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중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지난 제93회와 제94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던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정 및 수급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써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ㆍ공포되어 국가로부터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개시 등 시행준비를 하였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총 대상은 2만 3,743가구, 5만 7,470명입니다. 기존 보호자는 1만 8,042가구, 신규로는 5,701가구입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급여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2000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급여신청 접수 및 조사, 수급자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 및 금융자산 조회, 근로능력 및 의욕, 기타 가구 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급여신청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써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이하인 가구입니다. 월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32만원, 2인 가구 54만원, 3인 가구 74만원, 4인 가구 93만원, 5인 가구 106만원, 6인 이상은 120만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2,9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입니다. 이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을 차감한 차액만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부로 지급합니다. 이 재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전용 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나 전용 면적이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임차가구, 토지는 농업종사 가구 중 시ㆍ도별 농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소유가구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인 경우 승용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승용차를 소유하였더라도 1,500cc미만 승용차로 직접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 선정전 조치사항으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했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심의결과 통보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자 선정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상별 선정 내용은 실제 조사 대상은 2만 3,743가구에 인원은 5,747명입니다.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1만 9,444가구에 4만 5,975명으로써 조사대상의 81.9%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 대상은 5,15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보호와 한시보호 합해서 1만 8,042가구에 4만 2,805명이었는데 수급대상자에 포함된 자는 1만 5,672가구에 3만 6,616명으로 86.9%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 급여 신청자는 5,701가구에 1만 4,665명이었는데 조사 확정대상자는 3만 3,777가구에 9,359명이 확정되어 66.3%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존생활보호자 대비 7.5%가 증가되어서 1만 4,700가구에 3,17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국 선정률은 98%입니다. 우리시 총 인구대비 3.43%가 선정되었고, 전국은 평균 3.15%입니다. 기존생활보호자 중 선정제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13%인 2,370가구 6,189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여기에 소득 기준 초과자는 890가구에 2,488명, 재산 기준 초과자는 986가구에 2,843명, 부양의무자가 있는 자는 494가구에 853명이었습니다. 신청 제외자 및 조건부 수급자 향후 대책은 근로능력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부여를 하고, 소명하였으나 구제되지 못한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 실태의 정기적인 확인으로 필요한 경우 재조사 및 수급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5,153명에 대하여는 구별 지역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 11월 중순까지 가구별 지원계획 통지 및 자활지원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누락자 등 신규 신청기간은 연중 계속해서 접수를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조사 확정계획에 보니까 이게 생계비 선정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선정기준 초과자들 말씀하십니까?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10월 1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된사람은 크게 무리 없이 가는데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선정제외자는 일단은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해도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고 능력을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다른 대책은 없구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정한 기준 외에 다른 변동이 있어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수준 이하로 되게 되면 우리가 조사해서 바로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 지역보다 광주가 상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은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차명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예금해 놓은 그런 것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저학력자들이 많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굉장히 극빈자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선정자에서 제외가 되면 우리시에서도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확정되기 전에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누락된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소명기회를 주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탈락되었는데 혹시 이 선정에 불만이 있다거나 무슨 착오가 있어서 당신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잘못 선정되어서 불만을 제기한 건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재조사를 해서, 항상 조사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달부터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생활실태를 계속 관리하지요?

예.

문제는 그 분들이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정에서 제외된 분들이.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정문에서 또 농성자들이 왔는데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은 공공근로에 편입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실태를 계속 관리하면서 생보자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수급자 관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해당이 되면, 이게 해당이 되면 언제까지 입니까?

보통 1년 단위거든요.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변동이 있어서 제외를 해야한다면 제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변화가 생겨서 포함시켜야 한다면 포함시키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 생보자의 13% 2,370가구, 6,189명이 탈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생보자가 탈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소득 기준이 초과된 것, 재산 기준 초과된 것, 부양의무자,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6,189명이 탈락되면 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하거든요. 기존에 생보자의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탈락이 되면 나중에 이게 사회문제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생보자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단 말입니다. 기존에 계속 받던 사람들이 안 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너 가지 기준에 대해서 선정하셨는데 선정하신 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선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많은 탈락자들을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줄 것이냐, 그것도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생활에 문제가 없는 가정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기준한 경계선에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지침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락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이나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지요?

