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 에서 심의하시게 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2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제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0월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중 최연장자이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이 높으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가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안광두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광두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안광두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안광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보필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두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석 위원장님, 안광두 간사 님과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국내여비에 2001년 주요업무계획 자료수집 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여비가 물론 연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기획계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과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자체보다는 인근 시군, 또는 선진 시군에 교환행정 자료수집차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백만원인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 기준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95년도에 책정됐습니다만 3억5,3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기준이 책정됐습니다만 금번 75% 수준으로 이 금액을 25%를 절감하기로 하고 75% 수준에 맞추는 금액으로 7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맨 아래 학술용역비로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의 행정편익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주민중심의 서비스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사, 즉 조사분야가 정주의식 부분이라든가 평택시정에 관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부분,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생활환경, 문화, 관광 등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이 자료를 우리 시정에 반영케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지방세수납 신용카드수수료 해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6천만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로 할 경우에 수수료를 내는 것을 연초에는 전 세목 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수수료가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체납세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해서 6천만원이 불용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 요구를 했습니다. 4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시사편찬 예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5,99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500페이지를 한 권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료수집을 해 나가는 중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1,000페이지씩 해서 3권으로 발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그리고 그 아래 정액보조는 문화원 정액보조하고 예총시지부 정액보조 477만원하고 516만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연초에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대음악회에서 2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전페이지에 48페이지도 보면 예산은 일부 다룬 것이 있어서 감을 하고, 이것은 송년대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을 뜻 있게 보내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벌 국악대공연은 당초예산에 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국악에 출연할 국악인하고 교섭을 해 본 결과 5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4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하단에 평택호관광지 안내판설치 해서 도비가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 해서 1백만원은 시설부대비, 그리고 4,900만원으로 평택호관광지 안내판 설치, 이렇게 계상 된 것인데 우리가 사실 평택호는 충남하고 접경이 되고, 사실 충남 쪽으로 가면 삽교라든가 안내 판이충남 인주면 쪽으로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것이 버스주차장 있는데 설치한지가 워낙 오래됐고 해서 이것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해서 도에서도 충남하고 비교가 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현지답사를 마쳐서 2,500만원을 주면서 시비 2,500만원을 들여서 5천만원짜리 관광지 안내판을 설치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상 이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시비 2,4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비를 플러스하지 않으면 2,500만원도 금년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남하고 비교되는 평택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은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삭감된 세출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43쪽과 문화관광과 47쪽 및 49쪽, 그리고 5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43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죠?

네.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3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평소에 우리 평택시민의 욕구사항을 파악된 사항도 있지만 우리 시민이 정주의식 부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부문, 지역경제활성화부문, 생활환경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 및 관광 등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분석해서 차기에 우리 평택시 시정시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내역과 삭감된 내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은 6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는 보궐선거에 따른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는 봉급 및 상여금 7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삭감했고, 밑창은 가족수당과 9억2천은 금년도 8월달에 본봉급에 85%를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조정수당 9억2천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3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명퇴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금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되는 6명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제역 및 각종 집단민원으로 해서 직원들이 반, 1/3 내지는 전 직원이 시간외근무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늘게 됐습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민생질서확립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 내역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집단민원이 상반기 및 중반기에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차원 및 행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직급보조비는 직급변동에 다른 부족분 530만원이고 대민활동 청경에 따른 1,539만원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원 경찰을 금년 4월부터 3만원씩 지급토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경의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역시 산출에 의해서 남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호우피해시설 은혜여중은 국도시비 해서 782만8천원이고, 그 아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 3,044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가가치세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을 신축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10% 3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부담금은 3억2천이 산출해 보니까 남기 때문에 삭감했고, 기타출연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금년도에 학교에 총 소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파악한 것 보다 공무원 자녀에 주는 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온 금액이 부족금액을 예산을 확보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민간협력업무추진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과 협력업무추진비 7백만원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밑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에 당초에 정액보조 1,6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반뿐이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8백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아래 읍면동 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는 3,740만원을 확보토록 편성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2,640만원, 월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당. 월 10만원씩 2,640만원에 따른 부족분, 당초예산에 1,870만원을 세�m습니다만 부족분 77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바르게살기 활동과 시군간의 보조, 여러 가지 면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고 70페이지에 시설비로서 궁도장 삼각정건립 특별교부세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저희 남부지역과 송탄지역의 삼각정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건립하는 비용으로 2억으로 확보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새마을 정액보조, 아가 말씀 드린 대로 역시 새마을지회의 정액보조 3,600에서 당초예산 반만 확보해서 부족분 1,8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71페이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 2,640만원씩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반뿐이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새마을활동과 시군간의 균형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한 8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시에 78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분에 대한 수업료가 아까도 자녀장학금에 대한 수업료 인상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역시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한 수업료 인상분으로 부족분을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1,318만2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통복동 마을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로 1억4천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72페이지 함정.신대 마을회관도 역시 특별교부세로 6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73페이지 일용인부는 생략을 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를 뒤늦게 올린 내용은 저희가 9월중에 직제개편에 따른 항만물류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 및 각종 기기구입비로 해서 3,958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항만물류과에 따른 각종 장비내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시청 칸막이 및 전기설치도 저희 직제개편에 따른 칸막이 설치와 중간에 전기 청사요금 및 수도요금은 전기요금 12% 인상분과 수도요금 30.5%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아래 시설비는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타 부지매입비는 당초에도 저희가 관리계획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중출장소에 스포츠센터 및 출장소를 새로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추정가격이 6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재정상 2억5천은 공시지가에 대한 예산액만 요구하게 됐고,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은 요구하게 될 예산안입니다. 75페이지는 청사주변 방수공사 및 고덕면 청사 확장에 따른 묘지이장은 다 집행했는데 남았기 때문에 775만원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6, 77페이지는 민원실과 지적민원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 및 실용경비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회 추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중 삭감된 세출예산안 총무과 65쪽과 68쪽, 그리고 70쪽과 7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71쪽에 통복동 마을회관건립 1억4천인데 몇 평 짓는 거예요?

