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본문 139개 조항중 72개 조항에 대해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 37개 조문, 수정가결 5개 조항, 보류 30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심사(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72조까지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제73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3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이 조항에서 지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돼있는데, 육성할 수 있는 육성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고 하면,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어떤 포괄적 개념으로라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관광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예,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ㆍ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지역문화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향토문화지구로 사전에 지정이 돼야만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추어서 육성ㆍ지원해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육성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반시설문제, 도로문제라든지 용수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조례로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박희수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기반시설의 문제, 이런 것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이 있으면 당연히 기반시설이야 마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가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여기 좌측에 박위원님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신설된 조항이 법 제31조입니다. 여기 보면 지정ㆍ육성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이렇게 해서 쭉,
박희수위원
법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도조례에서 육성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법으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도조례에서 어떻게 육성한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제시돼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도조례로서 지정해 주고, 법 제3항에 보면 개발에 필요한 경비,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도,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반시설은 당연히 마을이 들어서면 향토문화지구관광지구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도로ㆍ용수ㆍ전기ㆍ수도는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향토문화관광지구내에 어떤 무형문화재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순수한 자비로 할 것이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마을에 전통축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에서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살리기 위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되려면 그 속에는 유형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무형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공연도 있을 것이고, 전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자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관광상품화를 시키기까지의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지정ㆍ육성해서 그것을 도에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조례에 들어온 사항은 지정에 대한 사항만 들어와 있고 육성에 대한 사항은 조항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향토문화관광지구 육성에 대한 조례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제30조 향토문화진흥에 대해서 조문이 생략이 돼버렸습니다. 제30조에 보면 향토문화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법에 나와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조례로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입니다. 법에서 신설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지정할 것이냐는 것들이 나열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30조는 향토문화의 진흥이라고 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향토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고, 향토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됐을 때의 육성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30조는 제주도전체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해서 중장기 향토문화 예술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이것은 제주도 전체에 대한 얘기고, 향토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육성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육성과 관련된 조례조항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김영훈위원
김국장! 제7항이 됐든 뭐가 됐든, 얘기하는 것이 육성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선언적 의미라도 넣어놓으라는 말입니다.
김우남위원
지원할 수 있다든지,
김영훈위원
지난 번 농수축산국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아서 삽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3항에 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ㆍ군수 말고 관계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쪽 자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조례안 제73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등에 대해서는 지정ㆍ육성책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제73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등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습니다. 제9장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김우남위원
안을 하나 마련하라고 해요.
박희수위원
도에서 그 조항을 한번 만드세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해당 국에서는 조문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9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제74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현행에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개정에서는 이것이 빠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이 왜 빠지는가?
김우남위원
현 조례에,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실시계획관계는 제도가 실시계획이라는 제도자체가 없어 졌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졌습니다.
박희수위원
실시계획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기본계획만 갖고,
김영훈위원
오히려 간소화시켰다는 말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법에서 실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통과합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74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5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제75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제76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장의 직무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위원
이의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제76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장의직무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77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회의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77조 제주도종합개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그런데 혹시 심의회에 제척사유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다른 조문에 있습니까? 제척사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75조 위원위촉에 대한 것인데,
김영훈위원
제75조에 제척사유가 있다고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아!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척사유?
김영훈위원
그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자기하고 이해관계,
김우남위원
사업예정자를 시행할 때는 제척사유를 두고 있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김우남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종합개발계획은,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제19조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제19조 준용?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예,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제19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우남위원
보완책이 있으면 돼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76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장의 직무등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76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장의 직무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77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회의등에 대해서도 의견 없으십니까? 예,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제78조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위원
왜 시ㆍ군의회 의원은 있으면서 도의원은 없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의원님은 위원회에 다섯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시ㆍ군의회 의원을 둔 이유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의회는 항시 보고도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양우철위원
시ㆍ군의회 의원을, 지방의원을 둔 이유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ㆍ군의회 의원을 둔 이유는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의 대표기구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사업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ㆍ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꼭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의견을 듣는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치단체장은 시ㆍ군을 경유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별도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78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위원
사업시행자가 나오고 사업시행에 대한 실시계획기관이 들어가야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장ㆍ군수는 계획을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를 경유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의견은 거기에 첨부가 되게 돼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통과!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제78조 의견청취등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10장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79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하고 융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공 또는 공동부분이 되겠고, 일반융자사업과 같은 것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법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법인과 같은 경우는 사업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보조ㆍ융자를 다 해줄 수 있어요.
