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학2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ㆍ전남지역본부장 최권량으로부터 “동광주병원 파업사태 조속 해결 촉구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ㆍ광장(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도로명(서석로 → 민주로)개명 요구 청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홍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건설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발생된 세외수입 조정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은 제2순환도로 1, 3구간 공사비 조정과 운남교 재가설 사업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소요되는 자치단체지원금 등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86억 6,400만원으로 도로하천사용료 잡수입 등 세외수입 조정분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1,378억 200만원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749억 2,5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0만원, 사업예산 10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735억 8,300만원보다 13억 3,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59억 5,300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금 141억 5,600만원, 위약금 14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803억 8,200만원보다 155억 7,100만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959억 5,300만원으로 사업예산서 108억 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7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803억 8,200만원보다 15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6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에서 기타 잡수입에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개설공사 자재비 환수금하고 도로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반환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재 산출에서 수량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레미콘 291㎥이 과다 계상되어서 그것을 나중에 환수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 시공회사가 어디였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송촌건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설계해서 수량산출은 우리시에서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설계자가 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레미콘 수량산출이 잘못되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관급자재가 과다 계상이 되어서 그 과다 계상된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한 내용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송촌건설에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납부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밑에 도로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반환금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서구 매월동 제2순환도로 3구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토지를 매수할 때는 절개나 성토부분에, 절토할 때도 노리까지 우리가 사야 되고 성토할 때도 노리까지 우리가 사야 하는데, 처음에는 토지 팔 사람들이 거기까지 협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감정을 해가지고 매수액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급한 사람도 있고, 또 타기 전에 자기들이 우리는 이 노리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만 해 주고 다음에 우리가 매립하든지 절토해서 우리가 쓰겠다 하게 되면 서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정금입니다, 보상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개설공사가 얼마 전에 준공되어서 개통이 되었는데 이러한 관급자재는 통상적으로 설계 당시에 계약할 때 관급자재가 다 포함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설계할 때 해가지고 분리 발주하지요. 분리해서 관급으로 구매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따로 분리 발주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분리 발주할 수도 있고 일괄발주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분리 발주를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관급으로 안 되고 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만약 분리 발주를 했더라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레미콘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일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수량산출이 잘못되어가지고 과다 계상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할 때 가서 산출할 때 미묘한 것이 포물선이라든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산출방식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런 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시기에 발견이 되는 것이지요? 준공 때 이것이 발견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준공 끝나고 발견이 되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정산할 때 당초에 설계 당시의 수량과 정산시의 수량의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럼 무엇이 원인이냐, 당초에 일상 설계할 때는 수량 산출이 평상적으로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을 사용해서 한다, 그렇게까지는 설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그런 데에서 계산착오로 해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환수를 받은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환수금은 애초에, 물론 설계가 고도의 기술적인 것을 요하겠습니다만, 정확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부분이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산출한 사람의 계산방식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발견된 시점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정산시에 발견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산을 시공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설계와 똑같이 정산을 맞춰버렸다 했을 때는 발견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레미콘 회사에서도 관급자재 수불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전부 대장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대장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발각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원인제공은 설계 당시에 수량산출의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이 큰 착오라면 우리가 심사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송촌에서 이 정도야 평상시 설계자나 심사자나 다 상례 아니냐 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공무원들의 미스테이크다 하고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순수하게 납부를 해 줘서 환수금을 받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도로점사용료가 작년부터 20m 미만은 구세로 전환이 되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m 이상만 징수를 하는, 말하자면 시로 세입이 되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의 27억원 정도인데, 이렇게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신케이블을 많이 묻대요. 당초 예상 안 했던 것, 수시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나눠지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수시분이 증가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이 금년 몇 월달 것까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현재까지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9월까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9월말까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월말까지, 앞으로 연말까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각 구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동구나 서구가 각각 구세로 전환된 이후에 시하고 정확한 정산이랄까 업무이양이 안 되어가지고, 동구는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세로 정산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작년 6월부터 그렇게 시하고 업무협조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안 되지요. 작년 6월이면 6월, 12월이면 12월, 우리는 작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구마다 정산일자가 약간씩 달라요. 정확히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따져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27억원의 예산 중에서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수요예측이 좀 빗나갔다고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이런 경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도로사용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도로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런 예상수입을 할 때는 전년도와 평년도 것을 기준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상반기가 지나다 보니까 추가로, 아까 이야기한 갑작스런, 케이블 통신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점용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딱 맞출 수는 없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경기가 호조되면 도로사용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각 구와의 정산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확인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전대사거리 무슨 주유소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유소가 인도를 자기 땅처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기름을 넣다가 그것을 본 거에요. 인도까지 자기 땅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도로세를 받는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라든지…….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대부분 주유소 같은 데는 인도를 자기 도로처럼, 인도도 없이 다 합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도로는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많이 내는지, 그대로 적게 내고 있는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진출입을 하도록 점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진출입 하게 만들어야지요. 거기만 점용허가인데 나머지 부분,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진출입 점용허가를 내 주고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더 많이 받는지,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받는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면적에 따라서 하지 주유소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까지 활용하는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런 주유소는 도로사용료를 더 많이 받는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진입로나 출구나 딱 면적이 있거든요. 폭이 얼마, 연장이 얼마, 그 면적에 따라서 인근 토지시세로 해가지고 점용료를 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라고 해서 집 앞까지 다 써버리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한번 확인 시키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단속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단속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에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확인해서 줘 보세요. 