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조례안을 심의하고 소관 부서인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조례안

좋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동 서면에 대한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간에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첫째, 제4조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항 수상자 선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통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하며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3항 위원은 교통방송본부장, 편성국장, 교통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교통분야 저명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은 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때에 위촉하고 시상이 완료됨과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5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통방송본부 편성제작부장이 된다, 제6항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김동욱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다 하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욱위원님 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욱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제4조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한테 물어봐야…….

그럴까요? 교통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김동욱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욱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신준우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서울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지난 6월에 개국 10주년을 맞이했으며 지금 제2의 개국정신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통방송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통방송 업무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해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유남수, 교통정보국장 장명남, 방송심의실장 박보륭, 총무부장 유재흥)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타워가 체신공제조합에서 YTN으로 매각돼서 송신소 사용료가 지금 연간 약 1억 3,600에서 4억 8,400으로 약 올랐는데 이렇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방송업체로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교통방송에서 그러면 다른 것을 이용하면 그만큼 YTN에서는 손해를 볼텐데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고수를,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고 자기네가 제시한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통방송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주로 협찬광고에 의지를 많이 하는데 협찬광고 수주증대를 위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본부장님, 백두산 갔다오셨죠? 출발하는데 텔레비전에 잘 비치더라고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교통방송은 예산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도 많이 하지 않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행태조사에서 제1차 조사를 2000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했는데 2차 조사가 또 9월말 예정으로 잡혀있네요?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그런데 1차, 2차 전체 포함해서 3,000만원인지, 2차 조사 9월말에 조사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담장 녹화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담장 철거하고 녹화조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2억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급한 사업이었는지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협찬사업에서 40억 6,500만원 9월 18일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계약 건이 대략 얼마나 될 계획을 가지고 광고협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고, 징수금액이 현재 58.9%밖에 안되었습니다. 다 입금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불황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이달부터 상당히 국가경제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신감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교통방송 10년지 편찬하는 데 3,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금년 예산을 요청할 때 다 항목별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본위원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현재는 남산 송신소에서 송신탑을 이용하는 세가 연간 1억 3,600만원인데 관악산으로 이전을 했을 적에 연간 2억 5,2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남산에 있을 때보다 거의 예산이 배가 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물론 가청구역은 100km가 되기 때문이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좋습니다. 지금 50km 반경에서 좀 답답한 여건하에서 교통방송을 청취해 왔는데 100km라면 말씀대로 거의 충청권 북쪽, 강원도권, 원주쪽, 이런 데까지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YTN에서 임대료를 많이 인상해서 관악산으로 옮기는데 임대료가 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직원이 상시 파견되어 교대라든지, 한번씩 움직는 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적다고 그래서 쓰는데 너무 앞뒤를 보지 않고 지출하시지 말고 사업을 적은 돈을 들여서 알차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조성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언제 저희들한테 넘어 왔지요? 이 업무보고서 저희들한테 언제 주신 거예요? 이것 저희들한테 언제 주신 거예요? 본 회의장에서? 그러면 전달과정이 좀 잘못된 모양이네요. 사실 제가 불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업무파악을 위해서 사전에 죽 보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길래 당일 아침에 보게 되는 경우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방방송이 저희 교통방송하고 같이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교통방송 10년지 편찬 예산이 3,600만원인데 이 10년지 편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물론 목적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자를 만들어 내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들을 실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협찬사업 부분인데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협찬사업에 향후 전망이나 계획들이 있겠지만 보통 일반방송을 보면 피크타임이 있거든요. 많이 보는 시간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을 때,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광고방송은 상당히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차액이 많이 나는데 아까 우리 교통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대중화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듣는 가운데 협찬사업, 그리고 협찬업체들도 그럴 경우에 많이 섭외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물론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은 주식회사 로티스와 교통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등 상호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방송체계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방송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교통정보와 지식을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2004년보다 좀 2,3년 정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 단축가능 여부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로티스의 민간정보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교통방송본부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협약체결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본부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님께서 남산타워 매각에 관련해서 좀 지나친, 요구가 좀 심각한 것 아니냐, YTN이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YTN의 