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이한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2000년 9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국고지원 재원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생계비 지원과 2001년 전국체전 및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준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총규모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동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추가경정예산 가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2일부터 15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서 도정의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특위를 구성하는등 도정에 큰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도민들의 복지분야와 당면한 「2001년 전국체전」,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준비하는데 요긴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결실을 보아야 할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우리 농민들은 지금도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막바지 풍년농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차원의 철저한 물가관리등 도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도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IMF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생활은 물론, 도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문제와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나가면서 우리 공직자 또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민생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 큰 성취를 이루는 보람찬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아주 죄송스런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지켜보고 또 인사의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마침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가 천안에서 12시 반에 있습니다. 저와 의장님도 함께 가셔야 됩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의회 때문에 가시지 못하고 아마 허영일 부의장님께서 가시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득이 시간 관계상 인사만 여쭙고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시 30분에 천안시청에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밝힐 금강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천안시청 앞에서 합동식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가시게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덟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로서 정순평 의원, 김중한 의원, 심정수 의원, 윤석우 의원, 이종수 의원, 장준섭 의원, 전용설 의원과 본 의원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98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는등 정부 및 도의 행정조직 개편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및 관계 조문등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2인이내"에서 "4인이내"로 개정하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출장소 소관의 민간위탁 사무를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업무"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한 도세감면 대상을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고,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한 도세면제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사항들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에 조성중인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공사 재원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현농업기술원 부지등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의 규정등에 의해 2000년도 하반기에 400억 규모의 추첨식 복권을 발행·판매하여 지역개발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안건중 의원발의 안건인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은 정부 및 도의 행정조직 개편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은 상위법 제·개정과 제도개선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농업테크노파트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해 도유재산을 매각하며, 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이벤트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과정에서 매각대상인 현농업기술원 부지 주변에 도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중앙부처의 무상 양여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서남부 생활권 개발상황 추이를 감안하여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행정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 매각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하고, 안건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보고한 대로 위 여덟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송민구 의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용해 의원외 13인이 제안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 두 건의 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서 내용은 다르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강화섭 의원님, 강영성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등 세 분으로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위 두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심의하였다는 소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라 본조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 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였으며 참전군인등 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참전군인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현행 1일 3,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감면해 주는 것이며 또한 숲속의 집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행 소형 8평이하 3만원, 대형 9평이상 5만원 등 2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평이하 2만원에서부터 30평 11만원까지 평형별로 6종으로 세분화하였고 31평형 이상은 평당 1만원씩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시설물의 연중 예약과 예약금의 납부 및 반환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등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한 대로 동 안건은 의원 입법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충청남도건축조례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개정은 도시설계 승인에 관한 심사규정 삭제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설계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의결 및 승인 후 시장·군수의 의견반영, 자료제출 규정과 건축위원회의 도시설계 세부시험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내에서 건축관리의 원활을 기하는 등 그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고한 대로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얻어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로서 이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도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려 국위선양은 물론 우리 도의 화훼산업 발전과 관광개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회내의 공감대도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자치도정의 한 축인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9인에서 11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꽃박람회 종료시한인 2002년 5월 19일로 하고 특별위원회 직무범위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추진을 위한 홍보사절단 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꽃박람회 홍보 또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꽃박람회 관련 예산 확보 노력, 꽃박람회 관련 건의안 채택 및 서한발송 등입니다.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은 도내의 화훼산업 발전 및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행사인 만큼 지원시기를 잃지 않고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동 안건은 국제공인 국내 최초의 꽃박람회로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손재탁 의원님께서 발의의원 대표자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통합을위한정책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