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11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363억3,62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334억7,714만6,000원보다 28억5,90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14억3,24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추가분으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구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2,970만원, 남영동경로당 임차료 1억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8,720만원, 용산2가동 경로당 건립 및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등에 6억5,45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으로,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육성하고 지역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용산공동브랜드 특허청 상표등록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내 11개동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1억7,957만원, 음식물쓰레기 계량대 설치 및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5,695만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 2,041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 1억9,877만원,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 부족분 1억9,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79번,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측의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 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가 징수되어 서울특별시의 세입 목표가 상향조정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내시에 따른 예산과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중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재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의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전체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에서 50억8,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증가 원인은, '9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수입예산 48억100만원과 국.시보조금 사용잔액 2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예산의 증가에 따른 구민의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존수입이 94억6,100만원 증가되어 전체 세입 예산은 145억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76억9,600만원으로서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및경제개발비 65억9,100만원으로 45.3%를, 그리고 기타 민방위 및 지원 기타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행정비가 지역개발비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가 기정예산액 대비 16.3%인 24억9,200만원, 교통행정과 22.8%인 8,100만원, 토목과 26.9%인 23억7,100만원, 하수과 24%인 10억9,700만원 등이 상향 경정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도시정비, 건축, 환경관리, 건설관리 및 교통지도과는 3% 이내의 경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 상향 경정내용은, 취로사업비 추가분 1억1,000만원과 남영동 경로당 임차료 1억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 용산2가동 경로당건립 5억5,000만원 등으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경정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버스 승차대 설치 1식에 7,200만원, 토목과는 이태원2동 224의55∼451의20간 도로개설 10억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7,000만원,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조성 1억3,000만원 등 도로정비관리 중 사업예산이 5억6,000만원으로 상향 경정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청파동1가 89 주변 외 5개소 하수관정비공사 9억7,000만원과 서빙고 2수문 시설 개량공사 1억2,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0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9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순세계잉여금 38억9,000만원과 이월금 4,400만원, 과년도 수입 1,000만원 등으로 전액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로 경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상향 경정된 부분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의 부족으로 미반영 되었거나 추가경정 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예산의 편성에 적정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에 과장님이 자리에 앉고 계장님들이 보좌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하시고 계장님들은 옆에 와서 보좌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예산서 일반회계 117페이지에서 122페이지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민원용 냉.온정수기 구매 200만원이지요?

예.

서울시 수돗물이 깨끗하다 해서 의원님들도 구의동 정수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각 가정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약수하고 똑같다, 수질이 굉장히 좋다는 정수장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지금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에서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 수돗물에 불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분들이 하루에 200명 정도 찾아오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가장 어렵게 살고 그런데 차라도 한잔 대접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오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도 있고, 정부 각 부처에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이라든지 민원 부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거지요, 구청에서도?

예,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오시면 차를......,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못한다' 해서, 서울시에서 '수돗물 맑기'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구매들을 안하고, 그 전에 2대 의회때도 분명히 정수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도 못한다' 하는 식으로 하다가 근간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 어떻게 몇 년 뒤에는 또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수돗물을 정수기에다 연결을 시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방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즉시 원터치로 누르면 뜨겁게 되는 것,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친절히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 뜨거운 물을, 얼른 차를 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1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이면 한남동이지요?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가 한남동 아닙니까?

이것은 용산노인회관이라고 효창동에 있는 것입니다. 효창동에 가면 서울시 용산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

노인복지회관이 한남동에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 또 따로 있어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가 효창동에 있는데 거기 시설보수입니다.

그 건물이 헐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백범 김구선생 기념관이라고 해서 다 허물잖아요?

아닙니다. 그쪽은 마포경계에 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옥상에 누수가 되고 이러는 것 방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기념관 사업에서 빠졌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예산이 잘못돼 가지고 감사 받지 마시고.

예.

그러면 그 뒤에 122페이지, 경로당건립 추가는 또 뭡니까?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저희가 한강3동에 경로당을 하고 지금 용산2가동에, 여기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요?

예, 한강3동에 저희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경로당 준공 및 기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다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한강3동, 제일 처음에 예산 다 세워 주었잖아요?

