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제32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 안이 9월25일 제3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내일 개최될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서우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정우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서우규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간사(서우규)인사

반갑습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보필해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의안번호19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교 전문위원 본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2000년8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3번 울산광역시울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구성ㆍ운영하여 왔으나 ｏ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근거법규 ｏ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ｏ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2조 내지 43조 3. 검토의견 ｏ현행조례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하는 기능으로 하고 있던 것을 ｏ부동산중개업법령의 개정으로 관련기능을 흡수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ｏ수정의견으로 부칙 제2항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를 두고 있으나 본 조례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분쟁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이 없을뿐 아니라, 특히 부동산 중개업법(법률 제6236호, 2000, 1, 28일)의 개정에 따른 부칙 제2항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동 조항의 "삭제"수정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그러니까 37조3의 7항에 이것이 지금 삭제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삭제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르 다른 데에서 기능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능은 손해배상 책임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책임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1억을 보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중개업자는 5,000만원이상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9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5번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번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간척지의 보존과 농산물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울주군관리방조제심의회를 두어 운영하여 왔으나 ｏ 방조제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구성ㆍ운영 등의 근거법규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안 제1조(목적) 중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정" 삭제 ｏ 안 제3조 (군관리방조제심의회구성) : 삭제 ｏ 안 제4조 (심의회의 운영) : 삭제 □ 근거법규 ｏ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ｏ 방조제관립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 검토의견 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심의회구성ㆍ운영근거 조항의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ｏ 수정의견으로 현행 조례의 목적 "군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 과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과 관련하여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의 내용이 삭제되므로 본 조례의 제명 중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에 관한조례」로 하여 목적 등에 부합되는 제명으로 수정 검토가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농산과장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으로 말씀해 주세요. 할 의향이 없느냐, 과에서 냈는 것하고 견해가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이 맞습니다. '등'은 목적에 2개이상의 목적이 나열되었을 때 '등'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등'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등'자는 수정되어 야 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방조제심의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된다했는데 지금까지 청량 용암지구에 방조제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해 왔습니까?

한번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다.

명단은 구성되어 있었나요?

명단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구성도 안하고 운영도 안했습니까?

청량 용암지구 방조제는 지금 현재 간척지로 사용하고 농지가 없이 갈대밭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이번에 거기에 흙을 도우고 있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갈대만 무성하고 해서 쓸모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조제범위에 관한 조례를, 전체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방조제가 삭제되지 않고 방조제가 있는 이상은 목적물은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완영위원입니다. 전번에 보류된 일부분을 보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나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도 안맞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든 사용을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9개업체입니까?

예, 9개업체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9개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시작해서 안쪽까지 전부 다 업체를 다하면 9개다?

예.

그러면 지금 공동판매장 이런 형식입니까?

공동판매장과 전시를 겸한

그러니까 전시를 하면서 사고 파는게 공동판매장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도로변에 옹기는 어떻게 됩니까? 판매하는 것은

도로변에 판매하는 것도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 옹기판매 전시하는데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가까운데서 사가지

