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정하고 전라남도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에 따른 목포시 대책보고와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코자 소집 되었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은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 예. 김훈 위원님.

-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그러면 상호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개진과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달성주차장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 제2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1항에서 제14호 보존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용적율 60%인데 80%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그 다음에 제15항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80%인데 100%로 수정동의합니다. 제16호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 80%인데 100%로 수정동의합니다. 제17호 기타지역에 있어서 용적율 80%인데 100%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다음은 제33조 구성입니다. 제1항에 대해서 법 제85조 및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21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그 다음에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으로 한다를 3인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다음 제36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36조 전체 삭제를 동의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발언하신대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방금 배종범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방금 배종범 위원으로부터 말씀하신 사유로 부결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안녕 하십니까? - 박병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그러면 저희과에서 추진한 현안업무 중에서 오늘 시내버스 요금인상 관련과 주차빌딩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내버스요금 인상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날 전라남도에서는 버스운송조합에서 제시한 버스요금 조정건의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물가인상 요인등을 감안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평균 17.16% 인상요율을 결정해서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저희 시에도 본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운임요율 조정은 전라남도지사가 9월 25일날 했고 이와 같이 결정된 요율시행 예정일은 10월 1일이 예정시행일입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목포시는 비통합 시.군으로 해서 군지역과 인상요율이 같게 조정 됐습니다. - 일반은 현행 500원에서 630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은 현행 400원에서 500원, 초등학생은 270원에서 320원, 좌석버스는 950원에서 1,080원 이렇게 인상통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2종 통합시나 시내 여수시 관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시 및 인근 시 요금인상 내역은 저희 하단에 보면 순천, 광양, 나주, 여수, 목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지난 7월 1일 이후 기 인상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을 기점으로해서 순천, 광양, 나주는 보시는바와 같이 인상 되었고 저희 목포의 인상요율은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저희시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라남도에서도 당초에 전남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1종 비통합 시.군인 목포시와 군지역에 대한 요금인상안을 당초에는 일반이 660원, 좌석은 1,270원, 이런 내용으로 조정 신청서를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내용을 전라남도에서 검증을 거치고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두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목포는 일반이 630원, 좌석은 1,080원등으로 조정 결정 됐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전라남도 버스요금 인상안 결정동향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하기 이전에 전언으로 9월 28일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행 요금에 대한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인상율을 일반은 600원, 중.고생은 480원으로 조정해서 신고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송업체측에다 서면으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유가 및 인건비 인상등 회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이유로 저희 협조사항을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날 업체측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운임요금의 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월 29일날 접수했기 때문에 처리기한은 10월 7일까지로 민원서류의 처리규칙상 10월 7일까지로 처리기한이 정해졌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임요율 결정과 요금인상 시행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립니다. - 운임요율 변경조정 신청은 버스운송조합에서 용역결과를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한 산출기초를 담은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하게되면 전라남도에서는 그 제출된 용역을 검증하는 용역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구성돼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전라남도지사가 운임요율을 결정하게 되고 운임요율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가 각 시장, 군수에게 시달하는 절차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 또 운임요율 결정 범위내에서 운송업체에서는 운임요율 결정범위내에서 운임을 변경한 내용으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운임요금의 신고수리를 한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리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법 체계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시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운임요금 신고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항을 보시면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결정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3조 3항에 저희 이번에 9월 29일자 운송회사로부터 저희에게 변경신고한 관계법규가 되겠습니다. - 여기 내용을 간략히 제가 낭독을 하게 되면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시.도지사가 결정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수리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우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 시내버스요금 인상결정에 따른 목포시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예. 신고서에 정해진 법 규정을 보면 종전에 시행했던 요금내용하고 현재 인상조정된 내용, 그러니까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만 거기다 첨부를 해서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요금을 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하는 절차로 되었습니다.

