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중 본 특위에서 논의한대로 조례안심사에 앞서서 먼저 GIS보존등급기준설정과 지하수자원보존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친 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ｏ GIS보존등급기준설정관련설명및토론
먼저 GIS보존등급기준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분은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국토연구원 양하백 연구위원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 주신 양하백 연구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하백 연구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하백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양하백연구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양하백 연구위원 말고, 도청 수자원사업소장!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특히 중산간 보전지역의 지정기준문제는 법에 의해서 규정을 정해서 등급별 지정기준을 별표 2처럼 만들고, 또 절ㆍ상대보전지구 변동내역도 신규 지정하고 또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사유재산, 거기도 나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재산권의 행사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불구하고 이렇게 별표 2,3,4,5,6,7, 별표로만 나와 있는 사항은 전혀, 그리고 더더구나 소장께서 GIS에 지하수 관련 이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행동을 했는지 몰라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를 의결코자 제출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중산간보전지역 분야의 전문가이신 양하백 연구위원을 초청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보고한 것 사실은 별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모르죠? 지질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급이 1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2등급은 어떤지 20ppm이 어느 정도인지, COD에서 20ppm, 10ppm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설명하고 의결을 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양하백 연구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그래야지 이 별표만 가지고 설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2항 중산간보전지역 보존지구별등급지정, 그리고 1등급 매우 높음, 하천범람지, 3등급 그 다음은 구좌통을 시작으로 해서 11개통, 그 다음 4등급 낮은 통에 대해서...... 당신은 이것을 제대로 설명도 못했고,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양연구위원 보고한 사항이니까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하세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오늘 보고했던 자료는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 용역하기 전에, 그때 비회기중입니다마는 도에서 전부 나눠드렸는데 추가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배포한 것하고 그것을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것하고 여기 설명하는 자료로 지난 번 회의 때 전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말이에요. 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양하백 연구위원님! 수문지질조사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문지질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수를 등급을 정해서 보전을 하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문제는 도시계획구역에 또는 중산간지역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택들, 이런 데서 버리는 생활하수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등급설정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물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곶자왈이라든지 용암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거기를 1등급이니 2등급이니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물의 흐름을 알고 한라산 정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리목 근처에서 흘러내린 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서 제주시내 어느 쪽이로 나오는지 이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등급설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합리적이지, 한라산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서 등급을 1등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혀 무방비 상태의 지하수 오염원이 있다 할 경우 땅속에서는 물이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극히 물 예방적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하수관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중산간지역내의 기존의 취락지역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들에서 하수공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혹시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산간지역내의 주택가들의 하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정도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산간에 대해서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서는 하수도 보급률이, 물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수구가 갖춰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수도는 우수를 처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지 주택하고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전부 지하침투식으로 해서 생활하수가 전부 땅 밑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물의 흐름도 필요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1등급을 메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해 봐도 그 주택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들이 바로 지하수 오염원이 되어서 1등급으로 설정을 하나 마나 지하수는 오염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노력하신 토양층을 분석하고 투수성을 분석해서 하시는 것은 부분적 예방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정말 정밀한 분석은 안되지 않았는가? 이랬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제약하게 되는 그런 일인데,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문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양하백연구위원께서 쭉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계속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해 오셨는데, 수문지질조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충, 혹시.
성익
현성익위원
양하백연구위원님, 실무국장이나 수자원 양소장! 4개 시ㆍ군에 수문지질 조사한 데가 없습니까? 95년도부터 전 시ㆍ군에 수문지질 조사를 했잖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고,
성익
현성익위원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수문지질이, 수맥의 흐름을 전부 체크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수성이나 토양성만 가지고 등급기준을 설정했다는 게, 기본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사된 데 있죠?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문지질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수문지질 조사 안됐어요? 양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겠는데, 내가 97년도에 신지사 도정질문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는 없고 GIS구축용역이 끝나면 그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내가 답변을 분명히 받아뒀다고. 그러면 이제 GIS용역이 나왔는데 수리지질도가 아직도 안나왔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리지질도를 만들려고 전문가들이 저번에 토론회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실한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우철위원
그때 5,000억원, 몇 천억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700억원이 아니고. 그래서 수리지질도 문제는 엄청난 예산상,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GIS구축 용역만 끝나면 그에 의해서 나온다, 그때 신구범지사가 분명히 대답했다고. 내가 속기록까지 내놓겠는데.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흔적도 없어요. 아까 양하백연구위원께서 수리지질도에 대한 개념을 약간 말씀했는데 지금 그 정도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하수를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갖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보존등급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오염원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산간지역의 주택가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있고 지하수에 미치는지, 이런 오염원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쪽도 예방을 하고 보존도 해야지, 아니 썩은 물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1등급 설정하면 뭐합니까? 우선 오염원을 차단 해 놓고...... 특히 중산간지역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보존등급만 설정한다는 것은 막말로 중산간을 개발하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보존등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3등급, 4등급은 개발해도 된다는 이거 아닙니까? 1, 2등급만 빼놓고는 해도 된다. 생태계하고 경관이야 문제가 안되지만 지하수는 오염원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놓고 해야지 그래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이런 형식적인,
양우철위원
수리지질도 작성의 목적이 지하수 오염방지하고 지하수 보존대책을 위해서 수리지질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라고요.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중산간지역 하수도는 현재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계획에 전부 중산간지역까지 관거시설계획이 되어 있고,
김우남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장차는 그렇다 치고.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중산간 하수도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아니고, 중산간에 올라가 보세요. 하수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집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답답한 얘기하네. 집하고 연결이 되어야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든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집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수처리할 일 있습니까? 무슨 그런 답답한 얘기하십니까?
