과 동시에 개별 등기토록 하고, 토지는 1983년 5월 6일 환지확정후 최초 서울시로 보존등기후 분양계약서에 의한 토지지번을 개별 등기토록 하였습니다. 최초 서울시로 등기한 8만 2,600.5㎡ 중에서 분양은 8만 1,248.7㎡를 제외한 1,351.8㎡가 시유지로서 재건축단지에 포함되어 재건축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0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이 접수일자를 보니까 99년 12월 11일자고, 청원요지를 소개할 의원이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동료 민의원이 청원설명을 못하는 대신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청원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새로 오신 위원들은.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개요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사항 시정요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자가 정병섭 외 8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봉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사항 시정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3가지 사항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연리 5% 20년 장기분할방식으로 재계약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금년 3월 25일 규칙이 개정되어서 지금 당초에 체비지매매계약을 해약했던 건물소유자가 87명이었는데 그 중에 47명이 20년 연부방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또 22명은 일시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약자들 18명이 있었는데 오늘 현재로 보니까 그 중에 또 8명이 계약을 해서 현재는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20년 연부방식이나 일시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서울시에 귀속된 매매계약금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금의 반환문제는 계약당사자인 관악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민법 제565조에도 매매에 있어서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청원인 등이 계약을 파기하는 이상 계약상대자인 관악구청장에게 위법하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약에 따른 계약금의 귀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의 과정을 보면 당초에 5년 분납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시불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관악구청장이 5년 분납방식으로 변경계약을 해 주려고 입장 바꾼 것은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일방요구를 다른 당사자가 수용하는 계약변경에 관한 합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악구청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계약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와 해약일로부터 재계약일까지의 변상금 부과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에 체비지상의 허가건물이나 기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2조제2항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비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인 등은 질의 회신 등 행정처리 지연으로 연체료가 과다 발생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해약을 한 것으로 청원인 등의 과실이 없으니 대부료나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분납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계약했다가 다시 5년 분납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은 이것은 질의대상이 아니고, 계약당사자의 합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이 재개발조항의 변경계약 요구를 2차에 걸쳐서 거절하였음에도 거듭된 요구에 98년 6월 4일 5년 연부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즉시 그것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료나 변상금은 체비지를 점유하고 사용한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질의회신 경과기간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동 지역은 청원인 등이 체비지매매계약 이후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95%의 공정으로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체비지의 점유사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부료나 변상금의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청원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는 갑니다만 법률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합원들이 5년 분납방식이 있음에도 일시불로 계약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지요?

그 때 한 것은 일시불로 하면 20% 할인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차피 낼 돈이면 20% 할인 받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20% 할인을 받기 위해서 일시불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관계규정이 고쳐지니까 다시 5년 분납방식으로 했다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97년 10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5년 연부 분할방식으로 재계약 요청해서 요청을 98년도에 했고 그래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한 것은 9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조합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어차피 일시불로 해 버려가지고 소유를 넘기고, 또 20% 할인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조합내부에서 왜 5년 연부로 하면 나을 텐데 그렇게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5년 연부로 바꾸려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해약을 하고 이번에 20년 장기분할로 되니까 그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분할납부로 한 것은 잘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뗀 것, 그 다음에 대부료변상금 그 동안 시간이 가느라고, 그것을 어떻게 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세요.

오세근위원입니다. 봉천 8구역 재개발사업구역이 지금 시나 구나 조합에 현 추진사항이 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시행 인가는 96년도에 나갔고요. 그리고 97년도에 관리처분도 전부 나갔습니다.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두산건설입니다.

그러면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죠? 체비지 정리하는데

네.

거기는 점유율이 몇 %, 몇 %에 몇 평이나 됩니까? 시유지나 국.공유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정병섭 씨 외 80명이 청원을 내셨고 민연식 동료의원이 청원요지를 우리 위원회에다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80명이라는 그 분들의 보류를 해 달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 민연식의원께서 그렇게 청원을 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분석을 하십니까?

저도 작년 말에 청원 들어와서 금년 초에 저희가 답변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금년 초에는 20년 분할매각 아까 첫 번째 한 것 그것이 금년 3월 25일에 시행규칙 개정되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0년 장기분할 납부하니까 그때는 그러면 그 규칙이 개정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하고 상관없이 청원은 청원대로 처리하고도 될 텐데, 소개의원님의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규칙이 개정되는 그런 단계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공포된 서울시공유재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연 5%에 20년 장기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개정이 되어서.

네.

그러면 계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 8,000여 만원의 계약금을 만약의 경우에 해약이 되었을 때는 자치구에다 말하자면 포기랄까 해약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포기 그런 것은 없고 계약이 해약이 되면 계약금을 구청에서 안 내주죠.

귀속시킨다는 얘기죠?

네.