그렇게 활용하는 곳이 광주에 얼마나 되는지, 제가 기름을 많이 넣는 데를 가면 인도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시설해 놓고 세차까지 해 주니까, 그런 것이 사용료 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 좋은 위치와, 말하자면 금남로와 같은 위치와 변두리 위치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차이가 있지요. 그 주변 인근 토지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정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당으로 해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순환도로 토지매입비 양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토지매입비 양여금 2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서 3구간 개설사업비의 감리비로 재배정되었는데,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이라면 1구간 사업 초기에 배정된 양여금으로 생각하는데 언제 배정된 예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배정이야 진즉 끝났지요. 순환도로 제1구간 민자구간은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비라는 것은 계속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인근 가옥에 대한 피해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법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주는데, 이것은 이달 말경에 준공을 볼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비가 여유가 있고 3구간은 한 260억원의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 잘라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돌리는 금액 20억원을 제때 제때 돌려줘야지 오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래 되어서 재배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런 대규모 공사는 끝날 때까지 예비 보상비라든지 예비 공사비가 조금씩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무엇이 설계변경이 될지, 또 보상을 무엇을 요구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되었다고 해서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중간에 일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여분으로 뒀던 것인데 공사가 이달말에 준공이 됩니다.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구간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민자구간이. 그래서 이달말경에나 날짜를 잡아서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구간이 너무 공사비가 없어서 금년도 계획물량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구간 20억원이 남아 있는 돈이라면 2구간이나 3구간에 빨리 투입해서 땅을 매입하고 해야 공사진행이 빠를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돈을 놔뒀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큰 공사는 공사착공이 되었다고 해서 보상비나 공사시설비를 딱 맞춰서 자를 수가 없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20억원을 뒀다가 3구간 공사시설비로 전환했다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기간을 너무 오래 놔뒀다니까요. 빨리 빨리 매입비를 줘버렸으면 공사진도가 빠를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오래 놔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데 땅은 다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260억원 부족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전환해도 되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루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은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 돈이 가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한 200억원 이상은 세워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매입비 같은 것도 위에서 받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빨리 지급을 해 주고 빨리 서둘렀으면 공사의 진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자문위원 수당 13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2회에 걸쳐서 130만원이 나가는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몇 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5만원씩 17명 수당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69페이지 도로원표에 대해서, 이번에 도로원표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신청사 건립부지 앞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런데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충장로에 있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금남로 5가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금남로 5가와 충장로 교차지점에. 그런데 건설부에서 도로원표 자체가 아무 데나 있어 버리니까 중요한 기점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중요 지점 위치, 중심, 번화가 이런 데로 옮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신청사가 저리로 가니까, 바로 신청사 정문 앞에 광장이 있어요. 거기로 옮기고 이것은 이것대로 복원을 해서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저쪽 새로 조성하는 데에 그 사유를 기점은 어디에 있고 여기에서 몇 m 떨어지고 그런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현재 있는 위치, 그러니까 금남로 5가 115번지상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원표가 개정된 도로법에 위배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9년 9월 2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었는데 진즉 당초 예산에 도로원표 설치가 들어가야지 왜 추경에 이제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치를 옮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놔뒀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작년 9월달에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도로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될 타당성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건설국에서 준 설명자료에 도로법에 위배되었다고, 이것은 지금 건설국에서 준 자료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건설국에서 준 설명자료에 도로법에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옮긴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99년 9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추가경정예산,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안 올린 것은 우리가 잘못했고, 이것이 위배된 것이 다른 것이 위배된 것이 아니고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하는 것이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조성을 안 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위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위배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로법에 크게 위배된 것이 아니고 규격이 안 맞다, 그러니 위치를 옮겨라, 위치를 옮겨서 표시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문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있는 도로원표를 그렇게 다 안 하니까 건설부에서 이번에 공문이 왔어요. 관리를 그렇게 옮겨서 해라 해서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8월달에 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 8월달에 건설부에서 도로원표를 옮기는 문제, 그러니까 정비겠지요. 도로원표 정비가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까, 우리 광주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전국적으로 안 된 데는 전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개정된 도로법이 99년 9월 2일에 시행령이 바꿔졌는데, 그렇다면 그때 바로 옮겨야 될 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어 있다가 이제 추경에 들어가는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건설부의 그러한 지시공문이 하달됨에 따라서 옮기려고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69페이지 보시면 제2순환도로 4구간 민자유치사업 제안서를 보면 검토수수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구간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되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사가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4구간을 민간자본으로 하겠다 하고 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4구간이 마륵동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마륵에서 호남고속도로까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민자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민자로 하겠다고 갑자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민자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수수료 같은 것은 사전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우리가 공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법에 공고 없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는 아직 예산도 없고 검토도 안해 봤기 때문에 반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법에 반려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코, 민간투자심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5일 이내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우리가 회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에서 주기로 하고 우리가 의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분이 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만일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코에서 민간투자자가 1안, 2안, 3안을 제안해 놨거든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피코에서 오면 우리는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바로 반려하면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민자유치로 그 분들이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하게 되었을 때는 피코에서 타당성만 인정하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계획수립해서 재모집공고를 해야지요. 다만 그 사람이 타당하다는 인증이 되면 모집공고할 때 그 사람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액에, 점수에 10점을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자유치한다고 하면 자기가 출자를 해서 그 돈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데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이 무조건 100% 자기가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안은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한 200억원, 2안은 공사 끝나고 이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기간 동안 한 500억원, 3안은 어느 일정 공사구간 한 토막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코에 심사 의뢰를 했어요. 이 수수료는 피코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민간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검토 수수료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만일 성립이 되었을 때 시에서는 부담이 훨씬 적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시비만 확보되어서 한다고 하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니까 시비가 덜 들어가지요, 우선은.