박희수위원
보조ㆍ융자를 다 해줄 수 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법에도 나와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가 지고 지금까지 한푼도 기금조성이 안 돼있어요. 제주도에 수많은 기금이 있어서 거의 한 700억원대 16,17개 기금중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7,8백억원에 따른 기금을 조성했으면서도, 제주도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한30%정도 되는, 전국에 비해서 서너 배씩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가 안 돼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쭉 각 호에 나와있는데,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기금조성도 안 돼있는데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조성목표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김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 2차협상에 들어가고 하다보면 국가간의 협상과정에서는 보조를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지방적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사업의 육성부분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조성을 할 것으로 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500억원정도 하고 최종목표로 1,000억원정도 할 것으로 해서,
김우남위원
500억원을 몇 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0개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원조달부분이 가장 문제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마권세부분이 제주도 주요일반 지방세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1회 하는 것을 한 2회정도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마사회하고 문광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반경영사업부분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재원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되면 조문을 위한 조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0억원, 1,000억원을 만드는데 10년동안 해서 500억원을 만들겠다! 1년에 50억원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것 없이 물론 마권세도 지방세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지난날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하는데, 이것은 기초단체도 포함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1차산업이 제주도 지역적으로 제주도민에게는 그야말로 어떤 차원에서는 1차산업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김우남위원
무난하다는 것은 원칙적인,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혹시 이 조문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 쭉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협의해서 다 동의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동의여부는,
김우남위원
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하니까 난 이것은 얼른 와 닿지 않는 것이 도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시ㆍ군까지, 시ㆍ군 예산까지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과 같이 관선시대면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부담하라면 부담하는 것이지만 민선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동의여부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이건 꼭 해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채기금도 조례로 해서 일반회계에 1%이상 적립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도의회에서 계속 따지고 매일 추궁하니까 했는데, 지금 도에서 조성된 17,8개의 기금종류중에 7,8백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진흥, 농촌진흥에 대한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특히 도의 경우 일반회계에 1%면 1%이상, 우리가 내년예산 6,000억원정도로 봤을 경우에 한 60억원입니다. 그래야 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10년에 500억원 만들겠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출연금해서 괄호〔()〕해서 도일반회계 1%라고 못을 박아주지 않으면 도에서 출연하지 않습니다. 10년동안 한번도 안 한 겁니다. 다른 문화재단이니 장학재단에서 그놈의 돈은 어디에 있어서 출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는 실무국장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박희수위원
대찬성이지!
김우남위원
10년이 다 지나도록 한푼도 적립이 안 됐어요. 도에 선의적으로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지만 WTO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 때문에 1차산업 붕괴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보조를 못해줬기 때문에 기금 모아놓은 것에 준해서, 비례해서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에 예산을 배정하다가 남아서 얼마를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감채기금처럼, 제주도 1차산업의 중흥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도자치단체의 출연금의 경우는 시ㆍ군하고 도의 몫을 분명히 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ㆍ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도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시ㆍ군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이쪽에서,
김우남위원
이것은 여기올 때 다 협의를 하고 올라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일인데 협조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일반회계에 얼마를 하는 것을 단서조항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것을 오늘 하지 말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해당 실무국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하기로 하죠. 덧붙인다면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1차산업하고 개발에서 소요되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원래 제주도개발채권으로 해서 발생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관광복권수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복권을 팔아서 이름도 듣지 못했던 처음으로 생기는 국제화장학재단에는 100억원씩 조성하면서, 철저하게 기금조성 해야 될 법상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연한 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의지없이 하게 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부재정관계에서 관광진흥부분이라든지 교육재정확보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사례는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문제는 이 조항이 현행 조례에 농어촌개발기금을 농촌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물론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해놓고도 아직까지 한푼도 안 해봤다 이겁니다. 이렇게 버린 자식처럼 해두다가 이제 또 새로운 개정조례안에도 진흥기금의 설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출연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관계는 2호에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을 이쪽에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그 조항으로 빼는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전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현행 조례에는 4호에 개인ㆍ법인ㆍ조합ㆍ기타 단체의 출연금 및 성금을 그냥 기타수입금으로 몰아넣은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타 수입부분에서 이런 것은 법이 강화되어서 일반농가에 대한 출연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김영훈위원
출연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모집법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로 인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금의 일정부분을 여기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종전 단체들의 출연금 및 성금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순전히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결과밖에 안 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과거와 달리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회계, 기타수입금 관계는 조항을 신설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정했습니다.