김우남위원
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김우남위원
양하백 연구위원에게 묻겠는데, 이게 그래도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보존이 되려면 우리가 토양요소, 투수성 지질요소를 가져서 지하수보존등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문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안되는 이유는 단지 예산만의 문제입니까? 기술적으로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단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수문지질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하수보존에 가장 중요한 수문지질조사를 배제한 채 단지 토양요소라든지 아니면 투수성지질조사만을 가지고 지하수보전 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개념이다, 어거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럼 지하수 오염을 진정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사실 수문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서 물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사실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 입장, 제주도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난망한 얘기인데 7,8백억, 예를 들어서 수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7,8백억만 하더라도 사실 제주도에서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사전에 전제되어야 될 조건인데 이게 충족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토양요소와 투수성지질조사를 가지고 지하수 보존등급을 설정함으로써 물론 취지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 또는 지하수자원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할지라도, 이게 자칫 잘못함으로써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벽한 제도면 완벽한 제도니까 주민들도 희생을 될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설득한 논리라도 있지만 가장 전제가 되는 수문지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단지 두 가지 요인만, 두 가지 요인도 중요하지 않은 요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정말 우리가 거양하고자 하는 효과를 다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기고, 두 번째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물론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등급이 대상면적이 26%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행위제한이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용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등급 정도가 보통 45%, 그 다음 4,5등급 개별법 하는 게 28%라고 하는데 1,2등급 면적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등급을 제한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할게 아니고 꼭 필요한 면적으로 해서 대상규제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못쓰는 것이나 다름없죠.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폐수처리시설이 원천적으로 안되면 못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여 살고 공장을 짓든, 뭐를 짓든 할 경우에 그런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나는 부수물인데, 그런 처리시설이 없다면 아무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애매한 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관거까지 연결하는 거리가 1,20m면 모를까, 심지어 몇 ㎞에 달할 경우도 있잖아요. 관거가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면, 그리고 중산간 개발 이제야 시작인데 거기까지 관거할 정도로 그렇게 잘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나서 관거만 설치해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런 시스템자체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나오는데, 여기 보면 관거 얘기도 나오고, 정화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중산간지역내에 조성되어 있는 밀감 밭, 밀감 밭에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피해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화시설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거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밭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김우남위원
밀감 밭에 농약 안 뿌릴 수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규모 면적에 대규모 농약이 살포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무리 1등급을 설정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지하수자원보존지구를 설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있기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염의 가속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죠. 속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되도록 정지시킨다든지, 우리가 이것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지하수를 보존하자는 차원이지, 오염되기는 되는데 천천히 오염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1,2등급 내에 과수 밀감 밭이 대충 몇 ha정도 된다고 추산됩니까? 과수원이라든지 농약을 사용하는 농사를 하는 경작지,
여기서 연간 사용되는 농약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200고지 이상되는 감귤원은 저의 부적지 감귤원이라서 폐원조치하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지질도 조사, 수문지질 조사를 4개 시ㆍ군에서 전혀 한 데가 없어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수문지질 조사는 한 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성익
현성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남제주군의 동부지역 성산지역에 염분침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수문지질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우리 양하백연구위원님, 지금 제주도 일원의 숨골을 현지 조사했다고 하는데 숨골이 위치하는 등고선이 어느 위치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천규
김천규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숨골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해안변도 있고 하천쪽에서 있고 다양하게,
성익
현성익위원
지형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숨골이 제일 많습니까?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다면 중산간 지역에도 있고 해안가에도 있고 그렇지요?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예.
성익
현성익위원
이것은 지하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당한 지하수오염의 핵심적인 위험요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활하수발생시설이라든가 아까 박희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반 농작물에 살포하는 농약, 제초제, 이런 것들이 지하수로 침투될 수 있는 요인은 중산간지역이나 해변가나 마찬가지로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등급지 지정을 중산간 지역에는 1,2등급, 해안가로 내려오면서 4,5등급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안가로 내려와서, 1,2등급 중산간 지역에서 아무리 잘 보존해 봐야 등고선이 내려와서 숨골이 위치한 곳, 그런 곳에는 엄청난 지하수 오염요소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하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한꺼번에 혼합이 될텐데, 그런 오염요소를 그렇게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으로만 토양요소라든가 침투 투수성이 좋다, 그런 것만 가지고 등급지 기준을 정해서 했을 때 상당한 오염요소가 있는 데는 4등급 5등급으로 해서, 한 장소가 잘못 지정됨으로써 완전히 거기는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양하백연구원님이 답변을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하수가 계속적으로 함양되어 바다로 흐른다는 개념을 말씀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 해안에서는 계속 담함수가 섞이면서 지하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오염요소가 빨리 회복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설명이 되는 것이지 중산간 함양지대에는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전지역에 확산속도가 빠르고 우리 해안변의 주거 밀집지역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마는, 계속 동네에 우물이 많았는데 그런 데에 오염되는 것은 계속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없으면 새로운 지하수로 채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설명이 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양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제가 지하수 관계되는 분들하고 GIS구축할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설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맥이 있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렌즈형이라고 하나요? 전체 다 한 곳에 모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에는 제3의 이론, 그러니까 렌즈형으로 형성된 곳도 있고 수맥이 있는 곳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문조사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연 어디가 렌즈형이냐? 어디가 수맥이 있어서 그야말로 거기만 잘 보존하면 되는 것이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답답한데, 그래서 지하수가 함양이 잘되는 곳은 보존을 잘하자, 아까 예방적 조치라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은 일단 사실이고요, 숨골 같은 곳은 숨골 구멍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구멍이 얼마 안되는데 그것보다는 넓혀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숨골유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정했거든요. 그것은 중산간이나 해안지역이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중산간이 특별히 강하게 제재를 받고,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생활하수 발생시설에 대해 1천평 기준으로 해서 1등급 2등급지역에는 BOD나 SS 이런 것들이 10ppm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4등급 5등급의 경우 해안대로 내려올 때는 완화했다는 말입니다.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4등급 5등급이 해안가로 내려올수록 완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익
현성익위원
4등급 5등급이 대체적으로,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하다보니까 그 만큼 중산간 지역이 그런 측면에서 취약하고 해안변에 올수록 그런 면에서는 중산간 지역보다는 낫다는 의미지, 기준은 똑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의 안전한 지역이 해안지역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허용기준이 예를 들어서 1천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할 때 생활하수발생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2등급지역에 10pp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5등급에는 20ppm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오염요인이 2등급 지역에는 중산간 지역, 아까 분포위치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하고 4등급이나 이런 곳은 해변이나 중산간 지역에 숨골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10ppm 허용기준을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밑에 내려와서 해변가에는 20ppm 해도 되겠다, 그 기준적용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하고 투수성지질을 분석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설정했고, 3등급 4등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토양에서 여과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도 괜찮겠다는 의미이지, 해안지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3,4등급으로 하고, 단지 이 지도상에서 곶자왈이 중산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곶자왈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곳은 2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10ppm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해안지역도 숨골이나 곶자왈이 있으면 거기도 1,2등급으로 당연히 지정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숨골이라는 것이, 숨골의 위치를 우리가 알거든요. 주거공간 생활공간주변에 숨골들이 있어요. 보면 주변에 곶자왈이나 투수성이 좋거나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밑에는 상당한 청석이고 암반지대예요. 그런 데 특별하게 숨골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을 어떻게 지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등급으로 어떻게 지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생활하수는 그 쪽을 통해서 침투가 될텐데,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숨골의 위치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교수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탐문조사도 했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숨골표시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정을 해 놓고 단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취락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골이 있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수보존지역의 원뜻을 살리자면 거기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어떤 별도조치라든지 예외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단순하게 토양지질이라든가 투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감안해서 등급기준을 정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보면 바로 인근지역에 관정 개발해서 채취해낸 내용물을 보면 바로 가까이 인접된 곳인데 사토로 해서 끝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청석으로 계속 엄청난 암반지대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점을 채취해서 그것을 사토지역이다 투수성이 용이하다 지정을 했는데 바로 옆에는 청석으로 암반이 깔려있는 곳이에요. 그쪽에도 투수성이 좋다고 해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해 버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투수성지질이란 예를 들어서 숨골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지질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물이 지하수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을 1,2등급으로 놓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요소로써 판단을 했는데 아까 그래프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토양요소, 그러니까 토양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입자가 여과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여과를 시킬 수 있느냐를 기존에 있는 정밀토양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또 하나는 토양을 샘플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대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여과가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계층은 구분을 했으니까, 3개 정도로 구분해서 그것은 2,3,4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현성익위원님, 잠깐만요.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지하수문제는 넘어가고, 경관보존지구 관리에 관련해서 1,2등급 지역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하백연구원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예외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예를 들어서 해안변에 1등급이 많을 경우에 해녀탈의장 같은 것도 못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농업목적, 어업목적,