이게 30평 짓는 겁니다.

평당 5백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평당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만 일부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평택시에서 해 준 적이 없잖아요?

글쎄, 저희도 그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자체부지가 확보되어야 우선으로 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통복시장, 이것은 시장에 특수지역으로서 우선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물론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겠습니다만 통복동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먼저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래는 공중화장실을 활용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을 활용코자 해서 30평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천부지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와서 반납한 지역도 많죠. 부지 때문에 안 돼서. 전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팽성 객사리 같은 데도 마을회관 예산이 섰다가 부지가 없어서 반납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른데, 시내 같은 데에도 부지사서 지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전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은 전례가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복동에 시장 특수지역을 감안했고, 또 우선 마을회관 보다도 공중화장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 2층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그 위에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다른 것은 없고 마을회관 30평으로만 나와 있어요.

글쎄, 여기에 공중화장실로 짓게 되면 사회환경국 소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고 마을회관이 통복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2쪽에 함정.신대4리 마을회관 건립비도 특별교부세인데 이것도 마을회관 지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지어요? 이것을?

지금 함정리하고 신대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도에 수리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특별교부세라 해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을, 이거 몇 년도에 수리했나 보세요. 국장님이.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더라도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방안내에서 하는게 타당한 것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하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파악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정협의회라는 게 지방자치가 있는데 무슨 당정협의가 필요해요?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하다든지 해 줘야 될 부분이라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 지방의회 에서는 허수아비 노릇밖에 더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다른데 엉뚱한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고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써야 될 부분은 당연히 써야 되지만, 어디서 추천을 했든 써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면 예를 들어서 전례적으로 없던 일도 다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의회 에서 의결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거기서 주든지 해야지 뭐 하러 우리를 거쳐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온 건데, 순서에 맞지도 않게, 더군다나 땅을 사 준다는 말이에요. 땅을 사 주면 다음에는 지자제가 필요 없어요. 정장선의원한테 쫓아가서 우리도 땅 사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을회관 짓는 것도 마을회관을 지으면 경로당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의 계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마을회관을 짓는 동시에 노인정은 그쪽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추진을, 그러니까 가닥을 그렇게 잡아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이렇게 엉뚱하게 전례가 없던 것을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 같아도 당장, 청북면 면소재지에 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화장실 지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마을 복판에 땅을 사서.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통복 동의 특수성과 팽성의 협의과정에서 그 분들이 보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정장선의원한테 물어 보면 정장선의원은 당정협의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북은 미워서 안 주는 겁니까? 인구 많이 산다고 거기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시에서 설명을 해 주고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내려와야지, 통복동에 사람 많이 산다고 1억4천씩, 땅까지 사 줘 가면서 마을회관을 지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건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황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앞에 배연서 위원님이나 용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서 전례가 남는 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통복동이면, 교부세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당정협의회 거쳐 갖고.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복동이면 정장선의원 선거구가 아니잖아요? 원유철의원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신대동? 신대동은 통복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신대동은 팽성 신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의 재래시장이 통복동하고 중앙동에 있는 서정시장하고 송북시장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청북이니 전례니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중앙동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중앙동 같은 데도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도 상당히 수년간에 걸쳐서 곤란이 많았던 그런 사항이 있고, 현재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중앙동에서 쓰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밑에다 화장실을 짓고 위에다 마을회관을 하자, 그리고 중앙동 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사실 요즘에 평택에 킴스가 들어 왔다, 아니면 이마트가 들어와야 되겠다, 무슨 마트다 해서 상당히 좋은 마켓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마을회관 짓는 것이 1천만원 더 올려서 6천만원입니까?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5천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했었는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짓지 못합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앞서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교부세에다 마을회관 짓는 것 6천만원, 교부세는 위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쳤든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져다주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관할 지역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 중앙동시장도 안중시장, 평택 통복시장, 중앙동 서정시장, 송북시장은 사실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여기도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두분 의원님들하고 달리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세요. 새마을회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작년도에 났죠?

금년 초에 났습니다.

그런데 3억 얼마 들었어요? 3억5천이죠?