- 산출근거라든지, 용역 어떤 검증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광역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7월 1일 이후에 사실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훨씬전에 광역시는 인상이 된 사항을 저희들이 동향으로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알았던 내용을 정리했을 뿐이고, 이번에 전라남도 시내버스는 이번에 시달이 됨으로써 참고하기 위해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 예. 각 시.도별로 이것이 일정하게 어느 기점에, 예를들어서 기초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몇월 몇일부터 인상 된다고 하는 시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간헐적으로 도별로, 또 광역시별로 인상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시와 유사한…

-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글쎄요. 저희들도 사실은 평균 17.16% 인상요율이 우리 목포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전라남도내 시.군을 통틀어서 말한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를 국한해서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상요율을 어느 예를들어서 area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평균산출을 했는지 하는 정도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예. 맞습니다.

- 저희들도 인상요율을…

-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로써 답답하고…

- 지금 목포 시내버스 업계에서 신고한 기준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은 630원, 중.고생은 500원 이 요금범위내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현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은 500원 기준이라고 한다면 26%가 인상이 되고, 중.고생은 400원, 현행 400원 받고 있는 것을 500원 받게 되면 25% 이건 맞습니다. - 그런데 아마 %를 저희들이 공문 도에서 접수한 것을 보면 530원에 대한 630원, 또 중.고생 420원에 대한 500원 이렇게 %가 적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8년도 2월달에 저희 시에다 시달해가지고 요금신고 수리할 때는 사실 530원, 420원으로 됐으나 그 동안에 실사과정을 거치고 업계가 조정을 거쳐서 500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현실적인 것이고, 그때 당시도 이와 똑같은 과정으로 도에서 운임요율을 결정할 때는 530원, 420원에 했다고 하는 근거를 거기다 두고 하기 때문에 요율이 우리들한테 통보 될때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를들어서 500원 하는 것을 인상 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렇지만 자기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애석하게도 아까도 말씀을 하다가 중단시켜서 못했습니다만은 현행 법체계가 시장, 군수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는 시내버스요금 결정에 단 0.1%도 참여 할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질의회시도 건교부로부터 받아서 입수해 갖고 있습니다만은 신고된 신고사항을 저희들이 설혹 이것은 우리 뜻에 맞지 않으니까 수리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라도 신고한 것이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처리기한내에 처리 안해줘도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건교부의 회신이 있습니다. - 그래서 하등의 절차상 문제지,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결정한 요금을 단돈 10원이라도 적게 받으시오 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단 얘기입니다.

- 아니, 그 공문 위원님들한테…

- 요금까지도 정해져서 왔습니다. 도에서 온걸 이대로 요율도 배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안맞고 하지만 요율도 적시를 했고 금액도 적시를 한 것을 그대로 옮겨써서 자료로 만든겁니다.

- 글쎄요. 이건 실무진한테 통해가지고 도에다 17.16%가 어떤 기준이냐 우리시에서는 우리 요금하고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도록 할랍니다.

- 그러니까 배위원님 말씀처럼 현행 요금에다 몇% 인상요율만 결정했다면 가령 530원에다 기준 할 것이냐, 500원에다 기준 할 것이냐, 이건 법률적인 문제까지 되고 하지만 요금인상액 자체를 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요율은 우리 목포시는 이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 저로써는 사실은 여기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모든 행정을 법의 어떤 규정하에서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초월한 어떤 상황을 고려해보거나 그런 상황이 안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일단 저희들이 아무튼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뜻을 전달해서 받으면은 전달해 드리고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합니다만은 하여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오는대로…

- 오늘내로 자료를 도에서 안해주시면 오늘내로 아무튼 해주든 안해주든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해주시면 우리가 도의회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7.16%로 돼 있는데 500원씩 받고 있는데 왜 530원 기준으로 했느냐, 이렇게 되면 25%, 26%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 5대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 그래가지고 요금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금을 조정했는데 조정됐다는 보고를 도에 안했기 때문에, 당초 시행하면서 그것을 갖고 있었던 도에는 처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것은 착오가 났다는 것을 행정라인을 통해서 다시한번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목포에 있는 버스가 시내버스냐, 아니면 농어촌 버스냐 이 두가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지금 종전에는 인구 30만 미만의 시라 할지라도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버스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달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가지고 인구 10만 이상의 목포시 경우에는 농어촌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로 법적용이 달라졌습니다. - 그래서 종전에 '98년도에 했을때 농어촌 버스였고 지금현재는 목포시가 농어촌버스가 아닙니다. 옛날 '98년도에 했던 대비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농어촌버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그러면 시내에서 뛰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버스요금 요율에 나와있지만 여기서 시외곽으로 뛰고 있는 것은…

-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해준 버스는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허가자체가 어디냐, 농어촌버스를 관장하는 군이냐, 10만 미만인 시냐 이렇게 달라지겠죠.