성익
현성익위원
경관보존지구는 대체적으로 오름 같은 곳인데, 예를 들어서 오름이라고 했을 때 그 곳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예외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설이 허용되겠습니까?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창고 시설 같은 것이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창고?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예를 들어서 오름내에도 경작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름내에 경작지에,
성익
현성익위원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소득과 관련된 것들 외에,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오름같은 곳에 철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양하백연구님께서는 예외인정으로 적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하나 하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기본원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철탑이 오름에 있는 것은 물론 보기 싫지요. 그렇지만 철탑이 꼭 그 쪽으로 지나가야 된다면 그것은 예외조항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이런 조항을 가지고는 경관보존지구 지정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조항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관보존을 하자 해서 장애가 된다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구에는 예외인정이 안되어서. 아까 식으로 창고시설을 하거나 부속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경관에 장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장애가 되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현성익위원님! 지금 저 분들에게는 우리가 원칙만 물어보는 것이지 조항은,
성익
현성익위원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그런 데서 맹점이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오후에 지하수자원보존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하지요? 왜냐 하면 지금 양하백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고 나머지 규제하거나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궁금한 사항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지하수 관련입니까? 지하수관련은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1등급 2등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하수 규제하는 문제, 수문지질 이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실효도 거두기 어렵고 괜히 사유재산권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문지질조사가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착수도 못해 본 것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규제면적을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경관이나 예를 들어서 높이 제한하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행위제한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저희들이,
김우남위원
어차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하백
양하백국토연구원연구위원
과거에 중산간지역 보존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고, 지금 상당히 완화한 것이거든요. 과거 중산간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완화를 한다고 하면 목적이 흐려지지 않느냐,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완화는 되었지만 이 제도를 채택해서 고통이 따르고 제약을 받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다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확정이 됐을 때 이것을 지키려고 할 것인데 사실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고통이나 제약만 가하고, 아까 양하백위원 말씀처럼 이렇게 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김우남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합시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하수자원보존관련설명및토론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지하수자원보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자원보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탐라대학교 정광옥교수님입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위원장! 미안하지만 자료준비가 된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라도 볼 테니까,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자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정광옥교수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전시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명쾌한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수문지질조사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우남위원
제주도 지하수 함양량이 육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에서 46%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으로 얘기한다면 오염될 확률도 그 만큼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단순한 지질학적 구조의 차이입니까? 원인이 어떻게 해서,
함양도 잘될 뿐더러 관리하기에 따라서 오염도 될 수 있다?
이중성을 갖고 있군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없으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박희수위원
2번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에 대해서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교수님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그러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지하수자원 보존지구를 설정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 본다면 지하수에 대한 질적인 보존을 하겠다 그렇게 보아지고, 함양정을 만들겠다는 것은 양적인 보존을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함양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정은 사실 현재 일부 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비닐하우스지역에 인위적으로 해서 인공함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권밖이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지면 지표를 거쳐서 인공함양이 되기 때문에 지표에 있는 비료 농약들이 함께 들어가서 오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농민들의 인공함양정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꾀 있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옆에 밭이나, 비가 한꺼번에 와서 분쟁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인공함양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덮힘으로써 그전에는 땅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형성되던 것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하수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 조례에 포함시켜서 확실한 설치기준, 관리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서 인공함양정을 제도권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인공함양정을 설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양적인 효과, 몇 개소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수치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적인 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분석이 안되고 단순히 양적인 보존을 위해서 함양정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지하수의 양적보존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중수도라는 개념이 상수도와 하수도 그 사이에 정화를 시켜서 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인공함양정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빗물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수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라든지 대규모 시설들,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 대규모시설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량을 중수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지하수 고갈을 예방해 나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중수도 관련조항은 수도법에 있습니다. 수도법에 현재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행이 잘 안되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수도가 사실상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설치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일 사용량이 몇 톤 정도 됐을 때 얼마가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수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하수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중산간만이 아니고 제주시내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자원 보존대상 건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조례에는 법에 위임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정말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박희수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하수보존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보존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보존지구라는 개념이 꼭 중산간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보존지구는 앞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마는 보존지구는 중산간 GIS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다개발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중수도 지역을 조례에서 규정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라든지 대규모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하수를 쓰도록 허용하는 것을, 물론 지하수도 쓸 수 있지만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위임되지 않아서 안됩니다. 지하수의 신규굴착을 금지하거나 채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만 지금 법이 되어 있지 그 외의 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권장사항으로 넣었다고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제주도개발특별법 상에 있어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안됩니다. 조례의 이행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벌칙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민 고용계획이라든지 다 상징적 의미이지 그것을 안지켰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지하수의 질적인 보존과 더불어서 양적인 보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더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권리제한을 하는 쪽은 많이 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행정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물론 그게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상 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었는데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함양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염의 요인이 되느냐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물론 함양정을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문가께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란을 많이 했는데 함양정을 설치하는 것이 지하수 함양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지하수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인공함양정 개설에 관한 기본모델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조문으로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김우남위원
그렇게 하면 답답하니까 복사해서 주세요. 혼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많이 갖고 해야지, 자기 혼자만 들어서 이것입니다 하면 알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복사하는데 얼마 듭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
도대체 집행부의 성의가 없어요. 위원들이 모르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이해에 접근하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만, 알아서 설명하는지 모르고 설명하는지, 전문성을 요해서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법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주어서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요. 자료 받았으니까 설명하세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비닐하우스 물받이에서 바로 탱크를 만듭니다. 탱크에서는 삼단으로 칸을 막아서 부유물질 같은 것은 밑에 갈아 앉도록 침전시키고, 최종 지하수 인공 함양정을 뚫어서 거기는 스크린을 설치해서 물이 바로 지하로 함양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지표에 떨어지지 않고, 지표에 떨어지면 농약 비료의 오염물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절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구조로,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스크린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스크린은 스테인레스 망으로 해서 이물질이 안들어 가도록,
김우남위원
100㎝면 몇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저장이 아니고 비오는 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정도 규모를 설치하려면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지하수 착정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탱크가 몇 톤 정도 들어가는 탱크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한 1톤 정도 들어갑니다.
김우남위원
이것 정도 하려면 몇 ㎜ 정도의 강우량이 내려야 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비닐하우스니까 비가 적게 오더라도 비닐하우스는 계속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에 떨어진 것은 50㎜ 정도 와야 유출이 되는데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더라도 전부 함양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부담을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개인이 필요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사람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한 다음에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지하수로 넣은 다음에 그 분들이 그것을 다시 뽑아서 쓰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모터 설치도 안됩니다.