대영
노대영위원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마륵, 송정리 가는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까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사비는 대략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공사비가 총 한 2,300억원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530억원 정도는 신창지구 토지공사가 1.1㎞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빼놓고 4.4㎞ 구간 됩니다. 한 1,800억원 정도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하여튼 민자유치가 된다면 우리시는 민자유치한 분한테 발목이 잡힌다는 이야기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민자로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빨리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교통체증이나 이런 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돈 줄 일을 생각하니까 조금 이의를 할 사람은 있지요. 그러나 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할 사람만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들어오니까 거기 주고 다음 또 어느 구간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지요. 타당해야 주지,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피코라는 것이 정부투자기관으로 민자사업자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코라고 중앙에.
춘범
이춘범위원
민자유치사업으로 4구간을 하겠다는 건설회사가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금호, 삼능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두산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는 3구간 1공구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4구간은 금호하고 삼능하고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아까 1구간의 20억원이 3구간 시설비로 들어왔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그 구간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구간의 돈 20억원이 목이 변경되어서 들어와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왜 부족하지요? 3구간 개설사업비에 1구간의 20억원이 들어왔잖아요. (박선정 위원, 이춘범 위원에게 설명) 그렇게 되는군요.
선정
박선정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이번 추경에도 9,1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총 270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안길 포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시가 270여억원을 이 지역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이른바 혐오시설, 시로 보면 공익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숙원사업 명목으로 시가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시가 하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구 사업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시에 이러한 공익시설이 위생매립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무소각로가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촌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유촌동에는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안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도 해 줘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 줘야지요” 하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대단히 많은 고통을 받고 삽니다. 현재 상무소각로 악취문제가 나와서 시가 이번에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억원도 못 되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상무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악취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아까 말한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뒤엉켜 가지고 이쪽 주민들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통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운정동에 있는 위생매립장 주변에만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계속 사업비를 반영시켜 주고 이쪽 주민들은 너무나 온순하고 집단시위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는 이쪽 지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무소각로까지 인근에 들어섰기 때문에 향후 이쪽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도 상무소각장으로 인해서 상무동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만 계속 폐쇄만 주장했지 그 인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사료화공장, 이런 악취라든지 혐오시설에 의한 서구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것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악취에 대한 대책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주변 정화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유덕동 유촌부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에 개선사업을 하도록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민들이나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떠 어떠한 시설을 주민요구사항으로 건의를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도부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003년부터 당초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200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루빨리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앞당겨서, 시기를 조정해서 바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 서구청에서 건의를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의가 올라오면 이쪽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시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시설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가 형평성 있게 주셔야 된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지방도 49호선 개설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고 제2순환도로 제3구간 개설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3구간 개설에 대해서 감리비가 1,000만원이 추경에, 감리비가 조금 부족하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떻게 부족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감리를 일정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이 환경이냐, 아니면 토목시공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하나 더 두고 하나 더 빠지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 49호선은 1,000만원이 더 필요했고, 순환도로 3구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2순환도로 3구간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시면 감리비가 총 35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까지 14억 5,000만원이 99년도까지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당초에는 6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시설비가 20억원이 1구간에서 3구간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감리비 1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2001년도까지는 13억 8,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2순환도로 3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당초에 3억 6,2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오른 지방도 49호선 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제2순환도로 개설 1억원 감리비에 대해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러니까 3구간에 대해서는 1구간에서 시설비가 20억원이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인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저쪽에서는 감이 되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저쪽에서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하고, 1구간은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없지요. 여기는 시설비이고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지방도 49호선 개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지방도 49호선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데 현재 강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감리인원이 더 증가되어서 1,000만원이…….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떤 부분을 설치해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강교.