귀속을 시키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사려고 매매계약했다가 해약이 되니까 계약금들어갔던 것은 귀속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20년으로 땅을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아까제가 말씀드린 대로 87명 중에 그러니까 20년으로 이쪽에 다시 한 사람들이 87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10명이 아직 안 하고 나머지 77명은 전부 최근에 20년이든 일시불이든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냅니다. 그러면 이 사업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대로 95% 공정이면 거의…….

그러면 다 되었네요?

금년 11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준공과정에 도달을 했는데 이런 청원이 들어와 있네요.

이 청원이 들어올 때는 작년 12월이니까 청원은 있으면서 공사는 거의다 되어서…….

95% 공정이 이루어졌다.

다음달 11월이면 입주예정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납부방법이 처음에 일시불에서 해약을 하고 5년 분할로 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뒤에 규정이 다시 바뀌어서 20년 장기분할로 된 것이죠?

네.

그러면 5년 분할에서 20년 장기분할로 가는 사이에는 해약을 안 했나요?

해약을 했죠.

그러면 그 때도 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시불로 계약을 했다가 그것을 해약을 해서 5년 분납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계약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지금 20년 분할납부 이 시행규칙 되니까 금년에 20년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약을 하면 계약금을 떼인다는 것을 조합측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재계약을 하는 데에 시차가 있는데요. 그렇게 재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대부료나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조합측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공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땅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시행인가가 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아파트를 공사…….

하는 중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빨리 계약을 맺지 아니하면 대부료나 변상금을 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네, 조합집행부는 알고 있고요. 조합원들은 전부 다 아느냐 그것은 좀…….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빨리 그러면 5년 분할, 그 당시는 20년 장기분할이 없을 때니까, 맞지요, 없을 때지요?

네.

5년 분할계약으로 빨리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일시불 했다가 5년으로 다시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료도 내야지요. 또 계약금 포기하고 연체료 내고 하면서 5년 하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차라리 납부기간을 굉장히 늘려달라 계속 되어서 그것이 여러 지구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20년으로 분할납부로 그 규정이 바뀐 것이지요.

그러면 20년 분할납부규정이 된 것은 2000년 3월 25일인데요.

네, 금년에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일시불 해약한 날짜는…….

98년 12월 24일입니다.

98년말에서 지금 2000년 3월까지 1년 3개월 뒤에 일어날 20년 장기분할납부방식을 예측할 수가 있었나요, 해약 당시에?

그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 때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일시불로 지금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처음에.

아니, 98년 12월 24일에 이미 해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약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97년 10월 14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일시불로. 그런데 그 돈을 안 내고 하면 계속해서 연체료가 붙지요. 그러니까 우선 빨리 스톱을 하고, 그 다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약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여러 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훨씬 전부터 20년으로 분할납부하니까 재개발지구도 어렵고 하니까 좀 분할납부로 해 달라 그런 건의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 규칙이 금년 3월 25일 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 처지를 보면. 그것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20년 될 것을 예상하고 해약보다는 일시불 했던 것을 그대로 있으면 계속 연체료 늘어나니까 그것을…….

네, 일단 해약을 해 놓고 그리고서는 재계약으로 빨리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바로 그렇게 하려면 별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장기되는 것 그것을 해 달라고 계속 해서 그 다음에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튼 98년 12월 24일에 해약을 할 당시에는 20년 장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전망 없이 당장 부과될 연체료를 막기 위하여 해약을 하고, 그 때의 대안은 5년 분할방식이 대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곧바로 5년 분할방식의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1년씩을 끌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8년 그 때가 12월이니까, 98년말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쯤이면 재개발구역에서도 좀 장기로 해 달라 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15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년까지 되었는데요. 장기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장기로 그것이 될 때 하자 해서 기다린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두서너 차례 넣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 포기 없이 바로 갈까봐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5년 분납하는 행위가 계약금 해약 없이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런데 계약금을 그분들은 안 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 시한테 건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조합에서는 3억 8,000을 보전하면서 계약변경을 5년 분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질의하려고 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년을 끈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이미 해약을 해서 계약금은 떼인 상황 아닙니까, 해약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98년 12월 24일 해약하기 바로 전에 12월 12일 관악구에서 조합에다가 계약을 일시불에서 5년 하니까 조합에서 관악구에 계약해지 및 5년 분할납부 재계약요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을 안 떼고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체료는 자꾸 늘어나니까 12월 24일 일단 해약은 하고요. 그러면 해약을 해 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분납이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하면 그 때 분위기가 장기로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니까 20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조합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됐고요. 일시불에서 5년분할로 바꾸는데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계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도 바꿀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해약을 거쳐서 재계약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같은 땅을 놓고 그 땅을 말하자면 지금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측에서 땅을 사는 것이지요, 체비지를?

네.