중앙에서 전국 금융기관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계좌조사를 했거든요. 그러한 근거하에 그 분들이 당신은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탈락되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무엇인가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시급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의 소명기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해주어야지…….

제도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소명을 받아서 재조사를…….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관이 하는 것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관에서 하는 것을 이러한 분들이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에 위원회가 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조례를 제정 안 하렵니까?

선정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은 전부 구 사업입니다.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그 양반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지요. 소명기회를 주려면 무엇인가 조례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명기회를 주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관에다만 하면 뭐합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요, 이것은 큰 사건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370가구 6,189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은 잘 안 믿는다니까요. 나중에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기회를 드리는 사항은 이번에 전산조회라든지 해 가지고 금융재산이 있었는데 탈락이 예정되어서 그 금융자산으로 인해서 당신이 탈락이 되니까 소명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이게 문중 돈이라든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이 소명이 되면 저희들이 구제를 해줬고, 그렇지 않고 소명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억울하게 탈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산기준은 초과하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산기준 150%의 범위내에서 구 기초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례자로 해서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하거든요. 그 법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것은 해줘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위의 지시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답습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민선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줘야 한다 이거지요. 그러려면 무엇인가 생활보장위원회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소명기회도 주고 조금 나쁜 말로 해서 분풀이도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언로가 막혀버리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제는 전 국민 합의를 토대로 해야지 정부의 지침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도 이제는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고 정부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대해 정부에서 내려온 문건이 있으면 서류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서 정책적인 것을 그럽니다만, 문제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확정하는데는 재산조사나 금융자산 조회,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외된 사람을 소명기회를 줌으로써 다시 구제하는 방법,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선정이 되었는데 과연 거기에서 발췌해 내서 선정을 제외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기서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가구는 제외된다 했을 때 과연 15평 면적을 가진 주택이 담보설정이 되었을 경우 그것은 공제됩니까?

담보라든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부채의 기준이 있을 때는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다. 적절한 가까운 사람 명의로 담보 설정해 놓고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조회로 해서 발견할 수 없는 채권보유라든가 정부 발행, 지방채 발행,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을에 오래 살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보를 통해서 조사해서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사할 때 동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보조자로 해서 자원봉사자, 통ㆍ반장까지 자원봉사 형식으로해서 같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대상자가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는 극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정제외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의무적으로 최대한 얼마를 주냐,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며칠간 정도를 최소기일로 봅니까?

공공근로는 분기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공공근로 참여일수를 며칠간으로 보느냐, 최소한은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루 이틀 일시키고 그만 둘수도 없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월 20일 기준으로 분기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구제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인 이상 가족의 경우 120만원 소득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6인 이상의 가족 수를 가진 호수에서는 120만원 소득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제가 되는 것이지, 30만원이나 해서 근로사업비를 타 가지고 한다면 구제하는 의미가 없다.

그게 우리한테 제외 된 사람은 1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120만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있어서 100만원만 소득이 있다든가, 110만원만 소득이 있다든가 할 때는 그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에 제외된 자는 하등에 공공근로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사실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취약 계층으로 그 동안에 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소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정 제외된 자는 현재 근로사업에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 공공근로사업은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방침에 공공근로에, 그리고 제외된 이유도 소득이 월등하게 높았다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한 사람은 할 필요가 없고 경계선에서, 차 상위 계층은 공공근로 사업에…….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 제외자 조건부 수급자 향후 대책해 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하러 항목에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비가 48억 7,400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6만 9,000원이…….