후진
김후진위원장
당초 설계에 안 들어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있습니다. 있었는데 총액적으로 금액을 쓰다 보니까 감리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총체 계획은 같은데 강교라든가 공정에 따라서 투입인원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안 세워도 상관이 없겠군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아니지요. 강교가 제작되기 때문에 그 강교를 감리할 인원이 필요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것이 언제 설치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금년도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명년 예산에 세우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관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충장사 주변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어요. 이 충장사 주변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추경심의를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예산 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될 필요가 발생되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지역이 그렇게 시급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던 것을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까? 어떤 사유에서 가로등 설치 비용이 올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충장사 가는 지역의 가로등이 굉장히 밤에 어두우니까 신문에도 나고 여론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두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인데, 어두운 것이 최근의 일입니까? 그리고 이쪽 지역만 어둡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 들어갈 사유가 아니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필요성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예산에,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라고 하는 것은 말 붙이기에 있는 거에요. 충장사 주변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어두운 곳은 많이 있는 것이고 왜 굳이 이쪽 지역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몇 백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는 것인데 왜 여기에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광주호 저쪽으로 교통량이 늘다보니까 야간에 통행이 많고 여론이 있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내 전반적으로, 변두리 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지요. 그러나 이 지역은 광주호 관광 지역화 하면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야지요. 광주 지역에 이른바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우범지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으슥하고 그늘진 많은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어느 어느 지역에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전체를. 특정 지역에 하나씩 끼워넣기식으로 하면 오해가 가는 거에요. 그리고 신문에 나서 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었을 때 반영이 되는, 특히 추경예산안 같은 것은 특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단지 신문에 충장사 주변이 우범지역이다 하고 나오니까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즉흥적인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우선 급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해소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도 통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통행을 했지만 그때 교통량보다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야간에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라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안다니까요. 여기에 설치가 되어야 돼요.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추경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충장로 주변 우범지역, 여기에 차량이 많이 통행되고 광주호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러한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을 전부 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상무2지구 매각수입 사업수입은 공동주택 용지를 잔여토지를 매각했던 내용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 관계는 도시공사 업무이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도시공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공무로 인해서 관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무2지구에 금호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잔여토지를 매각했던 140억원, 이 내용은…….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지금 그것을 설명합니다. 140억원이 증가된 내용은 당초 상무2지구 개발하면서 공동택지용지를 금호에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계속 촉구를 했으나 금호측에서 그 동안에 여타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었으나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해서 자체 실정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할 시설을 물색해가지고 해약조치를 하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약하는 내용이 현재 금호에서 계약이행하는 조건보다 더 유리하게끔 우리시에 더 프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던 금액에 대한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14억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11월말까지 완납 조건으로 해서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시 말해서 해약과 동시에 원매자가 청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오늘 예산서를 보고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위약금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14억원이 사실은 우리시에서 예정에 없던 잡수입으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왜 금호에만 있겠느냐, 다행히 여기는 대타라도 잡을 수 있게끔 여타 건설회사에서 바로 매입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일 이러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는 위약금이라도 물고 불입해 놓은 잔금을 돌려 주십시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앞으로 간과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선 14억원 수입에 말하자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우선은 좋습니다. 그러나 몇 백억원 정도의 토지 불입금을 다 불입해 놓고도 반환해 주라 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시나 토개공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저희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잘 안 풀려서 잔금 완납을 못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해약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토지수요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제3자를 물색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대신에 계약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체시설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몇 건이라고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택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토지대금이 엄청나게 몇 백억원, 몇 십억원 아닙니까? 이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한해서는 원매입자가 해약을 요구해 온 시점에서 제2의 원매자가 바로 생겨서 뜻하지 않는 14억원의 세외수입을 그 택지안에서 벌어들인 것이 우리시로 보면 상당한 세입을 올렸다고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감당을 하지 못할 입장이지 않느냐, 그리고 민법상으로 제가 법률상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부동산계약관리에 보면 10%의 위약금을 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상무신도심의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도시공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 택지 분양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민원이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고, 더 이상 큰 토지의 민원은 현재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이나 서울의 유통업체들이 매입해가지고 해약해 주라, 아까 말씀했던 금호와 같은 그러한 사항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방금 금호 같은 내용으로 해약을 해 주라는 것은 백번이라도 다 해 줍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해 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약을 안 해 주면 잔금을 언제 줄지 모르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이 조건은 바로 3개월 이내에 완납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11월말까지 나머지 잔금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제 이야기는 이러한 민원과 비슷한 민원이 발생…….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현재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대형 택지에 대한 민원은 없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래 원매자한테는 반환을 해 줘야 되겠군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반환을 해 줍니다. 세출 부분에 나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금호에서 대체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옛날 호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위약금 14억원을 잡수입으로 했다는 것보다도 시에서 연체이자 15억 6,300만원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것 다 받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포기를 했어요, 받아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받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14억원 위약금도 받고 15억 6,300만원도 받네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러니까 금호에서 당초에 계약했고 중도금 납부했던 것까지 호반에서 그대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시에서 연체이자 15억 6,300만원을 포기했잖아요, 14억원만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연체이자는 새로 대체한 시설이 발생했을 때는 물고 종전의 것은 못 받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14억원 이익이 아니라 1억 몇 천만원 손해라는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금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용지라든가 시설용지라든가 연체료가 지금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호반이라도 연결이 되어서 다행인데 계속 연체만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약을 해서 이런 조건으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건에서 해 주셔야겠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데에서도 해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대체하는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만, 사실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15억 6,300만원이라는 돈에서 14억원을 빼면 1억 몇 천만원이 손해가 나는 격이 되겠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위약금하고 연체료하고는 다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시에 들어오는 수입에서 들어오고 빠지는 것이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미납액으로 해가지고 호반에서…….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15억 6,300만원을 호반에서 납입한다고 했어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안 되었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원금하고 연체료 합해서 미납액이 50억원이 아닙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연체이자가 아닙니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당초에 141억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하고 중도금을 10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금에 대한 잔금하고…….