실정을 보면 그 동안에 누적된 적자상태로 상당히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체신공제조합에서 인수한 다음에 남산송신소를 활용해서 돈이 비교적 많은 KBS, MBC, SBS을 비롯해서 이런 데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한꺼번에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옮겨도 돈이 많이 듭니다만, 왜 저희는 옮기려고 했는가 하면 큰 방송사, 메이저그룹 방송사들은 우선 있으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교통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같은 마이너그룹은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이것을 거의 심하게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이사를 가면 크게 손실이 있을 텐데도 말리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시에 보고를 드려서 빨리 서둘러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임위원님께서 협찬광고 증대노력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가 목표액 41억, 35%를 상회해서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협찬광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협찬방송은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계획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님께서 청취율 조사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담장녹화사업은 예산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건설안전관리본부, 이 세 공공조직이 담장을 끼고 같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거의 예산이라 든지 작업을 같이 해서, 결국 서울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 가지 검토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줄여서 한 액수입니다. 다음으로 광고협찬 수입은 연말까지 추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상당한 부분 5% 이상은 상회해서 41억보다는 더 계약도 맺고 실제 돈도 모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년지 3,600만원이 좀 많아 보인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 방송사라든지, 큰 조직은 액수가 몇 억대고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저희가 작은 방송이지만 한 번 일을 하려고 보면 인쇄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깎고 깎고 시의회라든지, 시 당국에서 조정을 거듭한 액수가 이렇게 축소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소 이전 임대료가 옮겨도 2억 5,000만원 현재보다 약 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YTN이 주관하는 남산송신소를 비교해서 볼 때는 조금 액수가 많습니다만, YTN이 요청하는 526%는 지나치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비교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많이 달라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교통방송이 서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시스템 여기에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왔다갔다 움직이는데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거의 경비가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가 전달이 늦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8월말에 우송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네 군데 교통방송본부 TBN의 특별방송거부 이유입니다. 이 분들은 서울에 본부가 있고 지방 인사, 행정, 경영을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서울교통방송과 첫째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청 산하에 있고, 경찰청에서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 거기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방송전문가 출신이 아니라 거기 퇴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절차를 보면 저희가 이왕이면 교통방송이니까 누가 듣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부터 박지원 장관, 이무영 경찰청장, 또 네 분의 TBN 본부장과 같이 한 2·3회 모임을 같이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특별방송때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뉴스를 서울과 지방에 교류하도록 하자 했는데 특히 네 분 경찰출신 본부장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서울이 중앙이고 지방인데 서울에 종속되고 만다 이런 얘기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서비스는 확대해야 되겠고 그래서 MBC하고 지금 참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10년지 편집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내용과 편집을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일반방송사나 신문사, 언론사가 하듯이 그 동안에 교통방송 최초에 생성되었던 90년대 생성단계, 발전단계 여러 가지 자료를 수록하고, 또 저희가 기록문화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중심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찬에 있어서 프라임타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고 좋은 시간대 협찬 섭외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대는 95 95쇼라든지, 좋은 시간대는 협찬을 잘 해 주려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교통방송은 전 프로그램이 다 협찬도 들어있고 후원도 받고 그러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대는 협찬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성대위원님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협찬이 경제성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관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은 광고방송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정부 당국에서 상업광고는 안 된다, 협찬만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협찬으로 지금까지 40% 내지 35%의 수입을 점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나태해서가 아니라 협찬광고의 한계점이 점점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여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고 조례안과 업무보고에 착오가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년지 편찬 1,000권 문제가 단가로는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이왕 이렇게 한 것을 편집도 충실히 하고 배포라든지, 될 수 있으면 좀 1,000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좀 싸게 해서 여러 군데서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담장녹화사업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1,000만원인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2,100만원으로 답변하셨습니다. 2,100만원이 맞는 것인지, 2억 1,000만원이 맞는 것인지…….

2억 1,000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승종합조경에서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더불어 그 담장을 없애다 보니까 청사 보안설비 증설하는 데 카메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장을 없애 조경하는 데 2억 1,000만원, 또 없앰으로 인해서 카메라 설치하는데 5,80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2억 6,800만원이 사실은 담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공익요원 5명을 배치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과연 담장을 철거를 해야 됐었는지, 물론 아까 답변에는 서울시 청사가 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이 보는 데는 너무 돈을 지금 필요 외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 예산을 세웠던 자료하고 이 공사자료,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0만원하고 2억 1,000만원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의회에 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데 10배를 줄여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잘못 보고드려 죄송합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차이가 얼마만큼 지금 본부장께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보고를 하시는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배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본부장께서는 의회를 좀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또 지금 여기 보고서를 죽 만든 것도 금년도 1월부터 계속 1월, 2월 한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 하신 적 있지요?