-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17.16%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행정에서 타협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길은 터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 글쎄요. 그것이 아쉬움입니다만은 지금 전라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목포시가 현행 일반이 500원 받은다, 학생을 400원 받은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만큼 인상요인이 있느냐 하는 원가계산서를 첨부하는 산출기초를 첨부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전 시.군 지역을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그 제출한 용역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느냐하는 검증용역을 거칩니다. -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친 결과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참고로 도청간부들이랄지, 경제사이드에 있는 관련공무원, 또 우리 목포시 같은데도 사실은 세분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구성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목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라남도지회 목포시 YMCA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전남목포지회장, 이렇게 목포에서 세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분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검증 거친 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를 합니다. - 그렇게 한 것을 최종 지사가 싸인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한테 시달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군수는 그 범위내에서 신고가 적법하냐,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일반을 600원으로 정해줬는데 가령 태원이나 유진에서 610원으로 신고 했느냐, 600원으로 했느냐, 이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됐으면 의무적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요. -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도 보면 관할 자치단체나 시민이나 정말 이런데다 결정하는데 참여를 해야 할, 진짜 참여할 사람들이 배제 됐다 현행 법이… -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아까 기준을 500원과 530원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것도 관계철을 한번 보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500원으로 했는데 530원으로 착오 됐지 않은가, 또 하나는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 기준, 우리 시내에서 순수하게 뛴 것은 시내버스인데 시내를 벗어난 것을 시내버스로 하게 되는가 농어촌버스로 하게 되는가를 파악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중복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봤을 때 전라남도안을 보면 현행 500원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530원 안, 중.고생은 400원을 받고 있는데 420원의 안이 어디서 나왔는가, 당초에 기본조사가 잘못 됐지 않는가, 이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안된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현재 분명히 500원, 400원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530원, 420원이 됐느냐 이건 적법한 절차와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 그랬을때 목포시에서 당연히 이제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려왔을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거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까지 쥐고 있었어요. 아직도 안알아 봤어요. 내용도… - 누가 보더라도 목포시가 현재 500원, 400원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530원, 420원 안이 나왔어요. 어느누구한테 불어봐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알아보고 게으름피고 저희들이 소임을 못한게 아니라 여기다 표기한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 그 당시 도에서 시달해준 현행요금은 일반이 530원인데 그 동안에 우리 목포시에서 조정을 해서 500원을 받고 있다, 중.고생도 420원으로 내려줬지만 400원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 현재 이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목포시에서 알아본 숫자가 정확한거예요. 그랬을때 지금 목포시에서는 처리기한이 10월 7일이다, 이때로 처리해버릴려는 자세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 바로 이의제기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도에다 공문서상으로 회시를 보내야 되요.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지금 요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요율과 인상된 요금까지도 병행해서 시달했지 않습니까?

- 도에서는 현행 530원, 420원으로 나왔다니까요. 목포에서 500원, 400원으로 받은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 관계는 임형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자료를 제출할랍니다.

- 자료요구하는데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일 안남았어요. 이 날짜까지, 10월 7일까지 신고안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내일모레예요.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사전에 내려왔을때 이거 안맞구나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죠. 그래야 15일이 연기 될 수 있고, 한달이 연기 될수 있고, 재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안맞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도에서 온 내용하고 현행 목포시에서 받는 것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 뭐가 안맞습니까? - 괄호하고 괄호 밖에다 하는 것이 실제 도에서 내려온 자료하고 구분지어 놓은것 아닙니까?

- 전라남도에서 공문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괄호가 없어요. 530원, 420원이예요.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 하세요. 나오셔서… - 거기서 하실래요?

- 예.

- 예.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시민대표로 해서 세명이 참석했다고 하나 시청에서는 한사람도 한적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요율이 책정돼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나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에서랄지,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맞는 요금을 책정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줘야지, 현행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도저히 수긍이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게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제가 발언중에…

- 계속하세요.