대영
노대영위원
잔금이 얼마에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것이 34억원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15억원이고요. 그래서 합해서 50억원이 미납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50억 3,100만원이군요. 그러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아까 141억원에서 호반건설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나머지 잔금 127억원을 11월말까지 넣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계속 답변이 혼선인데, 국장님 답변과 도시공사측의 답변이 달라요. 그리고 확실하게 연체료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익서
기익서분양보상팀장
분양보상팀장 기익서입니다. 현재 계약해지와 명의변경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래 저희들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호산업에 대한 대금납부상황을 보면 96년 7월 5일 141억원의 분양대금을 계약해가지고 106억원을 97년도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4억원을 안 낸 연체원금에 대한 이자가 1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원은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10%의 위약금을 저희들이 귀속시킨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가 지속해 왔다면 14억원이나 15억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런데 해약을 했기 때문에 1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포기한 거란 소리에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익서
기익서분양보상팀장
그러나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이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이고 저는 액수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금호가 지속을 했다면 14억원도 들어오고 15억 6,300만원도 지속이 되었을텐데 지금 호반으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호에 우리가 15억 6,300만원을 포기했다는 그 말 아니에요. 15억 6,300만원은 우리시의 손실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할 것 없고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익서
기익서분양보상팀장
연체료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어요. 그런데 지속을 했다면 다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익서
기익서분양보상팀장
그것이 정답입니다. 쭉 지속이 되면 계약이행이 되고 개발촉진이 되는데 지금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14억원도 들어오고 15억 6,300만원도 들어올 것인데 이것을 해약해서 명의변경했기 때문에 15억 6,300만원을 우리가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익서
기익서분양보상팀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14억원에 대한 10%로 같아집니다. 당초에 금호산업에서 계약이행이 되면 15억원은 우리가 추가적인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약금 14억원 대체되면 토지대금은 100%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택지 개발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잘 대체를 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무2지구에 방금 금호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발생되어 있다고 했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리사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중도금까지 내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용지가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연체료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계약금액과 납부하지 못하는 금액, 중도금이나 잔금, 그 다음에 체납된 연체료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리사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장사 주변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비 1억원 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문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교통국
11시 31분
11시 32분
11시 32분
11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교통국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2억 5,800만원보다 6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총 176억 5,600만원으로 전문직에 대한 봉급 조정수당 200만원과 도심철도이설 및 제2순환도로 통과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총 197억 2,600만원으로 전문직에 대한 봉급 조정수당 200만원과 승용차 10부제 시행에 따른 플래카드 및 스티커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총 15억 600만원으로 공무원교육원 청사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보존문서를 시 문서고에 이관하는데 따른 운송작업비 100만원과 운수행정 전산망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7억 7,5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 부문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억원을 계획변경으로 인해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운영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전산장비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교통 관련 기초조사 용역비 8,0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봉급 조정수당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현재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모처럼 좋은 검토보고를 했는데, 서창마을 공동회관 건립과 서창동 경로당 확충, 이 두 사업은 인근에 도심철도를 이설하고 제2순환도로 통과 지역이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이 두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도시교통국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국은 도심철도 신설과 2순환도로 공사구간이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침수우려라든지,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간접보상 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해 주려고 합니다, 마을 공동회관이라든지, 노인당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간접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확충하는 것은 사업의 성질상 시민복지국 소관이지요. 그러면 당연하게 시민복지국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이 예산을 간접보상이라는 취지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시민복지국 소관 사업인데, 경로당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짓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도심철도나 제2순환도로가 인근에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넣는다, 간접보상으로 넣는다는 예산 편성이 국장님 생각은 맞다 그 말씀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간접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 예산 사이트에서도 결국은, 그때 주민들 민원이 도시교통국으로 되었습니다. 결국은 도심철도 이설로 인한 소음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우리 국에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다, 국장님은 이 말씀인데,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시민복지국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 자체는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민원부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또 이쪽 주민들에 대한 간접보상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의 성질성은 시민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 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시민복지국 예산으로 들어가야만 시민복지국에서 마을공동회관에 어떠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확충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 부분은 민원 소관이니까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시민복지국에서 경로당 확충이나 마을공동회관 건립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쪽 부분은 빠져 버린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예산편성방식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결국 도시교통국이나 건설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경로당이 나옵니다만, 경로당도 당초에는 시민복지국으로 일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심철도로 인한 간접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경로당도 전부 도시교통국으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할 때. 그래서 일부 시민복지국에 선 것도…….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발주부서가 도시교통국이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발주부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자치단체로 보내 주는데 감독기관이 어차피 도시교통국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그리고 그 동안에 시민복지국에서 해 왔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행정의 노하우도 갖고 있고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물론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가지만 그러나 어차피 감독은 도시교통국에서 할 것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감독은 정산보고만 우리가 받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제대로 받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이 벌어져야지 여기 서창동에 있는 경로당은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다른 동네에 있는 경로당은 시민복지국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어요. 환경녹지국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민원 차원에서 건설국 소관으로 예산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2차 추경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는 지난번 시민복지국 당초 예산에 4억원이 잡힌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차 추경에 도시교통국으로 이관되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당초 관리부서에서 시행함으로써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복지국에서 경로당이나 공동마을회관 같은 것도 고유사업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 2억원 전담해 주고 여기에서 관리감독하겠습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들은 효율성 있게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소속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들을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3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내용을 보면 승용차 10부제 시행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부제는 우리시가 몇 년부터 시행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IMF 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3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IMF가 98년도에 왔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3년째 맞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지금 관만 10부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전 시민 차량을 10부제 운영을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원래는 권장사항이지요. 