지금도 오가면서 도로변에 옹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옹기회관 쪽에는 대단위로 지금 현재도 보면 일본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옹기전체 회관을 이용해서 제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하고 또 견학도 하면서 곁들여서 판매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위치가 조금 길거리 판매하는 쪽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 부분도 길거리에 판매를 함으로 해서 구석 진 옹기회관에서 전시하고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참여하는 9개업체들이 어떻든 이 옹기회관을 정말 활성화해서 자기들의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9개업체들이 전부 다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윤번제로 해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는 공통경비 내지 공통자금이 되고 이쪽에 팔면 자기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소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옛말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랑 각시뿐이다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지금의 여건상 또 참여업체의 의식구조상 공동운명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간담회나 모임을 통해서 인식한 바로는 이분들도 워낙 어렵고 이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정부에서 소규모로 어렵게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고장에 이런 회관을 지어준다는 그 자체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을 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정말 현지에서 느낀 그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환영하고 자기들이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옹기사업 내지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전력하겠다 이런 기점으로 해서 이런 각오가 대단하게 뭉쳐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업체가 행정에 못이겨서 공짜로 주니까 또 행정에서 자꾸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강요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당번제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고 앞으로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행정도 뒤에서 보조를 맞춰주고 업자들도 성과 열을 다해서 행정이 고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이 5년이죠? 5년이내라 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5년이내에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내라는 것은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다 이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상 명시하죠? 그럼 지금 계획은 몇 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면 단기적으로 해서는 사실상 궤도에 오르기도 어렵고 최대한 기간을 5년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건물에 더 효과적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 내지는 판매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행정지원을 이왕 할 바에는 적극 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과장님의 의견이 법인 또는 단체다 이랬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영농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면 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 이와 같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단체에 등록 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인데 그것보다는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으로 구성했을 때 정부가 주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 전통옹기는 문화공보부에 서도 전통옹기를 장려차원에서 국고를 보조 또는 융자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 이와 같은 혜택도 아울러 볼 수 있는데 이점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단체등록은 저희 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단체등록을 했을 때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옹기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단체로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법인관계는 앞으로도 향후 등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에서 재난에 책임을 집니까? 우리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회관사용에 따른 경미한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자가 전부 부담을 하는 걸로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자체단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그와 같은 보험관계를 지적했는데 그 점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공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이 채용해라는 것입니까? 단 체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제조과정이라든지 시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는 요원으로 단체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한 도공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지 기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인 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여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와 같이 무상사용토록까지 해주면서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는 왜 또 이와 같은 것을 무상사용 해줘가지고 군이 또는 의회가 혹여 타로부터 질타 당할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공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들이 어느 정도 행정이나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업체들도 그렇게 흡족하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반영이 되는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궤도에 오르고 난 뒤에는 무상임대가 아니고 유상임대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향입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옹기회관의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정지도는 계속하는데 예산은 자체해결 하도록 유도하고 더이상의 군비지원은 앞으로 없는 걸로 하겠다고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록에 한번 더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이상의 군비지원은 옹기회관에 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사후발생 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더 이상의 군비지원은 앞으로 없는 걸로 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답변은 사실상 곤란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실습장하고 이렇게 면모만 갖추어지면 더이상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과장님도 옹기칸막이공사, 실습장 등 더이상의 예산지원은 없다고 했는데 한번 더 다짐하기 위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승인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둘러가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 지난 번 심의할 때하고 지금 말이 틀립니까?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 답변을 했더라면 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을 거예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더이상 예산이 투입될게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도만 행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룰 하고 가능하면 군비요청은 안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 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정 김두성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포괄적인 행정기구(안)을 별도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페이지 행정기구개편(안)의 근본적인 배경은 정부의 "인ㆍ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과 병행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조직기구(기구ㆍ정원)로 개편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신뢰받는 고품질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실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조직진단사무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1개 항목에 대한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1999년12월29일 김철준위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질의하신 행정조직진단사무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의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편방향입니다. 