- 결론은, 아마 여기 서계신 과장님도 똑같은 심정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아까 배종범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분명히 법적인 논란이 생깁니다. 현재 분명히 500원, 4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530원, 420원 이렇게 올라왔을때는 엄청난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아셔가지고 10월 7일까지 수리하기 전에 사전에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연기하셔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우리 목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전혀 한분도 몰랐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옛날에는 허가사항이었는데 신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버스운송업자들이 도지사에게 신고해가지고 나온건데 여기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 하시겠습니까? - 아니면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의회의 입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두번째로 주차빌딩건립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소요예산의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의결과 건립부지 매입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하라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 추진경위를 말씀드린 과정에서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 기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쯤 보면 금년 2회추경 예산심의때 주차빌딩 건립추진 상황을 보고했고, 7월 25일날 심의과정에서 원안부결이 된바 있습니다. - 그후로 그러니까 원안부결 시키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더 가져라, 또 협의결과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을 해라, 그런 의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7월 31일날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해서 출장소장과상당시간 과정을 얘기한바 있습니다. 주차빌딩 매입부지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도 전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의회에서는 협의가 잘안돼가지고 우리시가 구 호남볼링장 자리로 주차빌딩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주문이 다시 당신들과 협의를 하라는 재촉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은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한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누차 반복된 말씀 같지만 저희들이 소요된 예산으로는 사실은 고가가 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호남볼링장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다하는 사항도 그 당시 출장소장과 얘기를 했고, 또 대체시설로 만약에 교환 할 때 가진 돈과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교환을 할 때는 적극 협조도 한다, 이런 언질을 또 다시 재확인 했습니다. - 그리고 8월 2일날 실질적인 주민의 주차빌딩 반대의견은 우리 시 전반적인 것보다는 어느 일정, 특정지역에서 여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저희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주차빌딩에 관한 입장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제가 차없는 거리 상인대표 안형배 씨와 약 두시간정도 과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형배 씨 차없는 거리 상인대표는 전혀 예산이라든지 제반여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시가 구 호남볼링장 자리로 주차빌딩을 할려고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대요. - 그래서 실제 품질관리원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중심상가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좋다, 하지만 저희 예산사정이나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서 사실상 못하고 호남볼링장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안형배 씨도 제 얘기를 듣고 정말로 얘기 듣기 이전에는 개인적인, 나를 쭉 검증하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성품은 어떻고 하는 등등을 전부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사람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당시 우리시가 하고자하는 뜻에 이해가 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그 후에 최근이 되겠습니다만은 7페이지 보시면 9월 27일날 우리시에서는 품질관리원에 대한 주차빌딩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시 내년도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자 투.융자심의위원회에다 사실은 심의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 과정에서 우리시의회 대표로는 신재칠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 두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신재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심사를 해서 의결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된 내용입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주차빌딩 건립부지 매입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목포시가 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에 대한 부지확보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를 세차례 방문해서 주차빌딩 건립 당위성을 얘기를 했고, 협의한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일관된 언질이 있었습니다. 품질관리원 호남본부장과도 두차례나 전화통화를 했고 목포출장소장과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출장소 이쪽 현지에 있는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협조하겠다하는 등의 그런 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품질관리원과 협의가 부족해서 호남볼링장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건물 빼고 27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걸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저희들 추정으로 35억의 예산이 드는데 실제 호남볼링장은 20억미만 가지고도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저희시에서는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를들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품질관리원과 더 협의를 해라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사정때문에, 그 사람들도 충분히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하는 얘기를 일관되게 해온 사항입니다. - 그래서 협조가 안돼서 못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투자심사위원회에 신재칠 의원하고 김탁 의원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두분입니까?

- 예. 그때 두분만 참석 했습니다.

- 그러면 실제 위원은…

- 위원은 몇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7일날…

- 정석봉 의원 참석 했죠?

- 아, 김탁 의원님이 아니라 정석봉 의원님입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초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하실때 거기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후로 호남볼링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죠?

- 예.