박희수위원
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농민들이 빗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빗물을 그냥 놔 뒀을 경우에는 상대방 밭으로 가고 해서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역주민이 자기예산을 가지고 할까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쪽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관정 말이에요. 관정을 지하수위까지 뚫어야 할 것이지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등고선 100고지나 150고지 그 쪽에 많이 분포가 되는데 관정 뚫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전체 시설까지 해서 500만원,
성익
현성익위원
가능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관정만 개발해도 500만원으로 불가능한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모터펌프 이런 것이,
성익
현성익위원
뚫는 것도 m당 4만원 아닙니까? 100m를 하게 되면 400만원인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100m까지 안뚫어도 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등고선 100m 150m에 하우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자연수위이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옵니다. 100m 까지 안뚫어도 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하수와 같이 합류를 시키려면 청석이 있는 곳은 관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대개 하우스 있는 지역에 보면 자연수위 잡히는 것이 지표면에서 50m 정도에 잡히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선택적으로 희망해서 하는 일을 꼭 조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조문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해서,
김우남위원
조문화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법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사람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어떻게 조문으로 넣느냐 말입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성익
현성익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하우스라든지 구조물 위에서 빗물을 바로 지하로 투수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우스시설에 가보면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우스에 있어서 부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봤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하우스가 깨끗하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이 전부 그 위에서 부식되고 썩는데 그 물을 다시 받아서 집어넣고, 그래서 지하수 됩니까? 기본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약제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투수시키는 것은 몰라도 단순하게 침전시켜서 바로 오버되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 오염요인이지,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침전수 정류관이라든가 1차 처리시설을 해야만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단순하게 이 구조로 봐서는 바로 탱크에 받아서 건너서 침전되어서 스크린 통과해서 투수되게 되어 있다말입니다.
박희수위원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까? 외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외국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일본 구마모토시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법하려는 취지가 뭡니까?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권장사항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입법화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없이 규모나 기준을 정해 주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지, 권장사항이다 뭐다 하는데 입법취지가 와 닿지 않는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입법을 안하면 불법으로 해서 이런 시설도 안하고 바로 지표로 집어넣을 경우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제도권으로 해서 안하면, 이런 시설을 안했을 때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답변한 것하고 아까 답변한 것이 180도 다른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권장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소장이 답변하는 것은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불법침투를 시켜서 지하수 오염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불법도 방지하고,
김우남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앞의 것이 맞습니까? 뒤의 것이 맞습니까? 강제로 조문화해서 일정한 시설 이상의 기준이 되면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일정한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기준을 제도화한 다음에 하면,
김우남위원
법으로 만들어 놨으면 적용이 되도록 해야지, 따라도 그만 안따라도 그만이면 뭐 하러 조문화 합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소장,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지 오염된 물을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면 벌칙을 넣는 조항이 여기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취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관리 조항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는 사람이 비가 올 경우에 오염된 물을 관정을 뚫어서 여과장치 없이 넣어서 했을 때 벌칙을 가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것을 넣는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묻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오염된 물질을 지하로 주입할 경우에는 벌칙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몇 조항에 나와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제27조 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을 담보하는 수단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범법자가 많이 발생하고 농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김우남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만약에 비닐하우스,
성익
현성익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행정에서 지원이나 도움도 안주는데, 침수를 50만원 40만원 주면 다른 도로로 배수로 설치해서 물을 빼는데 왜 굳이 돈을 들이면서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지하수 자원을 보탤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메리트를 준다는 대안이 있으면 이게 맞아요. 난 조문 설치할만한 필요성을 전혀 못느낀다고,
박희수위원
우려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일반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주민피해가 아니고, 지하수관리에 예상될 만한 문제점은 없느냐 말입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누가 실수로라도 농약병을 거기 가서 씻어버렸다, 저의 지나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현장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오염물질이 바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사전에 예상해야 될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질문입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현재 몇 군데 시설이 불량한 인공함양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경과조치해서 이런 시설을 갖춘 다음 양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조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함양정은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만 도민들이 법을 지키는, 불법으로 해서 주입하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김우남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법이라는 것이 희망에 한해서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지키는 것이 법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위원장을 통해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법 취지는 법 제27조에 보면 지하수로 유입, 주입, 배수처리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허용을 해야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벌칙조항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례로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 취지입니다.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내려온 물이 인근에 침수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지하수에 바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이런 시설을 해라,
김우남위원
그게 말이 안됩니다.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뭐 있습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방류시키거나 오염이 되는 우려가 있는 지역은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라,
김우남위원
그러면 대상을 구체화시켜 야 될 것 아닙니까? 방류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법조항만 놓아서 5㎜ 옆으로 방출되었다고 해도 하는 것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우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까지도 입법취지를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법에 있다고 해서 만들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된다, 해서는 아니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방류량이 어느 정도인지, 비닐하우스에 한다면 비닐하우스의 규모가 얼마인지,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똑같이 이런 시설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몰라도 선택적으로 해서, 물론 분쟁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인공함양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하수함양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민원 생겨서 물 넘어가서 범람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제가 잘 못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수의 인공함양정 설치 관련해서 인공함양정의 규격이라든지 설치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공함양정의 설치기준,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설치기준은 조례안 제57조에 보면 제6호에 지하수인공함양정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별도 고시는 어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고시할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김우남위원
지금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시설기준에 대한,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 안은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만들었으면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면적 얼마, 용출량 얼마, 이럴 때는 강제적으로 인공함양정을 설치하도록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에 대해서는 안나왔고 시설기준만 나와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기준이 뭡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기준은 굴착규격 및 심도,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참 답답합니다. 조례안 제57조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따로 만들 것 아닙니까? 벌써 지금 만들어 졌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만들어지지는 않고 지금 자료만 수집해서,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만드는 중이라고 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조례가 되기 전에 규칙부터 만든다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김우남위원
아니, 적어도 도의회에 와서 이 정도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지사가 따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당국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기준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의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얘기합니까? 얘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도 딱 부러지게 하지 못하고,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시할 내용을 여기 조례안에 하면서 각 항목별지 고시할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고시는 안되었지만 지금 필요하다면 고시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조항에 혹시 인공함양정 탱크의 물이 오염됐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의무조항 같은 것도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고이지 않고 계속 밑으로,
박희수위원
일정량은 고이고 그 양을 넘어설 때만,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항을 보면 지하수자원을 보존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지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주목적은 지하수자원을 함양,
성익
현성익위원
함양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빗물을 인공적으로 투여해서 지하수자원을 보존하자고 하는 데 그런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하수자원을 인공함양도 시키고 법 제27조에 나와있는 그런,
성익
현성익위원
법 제27조 조문은 지하수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입법취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함양정설치와 관련된 이 조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무슨 조문에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소장 얘기한 대로 하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투여하는데 지하수로 투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들이면서 구멍 뚫어서 투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인공함양정설치로 지하수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우선 제주도에서 내리는 빗물의 대기오염에 대한 각종 부유물질만이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검증도 하고 지하수로 들어가서 물리적인 반응이 지하수하고 이상이 없겠느냐 검증을 그런 검증 절차도 하고, 빗물갖다가 옛날 먹었던 봉천수를, 이것은 아무런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인공함양정을 하겠다는 발상은 좀 위험천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안그래도 제주도 토양은 비가 오면 투수량이 몇 % 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44%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엄청나게 투수율이 좋잖아요. 구마모토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지하수로 투수되는 투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만 보면 바로 들어가요. 충분한 자연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하자원이 충분히 부과되는데 이런 조문들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10군데에서 1군데만이라도 시설기준을 안 지켰거나 스크린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매일같이 검사할 수 있습니까? 하우스의 물이 바로 들어갔을 때 누가 할 것입니까? 이런 위험요소는 우리가 행정으로 유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5년 10년 후에 그 지하수로 관통되는 투구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빗물이 지하수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빗물이지표면을 거치지 않고 지하로 함양되면 물의 수질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까지 인정하더라도, 나중에 하우스를 천년 만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철거할 경우에 인공함양정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공으로 지표에 있는 외부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관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바나나하우스의 관정 뚫어놓은 것도 제대로 못 막아서 자연적인 유입도 문제가 심각한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폐공을 해야 합니다.
