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1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가양하수처리사업소 명칭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으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상인으로부터 상가의 시설운전원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하도상가의 운영수탁자가 수탁업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임대차 선정시의 제한사유인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관리인과의 점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서 제한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관리비 중 전기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점포별 사용료와 공유시설 공동사용료로 분리 징수하도록 하여 상인 부담내역을 명확히 하였고, 넷째, 관리비 항목에 시설운전원비용이란 비용란을 신설하여 상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포 임대면적 비율만큼 상인들도 부담하도록 하되 ㎡당 시설운전원비용의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상가는 그 평균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운전원비용은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상가는 비용 전액을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도 기이 징수하고 있거나 징수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지하도상가 입주상인들이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및 시설운전원비용 상인부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동안 워크숍 및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안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는 서울시가 민자유치 하면서 상환기한이 20년으로 돼 있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물은 뭐로 됩니까? 도로로 봐야 됩니까, 상가로 봐야 됩니까?

도로로 봐야 되겠죠.

그 도로에 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에게 넘겼을 때 20년 상환됐을 때 서울시가 명도를 받을 때 영등포의 예를 든다면 1977년도에 설치해서 97년도에 명도 받아야 되죠?

원래 준공과 동시에 명도는 다 시로 넘어왔습니다. 다만, 관리권만 20년을 대부분 개발회사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민간위탁하고 계약체결이 77년도에 해서 97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한 3년 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

3년 동안 상인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종전 관리하던 회사에서 종전과 같이 그렇게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임대를 받았을 때 상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걸고 임대계약서 작성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20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나눠서 적립을 해 왔던 것으로…….

확실히 하세요. 상인들이 모두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영등포 예를 들게요. 임대보증금을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뺏어요. 일괄처리, 그것도 100%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것을 보시라고요.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뺀 거예요, 100% 다. 그리고 이렇게 보증금을 여의치가 못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빼서 보증금을 걸었다, 이렇게 걸은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완전히 인수하고 나서 상인한테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인들이 현금을 일시에 낸다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보증하는 회사에 그 보증으로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셔야겠죠? 왜 이렇게 본인들이 돈을 못 내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빼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냈는지, 민간위탁을 계약하면서 그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도 못 받고 넘겨받은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대부분이 받고요. 못 받은 회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못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등포 예를 든다면 50% 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지금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임대보증금을 내고 권리금, 또 임대료 지금 지출되는 퍼센티지가 전체 한 달 계산하는데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계산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개개는 모르니까 을지로면 을지로부터 시작해서 을지로 새서울 2년, 을지로 입구, 강남1공구, 소공1차, 이것을 연봉으로 따져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인당 연봉을 따져 보니까 을지로는 임대료가 연간 46만 8,446원 해서 인건비까지 계산하니까 비율이 88.9%예요. 약 연봉 3,458만원이 나온다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만, 이것을 각 구별로 다 따져 보니까 거의 3,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 연봉은 시설관리공단 거기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한테 이 연봉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또 공단측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야 시설관리공단 종사자들한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물어본 것은 서민들이 어렵고 경제가 어두울 때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임대료 내는 것을 저는 오히려 내려야 할 입장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임대료는 저희가…….

그리고 이 임대료가 각 구별로 계산해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영등포, 소공동 다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현황에 따라서 감정평가…….

그리고 영등포는 왜 3년의 재판이 걸렸느냐면 1공구하고 2공구, 2공구를 마저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2공구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 떨어졌어요. 거기에 백화점이 세 군데 있고 역전 앞쪽으로 뚫린 한쪽하고 이쪽 건너편에 또 한쪽 있고, 이쪽에는 전혀 영업이 되질 않아. 지금 개보수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전혀 영업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라든가 계산한 것을 따져 보니까 거의 맞먹는 거예요, 받는 것이.

저희가 임대료 산정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만약 통과가 돼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공의 경유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까지 1년 차이에 얼마가 나오느냐면 336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99년도까지는. 그런데 2000년도에는 709원이 나왔어요. 이것을 년으로 따지면 거의 2,400만원 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담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금번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깊이 이것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운전원비용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관리비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둘을 추진하다가 관리비는 지금 임원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해서 그것은 빼고 이 시설운전원비용만 받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설운전원비용은 당연히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일면 보면 받더라도 이것이 한 달에 ㎡당 평균 한 4,000∼5,000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요?

한 4,000∼5,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달에요?

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가 규정상 대개 한 상가에 한 5명 내지 6명 정도의 시설운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곱한 것을 상가의 면적으로, 그것도 보도부분은 빼고 상가가 차지하는 그러한 비율대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가가 많은 데는 많은 것으로 나누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그래서 한 1,727원 정도 되고, 상가가 적은 데는…….

인건비 평당은 계산해 보셨어요?

평당으로 따지면 월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임원빈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관리비를 일부는 안 받는다 그러는데 어디를 안 받습니까?