네.

그런데 그때 보고를 했으면 그 전 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것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좀 보고방식도 잘못된 것 아니냐…….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를 갖추느라고 업무파악 겸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셔서 만들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것 아니어도 교통방송에 사실은 예산을 적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교통방송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방송에서는 의회를 생각할 적에 예산을 단 돈 몇 십만원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더라도 의회에 와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10년사 발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면, 1,000부면 3,600만원이면 권당 3만 6,000원입니다. 지금 각 방송국, 신문사에서 연간 나오는 것을 보면 가격이 아마 본부장님께서 아시겠지만 3만 6,000원짜리 책이라면 아주 고액의 책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직 책이 안 나오고 여기 판형이 350P로 되어 있는데 과연 1,000권을 발간하는 데 3,6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필요한 거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맞는 것이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에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동안에 교통방송은 잘 한다,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교통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8일 대중교통 이용 질서 캠페인에서 몸소 보여 주신 정성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임직원 모두는 더욱더 분발하여 대망의 2기 지하철 완전 개통에 추호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벽한 개통준비 뿐만 아니라 완전개통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철도 이용촉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 보수와 각종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사 창립 이래 이어온 무분규 무파업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기타결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지난 9월 29일 새로저희 공사에 부임한 김장중 신임 감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신임 감사는 한양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졸업하고 64년 체신부를 시작으로 하여 83년부터 부임 전까지 17년 간을 감사원에서 재직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공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구철회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임원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감사님께서 새로 오셨어요. 감사원에 계시다가 새로 오셨는데 더군다나 우리 도시철도는 현업 투자기관이고 더군다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기관에서 앞으로 공부해 가시면서 우리 도시철도의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또 더구나 이런 어려운 현업 관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김장중 감사 나오셔서 취임인사 겸 소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장중 도시철도공사 감사로 새로 오게 된 김장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도시철도공사 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시철도공사는 다행히도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감사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우리 도시철도공사, 그 다음에 철도청,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 이 네 군데를 동시에 감사를 비교감사로 실시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그 당시의 나름대로의 문제점, 또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구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운행으로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데 최대 역량을 총동원 해서 시설점검이라든가 승무원 관리라든가 각종의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여러 군데에서 조사한 지하철의 우수한 성적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한 치의 착오 없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근무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장중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철회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도사항을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가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1위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지를 가질 만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감사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을 다시 2위로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기를 기대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중점 추진사항에 첫 번째 환승 편의시설 확충에 환승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또 휠체어리프트 설치,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합리한 역사나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시철도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도시철도에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미진했구나, 또 그에 반해서 그 주변에 사용을 하는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있었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이나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점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대충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민원이 어떤 민원, 언제, 어떤 불편에 의해서, 또 시설관리 하는 데 어떠어떠한 모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 도시철도에서 관리를 해 봤으니까 알거예요. 그런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중점적인 것만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입니다. 제가 지하철공사의 환승 편의시설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역에는 장애인 화장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일괄적으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 하면서 일괄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을 버젓이 자료라고 올려 주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이번에 끝나면 현장을 다녀보려고 하는데 일례로 여기 시청에 가보면 휠체어 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본회의장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붙어 있는데 제가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유심히 봐지는데 장애인들이 과연 거기 와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 볼까,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그래도 좀 지하철공사보다는 최근에 건설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지금 현재 역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지하철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보다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시운전하는데 보면 1단계 기술시운전해서 9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이라고 괄호 쳐놓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공덕, 응암, 응암은 9월 27일부터 10월 24일인데 괄호에는 22일로 되어 있고 밑에 별첨자료 보면 도시철도 운전규칙에 의거 개통 전 60일 이상 실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의 숫자는 글쎄 9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면 며칠입니까? 30일이 훨씬 넘지요? 그래서 이 자료는 무슨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종민 기술시운전일 때는 공휴일하고 일요일을 빼고 운행하기 때문에 실 운전하는 날짜는 30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것이 착각하기 쉽겠더라고요. 밑에 것까지 합치면 60일 이렇게 되어서 좀…….