관에도 권장사항이고 민간인들한테도 권장사항이지요, 10부제라는 것이.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시민한테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일반시민한테도 그렇고 관도 권장사항인데 관에서는 결국은 행정지시형식으로 10부제를 이행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지키고 하는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이 10부제 운영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다 동참한다고 하면 1,500만원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10부제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플래카드 제작, 스티커 제작을 해서 자치단체에 전도한다는 내용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터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이것이 3회 비엔날레로 3월달부터 10부제를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스티커 제작을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예산까지 되었는데 10부제가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실은 1회 추경 때 다 깎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미 전부 맡겨가지고 구청별로 제작해서 돈을 써 버렸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이섭
신이섭위원
선 집행이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죄송스런 말씀인데 결국은 선 집행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시 말만 듣고 선 집행을 했는데 돈은 외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 안 준다고 실은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선 집행이 예산의 관리 차원에서 문제이지만 어떻든 이 10부제 시행에 대해서 저는, 이미 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10부제 시행이 시민들한테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시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들 본인들도 이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스티커, 플래카드 1,500만원 짜리 해서 건다고 해서 10부제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대전환이 되겠느냐, 그것이 의문이란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정부 차원에서도 10부제를 강력히 추진을 한다고 말로만 해 놓고, 그런데 실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10부제에 참여해 주도록 국민들한테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고 말로만 한번 해 놓고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도 안 해 버리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만 낭비이기 때문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나 저희들은 10부제를 일단은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했지만 한번 유관 기관 단체에, 시민들은 전원 동참이 안 되더라도 기관 단체나 이런 직장 정도는 10부제를, 지금까지는 말로만 10부제이지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장인들만이라도 10부제를 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보나 각 구청 구보들이 일반가정에 다 보급이 됩니다. 반상회 때 보고하는 반상회 회보로 전달이 되어서 구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보나 구보에 광고란을 전면 홍보를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서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스티커, 플래카드 한다고 해서 시민의 의식은 전혀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에…….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시보나 구보를 활용해서 시민의 의식전환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시가 당초 한 자치구당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놨는데 그 중에 4억원을 삭감하고 한 개 구만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어요. 얼마전 9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업무보고하셨느냐 하면 사업시행 신청을 한 자치구가 없지만 본 제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시범대상지역도 선정하고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도 희망 구청을 조사해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첫째로 주차 유료화에 대한 주민의 반대라든지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데는 1개소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데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개소 정도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계속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가능한 지역 1, 2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보고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4억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시행 신청을 한 자치구는 서구에서 1개소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남구.
선정
박선정위원
서구 1개소, 남구 1개소.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부산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 부산에서 현재 실시 중인 주거지 이면도로 전용주차제가 성공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주의 도로여건과 주민의 성질상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무 추진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은 전 구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의 보도를 보면 서울에서도 2만면을 더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부산은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주차계획이 아무래도 우리시보다는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광주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남구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그것을 여타 구청에도 파급효과를 노려 가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좋은 취지의, 정말 교통해소를 하는데 이면도로만 개설하면 그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현실 속에서 이면도로를 이렇게 유료화, 전용주차제로 한다고 하면 불법적인, 또는 무분별한 주정차는 다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은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왜 광주는 되지 않는지 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본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주거지 전용주차제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은지 하는 문제하고, 이것은 물론 시민의식과도 관계된 문제이겠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서울이나 부산에 아직 따라가지 못한 단계로도 봐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일응은 서구하고 남구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홍보를 다각도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봐지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나 노하우 확보 차원에서도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교통기획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한달이면 두서너 건을 가지고 토론회를 해 나가거든요, 교통문제의 대책일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미 토론회를 가져서 보도를 해 본 일도 있고 타 시ㆍ도를 집중적으로 분석ㆍ연구해가지고 토론회를 가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한번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민설문조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설문조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거 전용주차제 실시를 신청하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서 희망을 하지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갖고 당위성을 설명해 가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가운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서울과 부산은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가 있다고 하니까 왜 그쪽 지역이 이 제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면밀하게 하셔서 광주도 이 제도가 많은 자치구에 확대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가지고 긴급차량이 쉽게 통행할 수도 있고 주변 생활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이면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10부제 차량 부분이라든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0부제 문제도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해 왔고 또 시에서는 이번에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홍보가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하려면 강력하게, 그런 10부제 운행을 하려면 우리 관이나 일반 기업이나 협조를 구해서 강력하게 하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우리시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또 차를 10부제 운행 당하지 않는 분은 시간상 절약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광주에 이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사업도 사전에 부산도 하고 있고 서울도 정착단계에 있다는데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5억원을 세웠다가 4억원을 감했는데 1억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이 정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탁상행정이란 말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런 계획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서 설문조사라든가 서울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했더라면 이런 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사업도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교통량과 속도 기초조사를 통해서 우리시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건설부에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 교차로 50개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의 유ㆍ출입 지점은 11개소, 속도 조사는 18개 구간을 조사하는데, 중요 교차로는 2일간을 하게 됩니다. 