아니, 그 부분은 예산이고 이것만 하고 하시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3억 7,800만원보다 5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입장료 4,200만원,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 보육실 위탁료 등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조사 활동비 및 수급자 생계비 48억 7,700만원과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아동급식지원, 모자보건관리 등으로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으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7,700만원과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주민 고혈압, 당뇨 관리 등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8억 1,000만원보다 8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활동비 및 수급자 생계비 54억 8,6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8,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8억 9,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아동급식지원 등으로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사업비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등으로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노인교통수당 2억 4,900만원,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편익부대시설 1,500만원, 화장장 및 제2시립묘지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철도 및 탄약고이설구간 경로당 확충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국고보조 사업비로 1366 종합상담 네트워크 운영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였고,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로 모자관리 및 주민고혈압ㆍ당뇨 관리 등으로 6,300만원 증액 되었고, 자체사업비로 냉ㆍ난방기 구입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운영예산은 경상경비로 봉급조정수당 계상 1,400만원, 여성발전센터 일반운영비 등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로는 여성 1366 통신망 구축 및 운영비 등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수영장운영 민간위탁금 1억 2,700만원, 수영장개관 관련 비품구입비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고보조사업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34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 3,900만원보다 42억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험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금 34억 1,4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추가지원금 4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 다음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분야 먼저 합시다.

그러면 먼저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세입분야에 보면 여성회관 수영장 입장료가 3개월해 가지고 4,220만 8천원 나왔는데 그것이 양림동에서 수익을 올린 것입니까?

여성회관 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점순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거기는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입장료입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요?

예.

지금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상…….

안 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3개월 것을 잠정적으로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3개월 것이면 10월, 11월, 12월 아닙니까? 10월달에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정상가동이 되어야 그 여열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수입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 작업할 때에는 가동이 안 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동이 안 된다고해도 수정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해놨다가 만약의 경우 안 되었을 때는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결산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수입을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난에서 쓰고 남는 것을 바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뻔히 연말안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3개월 입장료, 양림동에 수영장이 있나 했는데 수영장이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위탁체결할 때까지도 소각장이 안 되리라고는 예상 못 했던 것인데 나중에 직접 당해서 개소식 때 하려고 보니까 난방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수입료를 잡아 놨는데 문제는 올 연말 이전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바로 밑에 월동용김장비 47만 4천원이 있는데 98년도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잔액이 98년도분이 왜 이제 수입에 잡혔지요?

98년도분이 99년도 초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정산이 늦게 되어서 금년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서 국고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9년초에 되었어도 99년 정리추경에는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 2차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늦는다고해도 98년 2차분의 사용잔액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런 행정처리를 했는가요? 돈이 그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그 동안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불용처리입니까? 사용잔액이 있는데 왜 불용처리를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결산이 잘못되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시고요. 더 이상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밑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1,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현황이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우리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가 법률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기관이라든가 그러한 곳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촉진단을 구성해서 돌아다니면서 장려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장애인총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15명, 장애인단체 20명해 가지고. 활동은 편의시설설치홍보라든가 미설치 부적정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신고도 하고 독려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이 돈은 교육비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사무요원 1명 인건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활동비,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억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1차 추경 때 1억 4,100만원을 추경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동에 조사요원들한테, 이번에는 구ㆍ시 담당자들입니다.

수급자 조사가 되어 있지요?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각 구별로 인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말씀해 주세요.

담당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수급자 말씀하십니까?

각 구별로 인원이 파악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구에서 제출해 준 것을 집계 낸 것이기 때문에 구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동구가 1,988가구에 4,217명, 서구가 3,685가구에 9,281명, 남구가 2,245가구 4,847명, 북구가 7,153가구에 1만 7,741명, 광산구가 4,378가구에 9,898명입니다.