김영훈위원
한꺼번에 기타수입금으로 묶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제주도개발특별회계, 특별회계에 혹시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조성계획안이 나와있네요? 이것이 나올 정도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기초자치단체하고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조례의 범위가 제주도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계획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사전조율이 있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협의한 정도가 아니라 부담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야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야지요.
김우남위원
이 안을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 기금조성 사례하면, 제주도만 빼고 서울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기도 500억원, 강원도 500억원 하는데 제주도만 10원짜리 한 장 없어요. 1차산업에 집중도가 제일 높은 제주도만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부담액도 모순인 것이 뭐냐? 25억원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북제주군이 1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제일 취약한 남제주군이 7억5,000만원이에요. 농어가수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임야면적, 가축사육 두수에 기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곳이 제일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와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곳인데도 부담이 제일 낮고, 물론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다른 혜택은 거꾸로 주면서 이런 부담원칙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저희 도차원에서 마권세관계부분에서 현재 1회 하는 것을 2회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재정이 좀 나아지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앙절충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마권세 받아 가는 것은 북군밖에 없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가장 문제가 북군이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북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남군이 문제입니다. 남군이 돈이 없어서 지방재정이 취약한데 제주시 부담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을 부담한다고 하면, 서귀포에 두 배 이상을 부담한다고 하면 남군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양우철위원
분담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율을 만들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농어가수, 경지면적, 임야, 가축수, 초지관리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계통에 배분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제주시나 도시지역에서 부담해서 농촌지역이 행복해지도록 해야지, 다른 문화혜택이니 뭐 다 주면서 이런 부담은 1차산업 위주로 하는데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배정도 앞으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니까 원래 가중치에 의한 시ㆍ군별 비율에 50%, 재정자립도에 의한 가중치 곱하기 50%에서 섞는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시ㆍ군의 객관성관계 때문에,
김우남위원
오히려 객관성이 있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 세금을 부담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지 영세업자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면세혜택을 주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가중치를 좀 두어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다음 우리위원회 회의 때까지 협의를 끝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 내용이 조례조문에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회의 때까지 전문위원실과 검토해서 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79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는 보류하겠습니다. 제80조,
김영훈위원
제80조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보면 조례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쑥 내놓고, 정말 이럴 겁니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조례심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답변해서 왜 그런 자료를 사전에 안 배포했느냐 하면 그때야 나오고, 몇 번입니까?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으면 농어촌진흥기금조성계획안이라도 이렇게 돼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 하나만 갖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줘야지,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야 슬쩍 복사해서 자료를 내놓고 말이죠. 지금 준비된 자료가 실ㆍ국별로 있다고 그러면 미리 넘길 것은 넘기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각 조문별로 해당 실ㆍ국에서 제출하십시오. 꼭 그 조항을 가지고 질문해야 자료를 가지고 꺼내지 말고 오후에 계속되는 회의에서도 미리 조항에 합당하는 실ㆍ국에서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제출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80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이의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시죠? 제80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제81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이것은 연계해서 봐야 될 것이 조례 제112조하고 법40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하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개발기금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해서 쭉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 어쩌고 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쭉 나열돼 있는데,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편성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개발산업에 대해서는, 제112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금들인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하고 기금이니까 성격이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오히려 더 비중이 클 것 같은데,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주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면 이따가 할 사항입니다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앞에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돼있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간에.
