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해서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조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그리고 봉급 조정수당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부담지시액을 우선 반영하고 특별한 행정수요 이외의 경상경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함으로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생활보호법 시행에 따른 어려운 계층의 복지확충과 기성사업의 마무리에 투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 내역은 1회 추경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39억 2,700만원이 증액된 82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775억 5,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4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770억 5,1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4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149억 6,1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55억 7,200만원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9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변경이 된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6천만원이 증액된 7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2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된 107억 7,600만원이며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9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채는 행자부의 감액조정에 따라 9억원을 감액하여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57.6%에서 58.3%로 0.7%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보다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9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임의보조금 2천만원, 공고 등 행정예고 수수료 1,100만원, 시정뉴스 제작 2,300만원, 인터넷 민원처리과정 공개시스템 4천만원, 민원실 세무과 서고확장 500만원, 세정업무 전산기기 보강 500만원, 의전차량 구입 2,500만원, 종합민원실 민원 편익시설설치 700만원, 기구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900만원 등입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사무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2천만원, 국제교류도시의 외빈과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경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회 추경보다 4억 300만원이 증액된 347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의 집 운영 3,800만원, 문화복지회관 시설보강 1,400만원, 시립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4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800만원,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2,800만원, 기초 예방접종 약품비 700만원, 약수터 정비 2,600만원, 하수도 소구조물 정비 1,500만원, 청계산 유원지 오수관로 설치 5억 6천만원,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부담 4,500만원,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입료 및 부담금 8,2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시설보강 2,200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 2,200만원, 종합복지센터 어린이집 시설 보강 및 비품확보 7,600만원, 청소년 쉼터운영 700만원, 종합복지센터 시설별 계량기 분리 3천만원, 종합복지센터 주차장 배관 보온공사 500만원, 여성회관 옆 소공원 조성 5억5천만원,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스포츠센터 9억원, 도서관 도서구입 1,100만원, 공기과잉율 측정기 1,0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2,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100만원,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4,100만원, 그린벨트 해제조정 환경평가 검증용역 2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회 추경보다 18억 8,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 1억원, 재해대책 음성자동시스템 설치 4천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 설계비 6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5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5천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 18억 4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사다리차 구입 1억 2천만원, 신호등 전기사용료 7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2,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1,200만원 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포일교 보강공사 800만원, 한국 철도대 앞 대체농지 조성비 2,700만원, 제설장비 구입 1억 5천만원, 의왕-고색간 도로관리 부담금 1억 5,300만원,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 1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회 추경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액된 16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기채이자 7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스포츠센터 건립 기채이자 1억 8,500만원, 예비비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49억 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8,600만원이 증액된 16억 9,4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13억 2,9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증액내역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5억 8,600만원, 청계산 유원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원, 청계산 문화화장실 설치비 3억원으로서 재원은 국도비 보조와 재정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 그리고 계속비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교부세와 재정보전의 추가내시, 국도비 조성에 따른 부담지시 등 의존재원의 변동과 일부 법적·의무적 경비의 변동, 그리고 기 성립된 투자사업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한 것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요인으로서는 봉급조정수당 신설 및 도비보조금 내시분 추가 계상, 광역상수도 5단계 책임감리용역 부가가치세 계상,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계상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세입규모 202억 400만원으로서 7억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는 66억 1천만원으로서 8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135억 9천만원으로서 8억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세출규모 202억 400만원중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는 507억 1,700만원으로서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는 144억 8,700만원으로서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20억 400만원으로서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익적 수입은 66억 1천만원으로서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38억 3,300만원으로서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27억 7,7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35억 9,100만원으로서 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4억 6,300만원이며 고정부채 수입은 5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71억 2,800만원으로서 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00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20억 4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57억 1,700만원으로서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43억 1,100만원으로서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는 9억 6,700만원이고 특별손실은 1,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2,600만원으로서 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4억 8,700만원으로서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4억 9천만원으로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108억 7,200만원으로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14억 7,800만원이며 예비비는 6억 4,500만원으로서 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입은 증액이 9억 100만원으로서 아파트 급수공사 수입이 2,5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이 2억 2천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6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감소내역은 가정급수공사 수입이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증액 내용은 9억 6,700만원으로서 봉급조정 수당이 2,400만원, 상수도 물 절수기기 설치가 1,700만원, 공영소화전 설치가 400만원, 급수관 교체 및 수선비가 3천만원, 아파트 급수공사가 2,500만원, 초평동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7천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2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확장공사 책임감리 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3,400만원, 광역5단계시설 확장 토지매입비 1천만원, 예비비 7억 5,100만원, 감소내용으로서는 단독주택 등 가정급수공사 1억 4,100만원과 백운호수 주변 배수관로 연결공사 3,600만원 등 1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