건물신축비는 별도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라고요?

예.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 포상(신고유형별 차등 지급)이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지급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작년도 2월 5일날 청소년보호법 44조제2항이 신설되어서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포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이면 지금 시행됐잖아요?

아니, 지금 시행되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 5월에 준다고 시행령이 떨어졌으면 우리구의회에 조례가 왔었습니까?

아니, 그때는 즉시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조례가 안넘어 온 것이지요?

아니, 지급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5일 이후예요, 5월 5일 이후예요?

5월 1일 이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급을 하나도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니, 지금은 신고가 아직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유형별 차등지급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유인물을 우리 의원들에게 줬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적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 포상이 올해 새로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지를 깔아서 무슨 부속물이라고 줘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질의를 하나도 안한다면 이것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5월 1일부터 실시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을 거니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도와 달라고 그러든지, 그 다음에 신고유형별 차등지급이니까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얼마라는 포상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우리 용산구브랜드 특허청 상표등록비가 있는데, 중소기업체에서 우리 용산구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업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1월 19일날 특허청에다 공동브랜드로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스웨터브랜드, 가죽.모피브랜드, 가방류브랜드 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특허가 나온답니다. 신청한 데가 현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산구브랜드를 쓰겠다, 선정돼 가지고 구청 것을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판매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지 저희가 팔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파는 것은 자기네들이 파는데 공동브랜드를 해줌으로써 인지도를 높여서,

그런데 상표를 사용할 적에, 그러면 저질상품을 만들어내는 데도 달라면 막 주겠네요? 선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후에 특허가 나와서 업체가 많아지면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해서......,

지금은 기구도 안돼 있고,

신청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표등록만 우선 만들어놓은 다음에 하자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124페이지 반환금을 보면, '99농업재해농가 자녀 학자금보조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가관리우수업체하고?

물가관리우수업체 지원보조 집행잔액은, 잔액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우리가 국고로 보조를 받은 것에서 남은 돈, 그것이 이미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업체 지원했는데 3만원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가 아니라 쓰고 남은 돈이 3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물가관리우수업체 지원보조 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업체가 어디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실 적에 아무 것도 준비도 안해가지고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99년도에,

그러니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해달라는데, 내역서도 안가지고 오셨어요?

예, 제가 오늘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농가 자녀, 우리 용산구에 농업재해농가 자녀가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른 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 예를 들면 파주면 파주, 다른 데서 피해를 입은 사람 자녀들에 대해 학비를 보조해주고 작년에 남은 돈을......,

'99년도 작년에 농업재해농가가 있다 이것이지요? 준 데가 있어요?

우리 구의 농가가 아니고 다른 구에......,

준 데가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역서가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125페이지에서 1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조금 아까 내가 질의한 것과 거의 같은데, 무단투기신고자 보상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일자로 다시 부임한 진희용입니다. 그 동안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이 있다든지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80건입니다. 이 80건 중에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게 24건이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37건을 부과했고 기각한 게 19건입니다. 이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기각된 게 왜 기각이 된 겁니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각된 겁니다.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도 찍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청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입증하다 보면 입증이 제대로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아니, 비디오까지 정확하게 찍고 버리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안됐다 이겁니까? 비디오테이프가 나빠서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한 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입증자료를 주는데 그 입증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하다보면 입증이 잘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설치 10기로 돼 있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보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저께 신문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동식화장실을 한번 설치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이것 지금 예산 세워서 자꾸만 해가지고 악취가 심한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이동식화장실은 주로 한강 고수부지에다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독도 잘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해가지고 적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픈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추가도 들어가고 하는데, 계몽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봉투를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주민들이, 선진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 가서 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 주부님들은 그렇게 안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대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아무리 봉투 만들어 가지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먼젓번에도 분쇄기인가 뭐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누르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다 사장돼서 예산만 낭비하고 없어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 같은 데는 봉지에 소규모로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용기를 샀습니다. 그 용기에 담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아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홍보를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운반용 리어카 구매도 60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운반하는 리어카를 구매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는 농장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강동구청에 있는데 거기와 계약해 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보내고, 한 군데는 경기도 화성쪽에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받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미화원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예, 청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있고 위탁 처리하는 데가 있지요?