그러면 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각 구별로 지원금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생활실태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처음에 기초생활보장조사결과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별로 기준이 있거든요. 1인 가구에 32만원 했으면 1인 가구는 32만원 중에 자기 소득이 20만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료라든가 TV, 그런 세금 면제혜택 받는 부분들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각 구별로 수급자하고 각 구별 보조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해 가지고 금년 1차추경 때 2억원을 승인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억원 전액을 감액계상해 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도심철도 이설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복지사업이면서도 주민 숙원사업에 따른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올리는 것이 맞겠다해서 여기서 제하고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효령동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사업부서에 세워지기도 한데 이번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로 이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금년 6월 3일 추경에 올라와서 계상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방 3, 4개월도 안 되었는데 소관이 바뀌어서 넘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는 행정계획,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4개월도 안 되어서 넘어갈 것을 왜 여기서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느냐, 그것이지요. 앞으로는 행정이 신뢰성을 갖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센터 운영 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남구 봉선동에 사회복지법인 인애에서 한 군데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북구 동신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동원에서 하고 있고요. 북구 일터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3개소라고 했는데 이번에 8,095만 2천원은 북구 동신자활후견기관과 북구 일터자활후견기관 두 곳에만 배정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왜 3개소라고 했습니까? 2개소라고 해야지요. 이번에 두 곳만 주는데 왜 세 개소라고 했냐 이거지요.

경정에 프러스가 되니까…….

프러스가 아니고…….

기정예산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기정예산대로 따로 받았고 추경에 나오면 두 곳만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세 개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보면 세 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예산 8,000만원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구요.

그렇지요. 이건 부기가 잘못되었지요. 두 개소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두 개소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향후 2001년도 중앙정부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70개에서 200개로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고용안전센터는 현재 122개에서 136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활후견기관 한 곳이 100명에서 300명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세 곳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추가 확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우리가 중앙에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구에 1개소씩 그렇게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한 개구에 한 개씩 운영하도록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북구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면 북구같은 경우는 두 개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현재 북구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두 개소를 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각 구별로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두 개 더해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국비가 70%구만요. 시비가 30%구요. 그러면 70%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당히 힘을 써야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을 늘려야지,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대로면 약 300명 이상씩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각 구별로 최대한 한 개씩은 확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에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믿고요.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운영 8개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양로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등 수용시설입니다.

선정할 때 8개소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허가를 받아서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나갑니까?

수용자들이 기존에 무의탁 노인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설장 책임하에 생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대상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설에 무의탁 노인들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시설운영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중복될리 없다는 것이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남구하고 광산구가 기정예산이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여기가 16억 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남구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있습니까?

국비ㆍ시비가 있는데 양림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16억 1,400만원을 내서 국비가 3억 8,300만원이 와 있습니다. 1개소당. 그리고 시비로 1개소당 4억 4,800만원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고 구비에서 4억 사천 칠팔백만원씩 지방비의 50%씩을 구하고 시하고 나누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비 부담이 총 13억 4,6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자비는 예산내역에 안 뺐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8억 9,500만원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사업계획을, 설계를 시작해서 착공을 해야하는데 연말에 하게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국비도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재원 내역을 예산실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구비 부담률은 2001년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에요. 그런데 시비부담을 금회 추경에 8억 9,500만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국비가 와 있는 상태에서 또 5억원은 양여금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 자료를 보십시오.

광산구는 국비를 타왔습니다, 양여금 5억원을.

우리 남구는?

남구는 아직 안 타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미 양여금하고 구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고 남구는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양여금은 지금 광산에서…….

광산구만 따왔으니까 그러면 광산구만 사업을 하게 해 주어야지, 똑같이 시비를 넣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구는 국비를 못 가져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복합건물로해서 양여금을 별도로 5억원을 해가지고 자치센터로해서 같이 복합건물로 짓고 있구요. 남구 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순수한 단일 형태의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국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4억원이 왔습니까?

와 있는데 사업비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해야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확보가 된 후에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회복지관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필요성 및 효과에 “저소득 주민,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 지역 사회주민 복지 향상”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관에 과연 이 분들이 가시냐 이거에요. 이용을 얼마만큼 하냐 이거에요. 제 생각은 여성발전센터도 사실 양림동에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다 수십억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할 곳을 먼저 알고 해야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첨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주민들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이용할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첨단은 꼭 필요하고, 양림동도 주변에 민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도 교통도 불편하고 복지관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 옮겼지 않아요. 여성회관 일부를 남구복지회관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여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실 분이 자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고 땅도 구입을 해놓고 그랬거든요. 법인체로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안 하고 자기 땅에 법인체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첨단 말씀하셨지만 첨단은 불과 입주한지가 3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남구같은 데는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남구 1개소 있거든요. 인애.