홍종민 맞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만 개인적인 소견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 운임제도가 74년도 8월 15일에 거리비례제로 하다가 85년도 10월 18일 지금까지 구역외 구간과 이동구간제와 구역내 구간 구역제로 요금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철도청과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85년도에 우리 지하철요금이 200원, 300원이었더라고요, 요금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하철이 지금 어느 정도 건설되어 가고 있는 단계,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역외 구간은 기본요금이 10㎞에 600원에 5㎞ 초과에 80원씩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내 구간은 1구역 추가시 1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을 보면 7군데 경계선이 구역제로 나누어져서 구역과 구역간에 경계되는 선을 해서 구역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간은 지금 현재 거리제로 해서 지금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사실은 사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시계요금을 받고 있는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사장님 혹시 이것, 죄송합니다, 간단하니까 알고 계십니까?

홍종민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홍종민 시계 의정부쪽, 도봉쪽에 제1 경계지점하고 남쪽으로는 구로지역에서 경기도하고 접점 그런 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경계되는 지역은 수락, 창동, 지축, 복정, 남태령, 구로, 남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가 예전에 조정을 했던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신도림에서 구로, 가리봉인가요?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남구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구역을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저희 구역이 38만인데 방학, 도봉역, 도봉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가능성 있는 인구는 약 28만명,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이것은 철도청에서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요금은 현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그리고 철도청 4개 단체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한 구간을 조정하는데 철도청에서 지하철 운임손실을 본 것이 13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제가 하나 여쭈어 봤더니 그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하는 데 한달 보름이 걸리는데 의원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공사 사장님 상대로 제가 좀 사실은 강도 높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85년도 상황에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물론 요금을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간에 문제는 다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십만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본위원이 본위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의 민원들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약 27억의 연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해봐야 되겠지만 27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그 전에 질의했던 그 분한테 비하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내가 왜 고마워야 되는지는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가져오니까 아, 그래도 좀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민원과 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듣자니까 17가지의 요금환산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그냥 연구해 보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생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위원입니다. 오늘 제122회 임시회 도시철도공사 현안업무보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서울시의 지하철은 양 공사체제입니다. 비록 양 공사체제지만 본위원은 항상 도시철도공사가 경영적인 측면과 특히 대시민서비스 제보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하게 서비스 질에서부터 양이 차이가 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또 기존 지하철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개선시킨 역할에 저는 도시철도공사가 상당히 앞서서 만회했다고 본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그 결과가 이런 부분은 하루이틀에 나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맨 처음에 도시철도공사가 출범했을 때 지하철공사에서 약간 처지는 인력, 때로는 좀 문제 있는 인력, 이런 사람들이 선호했던 공사가 도시철도공사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혹자들의 평가나 비교가 정말 잘못되었고 도시철도공사가 정말 지하철문화의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시철도공사 전체 직원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도 여타 지하철 분야에 1위로 선정되고, 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이렇게 월등하게 1등으로 나타나고 이런 자체가 객관적인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는 상당히 경영 자체도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특히 상당히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경영으로써 문제는 전체 도철 직원들이 도시철도공사 경영층을 신뢰하는 데 근본적인 여건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존 노사간에 문화가 경쟁사인 지하철공사보다는 월등하게 앞선 노사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높은 점수를 여러 각도에서 부여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업무분야는 많이 질의도 하시고, 또 의견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특히 지금 정부들어서서 98년도에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안의 일환으로 도철공사 역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또 지침에 의해서 특히 작년, 재작년 정부가 요청하는 구조조정 결과를 거의 달성했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과연 지하철공사, 정부가 연구하는 공기업 핵심프로그램에 의해서 과연 구조조정을 마쳤냐 이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2일에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에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도철공사의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도 실질적으로는 건설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나 또 고객평가 이런 여러 분야에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임직원들에게 저는 몇 가지 공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의 정책 자체가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99년 12월 30일 지하철공사 노사 대타협에는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엄청난 서울시의 부담을 가져가면서 결론은 작년 12월 30일 노사 대타협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상당한 부분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급기야 작년 11월 27일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에서 경영진단 대상으로 지하철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모든 기관이라는 기관은 전부 지하철공사 구조조정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금 현재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감사원 통보사항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또 권고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진단까지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전체 도시철도공사 종사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건 서울시장도 도시철도공사 전체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또 근무, 근로조건의 개선에 상당부분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은 도시철도공사 경영진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종민 사장 이하 전체 임원, 간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와 경쟁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치와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무분규 사업장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 무분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사원들, 노동조합의 그 기능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근무조건의 개선은 상당히 필요로 한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근무형태의 차이에서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역무분야, 기술분야 통틀어서 약 평균 이틀의, 2일간의 근로조건의 악화를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보다 그나마 근로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처우적인 측면에서 조금 낫게 받고 있었던 부분도 작년 연말 지하철공사 노사 대타협 이후에 이제 임금 갭도 없습니다. 