네.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뭐라고 얘기 했냐면 새마을회관이 준공처리 되면 거기서 임대수입으로 새마을회관을 운영한다고 분명히 사항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배려로 새마을회관이 계획대로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가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지하하고 1층은 세를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런 뜻으로 건립을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이 끝난지 얼마 안 돼서 주변이 집들이 다 들어서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보행자나 인근주변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저희가 아래층하고 지하는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를 주게 되면 자체 운영비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반영이 안 됩니까? 다음부터 예산 반영이 안 되겠죠? 임대 나가면?

아이고, 세가 나가서 자체운영 되기 전 까지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삭감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다라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임을 말씀 드리며, 사회환경국은 5회 1사업소 예산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로 장애인의 숙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설계비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백미구입에 3,5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추가 소요액 48억5,4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가정복지시책추진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봉남리 묘지 수해복구사업에 3,82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가곡4리 경로당건립 특별교부세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사항은 유인물로 93페이지까지 갈음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 명사초청강연 시민대학 위탁교육비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신장1동 공부방운영에 도비지원이 되어 시비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사업으로 6,34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시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내역은 유인물로 96페이지까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 원평16통 건의사항으로 6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로 1,48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사업 대행수수료를 업체별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감액내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국내여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지방 의제 21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공도처리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채꽃단지 조성용 종자 및 자재구입비로 7백만원, 무궁화식재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진위면 산불민가피해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산사태복구비로 7,64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여성회관 사항이 되겠는데, 125페이지 교육용프로그램 구입 880만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LCD프로젝트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삭감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86쪽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설계비가 3,420만원이 서 있는데 부지매입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있는 거기다가 헐고서 다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평택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있죠? 평택역 우측, 여기서 가다 보면 삼리.

부지가 그럼 시유지예요?

현재 시유지입니다.

거기다 다시 헐고서는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부지가 몇 평이죠?

부지의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고요. 일부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서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가 지금 현재 위치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과연 장애인들을 복지회관을 지어 줘도 되겠는가, 이왕 거기를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지어 줄 수는 없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에 낙후된, 또는 그런 사창가 이런 지역에 짓는 면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 문제로 볼 때 그나마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땅값이 굉장히 비쌀 텐데 그 땅을 매각해서 그 이상의 땅을 살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거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장애인이 거기에 가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어 주시는 것이 시 행정의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장기구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여러 가지 건강체조라든지 또는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업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또는 경로당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사업내용은 노인위주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97페이지에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원평16통 것 있죠?

네.

6천만원이면 다 사는 거예요?

부지매입비로만 우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인데요?

지금 이것은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과간 협조가 된 상황입니다.

사업부서 협조는 받았어요?

네. 그쪽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요.

제가 원평동 지역구인데 사실 이런 것 알지도 못해요. 얘기만 6천만원이 올라가니까 의회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 몇 평 땅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업을 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사항은 제가 모르고요.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 쪽에서 저희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을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협조 요구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가정복지과장님 땅 6천만원이면 다 못 하는 거죠?

네. 우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2천만원 다 해줘야지요.

우선 추경에 반영을 분할해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니, 애당초에 한번에 다 해주겠다고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니에요?

재원이....

그럼 다음에 한번에 사요.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게 선심성이고 이빨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도 알지도 못해요. 몇 평 사는 것인지도.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설명을 해 주고 상황을 얘기해 주고 대화를 해야지, 이번에 안 해주면 최종석 의원이 반대해서 예산 깎였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할해서 우선 들어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이행 사항을.....

약속이행이면 다 사줘야지요. 그럼 1억2천을 올려서 다 사야지, 왜 반만 해서 다 못 사는걸 뭐 하러 예산을 올려요? 괜히 선심성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년에 본예산 에 다시 한번 다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지방환경 의제 21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환경 의제 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지금 하는 사업은 지난번까지 용역을 해서 종합보고서가 나왔고 종합보고서에 따른 선포식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방에서 환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사항이 추진이 돼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 각 지역별로 나눠서 그런 것도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일부 종합적인 데에 포함돼서 그런 것도 한 부분적으로 추진된 사항이죠.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가정복지과장님. 노인요양시설이 있죠?

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이요?

네.

그러면 노인들은 몇 명입니까?

1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승인 한 것은 11명인데, 원래 어려운 분이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주택보다는 세를 얻어서 사는 분들인데 중간에 1주일 쉬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입소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가면 정원 25명인데 25명이 전부 입소할 것 같습니다.

25명이 전부 입소를 하면 직원 5명 가지고 돌볼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국비, 도비예산을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원래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인력을 추가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11명을 위해서 1억3천, 1억5천을 준다, 투입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원래 정확히 따진다면, 시에서 직영하게 된다면 시설운영비는 여기 예산 계상보다는 상회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양시설은 위탁을, 법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는 법인에서도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도비라고 해서 받으면 운영비는 시에서 다 대야 하니까. 도 사업이라 우리 관내 불우한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원래 근본취지는 도 사업으로 유치됐기 때문에 경기도내의 노인들이 입소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입소해 계신 분들이.....