인애복지관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큰 복지관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러한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페이지를 보면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은 지상 3층 1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이 약 825.37㎡인데 현재 하려고 하는 데는 2, 3층에 베란다 채광공사를 하고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1일 600～7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이 시설들이 더 공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베란다하고 옥상에 노인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이ㆍ미용실이라든가, 세면장, 당구장 등 그러한 편의시설을 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완 예산입니다.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만든다? 가능합니까?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구 노인복지회관도 옥상에 되어 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인복지회관 옥상들을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타당성을 조사해 봤습니까?

예. 상당히 높습니다.

18페이지, 주민 고혈압ㆍ당뇨 관리 4개소가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거기는 서구보건소가 거점보건소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서구보건소를 빼고 나머지 보건소 4개소입니다. 동구, 남구 북구, 광산.

예산 이것 가지고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해소할 만한 예산이 됩니까?

이게 기금에서 내려온 것인데 보건소당 88만 8천원씩해서 355만 2천원입니다만, 이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관리하는데 주민들에게 치료목적은 아니고 강사료라든지 교육홍보비입니다, 건강교육하는데.

일반병원의 중병원 정도의 무료 고혈압ㆍ당뇨 치료 이렇게 붙어있는 데도 있던데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데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 없이 병원 자체내에서 봉사로 한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백운동 외곽도로 사거리에 동아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보면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만나 뵙고 효과도 분석해서 다른 병원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점 있으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750여군데가 현재 있는데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지역, 그 다음 농촌지역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단지는 애초에 설계하면서 경로당이 들어서 있고, 거의 다. 그 다음에 문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여기가 경로당이 주로 서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거리에 인원은 얼마의 최소한의 기준을 둡니까?

등록을 받거든요. 등록은 한 개소당 20명의 노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리제한 없이?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리제한을 어느 정도 두면서 시설을 확충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할 것이다. 왜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집에서 안 나오셔야 합니다. 돌아가실 양반이 나와서 다치기나 하면 어쩝니까?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나와서 경로당을 이용하거든요. 그 분은 최소한의 운동량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밥 먹고 경로당 갔다 집에 옵니다. 최소한 운동이 얼마정도냐, 이것도 연구를 해서 거리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 또 농촌지역은 노인 7명이나 8명 있는데 경로당 마을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일생을 노동에 지쳐서 운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등산하는 것 봤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운동량이 무엇이냐, 밥 먹고 경로당 갔다 집에 오는 것이 운동량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운동은 시켜줘야겠다는 거리 제한은 있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흔히 법정동 마을 하나에 경로당을 지어버리는데 바로 밥 먹고, 마당앞입니다. 거기 갔다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있는 자연부락의 어느 한 위치를 선정해서 최소한 밥 먹고 경로당 갔다 오는데 운동량을 줘야 한다. 또 자손들이 왔을 때 경로당을 들여다 봐야 해요. 그런데 서너명 있는 데는 안 가버립니다. 그래도 최소한 십여명 모인 데 되어야 여기는 들러서 가야겠다. 또 어르신들을 뵐려니까 무슨 음식을 사들고 가야겠다. 또 그 사람 아들은 뭐 한다더라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정보 범위도 넓힐 겸 운동량도 늘려줄 겸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경로당도 지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문제는 노인들의 특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또 그것이 싫어서 경로당을 아예 안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건강관리도 해야겠지만 본인이 가까우면 갈 수도 있고 우리 공원의 노인복지회관처럼 낮에 와서 노인복지회관 이용하고 다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다시 와서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기 싫으니까 점심을 안 먹어버리고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단점을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지침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차량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두 대 구입 예정이 한 대는 25인승 중형버스구요. 한 대는 10인승 소형버스여가지고 장애인 밀집지역을 셔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셔틀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버스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이라든가 소형버스의 경우는 콜로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소외된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리가 먼 곳이라든지, 코스에서 빠진 그런…….