되레 지하철공사가 조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종민 사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종사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올 연말 6호선 개통과 함께 지하철2기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도, 물론 지하철공사는 지금 현재운행이 이미 15년, 20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력운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와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전체 운송거리와 전차운행량을 볼 때 현격하게 적정인력이 차이가 난다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하철 2기 공사 마무리와 함께 올 하반기 전구간 개통에 따른 적정 소요인력은 필연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충원인원이 거의 확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확보 완료되었는데 요즈음같이 공기업에서도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결론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인 인력감축을 당한다는 것을 노조나 종사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연히 자기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 만큼 받고, 놀면서 일한 대가를 지금 현재 챙기려고 하는 근로자들의 인식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적정인력 충원관계는 본위원이 파악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와 사이에 현격한 인력의 부족분이 여러 형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또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원활한 지하철 2기 개통의 운영을 위해서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유지하고자 하는 인력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그러면 고건 서울시장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의 인력충원 계획을 제출하고 협조를,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할 용의가 없는지, 본위원은 두 번째 질의를 그렇게 마치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모델협의회를 서울시가 서울시 노사정위원회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인력충원, 근로조건 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노사간에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룰 단체교섭 사항을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다루겠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루겠다,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기업단위 노조형태에서 노사간에 한마디로 교섭의 룰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서울모델협의회는 전체 지하철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말 그대로 수도서울 시민에게 쾌적한 지하철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을 해 나가든지, 그럴 때 지혜를 모으고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노동3권, 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에서도 이 단체교섭권을 서울모델협의회에서 다룬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또 서울모델협의회에서 다루자 해 가지고 또 다른 불신이 야기되는, 노사간에 문제를 풀어 나가기보다는 지휘감독를 받고 있는 서울시에 이 공을 떠넘기는 이런 형태의 교섭 패턴은 지금까지 잘 유지되던 도시철도공사 노사간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훼손시킬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도시철도공사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은, 지금까지 전체 종사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것도 죄가 되느냐 이거지요. 충실히 수행하고도 지하철 2기가 완전 개통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또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의 도시철도공사가 더 낫게,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단의 노사교섭을 통해서 전체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에 상당한 성의를 보이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대위원입니다. 그 동안 7호선 개통을 하셔서 한 2개월여 운영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6호선도 앞으로 2개월 후에 개통되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똑같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7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역사를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을 하시고 간부들이 공무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운영방식이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우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현 실태고,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쪽에서 공사를 운영해야만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새로 개통된 역의 인원은 대략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넓은 공간을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직원이 관리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에어컨 설치을 해서 이렇게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넓은 공간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또 공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사장께서는 그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는지 답변을 주시고, 지금 그 인원들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인원들이 근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조그만 공간 가져도 충분한데 너무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알기 쉽게 지적을 한다면 지하철공사는 과거에 침목을 놓고 거기에 자갈을 깔아서 선로반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콘크리트 위에다 침목을 놓아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로반 사람들이 세 명, 네 명씩 와서 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사무실 공간 큰 것 차지해 가면서. 그런 것을 사장은 생각을 해 보시고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환승역을 가서 보면 전부 플래카드를 써붙였습니다, 이렇게 사람 유도하는 것을. 도시철도공사가 이번에 7호선이나 6호선을 개통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거기다가 앨리드보드판을 해서 계속 유도하는 것을 해도 돈도 얼마 안 들어갈 텐데 그래도 서울시 공사로써 도시철도공사가 플래카드를 써붙여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유치스런 일이 아니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사람들이 안이한 상태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먼 데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몇 개 환승역, 7호선 타고 3호선 타고 1호선 타고, 또 3호선 타고 또 7호선 타고 이렇게 환승역 여럿 다녀봤어요. 