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업무시설로 해서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건축계획 3.3%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1.7% 수준으로 해서 7,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조정이 된 액수입니다.

당초에 1억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조정된게 약 7,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는 제가 소방과장을 하면서 이 관계를 예산편성지침이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종시설의 5천㎡미만의 설계 요율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것이 1억 4,000만원 넘게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기준없이 반액 50%를 삭감해서 50%만 세워줬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당초에 우리가 뺐던 설계비를 가져야 완전한 설계가 되고 완벽한 설계에서 건축이 되는데 50%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설계하는데 용역을 주는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증액이라든지 이러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것이 2회추경, 앞으로 있으면 결산추경밖에 없는데 결산추경에 다시 이 모자란 부분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설계이월을 한다고 그러면 남부소방서 신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신축을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기간내에 건축 완공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가 이번에 올려준 설계비가 과연 최대한 긴축을 해서 최소한으로 올린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도 시 재정난을 검토했든지 어쨌든지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50%를 삭감해가지고 해주다보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반 위원님 말씀은 이 설계비를 주면 설계를 하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완벽한 설계다 하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다 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100% 관련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혹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다만 2, 30%라도 더 추가되면 이 설계비 가지고 플러스, 알파해서 완벽한 설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그러니까 보통세 수입액 평균 결산액의 0.2%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재난관리기금 현재 조성된 게 99년도에 4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 그리고 2회 추경 현재 1억 8,8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추경까지 확보하면 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조성 목표액이 19억 1,000만원입니다.

19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이율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간부가……. 금년도 이자율이 연 7%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적립금이 96억 2,600만원입니다.

예. 금년도분까지 하면 45억 7,4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조성실적이 그렇습니다.

재정상태 때문에 현재 47.5%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들은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 세운 것은 현재 없습니다.

나종욱 재난관리과 방재담당 나종욱 사무관입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목표액이 있습니다. 3년치의 보통세의 결산에서 0.8%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매년 하거든요.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형편으로 감액을 시켜가지고 현재까지 이번 2회 추경 2억 5,400만원까지 확보를 해도 67%밖에 안 됩니다. 결산추경에서 나머지 32.5%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욱 현재 2회 추경 2억 5,400만원을 합하면 67%입니다.

나종욱 예. 금년도 목표액 27억 5,400만원 중에서 2회 추경 2억 5,400만원을 확보하면 17억 5,400만원이 되어가지고 67%에 해당됩니다.

나종욱 목표금액은 매 연도마다 보통세하고 틀립니다.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 것이 틀립니다.

나종욱 계속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재해응급 조치 해 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4억 1,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종욱 시금고에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나종욱 저희들이 제일 고 이율로 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18%짜리인가 했는데…….

나종욱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부서에서 점검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업무시설 여기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해서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북부소방서의 현관하고 들어가는 복도 계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면적이 지금 1,000㎡, 바닥면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억 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1억 1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지방직 공개경쟁임용시험 미실시로 인한 수입증지 수입 3,000만원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 결과 예상 인원에 못미친 응시인원으로 인한 증지수입 200만원이 감되었으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금년부터 시에서 실시함에 따라 그에 따른 증지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0년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북구청에 지원한 행자부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7,300만원보다 5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6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봉급인상분 700만원과 청원경찰 피복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부터 실시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따른 운영수당 등으로 1,600만원과 금년 말 직권면직대상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로 4,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60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1억 2,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공무원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대여 장학금 일시상환액 증가로 인한 부담금 9억 7,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9,800만원으로 민주화보상업무 추진관련 수용비ㆍ임차료ㆍ포상금으로 390만원, 민주화 보상팀의 사무용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0년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북구청 지원사업비 6,000만원과 시 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4,200만원으로 의원사무실 칸막이 변경설치 공사비로 1,400만원과 의회 상임위 바닥타일 교체비 1,200만원, 전기인입선 보수공사비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청사내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고 분리수거용 쓰레기장 설치비로 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상대책관리비 증액 100만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민방위비상대책과 전문직의 봉급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급 공무원하고 연구직 시험이 실시가 안 되었고 소방사시험, 그리고 9급공무원 시험 이 세 가지 분야가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9급공무원이 안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지방공무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이 계속 감축됨으로써 신규 공무원 채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감소로나 명예퇴직 등으로 해서 퇴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금년에는 다소 9급 공무원이라도 채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하위 기능직이 많이 감축됨으로써 기능직을 우선 구제하다 보니까 9급 공무원 채용까지도 실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7급하고 소방사는 시험을 실시를 못했고 사회복지직 시험을 연초에 했습니다만, 응시인원이 적어서 1,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수급계획을 보다 더 충실히 해서 세웠다가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예. 지금 기존에 쓰레기 소형소각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환경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난 8월부터 쓰게되면 법에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철거를 해서 고물로 폐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분리저장시설을 간이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95년 6월 1일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비용이 2,600만원 들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가지고 저런 소형소각로를 주택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하고 폐기물, 재활용품도 유형별로 분리칸을 하고 또 거기에 쓰레기 수도관까지 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거기서 바로 세척도 할 수 있게 한 간이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고물로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감정료까지는 별도로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부의 공공분야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각 자치단체의 초과현원을 모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상수도본부를 제외하고도 기능직 현재 50여명, 일용직 66명, 우리시청하고 사업소에서 직권면직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대상자 선정 작업이 이달중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분들이 다른 분야에 전직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을 시켜서 민간분야에 전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사설학원에 컴퓨터라든지 자동차정비, 요리, 미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과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해서 12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일용직 66명은 확정되어 있구요. 기능직을 60명 잡았는데 그 후로 몇 사람이 명예퇴직 등으로 해서 감원요인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두 51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교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일용직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전직을 지원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개 수강기간이 강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추경이 9월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