시의 유ㆍ출입 지점도 2일간을 하고 속도 조사는 6일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 교차로 50개소를 2일간으로 하는데 하루에 15시간을 합니다만, 1개 교차로에 평균 인원이 10.4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차로 교통량 조사만 해서 1,040명이 소요되어가지고 인건비를 보통인부로 계산해서 3만 4,360원씩 계산하니까 3,573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시의 유ㆍ출입 교통량 조사도 마찬가지로 11개소에 2일간 6명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약 453만원, 속도 조사도 현재 18개 구간입니다만, 6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도 조사는 3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하면 1,113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전산처리비라든지 교통통신비, 재료비, 용역을 하니까, 속도 조사 차량 임차라든지 인쇄비 해가지고 8,000만원이 소요금액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최소화 해가지고 이번에 8,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용역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본다면 교통 관련 기초용역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한두 번 계속해 온 부분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매년 해 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가능하면 이러한 용역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용했던 용역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시로 본다면 여러 가지 환경적, 여기 용역조사는 기초용역조사 어디에 근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시가 교통의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용역조사를 할 시점이 오기는 왔습니다. 2순환도로, 도심철도 이설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용역조사를, 말하자면 속도의 흐름 같은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기초조사용역을 의뢰했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용역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통 연구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조사용역을 매년, 물론 정확히 하려면 매년 실시는 해야겠지만 재정이 빠듯한 우리시의 형편으로 본다면 용역조사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용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안 하고 작년도 것을 이용한다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보면 매년 실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자체는 자체대로 매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인 용역조사군요. 매년 한다면 관례적인 용역조사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8,000만원의 용역비는 매년 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중소 시는 도에다 보고를 하고 대도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 관련 연구부서도 있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연구 부서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들이고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사람으로만 할 수 있다면,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중장기계획 용역이 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타 시ㆍ도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한 2억원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번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용역별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언제 용역이 완료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년안에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말하자면 단순히 우리시가 어떤 교통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조사보고용으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보고도 보고이고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매년 수립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건설교통부에 매년 보고하기 위해서 이것은 관례적으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 법적으로는 매년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보고고 또 반면에 우리시는 시대로 매년 교통량이나 속도를 조사해서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용역조사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이 학술용역인데 지금 교통량 조사, 또는 차량 속도 두 가지만 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두 가지만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 위반이라든가 사고다발지역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단 두 가지만 학술용역으로, 교수에게 주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학술연구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분들이 직접 나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분들이 나오고 교통량 조사라든지 속도 조사는 사람을 써가지고 일일이 고정시켜서 상황을, 시간대를 조사해야 하니까 사람을,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나와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차량 속도 조사를 하는데 학술용역인데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대개 보면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을 쓰니까 금액을 깎아야 한다고는 이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는데 왜 두 가지만 줍니까? 8,000만원인데 이틀이라고 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틀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이틀하는데 이 용역조사가 다 되겠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중요 교차로는 이틀간 평일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용역문제, 교통 관련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꺼번에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교수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학생들 보내서 한 이틀 어디 가서 있다가 와서 보고해 버리고 끝나는데, 누가 나가는가, 우리시에서 불러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감시를 해야지요. 학생들 보내면 학생들이 가서 놀다가 와서 보고하면 끝나는 거에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어느 모 교수는 구조조정 용역을 구청 것을 줬는데 엉망으로 했다가, 광산구청 것으로 했다가 똑같은 것을 가져다 줘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용역비만 받아먹는 거에요. 그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술용역이라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가지만 주지 말고 우리 광주시에서 교통위반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밀리고. 지금 백화점 근처에 가면 2차선, 3차선, 4차선이 세일기간 때에는 전부 되어 있어요. 그 길을 통과하려면 보통 30분은 있어야 통과합니다. 신세계 갈 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 법규위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데까지 다 줘야지요, 두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나가는가, 매일 나가도 용역회사에서, 물론 우리시에서 돈을 주지만 감독을 우리시가 해야 돼요. 그날 누가 나가는가 불러다가 우리시에서 교육시켜서 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학생들 보내가지고 학생들 빵집에 들어가 있어버리고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언젠가 기간을 봐서 꼭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따라가서, 누가 가는지 몰라요. 교수가 갈지 학생이 갈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 연구진들도 있고 직원들도 풀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고다발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물론 연구비라는 것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주로 인건비가 주인데,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면 그만큼 용역비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고다발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통계상으로 나와야 하지 현장에서 며칠간 조사해가지고는 어디가 사고다발지역이다 하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교통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라든가 현대, 신세계 백화점 교통영향평가가 다 있어요. 그때 평가기준하고 지금 운행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거지요. 언제 일요일, 토요일 세일기간에 세 개 백화점을 가 보십시오, 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선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세계 같은 데 터미널 쪽에. 3, 4 두 차선, 아니 세 차선까지도 신세계에 들어가는 차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운암동에서 백운동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은 이 자리에서 30분 내지 40분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가서 보세요. 앉아만 계시면 안 되니까 시간을 내서 가 보시고, 또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범칙금을 내면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 범칙금은 교통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교통시설을 하려면 시에서 돈을 내고 청에서 허락 받아서 시설하잖아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적극 건의를 해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그 돈 가져다 경찰청은 무엇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건의해서 그 법을 바꿔서라도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서, 왜 돈은 우리가 내고 자기들 허락 받아서 우리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국가적으로 그것이 문제이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자꾸 해야지요. 국장님께서 사고다발지역은 경찰청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사고가 많이 나면 그 지역은 개선을 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은 예산범위내에서 단계별로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라고 그 동안에 통계되어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도 이런 것까지 줘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을 아홉 번째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했어요. 지금 산출에 나와 있는 10억원이라는 액수는 9차 시설확충에 필요한 금액이 10억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연동화 사업과 관련된 9차 확장…….