김우남위원
제81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여기는 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못박아 있습니다. 과거의 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같은 경우 조례에 현행조례로 보더라도 특별회계의 운영위원회인 경우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있는데, 왜 여기 농어촌기금은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조정할 것으로,
박희수위원
바꿨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차산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ㆍ융자를 많이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조받은 사람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실패해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여기 지금 농어촌진흥기금도 보조ㆍ융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ㆍ융자를 하다보니까 지사가 정책적인 판단에 정치적인 판단까지 곁들여져서 부실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꾼 이유도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하면 안되고 보다 객관성이 유지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가 지사의 지시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지원해줘라! 차라리 위원장은 의원이 해야 됩니다. 보조ㆍ융자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해야 됩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됩니다. 정치적 시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안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곳은 의원도 들어가는데 심의위원만큼은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농수축산국장, 농업 무슨 조합장, 기타 학식이 풍부한 자에 의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상 예산심의를 의원님들께서 전부 하고 결산관계라든가,
김우남위원
잘못된 생각이죠. 기금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야 의회의 통제를 받나요? 설치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의회에서는 사후 보고나 받는 정도인데, 의회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면 의회에서 통제를 하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의원이 몇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견제가 되지, 융자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융자도 특혜라고 하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법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지금 우리 도가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항상 지적을 받는데, 농어촌개발기금운영위원회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위원회 하나를 가지고 특별회계운영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특별회계운영위원회를 보게 되면 농수축산 각 대표자,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면 굳이 위원회를 두개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를 두어서 그 위원회의 문화분과 이런 농어촌개발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회계 운영위원들도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내주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심사할 때 타당성 있는 사유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두개를 꼭해야 되느냐! 위원회 숫자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내에 관광문화예술분과라든지 농어촌발전분과라든지 이런 형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금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이고,
김우남위원
이것은 특별법의 위임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타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81조에 대해서 수정안 내시죠!
김우남위원
제81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박희수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김우남위원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하고, 다음에 4, 각 호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여기에 의회의원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결안,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쭉 해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를 포함시키고, 2 도의회의원을 추가해서,
김우남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3명이면 3명을 못박아야 됩니다.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명만 T.O.를 배정해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1이 되는 겁니다. 1이 그것이고 2가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이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앞에 제3항하고 제4항 중에서 1호 제주도의장이 추천한 3인, 2호 행정부지사, 농업기술원장, 농수축산국장 다음은 각 호는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위원장에 행정부지사를 안 시켜주겠다면 행정부지사가 굳이 하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지사를 넣는 것은 위원장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지, 행정부지사가 민간인보다 아래에서 위원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행정부지사를 빼버립시다! 왜냐하면 행정부지사를 넣는 것은 위원장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지.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농수축산국장이라는 명칭이 영원할 겁니까? 이 법 안 바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때 되어서 다시 만약에 바뀌면,
박희수위원
아예 조항자체를 관련공무원, 관련국장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건이 변하면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것 하나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관련 실ㆍ국장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명칭 하나 바뀌었다고 조례개정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김영훈위원
문제는 지난번 농어촌개발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국장을 포함시켰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나 예산파트에서 일반회계전출이나 특별회계에서 선출해서 편성할 때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농수축산국장 가서 이 기금에 대한 예산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있는 기금도, 현행조례도 기금설치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한푼 조성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농수축산국장이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보강해서 예산파트에서 실제 예산이나 그쪽에서 해서 도에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이나 농수축산국장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박희수위원
동의를 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도의원이 3명이나 되는 데, 공무원은 둘 갖고 하느냐?
박희수위원
숫자적인 문제도 있고 명칭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도의 관련부서 실ㆍ국장등, 아니면 도의 관련부서 공무원등 이렇게 해주시면 도에서 탄력적으로 국장이 갈 수도 있고 과장이 갈 수도 있고 도지사가 갈 수 있고,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관련 공무원 3인?