김우남위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굴착했다가 용도 폐기된 곳에 폐공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1년에 두 번 일제 조사를 해서 방치된 것은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문제는, 정말 인공함양정을 설치하겠다면 대단위로 어느 지역을 지표수로 충분히 활용해서 그 지표수를 충분히 여과하고 침전시켜서 그쪽에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광범위한 저수지에서 지하수로 집어넣는 것은 몰라도,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제주도 지하수를, 이것은 완전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안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만, 지금 외국에 인공함양정 시설이 대규모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지하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인공함양정 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지금 도조례가 의도하는 바는 지하수 인공함양정이라는 것이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표수를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물옥상이나 구조물의 지붕, 옥상에서 떨지는 것을 땅에 닿지 않고 막바로 함양정으로 넣어서 집어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하수함양도 있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이 많이 떨어져서 농약이니 뭐니 씻어서 지하로 침투되게 되면 오염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지표에 닿아서 오염되는 것은 담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앞으로 대기의 오염의 심각하다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옳은 것입니다. 빗물이 와서 지하수까지 함양될 수 있는 기간이 몇 십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정화능력인데, 지금 이러한 발상은, 오늘 비가 오면 지하수까지 바로 혼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용수가 10년 전에 수질 검사한 것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오염수질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지금 인위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어딘가 숨골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관정개발을 무분별하게 함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제주도 지하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지, 10년 20년 50년 동안 중산간에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수까지 오려면 4,50년 걸리는 것이 정상적인 청정지하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뚫어서 하면 바로 우리가 먹는 물하고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요소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여기는 세미나장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만 물어서 답변이 끝나면 되는 겁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좀 얘기합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
인공함양정 관계가 논란이 되는데, 사실 필요없는 조문을 놔서 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는 오해를 했어요. 의견을 이렇게 내잖아요. 「지하수의 함양을 위해 인공함양정에 추가될 사항으로 우수를 지하로 침투시키를 위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거 숨골로 바로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발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에서는 「지하수 인공 함양정 시설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집수되는 깨끗한 빗물을 지하수로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설이므로 숨골 등의 지질구조에 배수로를 연결시켜 우수를 침투시키는 것은 수질보전상 불가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수로로 해서 그 지표수를 거기 한꺼번에 집어넣는 문제, 이게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서 대답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무슨 설명이 그렇게 길어요?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답변해 주신 국토개발원의 양하백 연구원님, 그리고 정광옥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심사(계 속)(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제33조까지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34조 공공시설의 범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축조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3개 조문 중 원안가결 17개 조문, 수정가결 2개 조문, 보류조문은 14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축조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심사 시간이 내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4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34조 공공시설의 범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6장 보존자원의 관리, 제35조 보존자원의 지정대상에 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35조 보전자원의 지정대상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6조 보존자원의 지정절차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36조 보전자원의 지정절차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7조 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7조 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8조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8조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9조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본 조항은 보존자원이라는 개념하고 매매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충된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보존자원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을 거쳐서 도지사가 반출허가도 해주고 했었는데, 말 그대로 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의미인데, 매매를 하도록 매매업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보존자원을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박희수위원님 의견에 겸해서, 보전자원 매매업의 허가로부터 시작해서 제47조까지 같이 연관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보가 되면 뒤의 것도 자동유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제39조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 등의 기준, 제40조 보전자원 매매업의 변경 신고, 제41조 보전자원의 매매업 허가 등의 기준, 제42조 보존자원 매매업의 관리, 제43조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제44조 보전자원의 반출허가 기준, 제45조 보존자원의 반출 절차, 제46조 사후관리, 제47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서 조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 드린 조항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장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등, 제48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신청 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제48조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박희수위원
제48조가 현행하고 상당히 유사한 조항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제48조제2항 변경 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서 받고, 도의회에 와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다보면 이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도의회가 동의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여기에서 안을 만들지 말고 보류해서 조문을 만듭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그러면 제48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신청 등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9조 준공신고의 특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49조 준공신고의 특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0조 지하수개발 이용 등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안 제50조 지하수개발 이용 등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1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제한 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51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제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2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 생략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제52조제1항의 가, 국방ㆍ군사시설, 학교 및,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국방ㆍ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못을 박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에서 짓게 되는 휴양소, 골프장, 이런 시설에까지 지하수영향조사를 생략하게 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군사시설로 해서 구체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동의안을 내주시죠. 제52조제1항에 가호를 군사시설보호법에,
김우남위원
아니, 국방ㆍ군사시설에서 괄호해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하는 군사시설, 해서 괄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52조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생략에 대해서는 제1항가호 국방ㆍ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법에 지정된 군사시설)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위원
가만 있어요. 일단 그 문제는 우선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보존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자 해서 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상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에는 그게 신고대상이지만 이 특별법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 문제는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시키는 나변이 있는데, 어째서 지하수법에도 없는 작성생략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신고대상은 영향조사를 안 받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그것이 전부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산업용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1일 150톤입니다. 그 150톤을 300톤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 이하는 도에서 축척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분석해 가지고 지하수 굴착허가를 하고, 300톤 이상만 영향조사서를 받는 것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앞서도 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나서 도의회에 보고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지나고 나서 결국 도의회에 와서 들러리나 서는 격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하는데, 지하수영향조사에 상당한, 우리가 지하수를 보호하자고 하면 여기에 우리 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사실 이런 규정은 없애든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에 가서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도의회에서.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지하수영향조사서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무슨 함양정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어요. 도의 의지도 대충대충 하는 것은 좀 해서 봐 주자, 이런 것은 생략해 버리자 하는데 지하수에 대해서만은 생략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대충대충 지나가더라도, 전봇대 좀 높은 것은 지나갈 수 있어도 물이 오염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대충대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1일 양수능력이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 축척된 자료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알고 있어요. 군부대는 까다로우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대충대충....... 제주도에 무슨 사단병력이 있어요, 연대규모의 병력이 있어요? 다 그 밑에 있는 중대 마이너스 소대, 중대 빼진 중대 규모인데, 군부대가 있다 해도 그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여러 가지 것이 나오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처리를 유보하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지금 가결되었다고 했는데,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52조, 제54조, 제55조가 연계해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입니다. 지정이라든지 해제,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인 경우에는 지정이라든지 해제인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든지 하죠.
