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강영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상 임시회 기간이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년말이 다 도래가 되었는데 반성할 것은 적절하게 임시회를 운영함에 있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그 동안 화성군 관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산재 했었는데 그동안 의회일정을 잡은 것은 집행부에서 일반안건이나 각종 추경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원발의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싶은 것이 의회 활동이 참다운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의원 발의 내용이 있어서 충분하게 법적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이번 89회 임시회안은 내용으로 봤을 때 일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집행부에서 안이 결정된 것 이외에 현안적인 화성군의 사항을 이 기간내에 추가로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사를 발표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청사 이전을 11월 11일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전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공백기간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사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그러한 행정공백사항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활용울 했으면 좋겠고, 지금 소야문제가 아직도 결정이 안되고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소야특위가 구성되어 금년 11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활동 보고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해서 전의원이 소야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1일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12, 13일날 각과에서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14일날이 휴회로 되어 있고 16, 17일날을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잡았는데 사실 계수조정도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일 정도를 청사이전에 따른 집행부 행정공백에 따른 준비사항을 우리가 보고 받고 채근하는 내용으로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고 16일은 소야특위 사항을 보고 받고 다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운영전문위원께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기능을 가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안건이라고 하면 채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법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소야의 경우 요즘 직접적인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되는 사항들이 사실상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접할 기회가 없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소야 문제점 이후 집단집회가 있고 난 후에 행정적인 처리 절차나 또 소야 당사자들의 어떤 응징하고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회 관심 사업으로 해서 특위까지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지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문제해결을 하는 하나의 과정일텐데 그것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어차피 적극적으로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변 여건이 그렇치 않으니까 답답할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채택을 해 주신다면 이대로 운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