지금은 다 관내 분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에 건의를 했어요. 운영비를 보조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시비 주면서 타시군 분들을 여기서 돌봐 줄 일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말까지 인원이 다 차면, 일단 차면 다른 데에서 의뢰가 와도 찼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설이 요양시설로 해서 입소자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해서 법인하고 협의해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거기 물리치료기 장비가 좀 많습니다. 1주일에 두 번 화요일, 금요일날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화요일, 금요일날은 70~80명 노인들이 와서,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면 좋은 것인데, 다음에라도 타 시군의 노인분들까지 받을 정도라면 도에 보조를 요청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타시군을 받을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들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평택 분들만 있는 것은 일곱 분이 있어요. 그 일곱분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심사를 할 때 우리 관내 분이면 조금 여유를 줘서 우리 관내 분 먼저 채워지면 다른 시군에서 못 들어오니까. 11명이 정원인데 7명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얘기 들었어요. 방 갖고 계신 분은 집을 출퇴근을 하고 이러는 것도 있고.

실제 입소된 분들이 11명인데 거기서 자는 분들은 일곱 분, 가 보셨을 거예요. 지금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것이 몇 분이 있어요. 심사 중에 있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거의 찰 것입니다.

심사는 도지사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

도에서 운영하고 심사는 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시장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먼저 번에는 우리 시비가 안 섰던 거예요? 이게 인건비예요, 뭐예요?

네.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 근무해요?

3명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고요?

네. 이것이 보조사업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예요? 3명씩 거기 있는 거예요? 3명씩?

네. 이것은 전국에 이런 시설이 20여개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똑같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줘야지, 왜 여기다가.....

그런데 본예산 때는 국장님이 와서 하고 심의는 왜 이제서 해요?

정원배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미리 세워야지, 인건비가 인상됐으면 모를까 인상이 안 됐으면..... 다음에 94쪽요. 기타보상금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비,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YMCA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YMCA가 아니고 원평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는 대로 민간위탁을 했다가 시에서 회수해서 직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을 늘리다 보니까 당초예산 계상했던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은?

팽성도 이번에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 있어요?

지금 농성 앞에 안정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회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YMCA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몇 층에 있어요?

2층하고 3층 갈라서 쓰고 있습니다.

2층하고 3층에 문화의집이 뭐가 있어요?

전에 명칭을 수련실이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문화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직원이 나가 있어요?

직원이 고정적으로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만 하면 뭐 해요? YMCA에서 하다가 하던 것 아니에요?

팽성도 YMCA에서 했었죠.

그러게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하러 직원이 나가서 하루종일 앉아 있게 놔두냐고.

팽성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물어 봐요. 뭐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담배만 피고 맨날 아주 시끄러워 죽겠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광두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분야로 한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비로 1,800만원, 건물건립비로 1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규모도 당초에 1천평을 계상했습니다만 규모를 1,500평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억의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12억을 면세점을 70평, 사무실 30평 등 해서 100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2억을 납부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카페리를 운영코자 하는 대하고속이 3억원, 사무실 평수를 3억을 지원 받아서 임대료로 계속 까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동반도에 일조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6월달 한중해운회담에서 부 의제 로 중국측에서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의 일조항과 여객카페리를 취항시키겠다고 의제 가 들어 왔었는데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만 청해진해운에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갖는 조건으로, 임대해서 까 나가는 조건으로 1억5천을 받기로 해서 16억5천을 더 지원을 받아서 28억5천만원으로 1,500평의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음달 초까지 완료해서 금년 내에 입찰을 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30일 이전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축해서 카페리를 취항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객터미널 건립 감리비도 1천평에서 1,500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600만원 감리비를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12억을 요청했는데 16억원의 도비가 지원이 금년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는 16억원을 지원하면서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코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기존에 해운사라든지 관광공사에서 16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시비하고 해서 이것을 건립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 16억 정도를 시비를 더 부담해서 도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서부두에 3만톤급 부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30일까지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는데, 2개 부두 운영회사를 도하고 우리시하고 합작으로 운영을 맡는 안, 그리고 앞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합작으로 건설해서 그 부두운영을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항구배면부지에 230만평 부지에 물류기지를 도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류기지를 도하고 시하 고 합작으로 개발하는 방안, 이런 데를 별도 도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16억은 그때 사용하기로 하고 여객터미널은 우리 시비하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돈하고 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항만물류과, 경제진흥과, 공업과, 농축산과의 일반회계 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기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 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인 만큼 가급적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항만시설은 다 국가사업이죠?

원래는 국가사업인데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민간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아니, 평택항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자체가 다.

계획 자체는 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국가사업에 왜 시비를 보태서 이것은 하는지, 국가사업이니까 터미널이나 이런 것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리 전용부두가 당초 항만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항만부두를 개발해서, 그때는 여객터미널도 영구적인 여객터미널은 국가에서 전부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리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으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계획을 요구해서, 얘기해서 그 예산을 요구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임시터미널인데 이것을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빨리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냐, 어차피 국가에서 해야 될 건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구활성화를 위해서 여객터미널이 운항되므로 인해서 항구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측면에서 카페리호를 중국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당연히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해야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항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기득권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 시비로 시설하느냐 이거죠.

