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영동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농업군인 영동이 여러분의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영동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군의 인구강구 대책과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농촌의 활력화는 인구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 같은 경우 인구가 많아야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도 하고 복지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구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비롯한 공장유치, 기업체 본사 옮겨오기 등의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인구증감현황을 보면 지난 65년도에는 12만4,000명이 되던 것이 해마다 계속 줄어서 금년 8월말에는 5만9,000여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을 추진하던 97년부터 99년까지 전입된 숫자와 전출된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인구가 늘기는 고사하고 전출된 숫자가 1,847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내에서 몇 째 안가던 영동군 인구가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10년 후에는 5만명 선도 무너져 우리 영동이 낙후지역으로 퇴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봉사과장과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인구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을 3～4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시책 자체는 인구증대 방안으로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을 내놓기만 했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면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영동대학교 교학처장과의 면담을 했으며 기업체방문 협조요청을 하고 전단 및 현수막제작 홍보등 극히 형식적인 사항들만 추진하였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추진을 하다보니 3～4년동안 추진해 왔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군산하 공무원들조차도 본인만 전입하고 그 가족들은 대전, 청주등 외지에 그대로 남겨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시책과 관련하여 의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왜 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산하 공무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책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책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인구수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과에서도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공장유치와 기업체 본사 옮겨오기 등 많은 시책들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을 보면 겨우 영세공장 몇 개가 유치됐을 뿐 공장다운 공장은 하나도 유치된 것이 없고 기존에 있던 공장도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지도가 제대로 안돼서 부도를 내고 문을 닫는 공장만 수없이 늘어났으며 본사를 관내로 옮겨온 기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부터 99년까지 관내에 유치된 기업체 수와 종업원 수를 밝혀 주시고 공장유치 실적이 이와 같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 임원과 종사자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몇 명씩인지 밝혀 주시고 관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전입토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의 소유 차량을 보면 아직도 외지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많은데 기업체 소유차량의 등록현황을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8년에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삼진금속을 영동으로 유치한다고 군수님이 직접 기자들까지 대동하고 일본에 다녀오신 후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바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현판식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삼진금속을 영동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추진했고 왜 안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과 관련해서는 군민 각자가 생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자녀학교 문제, 아파트 분양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헌법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데다 두는 것은 주민등록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 모든 혜택은 이 지역에서 받으면서 세금은 엉뚱한 곳에다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모든 시책들을 형식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공무원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파악해서 개별적인 면담도 추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만약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공무원가족과 일반인으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향후 대책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도 없이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추진한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등록 업무는 읍면장의 책임이라는 의식구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시책을 한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시책에 소기의 관건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책동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실버타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지역명문화를 통한 전출방지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시책들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재외군민 초청보고회 때 이필우 재경군민회장의 인사말 내용중 전원주택지개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해서 출향 인사를 고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134개 업체에 종업원이 2,226명이라고 한다면 전혀 공장이 없는 청정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와 관련한 답변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화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했고 매일유업과 샘표식품 등 대기업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법화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보면 분양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한 업체의 입주가 되다보니 입주한지 얼마 안돼서 도산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가동중인 업체도 재정상태가 아주 어렵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 농공단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별 2000년 상반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유업이나 샘표식품 공장유치도 이들 기업이 스스로 찾아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뛰어다니면서 유치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공장유치는 우리군의 경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수계 수변구역지정과 관련한 우리군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지역에서는 금강수계 수변구역과 보안림 지정문제가 군민의 관심사이면서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군이 수변구역과 보안림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의 농업, 공업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엄청난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한 지역의 침체는 물론 인구감소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장께서는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군의 경제가 공업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펴 나갈 계획인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광역도시권 설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건교부에서는 전국의 수도권을 8대 권역으로 묶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도 우리지역이 대전권으로 묶인다는데 대해 의회의 의견을 물은바 있지만 그후 우리군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과장님의 소관사무는 아니지만 아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군의 공업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전권으로 묶일 경우 우리군의 공업발전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앞으로 지역경제와 공업정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공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러나 현 국제정세로 볼 때 농업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공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비전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갈 읍면별 농공경제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바람직한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진금속 유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삼진금속 공장유치에 대하여 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삼진금속과 연관이 있는 한일종합식품 사장만 귀찮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청에 앉아서 오라가라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라도 기필코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실제 97년도 이후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장유치를 위한 담당부서의 기본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말을 빌리면 도내에서 영동이 공장허가 받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어떤 분이 공장을 해 보겠다고 우리군에 신청을 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인근 옥천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공장을 유치해야 할 판인데 스스로 들어오는 공장까지도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누가 영동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 공장허가 신청을 한 기업중 허가를 해준 숫자와 해주지 않은 숫자를 밝혀 주시고 공장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장님과 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군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군의 존립마저도 의혹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읍면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시기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두분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답변이니 만큼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분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중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서면답변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관청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앞서가는 영동, 또 살고싶은 영동, 희망찬 영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