본위원도 가서 방황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왔다갔다 하니까 이제 내가 찾아서 다닐 수가 있는데 저 시골 분이 와서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간부들이라도 다니면서 느껴봤는지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85년도에 역장 위에 또 몇 개 역을 관리하는 소장 이런 제도를 두어서 도시철도공사도 똑같이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6호선까지 전부 개통이 된다고 할 적에 소장으로 있을 인원이 지하철공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장이면 역장이 책임하에 관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역장제도를 폐지하고 역무소장으로 해서 팀장들로 하여금 관리를 시키든지 뭘 선택을 해야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아주 강력한 노동조합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소장을 한다고 할 적에 그 사람들 머리 속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겠느냐, 그리고 이 소장이 10개 역이나 13개 역을 관장하면서 회의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30평, 40평 그 공간을 그대로 문닫아 놓고 있어요. 에어컨은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사장님이 사업을 해서 이윤을 추구해서 내 가족과 먹고 산다고 할 적에 그렇게 해서 과연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월급 타다 집에 주면 사모님들이 그것 가지고 한 달 동안 삽니다. 그러니까 기업경영에는 아주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일상 동안 만날 하는 것 그것 해서 업무보고한다 이거야, 많은 간부들이 이것 하나 만들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경영을 해서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지금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하철을 건설해놓고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를 많이 야기시킨다고 할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사장님이 지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행정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죽 행정만 해오신 분이 갑자기 이윤을 창출하는 경영을 잘 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절대 지금과 같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보는 견해입니다. 전에는 지하철공사만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능률협회에서 경영 1등 했다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마인드의 아주 빵점으로 봅니다. 사람만 나르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많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윤 창출할 수 있느냐 그 공간을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움직이는 서울시 교통인구를 지하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7호선 개통한 이후에 서울시의 교통인구를 지하철로 흡수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7호선이 언제 개통됐다 이것 외에는 그 다음에 홍보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 주변에다가 플래카드 며칠 붙여놨던 것, 자연적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촉진해서 많은 교통인구가 흡수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도시철도공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인구를 지상에서 지하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6호선이 앞으로 2개월이 있으면 개통이 되는데 지금 7호선을 개통하고 2개월 동안 지난 방식으로 간다고 할 적에 6호선을 개통하고서도 적자폭이 계속해서 많이 난다, 지금 지하철공사는 약 1일 한 360만명 정도 되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한 지금 현재로 도시철도공사는 160만명입니다. 그러면 7호선 개통을 해서 교통인구가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6호선이 개통되었을 적에 7호선 개통인구와 비슷하게 간다고 할 적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 230만명, 240만명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는 360만 정도가 되는데도 적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공사보다 한 100만명 이하로 이용객이 떨어질 적에 수입원으로 봐서 연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계산을 해서 6호선 개통에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지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7호선 개통과 개통 이후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6호선이 개통되었을 적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교통인구를 지하철로 도시철도공사로 유도를 할 수 있으려는지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각 지하철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임대를 해서 지하철 이용시민을 많이 빨리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임대수입도 굉장히 많이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론을 잘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지하철역사 어디고 가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동에서도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새로 만드는 역사 주위에 좀 재떨이를 만들어서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버리고 가면 그것 청소하는 것은 거기 역사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으니까 하도록, 잘 만들어 놓은 지하철역사에 담배꽁초가 쫙 늘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간부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착안해서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무 도시철도공사도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 해서는. 지금 환승역 같은 데는 나중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지하철공사 인원은 지하철공사 인원대로, 도시철도공사 인원은 도시철도공사 인원대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하철공사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차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사니까 협의를 해서 인원을 서로 협력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의 어떤 합리화를 빨리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해야 될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숫자상 어떤 제시하는 것보다도 보고 느낀 대로 앞으로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총체적으로 사장이 잘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도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살려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6호선 완전개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잔여구간 32개역 30.9㎞를 완전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생하신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6-7공구 약수역에서 이태원역간 4개역 3.6㎞가 시공사인 신화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서 11월 개통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4개역은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의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6호선 개통과 관련된 부분이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은 공사 차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통행사 및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4개역을 개통하지 못하고 전동차를 운행할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무분규·무파업으로 노사간에 모범사업장으로 그 동안에 서울 지하철문화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업장이 상대적 지금 현재 빈곤, 특히 형평성 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공사 노사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추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도 지하철분야에서 사실상 많은 점수차이로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1위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상시 많은 의견개진이 되고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의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사장님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 각 위원님별로 질의부분이 정리되어 있지요?

홍종민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므로 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되 회의록에 등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목조목 성실하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