예.

그러면 위탁 처리하는 데서도 이것을 다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에서만 이 운반용 리어카를 쓰고 있는 겁니까?

직영만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대행 청소하는 데서는 못 쓰고 우리 직영 미화원들만 쓰는 건데, 미화원들도 나이가 정년이 돼 가지고 많이 빠져나가셔 가지고 각 동에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탁처리 업소도 봉투에다 담아서 그 봉투를 내다놓으면, 어떤 장소에다 모아놓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아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수거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봉투제작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 지금 안맞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운반용 리어카 구매인데, 리어카 구매는 직영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리어카는 직영에서만 합니다. 대행은 대행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대행대로 리어카를 따로 자기네가 구입해서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구매를 안했을 경우에는요? 구매를 안해가지고 안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을? 답변이 지금 모호합니다. 리어카 구매가 직영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위탁업체도 리어카를 자기네가 구매를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인건비 줄이고 뭐 줄이려고 두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을 눈 여겨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뭐든지 가는 마당에 운반용 리어카를 끌고 다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용을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겠느냐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행 계약을 할 적에 그것도 처리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또 리어카도 필요하면 구입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미화원이 가지고 있는 리어카는 뭡니까?

그것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리어카는 좀 다릅니까?

예,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새지가 않아요?

예, 새지 않도록,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지 않으면 네모난 박스라는 얘기인데 그게 높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건지고 해야 되는데 키 작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리어카 안에 푹 빠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소형 리어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별도로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봉지에 담은 것을 거기다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카탈로그가 나와있지요?

예.

리어카 구입하는 것 말이지요, 그 샘플 같은 것을 우리 이종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이해가 조금 안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샘플을 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 시간도 길게 가지 않고 빨리 끝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지만 저한테 대답하시는 게 엉뚱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직영에서 리어카를 꼭 구매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환경관리과 업무파악을 아까 제대로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전혀 전무합니까?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용산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시지요?

전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행업체 관리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모든 관리를 합니까, 주무 담당이?

물론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고, 또 저희도 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순찰일지도 있을 것이고, 주무 담당이 나가서 현장 답사해 가지고 조사한 자료도 있고 그렇겠지요?

물론 점검을 하면 점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서빙고로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한강로3동 펌프장서부터 동빙고동 앞 도로까지 쓰레기차는 물론이고 적재하는 컨테이너박스처럼 생긴 것, 그것을 방치해놓고 청소는 거의, 물청소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을 거의 못 봤고,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질의시 환경미화 차원에서 칸막이를 하든가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 쪽으로 몇 개라도 옮겨서 하든, 하여튼 차가 다니면서 보든, 보행인이 지나면서 악취를 맡는다든지, 보기가 아주 흉물스러울 정도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해달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청소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행업소에다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공문을, 대행계약에 되어있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공문도 지시를 했고,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해요. 그때도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계약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하고 차를 도로에다 대놓고 적재함도 아무렇게나 놓고 길거리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다니면서 보기 싫은 것, 내가 일부러 여기서 거기까지 한 번 걸어가 봤어요. 의회를 출발해서 동빙고까지 걸어가면서 봤더니 냄새 안나는 곳이 없고, 반포대교 육교 밑에만 칸막이를 약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칸막이를 해놓든지, 칸막이를 해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칸막이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관리하고, 뭐를 과장님이 순시하면서 보고, 직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도 되지 않고. 차도 거기다 방치하지 말라고, 차고지가 없으면 우리구에다 건의해서 시로 해서 한강고수부지 쪽으로라도 들어가서 한 대씩 대달라고 그래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무슨 대행업체 손실보전금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나 올리고, 뭐를 보전해 주려고 보전금을 올려요? 하여튼 그 답변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시정조치를 바랬고, '계약에 차고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었었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하다못해 신축건물을 짓더라도 보호막을 해가지고 겉에다가 그림도 그려 넣고,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놓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용산구 대행업체들이 쓰레기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쓰레기차가 도로변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깨끗하게 관리를 하든지, 보기 좋게 좀 해놓든지, 엉망이에요.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장소를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무척 어려운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소가 좋은 데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도를 해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이전하기 전까지의 관리상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행업체한테 우리 용산구청이 호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가 못되나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잘.......