박희수위원
숫자도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김우남위원
도에서 파견하는 것은 명시,
김영훈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김우남위원
왜냐하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들어온 것이 농협본부장, 수협조합장 지회장이다, 산림조합장 지회장이다, 감협이다 하니까 13명이 딱 나와 버렸는데,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3호 지역농협조합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숫자가 많은데, 지역별 축산협동조합장을 빼자는 것이 위원회의 안입니다. 너무 그쪽에 사람이,
김우남위원
이렇게 놓으면 선발은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대상만 놓은 것이지 코털을 한 명, 두 명, 세 명씩 딱 지정한 것이 아니니까 이중에서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3번은 그냥 놔둘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예산담당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지적하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수축산국과 같은 경우 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숫자를 명시해야 된다면 도의회 관계공무원으로 4인이내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김우남위원
총체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제2항에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구성인원 정도는 도의원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위임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영훈위원
차라리 우리가 한 20인 했는데, 500억원 내지 1,000억원을 다루는 것인데 이 사람을 갖고서, 감귤처럼 이해당사자들 해서 갈라먹는 식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공돈처럼 하잖아요! 이것을 책임부과 시켜야 됩니다.
김우남위원
중요한 항목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기금심의회 말이죠. 우리가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ㆍ수산조합장들을 꼭 참여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 직종에 따라서 생산단체이니까 끼워 넣는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참여를 해줘야 기금운용부분이라든지,
성익
현성익위원
사실은 진흥기금을 심의ㆍ운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하는 조합장으로서의 역할하고는 별개로 운용이 되었으면, 조합장들이 꼭 해야 된다는 관념이, 조합이 조합 나름대로의 조합원들을 육성하고 진흥시키는 독자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조합장들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독자적으로 기금운영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있고, 전문가라든가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도가 항상 자율적으로 위촉하고 운영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장들이 개입되고 나면 편하지 못합니다. 수협ㆍ축협ㆍ농협조합장들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 뭡니까? 괜히 와서 번거롭게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효율적인 운용에 뒷받침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훈위원
분명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기금조성방안에 시ㆍ군에서 25억원씩 매년 출연하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완성년도까지 가려면, 시ㆍ군이 부담하는데, 시ㆍ군별 분담액중 북군이 1년에 10억원씩 이렇게 내놓는데, 자기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면 기초단체들이 동의하겠느냐는 겁니다.
시ㆍ군의 부단체장을 놓아야 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부시장ㆍ부군수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협이나 축협이나 생산단체장을 참여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늘리라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 범위내에서 대표적인 지역간의,
성익
현성익위원
단체장을 명문화하면,
박희수위원
국장, 잘해야 됩니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고 하면 지구별로 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장중 몇 인이면 몰라도 지구별 수산업조합장이라고 하면 각 지구별 조합장을 다 놓아야 되는 것이고, 지역별ㆍ업종별 축산협동조합장 하면 각 업종별로 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 15인이 넘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쪽에 15인이내로 됐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15인이내인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고 하면 의무조항 아닙니까? 그 중에 몇 명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 보면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국장님! 조합장들을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15인이내로 당연직 몇 사람만 거명하고 나머지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그때 시기에 맞게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기금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나 부대표는 참여돼야 되고,
김우남위원
여기 추가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영훈위원님 지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한 곳은 일익을 담당하고, 이 돈이 어떻게 처분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하면, 의무만 부과하고 권리는 안주는 것과 같은 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성익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농협협동조합장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조성에 기여를 하지 않거든요. 단지 1차산업 종사의 대표자라는 뜻에서,
양우철위원
기금운영의 공공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은 괜찮습니다. 공공성이 나타나야 되고, 아까 시ㆍ군에서는 기초자지단체에서 많이 부담하니까 거기도 끼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추정대차대조표 이런 것이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공인회사의 권위자도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감사정도는 회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우철위원