그래서 콜로 전화가 오면 그런 것은 보완이 되겠습니다.

실천이 잘 되겠어요?

예. 잘 될겁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니까요.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21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센터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당 운영은 앞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다면 요리실의 연료비를 굳이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이 관련은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 조점순입니다. LNG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교육생 요리실하고 식당하고 4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탁으로 했으면 위탁한 데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각자 납부하게 됩니다. 식당은 식당 위탁 맡은 사람이 내게 되고 요리실은 발전센터에서 내게 되고.

따로따로 계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 있습니까?

예.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까?

분전기식이 있지요.

22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시설된 수영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시설관리공사에 위탁했습니까?

예. 도시공사에 위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수영장운영 일용인부임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프러스 운영비를 일체 여성발전센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됩니까?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체결의 15%, 인건비만 15명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주고 운영비는 100%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님!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를 비롯한 제잡비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만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까?

수영장 기술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그러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하려면 수영장관리고 인건비고 전부다 그쪽에서 해서 민간위탁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지 한쪽 분야는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인적사고나 물적사고가 났을 때 서로 떠 넘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체결사항에 갑, 을로 해서 책임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한계가 되어 있겠지요. 그 정도를 안 하고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그 정도는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한 곳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민간위탁을 하면 전부다 맡기든지, 아니면 여성발전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인건비는 따로 계산해 놓고 일반운영비나, 전기, 자재, 청소용품, 보험료까지 따로 계산해 놓고 그러면 관리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이게 잡아져 가야지 그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여성발전센터하고 수영장하고 공공요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그러면 수영장 플러스 우리 여성회관 합쳐서 1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료 같은 것은 그쪽에 계량기를 달면 되고 수도도 계량기를 달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량기만 달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 가가호호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까?

건물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래요. 여기서 뭐합니다만, 인건비는 인건비 따로 계산해 놓고 일반운영비까지도 따로 계산, 다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만 1억 2,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고, 제가 늦어서 앞에 17페이지를 보면 기타출연금에서 여성발전기금 1억원 출연한 것 있거든요.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이번 추경에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매년 97년부터 6억원씩 5년간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97년도 6억, 98년 3억, 그리고 99년도는 IMF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목표달성을 못해서 1억원을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세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목표달성을 못하지요. 30억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액수가 출연금이 적습니다.

시비출연만 30억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부금품규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못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구요.

이번에 1억원을 출연하면 총 얼마가 됩니까?

11억원이 됩니다. 24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11억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아직도 길은 상당히 멀구만요.

예.

1억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겠네요?

필요가 있지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년해서 30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 이자로 해서 여성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목표대로 하려면 그 이자로 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해서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2002년부터 광주시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연도 안에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 받아가지고 3개월 한다면 10%를 한다고 해도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내년 1년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을 더 플러스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1억원씩 모은 것도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한 것이니까 꼭 통과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동구는 7억 6,300만원이 되었고 서구는 6억 7,000만원이고 남구가 2억 8,400만원, 북구가 17억 9,000만원이고 광산구가 7억 6,000만원이거든요. 광산구, 북구 이런 곳이라든가, 동구, 서구. 동구는 인구 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 1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구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것은 구청에서 청구한 금액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얼마 정도 더 줘야 병원에의 의료비를 지급하겠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구청에 청구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계를 해서 우리 병원에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통계를 잡아서 구청별로 우리가 교육을 세운 것입니다.

동구는 그렇다 치고 남구 같은 곳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동구하고 남구는 약 12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남구에는 기존에 배정한 금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부족분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풀예산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풀 예산으로 보면 동구가 남구하고 비해서 거의 12, 3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동구에 많고 남구에 수용시설이 적어서 이렇게 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전액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