아니, 대행업체 한두 군데가 없어지면 우리 용산구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하던 것을 없앤다면 아무래도 지장을 초래하겠지요.

요즘 정부에서도 우수기업이 아니면 전부다 퇴출조치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8개 업소 중에서 한두 개 업소가 아주 불성실한 업체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러니까 우리구청이 청소용역업체들을 강하게 다스려가지고 요구해서 할 것은 해야 될 것인데, 차고 없는 것도 우리 용산구청이 고민해야 되고, 보호막을 하는 것도 사정해야 되고, 여름철에 물청소 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물청소 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만 여기서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여기서 답변만 하면 뭐해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이 나가시고 담당이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그랬다는데 그 현장점검한 기록,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기록 했을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양호하다든지, 어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든지, 이러한 것을 자료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행업체 손실보전금 734만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128페이지 자체사업 코드번호 220, 맨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서 3개동을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으로 처음에 할 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운영하면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으니까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급해 주려고 한다 이말이지요?

예, 10월 1일부터는 유료로 되고, 그 전에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 보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 10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태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곳이고, 또 한강고수부지 등 모자라는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된 것도 교체하고, 신설할 곳도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예.

본위원이 꼭 이동화장실이 필요한 곳을 가봤는데, 원효로의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 건너편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동식화장실도 없고,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정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통도 안보이고, 이동식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밤에 나온 사람들은 그 공원에다 그냥 볼일을 보고 그래요. 거기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어디 설치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이유는 꼭 필요로 하는 데, 노후된 곳으로 아주 사용 불가능한 곳은 모르지만 청소 잘하면 됩니다. 청소 잘하면 되는데 청소도 엉망이고, 설치할 곳을 찾아서 적소에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맨 밑에 가로휴지통 제작 설치, 우리 용산 관내에 휴지통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12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분실된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론 노후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128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위탁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미화원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것보다 그냥 두자,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탁비를 제외시키고 청소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비용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 관계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소 과거보다는 좀 낫지만 지금도 공중화장실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관리인을 12명, 지금 13명이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해서 매일 고정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고정배치를 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것은 또 저희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 관내에 무허가 공중화장실이 또 있지요? 내가 먼젓번에 감사때 지적을 해서, 우리 관내입니다. 아직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고, 화장실이 그냥 하수도로 바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 감사때도 말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 찾아오면 안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전혀 오지를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봤지요? 거기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가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불결하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도로 그렇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환경관리과 직원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방치되어서 하수도로 흘러 나가는 공동화장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광세입니다. 새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앞으로 용산구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갖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음식물쓰레기 계량대 설치라는 것이 뭐예요? 129페이지, 음식물는 별도 계량대를 해서 답니까?

이것은 저희가 양을 계량해서 처리업자한테 넘길 적에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량대를 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만 싣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나왔어요, 음식물만 싣는 차가?

원래 일반 생활쓰레기 하는 차를 개조해서 저희가 시범 실시하기 전에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박스같이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서울 수도권에서 잘 안받는다고 그러고, 그것을 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 특히 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관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로 알아보셔서 다른 구보다 먼저 가라는 이야기는 않고, 우리 용산구도 가급적이면 분리수거 문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으로 싣고 다니는 것을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싣는데 쓰레기하고 음식하고 막 실어서 뒤에 막 돌아가는 차가 있습디다. 거기다 부으면 들어가서 잠기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막 섞어서 넣어요. 그러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지요. 실수라고 보는데, 어느 경우에는 싣고 가는 기사분의 실수겠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뒷문을 열어놓고 가요. 그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참고하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달리면 뒤에서 좀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냥 가면 뒤에서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우리 대행업체지만 우리가 감독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하셔서 적어도 주민한테 불쾌감을 주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한가지 참고로 삼겠는데, 지금 대행업체 자체로 운영이 안됩니까?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나요?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로 운영이 된다?