그 사는 방식에서 산다는 계약은 유효하고, 대금지불방법만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행정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지요. 땅을 사겠다는 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닌데 왜 계약금을 떼어야 되느냐고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뭐한데 계약은 한번 이루어지면 그것에 유효하다해서 그것을 방식을 따로 바꾸려고 하면 일단 해약을 하고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현 규정대로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현 규정자체가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규정을 바꾸어 주어야지요. 돈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정적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집행부가 풍기는 뉘앙스대로 조합이 능률적으로 일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 조합들이 더군다나 영세민들이 능률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능률적으로 못한다는 전제하에 행정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고는 행정규정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만 나가면 일반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믿을 게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분들이 땅을 안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 과정속에서 자신들의 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돈 가진 사람들은 일시불이유리했을 것이고요. 20% 할인 혜택이 있으면. 그러나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면 분할납부가 더 유리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간에 내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내분과정에서 관악구청이 현명하게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담당공무원은 이 사람들이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게 뻔한 사람들을 놓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도 일시불에서 5년 분할납부방식으로 선택하라 뭐 하는데도 처음에 일시불로 갔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불이라도 계약했다가 5년이든 뭐든 그러니까 땅을 안 사려는 것이 아니고 계약방식을 바꾸었을때 그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약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이 쪽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들이 변호사 살 능력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조처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앉아서 정말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1년을 끄는 기간 동안에 행정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관악구청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1년을 명확한 부분을 놓고 아까 하해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방 답이 나오는 사항을 놓고 1년 동안 이분들한테 이 분들이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태가 조합측 자체한테 있습니까, 행정청에서 제대로 가이드를 못해 주어서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조합측과 주민들이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변경계약하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일시불을 5년 분납으로 하려고 하면 일시불계약을 해약하고 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또 연체료 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안 하고 하려고 자꾸 하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해도 자꾸 그것을 왜 안 되느냐 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해 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명확히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해도 자꾸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해약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제 말은 해약할 당시에 해약은 관악구청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 때 담당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약을 할 때 득은 연체료를 물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해약을 한 뒤에 실은 대부료와 변상금을 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 득실을 조합측에 이해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 이해시켜 주는 데 1년 끌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는 다음에 장기분할납부하는 규정이 개정되고 하니까 그런 쪽을 기다린 면도 있습니다.

어디서 지식을 전해들었을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어느 것이 실제로 이득인지?

도시정비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약으로 발생한 청원인의 부담금 경우와 일시불로 납부시 서울시가 얻는 이자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주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670만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계약금 떼이는 돈보다 연체료가?

네, 이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따졌을 때 한 1억 9,0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그러니까 그 연체료와 주민들이 대부료 내는 그 돈하고 비교해 볼 때…….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해약으로 발생된 계약의 분담금이 대부료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 돈하고 서울시에서 납부시 서울시가 얻은 이자 수입 둘을 비교해 보면…….

잠깐만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해 약으로 인해서 조합측이 계약금 3억 8,000하고 그 다음에 대부료 7,400만원, 체비지변상금 167만원 해 가지고 얼마죠?

5억 4,000 정도 나옵니다.

5억 4,000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만일 당시에 5년에 8%로 계약을 했을 시에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지금 조건이 좋아졌거든요. 만일에 그때 5년에 8% 했다 했을 때하고 지금 그 동안 손해는 봤지만 이 결과로 인해서 20년에 5%를 했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대차대조를 본 것이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돼요? 전체 매각대금의 얼마고 이것을 명확해 해 줘야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이런 것도 변상금이라든지 계약금도 안 떼고 싶고 다 하겠지만 이런 조건이 그 동안 어떻게 되었건 오랜 시간 동안 버티어온 결과로 이런 좋은 조건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현재 20년 장기분할계약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계산한 것이죠?

네, 작년 12월말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1년을 기다렸을 리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그때 그때 공문으로 명백하게 알려주면 관악구청은 입장이 딱 빠져나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현재 해약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가져와라라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했을 것이라고요. 안 하고 이렇게 있었을 리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논란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여기 이것을 보면 주민들은 20년 장기분할 그때는 1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풍문을 듣고 계산하에 1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행정상에 약간의 미비점 자기네가 들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중이랄지 이런 얘기들을 빌미로 삼아서 사실은 우리가 관악구청 말만 믿고 1년 기다리다 보니까 대부료 변상금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 유추해서 보자면.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청 관계자가 공문으로 명백하게 했어야 된다. 아까 하해진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분명하게 그 당시 규정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지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다시 하십시오, 그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재계약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히 주시면 좋겠는데 5년 8%로 계약했을 경우하고 20년 5%로 했을 경우하고의 이자의 손익계산을 해 주세요. 시점을 언제로 하셨다고 했죠?

작년 12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주셔야지 나름대로 우리 동료위원이 청원을 하신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5년과 20년 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그렇죠. 5년일 경우에는 이자가 8%였죠? 그 다음에 지금 20년 5% 맞습니까? 지금 현재 바뀐 방식으로는.

네.

그러니까 두 경우에 이자에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