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현식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무주 반딧불제전위원회 김성 등 6인이 제출한 2001년 무주 반딧불축제 예산지원관련건의 등 10건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호덕 교육복지위원장께서 2000년 9월 26일 일신상의 사유로 교육복지위원장직 사임원을 제출하였기에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4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9월 26일자로 사임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께서 제1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8분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원조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용환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인철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원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향토발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문용주 교육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선진국의 척도는 과거 삶의 경쟁력이 아닌 질 높은 문화수준에 기인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인 유네스코에 자국의 문화유산의 보존 진흥을 위하여 각 나라마다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서는 등 이제 문화예술은 그 나라만의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5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며 이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색을 살리는 특유한 전통문화를 발굴 자원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방문화의 현주소입니다. 예향의 고장인 우리 도 또한 새로운 문화세기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지역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색있는 문화를 가꾸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무한한 노력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장에서는 거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전통음악을 기조로 한 취타대가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취타대 이것이 바로 남원국악정보고등학교 취타대입니다. 이 취타대는 이미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91년 서울에서 마련된 유엔가입 거리문화축제와 전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식전행사, '97년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식전행사 또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행사, '99년 인권시상식, 전주풍남제, 백제·신라문화제, 진해 군항제, 여수 진남제, 남원 춘향제 등 전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수없이 참여하여 우리 도의 전도사로서 명예를 한층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고장의 위상을 드높이고 고전음악의 이해를 토대로 한 정서순화는 물론 전통음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역할이 또한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남원국악정보고등학교가 재정의 열세와 중앙과 도의 미온적인 관심으로 인해 악기교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때마다 시기에 맞지 않는 남루한 옷을 입고 출연하는 모습을 볼 때 본의원은 우리 고장의 자랑인 취타대가 내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는 곧 전통국악의 본향인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이 현저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본 도를 대표하는 남원국악정보고등학교의 취타대에 대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꼭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한 시골 고등학교의 취타대는 전북의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취타대라고 생각하여야 함이 옳으며 새천년 웅비하는 전북의 명예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라도 전통음악 활성화에 대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부의장
박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장세환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3개월여의 진통 끝에 무주군으로 결정된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 도민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은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해서 21세기 국가전략 상품으로 역점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2천억원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 태권도공원이 5천만 세계 태권도인의 성전으로 개발될 경우 세계적인 스포츠 문화관광사업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며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엄청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무주군을 포함하여 4개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4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둘러싸고 과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치홍보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을 대거 동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소모전을 벌이는 부작용이 너무도 커서 자칫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힘도 못써보고 타 시·도로 빼앗기지 않나 하는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6일 유종근 지사께서 해당 시장·군수와 회의를 갖고 도의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고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여 만시지탄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9월 23일 각계로 구성된 단일화 심의위원회에서 무주군을 단일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 결정이 난 지 1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부 탈락한 자치단체에서 승복하지 않고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 도민이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태권도공원 유치는 우리 무주군의 일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일입니다. 사실 4개 후보지 모두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호국무술의 성지로써 역사성을 갖추고 있고 국토의 한 중심부로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5도 경계에 자리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지리적 접근성과 이미 조성된 관광인프라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과 각종 관광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2010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서 전국에서 신청한 20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장세환 정무부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아래 어려운 단일화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태권도 종주도인 우리 전북에 반드시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후보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탈락한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범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거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역 현안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하고 뒤늦게 면피용 성명서나 결의안만 남발하면서 지방정치의 구심에 자리잡기는커녕 너무도 무기력하다는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도민의 대변기관인 도의회가 중심에 서서 이번 태권도공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과 함께 활발한 대책을 의회지도부에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부의장
정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살맛나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국민 각자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이웃동네 충남 대전권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에도 두 팔끼고 방관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 집행부와 이웃 대전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부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 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한 많았던 용담댐 축조가 완성되어 담수를 하려해도 아직 수몰민들의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용담댐건설을 위해서 희생한 진안 사람들의 숱한 애환과 전라북도와 수몰민들이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웃 사람으로서 위로는커녕 수몰민 하나라도 더 자기 지역으로 유치해 가기 위해서 밤 도둑고양이처럼 용담재를 넘나들던 대전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도 먹어보지도 못한 용담댐 물을 자기네들이 더 많이 더 맑은 물을 먹어야겠다고 현재 사생결단으로 용수배분을 대폭 상향조정하라고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1년 11월 16일자로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된 용담댐건설 기본계획상의 저수량 배분 계획을 보면 연간 6억5천만t을 전주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또는 만경강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금강 본류인 하천유지용수 즉 댐 하류로 내려보내는 물의 양은 초당 5t으로 1일 43만2천t이 기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용담댐건설 공사가 완공단계에 와있는 지금에 와서 대전·충남권의 지역주민의 정서는 '91년건교부로부터 고시된 댐하류 물 배분량이 적어 대청호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나와 9년 전에 확정해 놓은 용담댐 용수 배분을 대폭 상향조정하라는 용담댐 물배분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백만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용수배분 대폭 상향조정에 대한 타당성을 지역적 여론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전권의 대책위는 대청호의 부영양화와 지역주민들의 물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초당 전주권 15.6t, 대전·충남권 5.4t으로 정해진 용담댐 용수 배분계획을 전주권 5.4t, 대전·충남권 12.4∼16.4t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 대청호는 대책위 요구대로 초당 12.4∼16.4t을 유입한다 하더라도 9억t의 평균 저수량 기준 1일 수질개선 추가효과가 0.07∼0.1%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계상황에 돌입한 대청호의 수질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염책임과 해법을 용담댐과 전북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가증스러운 것은 지난 7월 27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부 합동시안을 가지고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된 안을 살펴보면 용담댐에서 연간 전주권으로 공급하는 6억5천만t 중 생활용수로 3억8,300만t과 공업용수로 1억9백만t, 만경강 등 하천유지용수로 1억5,700만t을 전주권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11월 16일 댐공사 당시 2021년 전주권 인구 추정치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으로 앞으로 용담댐건설 완공 담수후 금강 본류 용수배분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안이 발표되었는 바 향후 용담댐 용수배분 문제에 대하여는 대전, 충남북, 전북도, 수자원공사, 환경부,건설교통부 등이 협의를 거쳐 종래의 전주권 인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강, 만경강으로 배분되는 하천유지용수를 재조정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과학적인 근거로 내놓을 만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도지사께서는 2백만 도민에게 필히 대안설명을 해주시고 추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순박한 진안 사람들의 희생으로 축조된 용담댐 물 한방울마저도 정당하게 용수배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부의장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0년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선기 의원님과 허영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황호방 위원께서 위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직허가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교근 위원을 교체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4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1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