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상반기, 하반기로 필요에 따라서 요구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쓴 걸 다 첨부해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아니죠, 이 예산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 2800만원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토지임차료도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의 땅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내겠다는 내용도 있고.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우택지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을 하기 위한 확정측량을 합니다. 우선 다 측량을 해 가지고 구획을 나눠서 가지번을 줘 가지고 저희가 일반인한테 매각도 하고, 아파트단지에 다 매각하고, 학교용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다 매각을 해서 이걸 준공을 하려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측량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오차가 생깁니다. 이 오차가 생기다 보면 그 생긴 오차에 따라서 자금을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산 사람의 땅이 적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적게 들어온 것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많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것만큼 받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금년 내에는 안 됩니다. 시작은 금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되어야 도로도 빨리 되기 때문에요.

일단 보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가 5필지가 있는데 약 31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 9억 1000만원, 그러니까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만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는 금액이죠, 또 이게 전체금액이 아니고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은행 앞에 땅이기 때문에 거기 보통 땅이 얼마 정도 가겠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러면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중에 우리가 합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한 9억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뿐이지 정확성은 없는 거죠. 이 정확한 거는 감정이 나와 봐야 정확한 보상금액이 얼마라고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사우삼거리에서 저쪽 조리미 가는 쪽에 저희가 국도확포장을 하면서 지구 외에 공사분으로 있던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아마 1.2㎞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아닙니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차단 녹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8차선에 어느 정도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 잘 못 받아들여 가지고 엉뚱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면 오늘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0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는 ’99년도 11월달에 추정을 해 가지고 연체이자와 연체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2000년도 2월 말 현재 다시 계상을 해 봤더니 이러한 차액이 발생해서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1999년 11월달 현재로 잡았는데요.

알겠습니다.

’83년도부터 ’84년도, ’87년도까지 한 겁니다.

이건 시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출해 준 걸 갖다가 다시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주택은행에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상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93년도가 아니구요,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그 사항을 잘 보시면 얼른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시상환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원금은 늘어나서 갚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2차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농업경영인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로 전용부담금 1215만원, 농지조성비로써 394만 2000원, 토지분할 및 기타비용 390만 8000원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실 건립을 위해서 수년 간 건의를 해 왔고 부지확보를 여러 군데로 대상필지를 확인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나로클럽 부지 내에다가 건물 한 30평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는 자체 부담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대상자 급식비가 6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급식비는 이번에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삭감을 시키는 감액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하성면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로 해서 현재 예산이 253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성면의 농업인단체로 쌀전업농, 부녀회, 지도자, 농어촌지도자회, 이장단, 농업경영인 부녀회 이렇게 해서 하성 기반공사가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거길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 자체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울타리를 철거하고 건물 벽을 일부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수하는 작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2000년도 농가도우미 사업은 5명을 지원하는데 국비입니다. 180만원의 국비가 섰는데 이것은 농촌 부녀자가 임신을 했을 때 농사에 종사를 못 하니까 이웃분이 그 부녀자가 하는 농사일을 도와 주라는 겁니다. 도와 주는 비용을 주는 건데 1일 1만 2000원씩 주는 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에는 2명만 신청이 됐고 3명은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만원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쪽에 식량생산 지침서 제작의 100만원 삭감은 당초에는 500부로 제작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단가조절을 해 가지고 부수를 줄여서 200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태풍피해지역 일손돕기 경비지원과 맨 하단에 보면 태풍에 의한 과수 농약대 영양제 공급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1억원이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먼저 태풍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일손돕기 경비는 3580만원은 장갑, 장화, 급식비, 군부대가 지원을 나와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구요, 하단에 과수 낙과라든가 과수에 대한 농약하고 영양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642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위의 이차보전금에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차보전금은 4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20억원을 융자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으나 농가들의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1억 5930만원만 지원을 해 갔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는 하단에 보면 목을 바꾸는 겁니다. 당초계상이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실비보상금에 2000년도 풍년기원제 농업인단체 참가 100만원은 금년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농업 관련 교육생 여비 200만원은 우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생을 추천하지 않은 관계로 감액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1쪽에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7520만원은 비닐하우스와 양액재배시설 사업비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도비가 계상되고 아울러서 50%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축산통계조사표 한 6종을 인쇄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전산화작업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47만원이 감액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기도로부터 물량이 조정되어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감액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115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300두를 계산해서 거세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가로 700두분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는 금년도에는 1개 사업만 계상이 되었는데 다시 국비로 7개 사업이 더 증가돼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우1등급 생산출현장려금 이거는 17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수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124쪽에 반환금은 화훼농가 5개년사업 20만원 이거는 무인방재기가 고촌사업인데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농기계보관창고사업으로 825만원은 우리가 ’95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원 받은 사업을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걸포리 유만종 씨 거입니다. ’95년도에 한 건데 7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7년 안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걸 반납하고.

지원 받은 그것만.

네.

반납을 하는 거니까 관리대상.

네,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