김우남위원
조항을 하나 신설해 버리죠.
박희수위원
이것을 유보했다가 나중에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52조는 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제53조부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등, 제54조 제주도지하수관리자문위원의 구성 등도 역시 직제 개편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되고 여러 가지 미비된 조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55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까지를 의결 유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그 다음 제56조도,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56조 지하수인공함양정의 설치 등까지 의결 유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제57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이것은 원안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제57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8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잠깐만요. 미안해요. 제6항에 보면 지하수인공함양정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56조는 유보해 버렸는데 이게 연계되는 조항이 되어 가지고........
성익
현성익위원
유보합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우남위원
이제야 발견해 가지고......
성익
현성익위원
같이 유보합시다. 조문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우남위원
제6항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일사부재의의 원칙때문에요.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할 때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제58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대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이건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건데, 의무부과하는 게 돼서, 이 조문을 설치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현재 지하수 굴착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시공하는 과정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농업용인 경우에도 자기가 돈을 1,000만원 주고 업자를 불러서 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자기가 당초 계약했던 깊이를 파고 있는지, 또 어떤 자재를 쓰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지하수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지하수개발공사감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건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등록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조례에서 등록을 하면 되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얼마나?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하수 보링 그라우팅 업자도 10군데 이상 있고, 그런 데에 있는 사람이 전부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신규시설 공사, 시설변경 공사, 원상복구 공사, 굴착 공사, 전부 하는데 예외규정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감리원의 자격, 이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부담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박희수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조례안에는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의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법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떻게 제주도는 이렇게 시범적인 일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하수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부담되더라도 수용가 입장에서도, 건축할 때도 보면 감리하는 사람들이 감리하기 때문에 건축이 제대로 되고,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이것은 예외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규모나 하루 용출량이라든지 이런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김우남위원
웬만한 건축의 감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평수 이상, 아니면 일정한 공사금액 이상을 가져서 감리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산업 종사자라든지 소규모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감리비를 붙인다고 하면 이건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감리 자체는 나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떤 예외규정을 두어서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슨 면제규정을 둔다든지 하루 용출량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아무 기준도 없이 하루 5톤 생산하는 사람이나 300톤 생산하는 사람이나 똑 같이, 물론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감리비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수위원
일정규모 이하는 시ㆍ군에서 직접 감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시ㆍ군에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감리를 하려면 그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둬서 1차산업 종사자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루 이용량 규모를 정해서, 그 이하는 좀......영세민이,
성익
현성익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런 예외조항을 둬야지.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지하수 시공에 따른 오염은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양 하고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전부 모든 지하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지. 뒤에서 보면 원수대 문제가 나오는데, 원수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우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수 난개발 방지에 필요한 조문입니다.
김우남위원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양우철위원
다만 여기 관리에 관한 조문이 없네요. 개발을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을 하나 더 집어 넣으세요.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질관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61조,
양우철위원
제61조에 나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김우남위원
감리대상에서 제1항 신규시설 공사라고 해서 모두 집어넣을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 단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는 꼭 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 처음 도입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뒤에 보면 법 정신에도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원수대 같은 부분은 염지하수니 뭐니 다 면제해 주면서.
양우철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니 뭐니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은 그런 대책이 앞으로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강력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내버리면, 지금 지하수 오염관계로 엉망입니다. 엉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문은 강화되어야 하고 관리규정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하수 수질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수질관리만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지하수개발은 관정을 뚫어서 하는데 대규모로 용출량이 하루 몇 백톤을 계속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 농가들이, 필요한 때는 주기적으로 여름철에 좀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사용도 않고, 구경 자체도 50㎜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모터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지표에 설치하는 것은 준공검사 해 주면서 충분히 감독이 된다 말이에요. 개발허가하면서도 어떻게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지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감리를 두면서, 비용부담을 시키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매일같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하고 필요할 때만 그것을 활용하는 1차산업의 시설하고 같이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일단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으니까 보류했다가 나중에 심도있게 합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다른 관련된 조항도 다 보류할까요?
양우철위원
지금 도내 지하수 관정이 몇 개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7,000개.
양우철위원
거 봐요. 그냥 내 버리면 금방 1만개가 됩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사실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은 농업용이라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새로 하는 경우에,
김우남위원
시설변경이라든지 원상복구도 전부 하게끔 되어 있어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시설변경, 원상복구,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기존 개발한 것도 사용 경우에는 그대로 놔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것은 위원님들끼리도 완화하자는 주장하고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희수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뒷장에 제58조제3항제1호 제일 끝에 보면 엔진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그 밑에는 고급기술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급기술자라는 직급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엔진니어링기술진흥법에 보면 대학교를 나와서 몇 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급기술자, 이런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고급기술자는 해당학과를 졸업해서 5년 이상, 특급은 10년 이상, 그런 식으로 전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양식장에 쓰는 염지하수도 저촉을 받는 거죠?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58조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대상 등, 제59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공사 감리원의 업무 등,
김우남위원
위원장, 제59조, 제60조는 독립적으로 해도 될 겁니다. 제58조도 하긴 하는데, 이건 완화하느냐 하는 것만 결정하는 것이고, 제도 자체는 도입하자고 하는 거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제58조는 조문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우남위원
제59조, 제60조는 거기에 따르는 거니까, 업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부지사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행정부지사, 말씀하실 거 있어요?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감리용역비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감리용역비를 부담시키느냐 하는데, 감리는 다 하되, 감리용역비에서 제60조 제일 마지막 말미 제8항에 보면, 감리용역비는 그 공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58조는 가결하고, 제60조에 하나 신설하면 돼요. 제58조는 원안가결을 하죠. 그리고 제60조에 용역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41쪽에 제8항제8호,
김우남위원
그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리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감리대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규시설 공사를 하면서 100% 전부 해 버리니까 여기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돈 있는 사람이 하든 기업농이 하든 영세농이 하든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법 취지가 예외없이 지하수를 보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감리는 민간공무원이 할 능력이 없어요.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원수대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외대상이 나와있다 말입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거나 개발한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감리가 특별히 해야 될 임무가 뭐예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성익
현성익위원
관정개발을 하는데 어떤 부실시공이 나와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라팅을 해야 되는데 그라팅도 부실하게 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성익
현성익위원
모터 설치할 때 하는 그라팅 말이죠?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익
현성익위원
그건 준공할 때 하면 되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뭘 보고 준공허가 해줘요?