저희가 크게 나누어가지고 거기의 일부 관리비하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런 데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하고 또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운전원들 비용하고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관리비는 저희가 이번에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그맣게 관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지보수비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유지보수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지보수비요?

네.

관리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리고 지금 임원빈위원님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 한 곳이 거의 없다고…….

한 7개 정도…….

점포가 몇 개입니까?

점포가 지금 30개 중에서…….

7개 상가 중에서 점포가 몇 개예요?

점포수는…….

900개예요, 900개. 정확하게 926개입니다. 종로5가(한일), 그 다음에 명동 입구, 영등포시장 앞, 영등포역 앞, 강남2공구(호정), 강남3공구(한산), 종로5가(종오), 이것은 지금 환급받지 못 해서 보증금 총액이 약 200억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인건비 평당 약 1만 5,000원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글쎄요.

매월이면 얼마 나와요?

매월 한 1만 5,000원 정도…….

아니, 인건비가 평당 약 지금 1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시설운전원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만 5,000원으로 봤을 때…….

평당이요.

책정이 됐을 경우 매월 얼마 나옵니까, 매월? 부담증가가 매월 얼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해 봤느냐고.

그러니까 상가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그것은 상가의 평수에 따라서…….

이것이 거의 10만원돈 나온다고, 매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전기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되나. 전기 한번 계산해 보자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 계산하면. 2,400만원을 12로 나누어 보세요, 얼마인가. 그것하고 평당 인건비 계산해서 나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매월 100만원이 넘어간다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계산을 해 보셔야지.

그런데 어차피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상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시설돼 있는 점포 이것은 도로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로로.

당연합니다.

비상시 대피시설 아닙니까? 부당하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대개 보면 한 60% 정도는 보도로 사용하고 한 40% 정도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40%에 대해서 거기 시설운전원 비용은 당연히 상인들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한 대피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넘긴다는 것도.

민간위탁 관계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측면이 뭐예요?

그것은 시정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자꾸만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그렇게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넘어가면 이런 문제가 다 대두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입주상인들이 염려하는 임대료 징수라든지 또 대보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민간회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일상 유지보수 이런 정도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민간한테 넘어가면 나름대로 횡포가 있을 텐데, 민간위탁을 20년 동안 운영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데 그것은 다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에 넘겨서 민간이 관리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것은 저희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많지, 민간에서야 민간위탁 받는 사람이 돈 벌자고 받지 자기네가 유지관리 하자고 해서 받겠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위탁자한테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주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으로 넘겼을 때 민간이 이득이 되니까 받을 것 아닙니까, 계산해가지고.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국장도 모를 것 아니냐고.

예상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남자고 받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다 돈 또 요구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기는.

돈을 받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직접 위탁을 받은 사람이 상인들하고 접촉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하도상가 문제건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국장님께서 각 점포별로 한 번 월 얼마씩 이것을 내는지 정확히 빼 보세요. 지금 계산이 안 맞는다고. 그 사람들 이번에 물가상승 따라서 유가 오르는데 전수 다 올라간다고, 100만원 이상 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임대료를 받겠느냐고.

임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평당 1만 5,000원 정도 부담이 된다 그랬는데 10평 같으면 15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100만원씩 그렇게 더 추가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유류까지 다 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임원빈위원님으로부터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이 조례안의 검토를 두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하상가가 등기상에 명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로 돼 있지요?

네.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공공성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물론 서울측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포주들은 이런 지하상가가 공공성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방금 건설국장께서 시설운전원을 60 대 40으로 해서 60을 시에서 부담하고 40을 점포주들이 부담하게 한다는 그것이 평당 1만 5,000원 정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점포주들하고 의견이 개진됐습니까?

저희한테 여러 번 상인 대표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여러 번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4월 19일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설명회도 5월 18일에 하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에서 40%, 60%, 그 문제를 그쪽에 잘 이해를 시켰습니까?

네.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는 거죠?

추가부담이 되니까요.

본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인들 입장을 듣다 보면 다른 우리 간접적인 서울시민의 부담감이 또 주어질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시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상인들하고 서로간에 의견교환이 이루지지 않고 합의도출이 안 됐는가, 저는 이것이 조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설득방법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 대표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방에서도 대화를 나눠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수선비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운전원비용 이것 두 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일반수선비용은 그러면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시설운전원비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것을 다뤄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대표들, 점포주 대표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산출된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대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통상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60%는 우리 서울시가 부담할 테니까 40%는 당신이 하시요, 이렇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다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것이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지금 지하상가의 운용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고 그런데 지하상가가 도로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60% 부담한다는 그런 어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여러 분이 설득을 해야만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점포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임대료와 제4조 임대료항이 있고 제5조 관리비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관리비에 왜 애초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관리비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당초에는 이게 시가 인수를 안 받고 개발한 민간인이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것을 다 포함해서, 민간인이 관리할 때는 포함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가 인수를 하고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점포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부분에 이런 부분을, 모든 제반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보면 관리비 내용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을이 부담한 관리비는 자기 영업상 필요한 전력료, 상·하수료, 오물수거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제비용 등이 포함되며, 그랬단 말입니다. 갑·을 간에 공동부담시 갑이 합리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애초부터 시행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된 것 아닙니까?