운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운영권을 우리가 하니까 터미널 자체만 운영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터미널은 국가가 세우든 시가 세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카페리호가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국가에서 건립하는 건데 당초계획에 카페리부두가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의해서 지난 7월달에 카페리호 부두를 전체 항만개발계획에 넣어 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6월3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납품이 되는데 그 용역은 카페리호 부두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게 관문 두 개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 관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배가 조수간만의 차가 9.6m가 되다 보니까 큰배가 들어오려고 하면 관문하고 바깥의 수위하고 조절하는데 수위가 높을 때는 네 시간 정도 걸리고 수위가 얕을 때는 두 시간 정도 정체가 되니까 관문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저도 내용을 아는데 자꾸 다른...... 이게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시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늦추면 중앙정부에서 할 것인데, 임시로 하는 것은, 조금 시일을 당긴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임시여객터미널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임시여객터미널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에서 했어요? 국가에서 했어요.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한 겁니다.

업체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국가에서 계획이 있는 건데. 여객터미널이.

그러면 카페리호는 아주 요원한 거죠.

요원한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본예산 에 세워서 하게끔 하는 게 시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 임시여객터미널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임시여객터미널 아니면 항구적인 터미널이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좀 늦으면 시급하다, 우선 한다,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12억 들어가지만 12억을 기간 내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항구의 부가가치라는 것은 우리 평택항을 외부적으로 알리고, 또 카페리라는 게 사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화물까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서 12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그 운영기간 내에 시에서 환수할 것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카페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페리가 들어와서 중국사람들이 어디를 갈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어디로 간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 가기 위해서.....

도매인들이 와서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항에서도 뭘 떨어뜨려 놓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을 연말까지 배면도시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화폐가치가 못하기 때문에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잘 수 없어요. 고급손님들이 카페리 타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소규모 소상인들이 와서 잘 곳을 마련해 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집단거주시설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나가서 사 먹고 조그만 것은 평택시장 가서 사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요. 그리고 셔틀버스도 남대문까지, 동대문까지 띄우고 그래서 상인들을 유치시키고, 우리도 중국 가서 사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대개 보따리장사이기 때문에 뭘 갖고 들어옵니다. 인천에 가 보시면 인천에서 들어오면 중국인들이 쭉 앉아서 물건을 팝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소규모로 들어오는 장거리 제공을 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연말까지 평택항 배수도시계획을 줘서 중간보고까지 지난번에 했고, 연말까지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80페이지. 한일우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하고 전문취업보장훈련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취업보장훈련이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아서 매월 19일날 시청으로 업체에서 나와서 필요한 직종, 기계직이면 기계직, 전기직이면 전기직, 이런 필요한 인력을 뽑으면 이것을 그 직종에 맞는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오면 그 회사에 취직시켜 주는 게 전문취업보장훈련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간호직이라든지 자동차학원이라든지 미용 등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교육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취업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은?

고용촉진이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 위에 전문인취업보장....

전문인취업보장은 그 회사에 취업을 약속하고, 전기라고 하면 전기.......

아는데, 고용촉진훈련은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냐고요.

미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죠? 교육받는 종류는 똑같잖아요? 전문인취업보장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이나 받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회사에 위탁을 하는 것하고 아래 것은 민간인이 받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시민이 원하면 훈련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생긴 일이죠?

네.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고, 또한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 받은 평택시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290명이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66명이 자퇴서를 냈습니다.

66명이 자퇴서를 내면 예산은 주고, 66명 자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만이에요?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예산은 들어갈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면 안 나가도 된다 이 말이죠?

중간에, 고용을 목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중간에 취직이 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받을 때까지만 훈련비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지정된 학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에 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용학원이라든지 컴퓨터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이 사람들이 가기를 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배정해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인원을 모집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학원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문교부로부터 인정받은 학원에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외지로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유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학원이 있으면 관내로 보내고 우리 관내에 학원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로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립이라든지 영주직업전문학교 같은 데, 기계 같은 것은 그리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제진흥과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업과도 없고, 농축산과도 없고, 공영개발사업소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 아래말 저수지외 5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와 다음장에 있는 내천~황구지리간 도로 포장공사외등 5건에 3억5천4백만원은 99년도 농림산업 실적 가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유천동 일원 농로포장등 6건은 집행잔액을 가감을 해서 정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서탄면 수월암 3리 암반관정 용수개발등 총 시설비로 13억2천7백62만9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농경지 유실매몰복구로 수해피해복구비로 3억8백3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고덕면 율포리 암반관정 용수개발비로 8억9천56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비와 오염하천정비와 하천수해복구비에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등 합해서 99억5천7백19만1천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안중간 도로건설 사업비와 고덕 국도 1호간 도로건설은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비로서 지산동 호룡교외 1개소 수해복구비,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와 전원가든에서 신성간 1차 공사부족 사업비 1억2천만원과 설해대책용 제설장비 구입, 저희 본청 2대와 양개 출장소 1대씩 4대분을 합해서 총 시설비로 45억6백48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응급복구비로써 장비 임차료 등을 포함해서 3억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팽성 소도읍 가꾸기, 안중 천주교 주변 도로개설, 안중 시장내 도로개설, 원평 2지구 주거환경 사업 등해서 시비 부담과 도비 과목경정으로 편성을 했고,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를 합해서 시설비로 4억2천6백43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 가든에서 칠원동간 공사비로써 5천만원과 오성 숙성 취락지구 도로개설은 수익자 부담금으로 4억5백만원등 3억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삭동 선진기업일원 하수도정비와 세교동 국도1호변 하수관거 개설 사업은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원평동 16통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을 편성했고, 오성면 숙성2리 배수로 정비공사등 4건은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3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서정리역 주변 하수도 정비에 9억원, 세교동 1번국도변 하수도 정비에 10억원, 신장 배수펌프장 설치에 55억4천6백14만1천원 등해서 시설비로 78억3천1백22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쇼핑몰 문약국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사업비를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사항을 중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 소규모 시설은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무리 사업입니까? 안중농협 현화택지, 팽성읍, 서탄면, 고덕면, 오성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등 본 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205페이지?