- 그런데 25일날 최초에 품질관리원을 방문하시면서 호남볼링장하고 교환하면 어떻냐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호남볼링장의 감정가라든지 파악을 한 다음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거기하고 교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방문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 예. 솔직하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애당초 품질관리원을 처음 방문할 때는호남볼링장 자리도 주차장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품질관리원이 어차피 그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좋겠다 싶어서 그 장소를 호남볼링장으로 옮기고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쓰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타진을 처음에는 했단 말입니다. - 했는데 거기서 옮기면 외곽으로 옮기지, 꼭 굳이 구 호남볼링장 자리로 갈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옮긴다면 당장 청사가 3,40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 시에서 알아서 해줘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와서 보니까 호남볼링장 자리로는 굳이 갈필요가 없고 광주권에서 살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 그리고 저희동 소관이어서 '99년도 10월 1일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12월 19일부터 했는데 29일자로 전라남도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했는데 결과가 무상양여나 임대는 안되고 교환협상을 하라고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그뒤로 보니까 2000년 7월 15일날 이때 목포시에서 안전관리공단 전라남도지부에다 우리는 호남볼링장 자리로 해야 되니까 이쪽이 유리하도록 분석을 해달라하고 요구하신적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요구를 안했고, 저희들이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원과 구 호남볼링장 두개의 대상지중에서 저희시에서는 예산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구 호남볼링장에 하기로 결심 했고, 또 일부 시민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반론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비교분석도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하고 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 시에서 그쪽을 유리하도록 해달란 말을 안했다면 다행한 일이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로 제가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가결이 됐다면 위원님도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뜻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라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다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건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민술입니다. -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 방지공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사업개요입니다. 공사명은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 방지시설 공사이고 공사위치는 목포시 용당동, 산정동 일대, 2,3호광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 공사개요는 3호광장이 약2.9㎞, 2호광장이 1.1㎞해가지고 약4㎞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11억5천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10월에 착공해서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공사는 남양건설주식회사외 2개소입니다. -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3호광장에 2,749m를 완료했고, 잔여가 235m입니다. 2호광장에 약1,104m가 완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총연장으로 보면 8,854m가 완료됐고 잔여가 235m입니다. - 세번째로 잔여구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당아파트에서 서울약국 구간이 약100m가 남았습니다. 9월 15일부터 착공해가지고 10월 15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호광장 부근에 30m가 남아있는데 8월 10일부터 착공해서 이것도 10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건널목, 지난번에 비올때 추진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약40m가 있는데 착공은 10월 5일날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입니다. - 성남약국 앞 약25m 구간에 대해서는 9월 18일부터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호광장 제일다방 앞에는 10월 20일 착공해서 10월 30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유달경기장 앞에 교차로 구간이 약20m 남았는데 9월 15일부터 착공해서 10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 문제점으로써는 지하매설물의 과다,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 기타 통신관, 여러가지 관로가 있어가지고 교체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마무리 되고, 오늘 10월 4일날 어제부터 시내 전지역이 단수조치 되어가지고 상수도관 이설을 오늘 10시까지 해서 전부 완료해가지고 송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두번째로는 공사완공 시점에 이르러 각 교차로 연결부 시공이 빈번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가중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다섯번째, 대책으로써는 잔여구간 대부분이 주요 도로 교차로로써 교통소통 장애등 시민활동에 지장이 있으나 철저한 시민홍보 및 공사안내를 통해서 시민불편을 절감시키고 차량은 우회시키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공사장비 기기를 최대 투입해 가지고 계획공정에 맞춰서 일정내 구간에 공사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 공사 관계에 성남약국에서 문태고등학교까지 연결구간하고 문태고등학교에서 백년로구간 연결사항이 암반층이 심해가지고 거기 공사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그 사항은 문제점으로써 보고 받은적이 없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이상없이 추진되었습니다.

- 설계대로 시공 되었어요?

- 예.

- 그러면 관로를 지금 들어가서 볼 수 없죠?

- 예. 물이 차있습니다.

- 언제쯤 물을 다 뺄 수 있습니까?

- 오늘은 물을 뺄려고 했는데 이번주에는 물빼기가 어렵고 다음주에 3내지 5일동안 완전히 물을 빼가지고 공사관로를 점검했으면 합니다.