예.

평소에 볼 때 자체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점은 없어요? 이익을 보고 있나요, 손실을 보고 있나요, 대충 봐서?

제가 지금 아직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봉투 값을 올려달라, 봉투를 자기네들은 팔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달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자가 난다고 해도 일단 업체가 맡았으면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 업체의 책임이고, 또 더욱 좋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정석으로 봅니다. 적어도 업체에게 우리가 준 이상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용산 구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깨끗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과정도 참고적으로 조언을 해주어서 항상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할 때 지역을 자꾸 넓혀서 대행을 주지요? 직영이 가지고 있는 데를 넘겨주지요? 그런데 지금 넘겨주는 지역이 말입니다. 직영이 하는 곳보다는 편한 데를 주거든요, 대행한테. 그것을 할 때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은 없고요, 내부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직영이 하시는 데는 꼭 힘든 데만, 우리 구청측에는 힘든 데만 주고 편한 데는 대행업체에 주는데,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잘하면 괜찮은데 잘 못해요. 그러면 실적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나 우리 계획에는 전부 대행으로 줘야 될,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대행으로 전부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대라든지 치우기 힘든 데는 대행에서 잘 안치우고 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행으로 빨리 넘기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넘기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라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을 토론합니까? 공중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라고 해서 8명이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전부 개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시설개.보수라든지,

아니, 제 이야기는 비껴나지 말고 핵심만, 추진협의회를 하는데 의제를 어떤 것을 줘가지고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말입니다. 개선협의회인데. 지금 왜냐하면, 한번 쭉 가보시면 다른 구에는 개선된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만 없어요. 옛날 구닥다리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토론을 하는 주제가 뭐고 지금 하는 업무가 뭐냐 이겁니다. 회의의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장시간동안 공무원들이 기다려서 조금 점심이 늦더라도 일괄 올려가지고, 주택과 등에 대해서는 예산에 별 중요한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오후 2시에 또 오라고 하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길준 위원장님과 구민 복지향상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억30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77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첫째, 경상예산인 국내여비는 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 공통으로 월 3만원씩 4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과의 경우 35명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택과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1992년 3월에 구입한 제품으로서 내구연한 4년이 초과되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잦은 부품교체 및 복사용지 낭비가 심한 형편이므로 이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국내여비는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며,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억4,609만2,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394만원으로서 편성내용을 보면, 첫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분야 부조리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원제도의 운영에 따라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1999년 서울시 배정예산 210만원 중 집행액 56만원을 제외하고 잔액 154만원을 금년 2월말에 불용 처리하였으나 2000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사용목적, 즉 특별검사원 수당으로만 집행하도록 지시되어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검사원제도는 준공대상 건축물의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여 그 사람들이 현장을 조사토록 하고 준공, 즉 사용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축과 편성내용 중 두 번째,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이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38억2,097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1억1,160만8,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우선 134페이지 경상예산 국내여비는 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모든 주민들과 밀접한 소공원이나 쉼터, 꽃길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서, 첫째, 공터활용 주민쉼터 조성 4,000만원은 한강로3가 40번지 392호 일대 약 20평의 공터에 나무를 심고 등의자, 정자, 경계석, 담장 등의 설치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가건물 및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고, 녹지대 쉼터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산동5가 2번지 4호 한마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간이 배드민턴장을 고무블럭으로 포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철쭉 등 수목을 심어 지역 주민들이 이 곳을 체력단련장과 쉼터로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촌역앞 특화거리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촌역부터 한강쇼핑 앞 사거리 175m에 국기봉을 설치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꽃 박스를 배치하여 이촌역 주변의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이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ASEM을 대비하여 남산 소월길 꽃길 조성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표단 숙소 및 주요 이동로인 남산 소월로, 한남로 주변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 계상된 1998년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17만1,000원, 1999년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790만4,000원과 산림 병해충방제 집행잔액 173만3,000원 등 총 980만8,000원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효창공원 유지.관리 및 병해충방제사업에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으로서,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해당과 전체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특별검사원 수당에 대해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데, 2층이든 1층이든 건축을 지을 적에 아래층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들어가게끔, 조례를 고쳐서라도 만들어서 주차장을 꼭 만들게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주차장 설치는 건축법에 의해서 면적당 의무적으로 주차대수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집들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는 집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특별검사원 수당을 줄 적에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조사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데도 꽤 많아요. 주차장 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줄 적에 자세히 봐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에 이촌역앞 특화거리 조성은, 이촌역 앞에 특화거리 할 게 뭐 있습니까? 동부이촌동이에요, 서부이촌동이에요?