21세기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마련하고, 조직의 기구ㆍ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자 하며, 현기구ㆍ현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의 합리적 조정,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분야 및 대민부서의 조직을 보강하고, 행정수요 감소부서에 대한 행정기구의 폐지 및 통ㆍ폐합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ㆍ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군민본위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분야를 확대해서 "허가과"를 설치, 인구 2만이하 읍ㆍ면의 재무ㆍ건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폐지되는 팀은 재무팀과 건설팀이 되겠습니다. 다만 4개읍ㆍ면은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 개편의 기본계획은 과폐지입니다. 폐지되는 과는 민방위안전과로서 민방위담당은 총무과로 이관되고, 재난관리담당은 건설과로 이관되고, 노정ㆍ실업은 통합해서 지역경제과 고용촉진담당으로 신설됩니다. 과분리입니다. 첫째 허가과입니다. 현 도시건축과를 건축분야 업무를 이관해서 허가과로 가고, 건축, 주택담당 이외 위생, 환경, 산림, 농지등 건축 이외의 인ㆍ허가 업무를 관장할 허가담당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분야별 결재처리는 반드시 예를 들면 환경, 산림, 농지, 건축, 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건축과를 분리시켜 도시분야를 독립시켜서 도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원전 업무 전 분야를 도시과에 이관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과명칭 변경입니다. 재산관리과는 회계과로, 사회복지과는 복지위생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과업무의 대강조정입니다. 현재 총무과의 120기동민원담당은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자하며 이 내용은 지난번 한성률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의 세외수입관리담당을 지방세과로 이관하고 환경위생과의 위생담당은 복지위생과로 지역경제과의 원전업무는 도시과로, 건설과의 교통지도담당은 지역경제 과로 각각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ㆍ면기능조정입니다. 재무담당계는 인구2만이상 읍ㆍ면에만 존속시키며 여타 읍ㆍ면은 7급 내지 9급 1명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분야도 인구2만이상 읍ㆍ면에만 담당계를 두고 여타 읍ㆍ면은 7급 내지 9급 1명씩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에 의하면 2001년 울주군은 모든 읍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실ㆍ과 기능보강입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관광을 문화와 관광담당을 분리해 신설하고 회계과에는 순수한 계약기능의 용도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세과는 체납처분담당을 폐지하고 부과1, 부과2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의 당직제도 변경시행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계없이 현재 재무, 건설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한 당직제도는 조속히 민간에게 위탁 조치 코자 합니다. 후속조치로는 과다한 농업직렬 정원은 대폭 감축하고, 읍ㆍ면의 재무담당계 폐지로 인한 세무직 정원을 행정직으로 직렬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직렬불부합으로 인한 초과현원이 발생할 시는 직무대리제를 시행하고 1년 후에 전직시험을 쳐서 행정직 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관리는 별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9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7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정부의 "인ㆍ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과 병행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행정기구로 조정ㆍ개편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인ㆍ허가 전담기구」신설과 「과」폐지 폐 지 : 민방위안전과 과 신 설 : 허가과 ｏ기능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과」명칭 변경 재산관리과 → 회계과 사회복지과 → 복지위생과 환경위생과 →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 도 시 과 ｏ실과별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과 단위 재조정 총무과 : 민방위사무(민방위안전과에서) 지방세과 : 세외수입관리사무(재산관리과에서) 허 가 과 : 건축 및 주택사무전반, 인ㆍ허가 및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무 복지위생과 : 위생사무(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 : 120민원기동반 운영사무(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 : 노정 및 실업대책, 교통행정지도사무(민방위안전과 및 건설과에서) 건 설 과 : 재난관리사무(민방위안전과에서) 도 시 과 : 전원개발(보상, 이주) 사무전반(지역경제과에서)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ｏ시ㆍ군ㆍ구의 인ㆍ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행정자치부 2000. 7. 21) □ 검토의견 ｏ먼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조직 진단 및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지침시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적인 조직진단실시와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ｏ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의 인ㆍ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 지침"과 그 간의 조직진단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구의 조정과 실과 단위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2만이상 인 읍ㆍ면은 존속시키고 기타 읍ㆍ면은 세수정도나 인구정도를 봐서 7급 내지 9급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형철위원님 말씀 은 재무인데, 재무는 세금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인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삼남은 온산 다음으로 제일 세수가 많은데 인구가 안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적인 하나의 기준치이지 절대치가 아니고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감안해서 적정한 정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근무는 읍ㆍ면에 위임된 업무를 일부는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무를 부과징수를 전부 지방세계에서 맡아한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재산세실적증명이라든지 고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주는 것이지 부과징수업무는 전부다 본청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왜 경미한 영향만 미칩니까? 읍ㆍ면에 인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 재무담당이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 면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면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용직 한 사람이 더 있는데도 읍ㆍ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팀 같으면 3명 내지 4명 되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1명 두는데 어떻게 거기서 영향이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말입니까? 그리고 허가과 같은 경우는 아주 생소하고 주민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들은 저번에 행정조직개편 때 의회에서 충분히 거론된 부분입니다마는 허가와 같은 부분은 이것을 지금 각실ㆍ과에 있는 허가의 사무를 어느 범위까지 허가과에서 관장하는 것인지 그런 범위에 있어서 일부분만 허가과에 서 하는 것인지 전 허가의 업무를 다 가지고 가고 관리업무까지도 허가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면에 대해 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2페이지 보시면 허가과의 업무대강은 건축, 주택사무 전반하고 산림, 농산, 위생 분야에 있는 인ㆍ허가 부분만 복합민원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인ㆍ허가에 대한 복합민원부분만 허가과에 가서 관장할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대폭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인ㆍ허가에 복합민원만 허가과로 가는 것이고, 다만 허가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도시건축과는 분리 안하면 안되는 심각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름만 허가과이지 실제는 건축과가 모체입니다.