기금운영 운영계획의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항상 첨부되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도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기금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나온 조합장이나 이런 것은 잘 들어간 것이고,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한 기초자치단체의 한사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3호를 삭제합시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항을 유보해서 나중에 별도로 조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81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등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제82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관계 없어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에 첨가할 내용이라든가 불비한 내용이 있으면 몰라도, 제82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83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김우남위원
결산 제3항제3호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농어촌진흥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했는데, 우리 정례회가 바뀌면서 1차정례회가 6월 20일 개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년도이니까 이미 다 쓴 돈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차정례회가 결산위주의 회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도 될 일이지만, 차라리 6월말까지 하지 말고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예, 5월 말일까지 하고, 결산에 대한 것인데, 심의의결이라고 하지 말고 승인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이 맞지 않아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승인은 동의한 사항에 대한 승인이고,
성익
현성익위원
결산이니까 승인이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김우남위원
승인이 맞아요. 집행해버린 것에 대한 사후적 조치니까 승인입니다. 보니까 용어구분이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ㆍ승인, 이런 것이 아주 혼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승인입니다. 그런데 사전ㆍ사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ㆍ승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심의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결산사항인데,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정리하겠습니다. 제83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3항 6월 말일까지를 5월 말일까지로 수정하고 심의ㆍ의결을 승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4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업무계획의 승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대여업무계획승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농ㆍ수ㆍ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그 위탁업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금 떼먹을까봐 은행을 경유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순을 지적할게요. 제80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제주도금고에 예치ㆍ보관ㆍ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주은행입니다. 예치는 제주은행이 하고 대여업무는 농협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한 대여입니다.
김우남위원
돈도 위탁 안 해주면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기금조성을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면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치는 금고에 가서 해놓고 대여업무는 예치도 없는데 가서 농협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상임위 안이 아마 제주금고에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율이 높은 곳이 아니고,
성익
현성익위원
이것을 같이 다룹시다. 제80조하고,
양우철위원
제주도금고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도금고에 등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김우남위원
할 말은 아니지만 제주도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은행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 판에 도지사 자의에 맡겨놓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80조는 결의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인 심의할 때 이내용을 연계해서, 금고를 명시하지 말고,
김영훈위원
1,000억원이나 되면 한 군데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수익금을 꼭 금고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84조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제80조하고 연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85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대여이자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위원
이의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5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이율이 높은 곳을 강조하는데, 기금관리는 이율 높은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터지는 것이 도청의 각종 기금문제가 이번에 보십시오, 원리금을 까먹는 곳이 엄청나게 나오나옵니다. 주식가격이 폭락되는 데에 따라서 결국은 정기예금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넘어갑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제85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85조는 가결되었고, 제86조 관계규정의 준용등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면 제86조 관계규정의 준용등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위원
아까 지적한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제83조제3항에 심의의결이 승인으로 수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의회의 기능이 심의ㆍ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인기관이 아니거든요. 도의회라는 것이 심의ㆍ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의회 동의도 하지 않습니까?
김영훈위원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의결자체가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니까 승인이라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심의ㆍ의결, 광범위하게 도의회의 기능을 위해서.