동부이촌동입니다.

앞에 공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아파트 주변인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리면 보도 양편에 상가가 없고, 거리는 한 180m정도 됩니다.

지금 나무가 다 심겨져 있잖아요.

아니지요. 그쪽에 나무가 없고 아파트 휀스만 양쪽으로 있는데, 보도가 상당히 넓고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촌역 주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굉장히 많이 보도로 이용하는 길이라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작년에 역 광장 앞에는 의자를 한 10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썰렁하니까 주변에 꽃도 심고 화단을 만들어서 그 180m 구간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치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포장마차서부터 별 게 다 있던데요? 포장마차가 있고 구멍가게가 만들어져있고 그런데 무슨 특화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구두박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라인만큼, 180m 구간에는 포장마차나 구두박스를 전부 치웠습니다. 치우고, 그 자리에 다시 못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꽃 박스를 놓자, 이런 차원입니다.

특화거리가 꽃 박스를 놓자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를 조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형 화분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주민들이 국기게양대나 어떤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국기게양대를 놓고 그 자리에 양쪽으로 대형 꽃 박스를 일렬로 놓고, 양쪽으로 한 50개정도 놓는 것이거든요.

그게 양쪽에 180m면 360m네요?

예. 그렇습니다.

360m에 쭉 놓는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도보 쪽으로 놓는 겁니까?

네.

이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시범거리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국방부 모양 둥그런 것 놔가지고 쭉 해놨는데, 설치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꽃값까지 다 합쳐서 2,000만원입니까?

꽃값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꽃도 심어야 됩니다. 부엽토도 넣어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고,

그러면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꽃을 심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에 소요되는 꽃은 저희가 이촌지구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 12만본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90%정도는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촌동 고수부지에서 나온 꽃은 이촌동에만 다 쓰겠다, 90%?

아닙니다. 12만본이니까 우리 관내 전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극히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는 한 1,000본정도만 가져도 되지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순수하게 볼 때 이촌역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이용하고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또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그래서 소액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동에서 공문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

동에서 공문이 올라왔어요?

전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왔어요?

최근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한번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금액도 소액이고 그러니까,

2,000만원이 소액이에요?

지역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은 다 했으면,

그러니까 2,000만원이 소액이에요?

대규모사업 몇억짜리 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산 소월길 꽃길 ASEM대비해서 조성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 서울시 예산이에요?

이것도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금년에 한 3,000만원을 지원 받았었고,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힐튼호텔에서부터 남산순환도로 소월길로 해서 한남대교까지, 그 코스가 행사장 코스입니다. 중간에 힐튼호텔하고 하얏트호텔이 숙소가 되고 그 이동통로가,

여기는 몇m가 되는 거예요? 후암동 첫 번째 어디요?

힐튼호텔이오. 남대문에서 막 올라오는 거기서부터.

힐튼호텔에서부터 한남1동이에요, 한남2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남대교까지가 저희 구간이니까 그것을 전체 구간에서 꽃 놓는 거리만 한 2km정도 잡았거든요, 현재. 양쪽에다 다 놓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놓아야 되거든요, 상가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데는 안놓고.

그러면 여기도 2,000만원이고, 이촌역앞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2,000만원,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리를 봤을 때 이촌역앞 특화거리에 하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고,

아니오,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이촌역은 고정식으로 대형화분을 놓는 것이고,

대형화분을 양쪽으로 놨을 적에, 지금 인도로 쓰고 있는데, 그럼 화분을 양쪽 옆으로 놓으면 몇m를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지지요? 그것 감안해 보셨어요? 지금도 제가 출퇴근 시간에 가보니까 사람이 부딪칠 정도인데, 그러면 이 꽃길을 조성했을 경우에 사람이 더 많이 부딪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고려를 해봤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녀보셨어요? 출퇴근 시간에 가보셨어요?