- 그러면 금주에 하수관내에 물 제거작업을 하시고 다음주중에 감리단하고 시공자측 현장대리인하고 시에서 감독하고 있는 감독하신 분하고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몇분하고 같이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됐는가 여부를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 재청합니다.

- 하수관거는 10월 30일날 마무리가 틀림없이 완공이 되는거죠?

- 예. 최대한 노력해서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 2,3호광장이 관거공사가 끝나는데 완전히 침수에서 침수방지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그후로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 설계당시에 현재 조선대 부지에다 펌프장을 만들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관거를 해가지고 시설해서 충분히 배수된다면 이중으로 펌프장이 남해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해야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관거를 완공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비가 오면 이상이 없겠는가 봐가지고 펌프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관거가 다 끝나고 내년 여름이나 될 것이다 그 말씀이예요? - 봐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펌프장을 다시 만들 것이다…

-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입암천정비 사업비를 또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상당한 소요사업비가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해가지고 입암천정비를 하고 그러면 배수개선에 상당한 큰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그러면 시작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주를 했지 않겠습니까? - 그 용역할 때 펌프장시설 한다는 용역은 없었어요?

- 펌프장 시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돼있는데 내년에 다시한번 침수가 되고 안되는 것을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 현재 2호광장에서 백년로까지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황실다방 뒷쪽이 굉장히 깊어요. 깊어가지고 거기서 관로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현재 2호광장에서 백년로까지 하수구가 연결이 맞으면 좋은데 중간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때 황실다방 뒷쪽이 침수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거는 간조시간에는 물이 다 빠져 나갑니다. 만조시하고 우수하고 같이 됐을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저지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조시간에 비가 오고 물이 차 있으면 일부 저지대는 간조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일부 남해배수펌프장에서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황실다방 뒷쪽에서 하수관로가 중간중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2호광장에서 백년로까지 하수구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위로 들어가서 물이 빠지면 다행인데 중간에 거쳐요. 거치니까 황실다방 뒷쪽이 물이 안빠져요.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공사하면서 임시 황실다방 뒷쪽에서 나온 공구에다 모래주머니로 막고 공사했는데 나중에 공사하면서 공사끝내고 텄단 말입니다. 텄는데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왔을때 어떻게 침수방지할 것이냐…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대가 목포는 낮은 지역은 일시적인 침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조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나가고, 만조시간하고 우수하고 겹치는 시간이 되면 일부 저지대는 밑에서 펌프질을 한다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침수됐다가 또 빠져나갈걸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어쩔 수 없이…

- 만조시가 왔을 때 비가 오면…

- 만조시같으면 모르는데 만조시가 안되었을때 침수가 되었을 경우는…

- 간조시에는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침수가…

- 거기 나온 구멍이 중간에 걸쳐져요. 그러니까 반만 빠지고 반은 안빠져요.

- 그 사항은 시공하신 분한테 잠깐…

- 비가 많이 와봐야 결과를 알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비도 해야 될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거공사를 하게 된 것은 만조시라든가 아니면 간조시에도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관이 적기 때문에 남해배수펌프장에서 많은 물을 뿜어도 거기는 물이 없는데 우리는 물이 못내려가 가지고 침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관속으로 뽑아 넣어가지고 남해펌프에서 펌핑을 해서 침수를 안시킨다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시우량이 만약에 30㎜가 온다 했을 경우에 만조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우량이 30㎜나 온다면 침수가 되는 겁니까?

-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호광장에서 고지배수라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3호광장 부근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입암천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입암천 정비만 제대로 된다면 유수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그 전과 같이 침수가 되지 않을겁니다.

- 펌핑을 하는데 기계는 충분히 물을 소화할 수 있다…

- 예.

- 시설물이 잘 돼 있어요?

- 예.

- 그러면 제가 감리단에 말씀 드릴께요. 지금 입암천에서 조대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항구대책으로 펌핑장을 하기로 당초에는 했었어요. 그러면 2호광장 하수도바닥 레벨하고 입암천에 떨치는 레벨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준비를 해가지고 목요일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동안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설계변경 사항은 모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 7일까지요?

- 예.

-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