선정
박선정위원
연동화 사업인데, 9차 확장으로 마지막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계속해 나갑니다. 교차로 별로 계속 해 나가야지요. 시내 중심지를 중심으로 주로 교통량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연동화 사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수반이 못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교차로 477개 중에서 현재까지 288개 교차로가 연동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단계별로 교통량을 봐가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현재 확보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10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실시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10억원이라는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 2001년도에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의 연동화 사업인 시설확충비로써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9차인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되고 있는지 각 항목으로 해서 총액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보센터의 인원은 경찰하고 우리시 직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 직원들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경찰은 몇 명이고 우리시 직원은 몇 명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경찰이 15명, 시 직원이 14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는데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입찰합니까?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줘 버립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 관련해서 용역하겠다 해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 버리는 것입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이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교통 문제 용역은 우리시에 윤 판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교통 문제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연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라든가 속도 조사는 그때 그때 시간대별로 해서 이틀간, 6일간을, 주로 인건비 성격의…….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알아요. 인건비 성격이라고 하면 우리 교통연구하는 윤 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방청석에서 “입찰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입찰합니까? 그런다면 됐습니다. 그냥 줘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이런 것을 입찰 안 하고 그냥 교통 관련 교수한테 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도심철도이설 및 제2순환도로 통과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창마을은 도심철도 신설과 제2순환도로 공사구간에 접하는 지역으로 주민피해보상은 서창에서 대촌간 제3구간 순환도로와 보조도로 연결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장대레일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15가구에 23세대만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공동회관까지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한다면 그 지역을 주택개량사업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환도로하고 도심철도하고 양쪽에서 싸고 있기 때문에 섬처럼 ― 위치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 푹 빠진 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수우려가 있고 또 양쪽을 싸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간접보상 차원에서 마을공동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 특히 안성례 시의원님께서 많이 주장을 했고, 당초 금년에 7억원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부지 위치 관계로 해가지고 전 구의원하고 현 구의원하고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1억원만 남겨놓고 6억원을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류를 해 왔던 것인데, 당초보다는 1억원이 줄어든 6억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간접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원하고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대로 주택개량사업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도 검토를 했는데 기반시설만 가능하고 그 사람들은 주택개량을 하면 집까지 지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 줄…….
후진
김후진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것이지 실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2순환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심철도, 물론 순환도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도심철도와 인접한 마을에 대해서는 간접보상 차원에서 4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기 2억원은 확보되었고 2억원은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5개 마을에 대해서 경로당 지어주는 것. 이렇게 간접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상의 보상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는 없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창마을 14호 관계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서 집을 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제기의 내용이. 그러다가 시로서는 기반시설, 도로나 상수도 이외에는 해 줄 수 없다, 집은 개인부담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력이 부족해서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이 백진마을 공동회관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뒤에 서창동 경로당 확충문제는 사실상 복지차원의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는데 1차로 5개 마을만 마을당 1억원씩 요구해서 5억원만 해 달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2억원이 섰고 이번에 2억원 해서 4억원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마을이 추가로 더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경로당 하나에 1억원씩 한단 말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를 1억원씩 해 주는데 그 내역을 보면 5개 마을 경로당 시설에 5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확보와 경로당을 네 군데는 30평씩, 한 군데는 60평을 짓는데 5억 4,300만원인데 5억원을 지원해 주고 4,300만원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을 해 주신다면.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사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이 피해보상요구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동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선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사도 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5개 마을에 대한 복지시설은 사실상 보상차원의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털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지차원의 지원은 해 주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2억원을 복지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조정과정에서 도시계획과로, 복지과에 있는 2억원을 삭감하고 이쪽에 기존 2억원에 2억원을 더 보태서 4억원을 세워놓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간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상차원이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복지 측면이라면 이 예산이 여기에 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단된 것은 우리 도심철도 때문에 발단이 되었고 또 성질상으로 보면 복지 측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이렇게 주민들을 달래나가는 방향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 나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지금 우리 두암동 같은 경우도 제2순환도로가 지나갑니다만, 거기에도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 제기했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됩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사실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가 철도에 근접해 있는 마을들입니다. 120m, 180m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두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20m도 안 되지요, 떨어진 거리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폭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시 교통혼잡 비용이 95년도에 1,600억원이고 98년도에는 4,4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혼잡비용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차량 10부제를 실시해서 교통혼잡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 때 승용차 10부제 시행 홍보 플래카드 및 홍보 전단 제작에서 150만원이 서 있고 승용차 10부제 시행 홍보 계도를 위해서 급량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회 추경 때도 차량 10부제 시행에 따른 서한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405만원, 그리고 각 구청에 4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10부제와 관련한 예산이 계속 방만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차량 10부제는 장기간 실시로 실지 준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실효성은 정말 의문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10부제 시행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량 10부제를 시행해야겠다는 것은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일반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것이 10부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부제에 대해서 IMF 이후에는 상당히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약 60%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IMF 터진 이후에는. 그런데 조금 IMF가 벗어났다 한 이후부터는 정말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이 10부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을 당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10부제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불을 당겨야겠다 해가지고 금년도 3회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가지고 3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유관기관도 불러서 회의도 해 보고 이런 시책들을 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잡혀야지 광주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시민들의 참여가,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기름값도 오르고 겨울철에 난방비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10부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경제통상국에서도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0부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면서, 또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봐야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특히 승용차 10부제 관계는 최근 9월 29일에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기획실에서 주관이 된 토론회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눠드린 책자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 시ㆍ도의 그 동안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활성화 대책 관계를 연구해서 토론회를 한 두 시간 이상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를 해 보겠다,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문제는 시민 참여문제인데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런 이야기고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인 플래카드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방금 이야기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한가지는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에 마을버스 횟수를 늘려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대중교통활성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나가야 결국은 자가용 차량이 억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자나 시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업자는 업자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차량 보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타 시ㆍ도,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융자 아닌 보조금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장님 뜻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됐습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이번 예산 1,500만원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비엔날레 행사로 해가지고 예측을 구청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을 때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판단할 때 구청으로 하여금 협조할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문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12시 51분
12시 52분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