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쓰는 분들이 내는 것은 그분들이 이해가 다 되는 것이고 이 시설운전원비용 관계는 새롭게 그분들한테 부담되니까…….

아니, 새롭게 부담된다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가를 유지하는 데는 전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인력비용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 시공사로부터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권리가 포기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이후의 임대차계약서가 본위원 손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제5조 관리비에 이미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제외시켰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새삼스레 꺼내 드느냐 이거예요.

정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에 저희가 반영하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당연히 서울시가 이런 행위를 먼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점포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한 대로 서울시가 이러한 모든 제반비용을 철저히 관리 정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포임대차로부터 당신들은 40% 부담하고 서울시는 60% 부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처음부터 징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비용이라는 것에 시설물운전원비용도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았느냐, 안 받은 게 잘못이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새로운 의무의 부과이니까 이것은…….

새로운 의무 부과가 뭡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가 유지하고 장사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기 들어가는 데 전기기술자가 근무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인력비용이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압니다. 기이 제비용이라는 속에 의무가 부과돼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합법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이미 임대차계약서 관리비항에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례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그 부분에서부터 점포자들하고 대화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 설득시키려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죠.

정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서울시가 그 동안 점포주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원론적, 총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옳은데 중간과정상 서울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 의견교환이 많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서 회의 도중에도 위원님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점포임대계약서에 보면 임대료는 21만 6,000원 내고 있죠?

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있어서 관리비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오물수거비도 내죠?

네.

그런데 운전원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계실, 전기실, 이런 데 법상 최소 들어가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5명 내지 6명 정도 됩니다.

아까 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때 당시 계약에서 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바꾸지 않고 조례를 바꿔서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못 하다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상수도 하수도 요금인상 관계로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가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 하는 시기가 본위원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가 실제 어떤 점포가 아닌 도로로 용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 계약단계에서 이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 전체에서 어떤 데는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고 문을 닫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시가 부담이 많다, 손해가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좀 어려우니까 운전원비용은 이대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3년입니까?

네.

3년 후에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서울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원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부결안을 동의코자 합니다. 부결안을 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지하도상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추진 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하도상가는 시민통행과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의 대피시설 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로서 그 동안 민간회사의 상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서울시가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지하도상가 관리의 경영적 측면만을 우선 강조하여 성급히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지하도 상가의 민간위탁은 당초 건설목적에 따른 시설관리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하도 상가 시설운전원비용의 입주상인 추가부담과 관련하여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서울시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각종 통계조사 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시민들이 지하도상가의 이용목적으로 통행로 이용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도상가 내 기계실, 전기실 설치의 주된 용도가 상인들의 공동편익보다는 지하도 시설의 공공성 유지관리에 있다는 주장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시의 수익자 부담원칙만의 주장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별 현실적 운영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상가 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과 그 동안 서울시 임대조건에 따라 시설운전원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상인들의 입장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설운전원 비용의 추가부담은 좀더 심도있는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 등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폭넓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원빈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이 임원빈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원빈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가양하수처리장명칭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김평성의원 소개)

김준명위원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가양동에 가양 무슨 아파트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파트 이름이 가양으로 돼 있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가양을 강서로 바꾸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전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교통안내판,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것들 바꾸는 것을 우선 봤을 때 그런 것 바꾸는 것은 저희가 계산 나오기는 한 5,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처리장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는 하나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중랑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가양하수처리장을 명칭을 바꾸어서 강서로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중랑하수처리장 그러면 그 지역에 중랑아파트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한 그런 분들의 청원이 들어올 때 우리 국장께서는 또 그것을 바꾸어 주셔야 되겠네요?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가양을 명칭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 또 행정적인 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나 또 다른 처리장에서도 명칭을 바꾸자고 할 때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도 제기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 집행부측의 의견으로서는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그것이 대외적으로, 국내나 국외나 이 이름이 다 통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바꾸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양 쪽의 청원인들이 말씀하시기는 가양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나 아파트 여러 등등 가격이 떨어진다, 또한 가양동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양아파트라고 가양동에 혹시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건설국장의 개념을 달리하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간사 자격이 아니고 위원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양은 동명입니다. 그리고 중랑은 천명이고. 그래서 동의 이미지상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소요예산이 약 5,500만원, 그런데 그 중에 홍보비디오가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최첨단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심도있는 위원님의 질의와 본인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양하수처리장 명칭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