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2000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익산시도시계획조례안, 농업기술센타 현지확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익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부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로 2000년 9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 법령의 전문 개정에 따른 법제36조, 법제49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저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서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금까지 익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사안 중 도시설계안 심의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및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 지역안의 건폐율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지역별 용적율 차등적용 및 용적율 완화 등 도시설계 작성방법 도시설계용어 정의 등 별표 3 내지 별표 6을 삭제하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삭제하고 본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는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하여 익산시 도시계획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도시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어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익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단체별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그 전에는 건축조례에 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둘로 나눠져 있는데 1종, 2종, 3종 나눠져 있고만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1종, 2종, 3종 주거지역 그 다음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도 세분해서 용도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세분해서 나와 있고만요?

예.

미관 지구는 전에 건축조례는 1종에서 5종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중심,

세 곳으로 나누는고만요?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미관지구도 중심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이 현재 익산시민들한테 적용됐을 때 상충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조례안을 의결해서 공포된 뒤에 시행하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나요?

저희들은 그래서 옛날 건축조례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 조례가 지금까지 행정 행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그것을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세분된 것은 거기에 맞도록 적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리 본위원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우습지만 지난번에 의회가 있었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어제 그래도 좀 보고 나와야겠다 해서 전문가 두 세분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문단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저희들이 필히 받지만 그 자문단은 저희들이 별도 구성해서 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문단한테 받아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청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부칙 6조 일반주거지역에서 하는 경과조치 2000년 7월 6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에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 이하 250% 이하 및 250% 이하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을 할 때 건축조례를 보면 400%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된다든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된다든가 주거지역이 더 세분됩니다. 세분되어서 세분되는 범위 내의 용도지역 60%에서 250%까지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 400%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현재 용도지역이 400%요?

예.

그런데 현재 400% 지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를 넘어가면 그것이 법이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세분된 용도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4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예. 현재 2003년도까지 허가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지역안에 용적율이 우리 조례 제31조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200에서 3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는 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3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0%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400%는 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괜찮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400%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41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지금 기존에 미관지구에서는 건축선에서 2미터 내지 1미터 띄었잖아요?

예.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소위 미관지구인데 1미터, 2미터 말하자면 요철이라고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띄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도로 대지 경계선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띈 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제45조 공영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영시설 보호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공영시설 보호지구는 없는데 이것은 대도시나 그런 경우에 공영시설 보호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조례상에 명시를 한 것이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공영시설 보호지구나 전통 한옥지구 이것은 익산시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통 한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보면 또 여기에 보면 1항에 보면 전통 한옥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색채, 재료 등에 관하여 당해 지구 지정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또 따로 조례로 정한다. 그 2항에도 따로 조례로 관계조례를 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조례에 두 가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지구 전통한옥 보존지구랄지 그 다음에는 공항시설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시설보호지구 그것은 여건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지구로 결정되면 그 때 조례로 정하려고 일단은 여기에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제45조는 혹시 우리 익산시에서 앞으로 여건이 될지 모르지만 49조는 우리 익산시하고는 전혀 앞으로도 전통한옥지구를 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구태여 여기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나 서울 일부하고 경주나 가면 혹시나 있을까 다른 데는 앞으로도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구태여 우리 조례에 넣어 놓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49조를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두 가지를 또 제정해야 할 입장이고

지구 지정을 하면 조례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49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공영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했는데 우리 익산시에 아직 없다고 하지만 제1번 보세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못 짓는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꼭 구태여 높은 사람이 사는 공관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 익산시에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반인들은 못 짓게 하고 시장님 관사, 서장 관사 짓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공관은 제외한다를 기왕에 놔두려면 뺏으면 하는데? 안 그래요? 높은 사람은 짓고, 일반 서민들은 못 짓고. 똑 같은 보호 지구에. 구태여 조례로 명시를 하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구는 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49조는 꼭 넣어야 합니까?

제49조도 현재는

앞으로 가망성이 있으면 넣어도 되는데......

저희들은 문화지구 금마 같은 데 그런 데는

문화지구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만 꼭 짚어서 전통한옥지구라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지역도 없고

이것 빼도 되죠?

예.

제39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각 호라는 것이 중심미관지구 3층 이상 이 건축물의 높이는 앞의 조문으로 적용한다면 3층 이상은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구 2층 이상은 안된다고 얘기 했는데 이것이 모순이 되는 얘기 아닌가? 말하자면 중심 지역은 3층 이상 지어야 되는 것인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각 호에 준한다 라고 말을 해야 맞지 않는가? 초과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항에는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2항 이하는 별도로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뭐 시장이 알아서 한다고 합니까? 여기에서는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3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각 호에 준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만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용주거 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나눠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건축법의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그 근거는 용적율하고 건폐율의 차이가 있거든요. 잠깐 제가 법을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놔 두시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 해당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결정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개발지구 같은 데 땅을 사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그 때 1종, 2종, 3종 전용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거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 입는 것은 없고 다만 전용주거지역 중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그것은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시키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입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개발행위 지역에 일반지역 기준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 법령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도 적용을 하고 더 세분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할 때만 이 법이 적용되고 기존 있는 것은 적용이 안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적용을 했고요. 지금 개발 행위라는 것이 옛날에 형질변경하고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적치 그 세 개를 합쳐 가지고 개발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지정을 해 놔서 거기에는 건축물들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예상 지역으로 생각하고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그렇게 할 지역은 없고, 저희들이 보존 녹지로 이번에 제정 대상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 외 지역 중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별도로 지정 공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미리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라든지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용도에 허가를 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그런 예정 지역은 미리 명시를 했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3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6, 7, 8...... 16, 17 기타 지역 안에서의 20/100 기타 지역 안에서는 20/100 그렇게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100 있죠?

예.

이것이 익산시건축조례가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건축조례안에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조례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건축조례 제49조1항14호를 보시죠. 그대로 상충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 조례는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어진다면 여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부칙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닐텐데......

그 부칙에 보면 건축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몇 호, 몇 호가 없어진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 조례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건축 조례는 완전히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

건축 조례는 완전히 없어집니까?

예. 없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칙 제5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이석봉 과장께서 건축조례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칙 5조에 있는 건축조례 중에서 그 조례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개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제30조1항17호 기타지역에 있어서 기타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용도지역으로 지정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으로 안 된 지역. 그런 지역은 20%를 적용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제49조1항14호가 삭제됩니까? 건축 조례에서.

1호 내지 13호까지 그 다음에 동조 2항 및 3항의 각각

13호까지 삭제되지 14호가 삭제된다는 말은 없어요.

제49조1항제1호내지13호

거기 보시면 60%로 되어 있을 거에요.

제14호는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조례에 맞도록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하기로?

예. 제14호는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권석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 계획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주민 대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7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란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7조를 보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해 가지고 1항, 2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3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시장은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을 삽입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짜를 본위원도 정해볼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60일이면 60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 주는 날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날짜는 안 넣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