김우남위원
개인이니까 관에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준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 끝난 다음에 이용허가 하잖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용 허가는 전부 완료된 다음에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감리는 괜히 규제조항을 만드는 거라고. 불편하게 말이지. 사실 지하수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면 1차산업에 이용하는 소규모 단위는 이용허가라든가 준공검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독려할 수 있고, 다만 전폭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반출하는 것이라든가 제조를 하는 기업, 이런 데는 충분히 처음부터 시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리가 필요한데, 소규모단위까지,
김우남위원
지하수 개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감리비를 들이고 감리제도를 도입해야 완전한 공사가 됩니까? 개발사업자에게 그런 도덕적 의무 내지는 이런 의무를 강화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감리를 해도 한번 가 보지도 않고 도장찍어 주고 다 하지, 무슨 지금 감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제57조, 이거 보류합시다.
양우철위원
감리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합시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감리비용은 10%로 되어 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소장,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표수를 관리하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도청의 의지를 밝혀야지, 무슨 지하수 퍼다가 농사를 지을 생각해요?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표수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귀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퍼다가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합시다.
성익
현성익위원
규제하는 것이라든가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만 우리가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이게 대기업에서 전반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하고, 1년에 한달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농장에서 50㎜ 구경 뚫어서 하는 것까지 꼭 같이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괜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조문정리를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견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58조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보류되었습니다. 제59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감리원의 업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59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감리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60조 감리업의 등록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60조 감리업의 등록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6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항 말이죠. 지하수 수질기준이라고 해서, 수질기준은 지하수법제19조를 얘기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발 200고지 이상인 경우는 먹는샘물관리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발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모든 자료는 토지등급으로 했는데. 200고지가 더 돼도 문제가 더 심각한 곳도 있고 그 이하도 더 완화된 곳도 있는데, 토지등급으로 봤을 때는, 토지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만들었는데 여기는 해발 기준으로 했다 말입니다. 어딘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조사라든가 모든 기준을 토지등급, 그 지역의 투수성이라든지 토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했는데, 여기에는 해발을 획일적으로 기준해서 수질기준을 정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해발 200고지 이상 강화한 것은 저희들이 제주도 지역 지하수 수질기준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 지하수의 보존관리대책에 의한 지하수 조사용역이 나왔잖아요. 토지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기준을 책정해 줘야지, 그게 맞잖아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GIS 보고할 때 지역하고 이거하고 기준이 틀리잖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하수 보존지역은 지하수 함양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된 것이고, 수질은 지하수 속에 있는 지하수의 수질을 기준으로,
성익
현성익위원
검사기준이라든가 수질기준을 어떻게 해발을 기준으로 해서,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을 측정해 보면 중산간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수질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들이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GIS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등급이 지역별로 다 표시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조사가 됐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냔 말입니다. 4등급 이상으로 하든지 2등급 이상을 먹는샘물 기준으로 한다고 하든지 해야 이게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2등급 이상 먹는샘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산간보전지역하고 지하수보전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해발 200미터에서 해 버리니까 그런 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단위나 수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2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전지역 등급 설정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함양을,
성익
현성익위원
함양만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지하수를 보전하고 그 등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투수성이라든가 오염도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해서 등급을 나눈 거 아니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해발 200고지라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무시하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있어서 수질기준을 선정하는데 어느 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단위가 틀리잖아요!
성익
현성익위원
1등급, 2등급을 샘물수질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맞다 말이에요.
김영훈위원
현위원님, 다 끝났어요?
성익
현성익위원
예.
김영훈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및 수질기준은 어쨌든 지하수법 제19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강화시키는 뜻이 아닌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발 200미터 이상의 지역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검사항목과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것은 상당히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발 200미터 미만은 법 취지대로 지하수법 제19조에 의해서 용도별로 검사항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해발 200미터 이상인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항목과 수질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성익
현성익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고지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는 지금 GIS 조사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토양별로.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더 강화하려고 하면 1등급, 2등급 지역을 강화할 바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를 수질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조사한 것하고 그래도 합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200고지 이하에도 1등급, 2등급이 있거든요. 등급한 것을 보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급 조사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 2등급은 먹는물관리법을 기준으로 수질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중산간지역 200고지 이상에 4등급도 있습니다. 그 4등급인 경우에는 200고지 이상에 가면 수질관리를 지하수법에 의해서...... 15개 항목만 한다고 하면 또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질만큼은 상위지역의 지하수는 아주 강력히 규제하고, 그 이하 지역은 지하수법에 있는 기준으로 해도 관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발 200고지를,
박희수위원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것이, 200고지 이하에서도 투수성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투수성이 높은 데는 강화를 하고 투수성이 낮은 데는 적용시켜 줘야지,
김우남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용이 힘든 거 아니요? 집행하는데 적용이 힘든 거 아니요? 그래서 해발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단일 법 적용이 되니까, 그런 행정의 편의성도 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그러면 해발 200m 이상에 사는 주민들은 죽어나는 거지.
성익
현성익위원
200m 이상이라도 4등급이 되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기준도 정하는 건데.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사실 지하수는 이게 등급별로,
성익
현성익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더 합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6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제62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대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아까 군사시설보호법에 못 박았으니까 별 것 없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의 없습니까? 제62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대상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63조 지하수원수대금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원수대금을 보니까 국외수출용 제외라고 해서 수출용은 원수대금을 안 받는데 제동흥산이 적용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제동흥산은 원수대금을 받습니다.
김우남위원
수출용도 받아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출용은 안 받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동흥산에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면 말을 바로 해야지.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삼다수,
김우남위원
참고로 알아야 돼요. 수출이라는 것이 돈벌려고 하는 것도 수출이지만 자기가 영업행위로 고객에게 물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국외선을 취항하면서 하는 것도 수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동흥산에서 먹는 샘물을 채취하고 반출허가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내비행기하고 국제선비행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선비행기에도 전부 합니까? 그것도 원수대금을 부과 안하는 거예요? 국내선하는 것이야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을 것이고, 국제선에도 부과합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국제선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에어캐나다 비행기를 탔는데 에어캐나다 비행기에 제주생수가 실려 있었어요. 기내고객 서비스 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대한항공도 아니고 에어캐나다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알아봐 주세요. 어떤 근거로 에어캐나다에 물을 싣게 되었는지. 분명히 대한항공에 실어서 대한항공 국제 취항하는 비행기에 한해서 물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갔는데, 에어캐나다에 이 물이 실려 있어요.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런 데는 오히려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데 아니에요? 국제선 뛰는 데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본즉, 업무제휴인가 해서 한다고 합디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되죠.
김우남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일리지는 안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확대해석 해 가지고.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마일리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항공사인가 해서 대한항공에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우리가 동의해줄 때 제휴하는 회사도 한다고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양우철위원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데 약간 확대해석을 하면 뭐......
성익
현성익위원
소장님, 원수대금 계산방법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을 경우에 이게 몇 %나 달성이 됩니까? 원가계산이 몇 %나 돼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수대는 115원32전입니다. 부과원가가 상수도공급,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공급하는 가격은 그거고?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115원32전.
김영훈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63조입니다.