205페이지, 오성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은 아파트 짓는 업체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주변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업자가 우리 시에다 3억을 내 놓고 시에서 사업을 발주하구.

예,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북 같은 곳은 도로 가꾸기에서 3억5천을 이번 추경에 넣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빠졌는데 다른 곳은 다 해주고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도시계획 하느라고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도시계획 지역에 한푼도 투자를 안 했다고요. 안길 포장도 안 하구, 그래 가지고 올해 첨 배정 받아 가지고 5억 정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3억5천만원이면 시설비까지 되는데 그것을 짤라 버리고, 우리는 10년 동안 아무 것도 일원도 투입을 못 시켰어요. 주민들이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길을 뚫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면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다른 페이지도 227페이지 같은 것도 청북 배수지 복구는 뭐예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요. 수해복구 사업입니까?

이것 누구 올렸어요?

수해피해가 나 가지고, 이번에 수해피해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배정을 누가 했냐구요?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7월......

청북 신포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연 한산공단 있는데 배수지가 많이 이번 수해로 포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 보고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원인자 부담금 얘기 하셨죠. 경기지방공사에서 어연한산 공단을 해 놓았는데 아직 우리 시로 안 넘어 왔죠?

공단요. 공단은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죠.

그게 잘 못 되었죠. 그래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피해 본 것을 변상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위에 배수지를 시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배수지를 만들었는데, 배수지가 많이 포락이 되었어요.

어연 한산공단 뒤입니까?

어연 한산에서 청북쪽으로 끝 부분에 한산리 뒤에 산이 있는데 입니다.

거기 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여기 먼저 해줍니까?

이것은요. 수해복구비로 수해 때 피해를 봐서 국도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수해복구도 우리 청북 신포가 수해가 많이 봤잖아요. 집이 침수가 되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호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북지역 한산천만 얘기하던데요.

특별한 소규모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던가 건설 사업을 하면 그 지역 의원은 알고 있어야지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디가 어딘지 청북 배수지 펌프가 어딘지 그 지역에서 알지도 못하는 거니까 더 급한 것도 우리는 도시계획도 있는데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배수지 수해복구를 한다고 거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더 급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8백만원입니다.

3억5천만원 짜리도 짤렸는데, 예산을 세워 주실 때 청북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세워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에 도로개설은 저희가 당초 시비 확보를 못했다거나 해서 도비만 서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다거나 과목경정을 했지 신규 사업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95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야막리 배수리 정비해 가지고 3천2백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막리 배수리 정비를 하고 집행 잔액을 정산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남은 것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한일우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용역비가 4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으로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시내버스를 각 회사별로, 각 회사에 나오는 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이 많이 나오는 손님이 많은 노선만 선호를 하고, 우리 편리를 위해서 어디 하나 노선을 변경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체계 개선을 해서 공동매체를 좀 해 보겠다는 목적으로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가리지 않고 시간대 별로 공동매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로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4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한번 견적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해 보았더니 4천만원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2천으로 받은 것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7천5백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8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운영체제를 잘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동배차를 할 수 있는 목표대로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좋은 사업인데 그 동안에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시내버스 회사들의 횡포로 인해서 말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요새 이것을 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처럼 진짜 회사들이 시에서 해 달라는 대로 운영체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전 그게 문제가 되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자기들 맘대로 노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시장이 부탁을 하고 공고를 해도 영업적으로 안 들어가는 결과가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원평2지구 주거환경 사업이 도비 내시가 감 된 것입니까? 9억4천이.

내시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발주해서 하잖아요?

내시 변경된 것은 얼마 되었기 때문예요.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부터 9억4천이 감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예요. 지금 집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9억4천이 감되면 그 사업을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감 될 것을 알고 공사발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사발주는 장기 계속 공사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예요.

올해 1차 분 것 말이에요?

1차분은 감될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 될 것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감 될 것을 알면서 기정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내시가 기정예산 대로 왔는데요. 나중에 변경내시가 되었어요. 도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못 끝낼 것 아니에요?

사업비는 없더라도 계속 전체적인 물량을 계약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야막리 배수리 정비는 거기서 감해서 신궁교차로옆 부채도로 포장공사 하는 건가요?

예.

당초에는 6천3백만원 이었는데 반만 가지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50%씩.

위에 야막리 배수로요?

예.