김우남위원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합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어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에 현재 사회를 보고있는 제가 오전에 도청에서 열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행정부지사가 소상하게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심사한 사항이 국제화장학재단설립에 관한 투ㆍ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계장이 각 위원님들에게 소상한 설명을 했고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중에 몇 분 위원님들이 계셨고 오만식위원장님께서 장학재단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수여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고 그외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계장인 강관보계장은 다소 의견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격정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소신을 펼치다보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목소리를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무례한 소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단순히 답변을 잘해서 목소리 세게 하는 것은 장려할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무례한 소리라는 것은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계속 의견이 상충되어 가니까 여기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 자리에서 의회까지 들먹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석도 아니고 공공의 장소에서,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저도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직원이 그런 데서까지 의회를 들먹거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여기는 의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의회는 집행부 의견을 안 듣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의회입니까? 의미가 뭡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그 이후에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자리에도 없어서 지금에야 회의가 끝나서 왔습니다. 무리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거 판단도 못해서 있다면,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당사자가 해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면, 부지사가 판단하기에 무리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오고 가서,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활발한 토론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의회가 아닙니다라는 것은 의회는 활발한 토론이 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의회 일방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런 곳입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그래서 저도 당황해서 질책을 하려고 했더니 안 계셔서 나갔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지사께서 사회를 봤다는데,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알 수 없고 정황적 증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를 보면서 오만식위원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나왔지요?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김우남위원
나오고 나서 사회자로서 유감표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묵인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그대로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유감표명이 없어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직원이 위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통쾌감을 느낀 겁니까? 아니면 대리만족을 느낀 겁니까? 아무런 유감표명도 없었다고 하면, 그당시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나가시니까 직원으로 하여금 가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고 쫓아나갔었습니다만, 그대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도 의회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행정부지사가 사회를 봤는데 위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라도 직원에 대한 당연한 질책과 회의참석자에 대한 유감표시가 있어야지요.
김영훈위원
설사 도의회 의원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지사가 위촉해서 하는 위원한테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냐 이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처럼 투ㆍ융자 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심의하려고 도까지 찾아간 사람을 손님대접은 못할 망정, 의원대우는 못할 망정 과연 공무원이 할 자세냐 이겁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특별법이고 조례를 심사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에 대학교수도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대학교수하고 공무원간에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공무원이 대학교수한테 여기가 대학인줄 아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라서가 아니고, 각 단체에서 온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는 자격이 의장추천으로 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의회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앞서 김우남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아닌 행정부지사가 사회를 보면서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사후조치를.....관계직원이 그렇게 상식의 도를 벗어난 언동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기관에 대한 멸시를 간접적으로, 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위원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되지는 않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의회에서 오죽하면 비회기동안에 위원들, 그래도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개발특별법을 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여기 와서 하는데 위원들 앞에 면박이나 주고, 기관에 대한 멸시나 하고, 부지사가 봐도 놔두고,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가만히 나둔 것은 아닙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아까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얘기가 끝나자마자 위원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계속 됐으면 제가 말씀할텐데,
양우철위원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양우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의회냐고 핀잔주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그런 욕을 했을까요?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받고 있는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우철위원
부지사가 한 마디 해주어야지요.
성익
현성익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만식위원은 국제화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입니다. 국제장학재단을 승인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걱정과 주민의 눈총을 받으면서 지사의 사회적인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좋다, 의지를 믿고 많은 걱정과 고민속에서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런 전말을 밝혀 주는 거라 말이에요. 참석한 위원들에게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행정부지사정도 되면 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이해를 돋구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의회인줄 아느냐?고 면박이나 주고 그게 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기획계장의 얘기가 끝나기 바로 전에 오만식위원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의가 그렇게 되었으면서 제가 중재해서 질책할텐데, 이미 나가셨습니다. 위원장님도 나가셨고 답변하는 기획계장도 나가셨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의회를 경시하는 여기가 의회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의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 관계자라 할지라도 그런 말은 토론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심각하게 개인의 명예라든가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이다! 그리고 특히 의회에 대해서 의결기관의 권위나 올바른 위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의회 경시풍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행정부지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라도 옳고,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회기중에 집행부가 시급하게 다루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특별법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마당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의회에 대한 태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위원장,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오전에 발생했던 회의석상에서의 도청직원의 언사는 심각히 의회의 권위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언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항의하는 표시로서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특별법조례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히 사태에 대한 조치를 하고 합당한 조치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 필요한 일정만 다루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도 좋습니다.
김우남위원
관광문화국장,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은 남아있으세요. 기획관리실장도 앉아 있으세요.
성익
현성익위원
기획관리실장, 관광문화국장, 농수축산국장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계속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다시 설명 없이 유인물에 의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장방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에 기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한현지시찰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가 예기치 않게 도청의 무성의한 태도와 의회무시풍조 때문에 원활한 심의가 계속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후일정을 잡아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