김영훈위원
제62조는 건너갔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
이게 문제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서 도가 직영하는 지방공사의 경우, 부과대상에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 못 시킨 이유가 뭐예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제주개발공사입니까?
김영훈위원
제주개발공사도 그렇고 제주의료원도 그렇고, 도가 하는 공기업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상수도공급시설은 원수대금이 면제가 된다 말입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상수도공급시설은 주민이 직접 수도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대로 받으면 원가에 포함돼서 또 전 도민이 다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별히 상수도 공급시설만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63조 지하수원수대금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62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대상에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의 시설에 이용되는 지하수는 지하수원수대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박희수위원
1일 500톤을 쓰든 1,000톤을 쓰든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식장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63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주시죠.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예. 상임위에서는 수정의결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제63조인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이 기본량의 50% 이하는 2배, 초과 사용량이 기본량이 51% 이상 100%는 3배, 그 이후에도 101%부터 200%, 201%, 이렇게 했는데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1이라는 것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서는 1항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호에 초과사용량이 기본량의 51% 이상 한 것을 초과사용량이 50% 초과 100% 이하는 3배, 다음 3호는 초과사용량이 100% 초과 200% 이하는 5배, 이런식으로 숫자를..... 그래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는 식으로 다만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집어 넣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측에 이런 의견을 전했더니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63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63조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64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64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65조 지하수이용량의 산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65조 지하수이용량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66조 지하수이용량의 재조사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제66조 지하수이용량의 재조사 등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67조 원수대금의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제67조 원수대금의 징수방법 등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68조 지하수원수대금의 감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원수대금 면제대상이 너무 좀..... 재해 관계, 천재지변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더 확대할 의도는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재해, 천재지변, 이 조항은 저희들이 한발이 왔을 경우, 농작물을 아주 타 들어갈 때 지하수로 농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감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외에 말이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감면대상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박희수위원
그건 제6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있는데, 어떤 마을 공동사업으로 위해서 한다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우남위원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50/100 범위에 한해서 감면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포괄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50/100을 적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68조 지하수원수대금의 감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68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69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부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에 의한 전심절차의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막연한 이의신청인지, 어떻습니까? 막연한 이의신청이라면 구태여 이 조문을,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게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행정소송법에 의한 전심절차의 이의신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69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7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제7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71조 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이 전의 30/100에서 지금은 달라졌다 말이에요. 달라졌는데 징수교부금 관계를 30/100으로 조례에 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우철위원
30/100에서 30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옛날 구 지방재정법에.......
김영훈위원
작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도세 징수하면 시ㆍ군에 징수교부금 30%를 줬습니다마는,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원수대금은 좀 불합리해서 30%로 놨습니다.
김영훈위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30%에 상당하다는 금액이라는 법률용어가 어디 있어요? 30%면 30%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0%로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전체 도세 징수액에 따라서, 그게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50% 달라는 투쟁을 시ㆍ군이 지방의회가 생긴지 10년 동안 꾸준히 투쟁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정방법이 달라지긴 했는데,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징수업무를 시장ㆍ군수가 할텐데, 도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어차피 광역상수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장ㆍ군수의 역할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현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도세징수율의 3%를 줘서, 다음에 또 가산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보다는 이 30/100이 낫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용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제정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합의가 된 것이냐? 시ㆍ군하고.
양우철위원
얘기는 있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시ㆍ군은 이보다 더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김영훈위원
원수대금 받아줄테니까 반을 달라 이거지요. 시ㆍ군 합의하에 만든 겁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개념은,
팔진
양팔진수자원개발사업소장
다른 법률에 입법예고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수정할까요? 그러면 안을 내주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30/100을’로,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제71조 지하수원수대금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제1항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30/100으로 수정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제72조 지하수 이용중지처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72조 지하수이용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나하고자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하수는 그야말로 제주도의 생명수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는 것과 상관해서 제주도의 관광 내지는 1차산업 또 제주도민의 복지문제까지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보전하고 또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애초에 현행 조례를 제정할 때만하더라도 지하수를 당시에 보전자원으로 지정하자고 지정자원 대상으로 도의회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는 지하수가 어떻게 보전자원이 될 수 있느냐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에 도내 언론에서도 도의회가 하는 일에 많은 동조를 해 주어서 지하수가 보전자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간 지사가 지정을 안합니다. 지하수가 어떻게 보전자원이 되느냐? 1995년 소위 시행령과 조례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고를 가졌던 도입니다. 불과 5년전입니다.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지니까 GIS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전체 137개 조문입니다. 그중에 26개, 그리고 이따 부칙조항에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26개나 되는 조문을 갖고 있는 것을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하수를 관리하겠다고 하면 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상위법은 제주도개발특별법과지하수법이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하수법 또는 지하수 관련법들이 여러 조항들이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하고 별도 조례로, 정말 그것만은 제주도민 모두가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7,8년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지상, 지하에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특례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다가 7,8년전부터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이 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보전강화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하수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하수조례를 별도로 만들 때는 모법이 지하수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법이 우리 특별법보다는 규제가 좀 약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특별법에 넣어서 규제하는 게 지하수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지하수법에 모법을 위임받은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 특별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위임조례로 만들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너무 규제가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상충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나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도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길로 가고 지하수만은 그 부분에서 빼내서 지하수만 할 수 있는 거, 규제할 때는 지하수법에 규제할 때는 더 약화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오염관계 등 여러 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해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당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된다가 아니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GIS에 의해서 했다, 또는 양우철위원님 도에서 GIS끝나면 바로 도지사가 돈 내서 하겠다는 거, 그런 것들을 빼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에만 가지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양우철위원
부언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신구범지사한테 지하수 보전을 위한 특별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제주도에 국한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물었더니 답변이 곧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위임조례 만든 조항이 제가 대강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연히 앉아 있으면 제주도지하수보전을 위한 법이 생깁니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한 일이 없다 말이에요. 답변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수리지질도 만들 용의하고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런 답변을 그때 받았습니다. 지하수법이 곧 개정되고 있으니까 그때 좋은 모법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개정된 지하수법에 없어요. 도에서 뭐했느냐 말이에요? 맨날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지하수는 생명수입니다. 지하수의 오염 고갈방지를 위해서 지하수법은 전국 균일하게 적용되는 법이고 그 법보다 더 강화된 법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한건데 특별법에 있는 규정이 오히려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님,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법에 위임된 조례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지하수법보다는 오히려 지하수보전 오염방지에 대한 더 강화되었다, 전국보다는 제주도특례법에 의해서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로 가는 것이 제주도의 지하수를 보전하는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하수법을 개정한다하면서, 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할 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넘겨버리고,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만들 때는 제주도가 많이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결과론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지하수법보다는 오히려 특례법이 더 강화가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앞으로 이법에 의해서 보전과 오염방지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도의 생각이고 본의원의 생각은 뭔가 지하수 부분만, 앞으로 수리지질도 문제까지 포함한 전반적으로 지하수 하나만 떨어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볼 의향을 물은 거니까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3건, 보류16건 등 총39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