이것은 기호지구에서 계속 예산을 주어서 하다가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야막리 끝 부분에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을 전동수문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굳이 거기를 전동 수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동 수문으로 안하고 신궁교차로옆 부채도로 포장공사로 교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명 전동수문으로 했을 때는 타당성 검사를 했을텐데요. 그것으로 안하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안해도?

전동수문으로 해야 될 지역이 더 많은데 거기에 완공으로 따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200페이지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감리비를 지금 세우면 맞는 거예요? 본 예산에 벌써 선 거 아니에요?

본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섰습니다.

발주한 것 아닌가요?

감리비입니다.

글쎄 본 예산에 사업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섰습니다. 감리비를 못 세워 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감리비가 이제 세웠느냐 이거죠? 사업비와 같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가 되었는데 왜 감리비를 지금 세웠느냐 이거죠?

발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예. 업자만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게 발주한 거죠. 업자선정이 발주한 거죠. 발주가 되었는데 왜 감리비가 이제 섰느냐 이 얘기죠. 사업해서 발주가 되었는데, 사업자 선정도 다 되었는데 감리비가 이제 섰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입니다. 전체 감리비가 11억원 정도됩니다.

장석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 발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비도 발주가 되었어야죠?

공사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 까지 투입할...

공사 착공은 발주는 되었는데 내년에 합니까?

올해 할 것인데요. 아직 감리비 투입할 시기는.....

발주하고 입찰하고 하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발주했으니까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리비가 같이 발주가 되었어야지. 원칙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02페이지, 안중 천주교 주변 도로개설은 도비만 내시 되었고 시비가 없어서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당초에 도비를 3억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50%를 못해서 이번에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범위는 똑같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길이나 공사사업은?

예.

208페이지,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이 1억이 더 올라서 배가 더 증가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신호등 예산을 전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호등에 나오는 전기요금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좀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가 증가했는데요? 1억이 앞으로 4개월 분입니까?

신호등 요금이 부족해서요. 사실 건설과에 있는 공공요금에서 갔다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공공요금이 건설과에 있어요?

가로등 전기요금요.

땡겨 쓴 것이 말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리간 두릉교 연결되어 가지고 먼저 도에서 와 가지고 포승에서 청북간 3개리간은 2차선으로 뚫어 준다고 그랬죠? 3개리에서 청북까지요. 어떻게 한데요?

3개리 까지만 지금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북면 사무소 있는 곳까지 하기로 지금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되면 포승공단까지 연결이 금방 빨라져요. 그리고 공청회 에서도 보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회도로가 아닙니다. 하천으로 쭉 내려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연 한산공단이 지금 5개 들어 왔거든요. 거기 가서 입주한 업체들한테 물어 보면 버스가 한번 들어 왔으면 좋겠데요. 출.퇴근 할 때, 버스가 들어오고, 포승공단으로 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동서고속도로 타지 않고 일반도로라도 물건이 들어 올 수 있게끔 빨리 뚫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들이 전부 그것을 바래요.

도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또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해외 연수 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 에서 - 질의 만 받죠)

질의 만 받을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용갑중 위원님.

212페이지, 치과실 소모품 및 약품 구입이 어떻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치과실 소모품 및 약품구입은 구강보건 교육사업으로 치료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잇솔질 사업이라든가 소모품 및 약품구입 소요량이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구 한 것입니다.

우리 면 지역에 지금 도시지역에는 치과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자주 가서 본다고 하지만 예방하는 것 있죠. 불소 그것 하는 건가요. 그것 일인당 얼마 들어가요?

일인당 금액은 정확한 산정은 모르겠는데요. 3천원...

3천원이면 이런 5백씩 반납하지 말구 농촌지역 학생들 예방차원에서 3천원씩 해 주면 안 될까요?

구강보건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불소는 지금 청북은 올해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일반 예산때 청북도 예방 사업이.....

청북에 지금 치과의가 청북하고 오성보건지소하고 양쪽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치료사업만 하기도 사실상 치과소장님이 혼자하기가 보건의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간호사들이 그것은 할 수가 있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청북보건지소에다 물품배정만 시켜주면 간호사들이 출장 나가서 3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나가 가지고 구강이 안 좋은 애들 예방차원에서 도시지역 같은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치과가 옆에 있으니까 보건증 가져가면 의료보험으로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치과선생님도 있다 없다가 하니까 초등학교 나가서 간호사들이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을 하나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로 하나요?

국비 66.6%하고요.

예산 세우면 바로 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사 없이 요원들이 바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기사는 없이 요원들이 끌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프라이드 나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차 사서 뭐해요. 우리 앰뷸런스 없습니까?

앰뷸런스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방문보건 사업 차량으로 해 가지고요.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인구 비례에 의해서 평택 보건소하고 송탄지소가 있는데 송탄지소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하나 사주는 겁니까? 이쪽도 하잖아요.

송탄보건지소도 있습니다.

차량 있어요?

있습니다.

대차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로만 들어갑니다.

저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을 하나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건지소 쪽으로 배차를 해 가지고요. 요원들이 재가환자들요.

