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히 자치행정 분야에 깊은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6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금년 1월 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쓰지 못하게 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여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자에게 건당 2천원씩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병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병순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도 조례가 있고 규정, 규칙이 있고 내규가 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규칙이나 조례가 대충 몇개나 돼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저도 몰라서, 왜냐하면 내규나 조례나 규정, 규칙 같은 것을 제가 몇번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줘요. 도의원 같으면 도청내의 조례는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도의회 조례가 있거든요. 도의회 조례는 12개가 있고 규정이 24개인가 있고, 내규 2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집행부 것은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나온 것도 전라북도 집행부 조례안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는데 이런것도 뭔가 조례집이라도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법무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조례개정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년에 총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오늘 제출한 안에 대하여 몇건씩이나 1년이면 접수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5가지 참고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거기 세번째 보시면 참고로 심사 하시는데 편리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총1,025개소이고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507개소, 그래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관련된 중개사가 496개소와 법인 22개소로 1,025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면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건당 2천씩원이면, 9월말 현재는 22건에 불과한데 '97년에는 46건, '98년에 26건...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건 안되는데 수수료를 꼭 받아야 할까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증명을 발급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 대다수 증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가 금년에 명시되어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수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다른 증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액이지만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원칙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광주는 왜 안받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 시·도별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특별시는 3천원씩, 대구와 광주는 현재 미정인 상태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공히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에 관계되어서 물론 우리한테 올라온 안이겠습니다만 이번에 중개수수료도 전부다 새로 개정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오른 액수의 %는 얼마 안되지만 실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오늘 안건과는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동떨어진 안건인데 중개수수료 자체가 오른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한군데만 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다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도 이거 돈 얼마 안되는 것을, 서비스로 해주고 오히려 도민을 위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항상 그런 것인데 총건수가 얼마 안되고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꼭 있다고 하면 더 말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지금까지도 안받아 왔는데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조금전에 간단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60여가지에 이르는 제증명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 자격증 교부할 때가 아니고,교부할 때는 전부 똑같이 교부를 합니다마는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서 다시한번 행정기관에 민원을 증명 발급요청을 해서 재교부 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적지만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