예, 제가 여러 번,

가보셨는데 괜찮았어요?

그것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놓기 때문에, 어차피 가로수 옆으로 바짝 붙어서는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놓는 자리가 가로수 폭이 한 80cm정도 되는데 그 정도 폭으로 바짝 붙게......,

추경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하게 보시고, 과장님이 직원하고 같이 가서 몸소 체험도 해보고, 정말 이런 것이 좋을 것인가를 동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누가 말한마디 하면 '그렇게 해드리지요.' 해가지고 하는 이런 식은, 제가 볼 적에는 거기 굉장히 복잡한 거리인데, 꽃길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인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인도 안에다가 꽃길을 계속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136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95페이지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억5,883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7,238만원보다 2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건설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직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월 3만원씩 4개월 동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교통행정분야는 경상예산은 600만원, 사업예산 7,200만원, 반환금 342만원 등 8,1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7,200만원은 버스승차대 설치비이고, 342만원은 이촌지구 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토목분야로서, 본예산 88억1,737만원에서 26.8%증가한 23억7,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사업추진에는 특별교부금 사업관계로 1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정비관리는 제설작업 용역추가 외 5개 사업으로 5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명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 증가비용으로 8,845만원, 삼각지 문화의 거리 가로등 개량부담금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의 당초예산은 총 45억7,467만원에서 10억9,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파동1가 89번지 주변 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시설비로 9억7,500만원, 서빙고 2수문 시설개량공사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예산 200억5,919만원에서 19.5% 증가한 39억2,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1,06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건비 5,494만원, 경상경비 2,246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4,413만원, 도원동 주차장 건립 12억7,200만원, 적립금 25억4,6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처럼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은 다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136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용문동 8의 3-12의 4간 외 4개소 포장도로 유지보수 6,000만원이라 해놨습니다. 그것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공사가 끝납니까?

예,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6,000만원은 현재 포장 유지보수비로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올 연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파1동 하수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하수관보다 최근에 교체하는 것이 너무나 작거든요. 과거 것은 상당히 큰데 최근에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작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인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청파공원 있는데, 소화아동병원 뒤입니다. 그곳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아니고,

아마 기존 관보다 작게 교체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과에서 정식 공사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파공원 바로 앞 노인정 앞에, 거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는 밑에 하수관 교체를 하는데 보니까 과거보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하수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제가,

그러면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거기가 바로 청파공원 있는데, 거기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하수관 교체할 때 주민들이 공사도 중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금 저희 토목과에서 도로 개설하고 있는 공사구간입니까?

예, 도로공사 하는 데.

지금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아닌데, 하수과하고 같이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일 하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것 한가지 의문이 가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38페이지에 버스승차대 설치라 해가지고 1식 7,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승차대를 하는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서, 1식이라 해놓고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인지 한곳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2군데를 6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을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해성이 있으니까 표기를 하실 때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넣어서 개수로 해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번에 큰 피해가, 아마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다 알텐데, 이태원2동에서 담이 무너졌는데 내가 토목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상용직이 와서 보고 그냥 갑디다. 또 하수과에서도 와서 보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하수과에서 와서 다시 쌓는 것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나가는 미군도 와서 팔 걷어 부치고 일을 거들어 주는데,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상용직 인부가 내 소관 일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보고서 그냥 가는 이런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가 앞으로 되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그럴 적에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이 전화해가지고 오겠습니까, 더하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 하수과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일단 기동반이 나갔을 경우에는 나가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다른 담당하는 부서가 오면 인계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잘못됐다고 저희도 여러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서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 의원들은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동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불손한 것이 많아요. 저도 엊그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의원들한테 막무가내고, 존경심도 없고,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해를 구할 텐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셔서 서로 존경하는 사회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지,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인식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