허가과를 신설 안하고 지금 그대로 해서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건축과가 너무 비대해서 현상태로는 유지하기 힘듭니다.

도시건축과하고 허가과는 그러면 건축, 주택 업무만 봅니까? 인ㆍ허가관계에? 농산, 산림부분은 안봅니까?

건축과에는 건축, 주택, 도시미관계를 또 설치합니다.

여기 허가과에 보면 건축, 주택 사무전반, 인ㆍ허가 및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세부규칙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원규칙을 정하고 앞으로 업무분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건축과에는 건축, 주택하고

업무분장이 먼저 나와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인ㆍ허가부분은 기존 실ㆍ과에서 하고 또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허가과에서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하겠습니까?

허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인ㆍ허가민원현황은 현재 건축관련 인ㆍ허가는 전체 민원의 90%가 되고, 인ㆍ허가민원 전체복합민원 1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허가과의 복합인ㆍ허가 민원처리 범위는 인ㆍ허가 및 복합민원처리사무만 수용하고 다음 면적 이상의 인ㆍ허가 사무 및 사후관리기능은 기존의 실ㆍ과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인ㆍ허가 사무는 기존 환경위생과의 사무, 1000㎡미만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무, 건축이 수반된 2000㎡의 산림전용허가신고협의 및 도시계획, 건축의 수반된 2000㎡의 개발행위사무, 창업 및 일반공장설립사무 등 복합 민원만 관련되는 부분만 현재 건축업무 외에 곁들여서 허가민원을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허가과는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예.

언제 내려왔습니까?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7월달에

허가과를 검토하게 된 것은 타시ㆍ도에 설치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파급 육성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7월20일정도 되어서 시달되었는데 우리 지역을 봐서 그렇게 시급하게 허가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을 주무 허가부서인 실ㆍ과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사무분장부터 규칙에 담을 내용부터 챙겨야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복합민원을 하고 일반민원을 분리해서 할 때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이냐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 실ㆍ과장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회의를 해서 의견을 집합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군 자체의 자체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심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특이한 것은 허가과가 특이하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전실ㆍ과장이 다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개최했어요? 마지막날 한번 개최했지요?

사전에 3일 전에 이 조례안을 주어서 연구를 하게 하고 거기서…

3일 전에 해서 이틀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30분만에 처리 했는 그런 내용이지요?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완영위원님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업무분장도 불분명하고 해당실ㆍ과장의 설명도 필요하고 상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심의보류결정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8년도 9월경인가 의회에서 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넘겨졌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한번 군정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서두에 김위원님 안계실 동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위에서 했는 내용하고, 김철준위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통분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수렴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위에서 질의해 주신 총무 인사 합병하는 문제 부분적으로 반영 안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80∼90% 다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회에서 조직진단했는 결과보고서와 80∼90%가 동일하다고 하면 10∼20%정도는 수정의결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울주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양과 질을 둘 때 양적으로 치중하고 질적으로는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감이 듭니다. 비슷한 예로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구 2만이상에는 재무계장을 두고,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그만큼 많은데 직제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장님 답변은 이 조례안에 구속 안해도 됩니다 라고 아까 서완영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구속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읍ㆍ면기능조정에 있어서 개발분야는 건설상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계입니다.

그렇지요, 건설이나 다른 분야도 포함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2만이상인 지역이라도 면적이 적으면 금시 말씀처럼 개발분야의 업무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인구 2만미만이라도 면적이 넓으면 개발업무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 점도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원조정할 때는 조례와 관계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정원규칙에 정원을 산정할 때 정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이나 이형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100% 반영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김철준위원의 수정안도 나왔고 제가 이야기한 보류안도 나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