인원은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감기예방약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독감백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독감백신을 오늘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다음주서부터 접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오늘 중으로 확보가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감백신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원료 벌키 생산하는 업체가 5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우리 나라로 말하면 국가검증 시험에서 하나가 불합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태이고, 국내 생산업체도 7개 업체 중에서 동신제약이란 곳이 부도가 나서 국내 생산에도 차질이 있어 가지고 한 전체 생산량에 3~40%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의약품 도매상들이 약품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약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 확보를 해서 다음주 중에는 노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안광두 위원님.

그런데 독감백신 그 분야에 지금 보건소만 그런게 아니고 일단 메스컴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작년 같은데도 부족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보건소 자체에서 준비가 안 되고 내일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발주는 벌써 했는데요. 도매상들이 약품 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시중에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병의원 같은 데서는 현찰을 주고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400원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현재 시가 조정되는 것은 6,000원, 7,0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자체에서도 공공의료에다 주는 것은 오히려 기피를 하고 이윤이 많은 곳에다 주니까 의약품 도매상들이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더 주어도....

어쨌든 간에 시급하게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치과에 멸균기라고 있습니까? 소독기요.

기구 소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 이예요?

내구연한은 보통 한 10년정도.

15년, 20년 되어 가지고 아마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판인데 보건소 자체에서는 기구 자체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위 같은 경우에 진위초등학교 보건소에서 컴프렛이 안 되어 가지고 기계 나오는 것 있죠. 어디서 구입을 해 온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기증을 받으신 건지 몰라도 그 기구가 초등학교에 가 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선전용 기계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선전용을 인해서 아이들한테 내 보내주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직접 그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용을 하다 보면 기계가 잘 멋대로 돌고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다칠 위험이 있다고 그 기계를 없애던가 아니면 다시 재 구입을 해주던가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아침에 보건소를 갔더니 보건소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산 같은 것은 되도록 반납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천7백8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의 제5회 평택농업축제 예산은 당초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된 4천만원은 평택시 문화원의 문화진흥 예산을 지원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경상적경비 4백46만원 예산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원 방조망 설치구조와 와이어 고정구 특허 출원료 하였으며, 평택시 명의로 등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20쪽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력단련 시설과 찜질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 내시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 예산으로 99년산 벼 종자 공급량 확정에 따라 국비 보조 변경 내시로 1천125만9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3백57만1천원은 농민교육용 농기계 구입 예산으로 조사료 결속포장기 5천5백만원과 산물콤바인 3천8백57만1천원으로 조사료 결속포장기는 국비 50%를 보조받아 구입하고 산물콤바인은 99년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상사업비로 국비 2천7백만원과 시비 1천1백57만1천원을 투입하여 농민 교육용 장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용 농기계가 트랙터 입니까?

그것은 조사료결속포장기 하고 산물콤바인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유채꽃을 우리가 심으면 말입니다. 채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채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도로변에다 유채꽃을 심는데 7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채가 꽃을 피우고 무같은 것 아닙니까? 유채도?

요새 유채를 보면 젖소 기르는 분들이 무 배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채를 채종을 할 수 있는데 채종량이 소득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고, 종자채종은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계속 그것을 씨앗 구입하는데 7백만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밭에다 뿌려서 우리가 채종을 하게 되면 7백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종은 가능한데 채종하는 비용하고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사다가 쓰는 것이 오히려 다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이규천 위원하고 황종만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가로수 옆에다 심는 것은 별 볼일 없다 이거죠. 차타고 그냥 지나가니까 우리 배다리저수지부터 동천교까지 하천부지 같은데다 길게 1㎞, 2㎞씩 심어가지고 가운데다 길을 내줘 가지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7백만원씩 들여서 유채꽃을 꽃만 보고 만다면 소비성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면으로 채종이 힘들겠습니까?

채종은 되는데 채종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감안할 때 오히려 사서 쓰는 것이 더 싸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농사 지을 때 보면 가을에 씨 뿌려 가지고 봄에 꽃보고 여름에 타작을 하거든요. 무씨를 보리타작 하듯이 타작을 해 가지고 그 씨를 채종해 봤어요. 제가 무씨를.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무도 채종이 되고, 배추도 채종이 되고, 유채도 종자 결실은 되는데 유채 같은 것은 사실상 제주도 쪽에서 많이 월동이 되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월동이 사실상 좀 어려운데, 길옆에 나오는 유채꽃 비슷한 것하곤 사실상 원 유채는 차이가 집니다. 길옆에 나오는 것은 유채하고 비슷하지만 잡초성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유채를 수지계산으로 맞춰서 채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요. 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방조망설치구조 및 와이어 고정구 특허 출원료 446만원 이게 뭡니까?

과수원에 재해방지시설로 방조망이라고 해서 요즘 배에 까치가 하도 많이 먹으니깐 망을 친게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할 때는 설계도라든지 이런게 거의 일본에서 갖다가 자재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을 볼 적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제작물팀이 망씌우는 설계도하고 기둥을 세워서 쇠꼬챙이가 그대로 나오면 망이 찢어지니까 그것을 위를 밋밋하게 갭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출연을 해서 그것을 특허를 내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었어요? 기술센터에서요?

기술센터에서 등록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평택시명의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특허를 신청해 놓았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