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79번,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예산 각각 1,48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9억4,000만원에 비하여 184억7,000만원 증액 14.2%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세외수입 90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68억9,300만원, 보조금 25억5,700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76억9,600만원으로서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및 경제개발비가 65억9,700만원으로 45.3%를, 그리고 기타 민방위비 및 지원 기타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행정비가 지역개발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국에서 지방의원 보궐선거 및 업무추진비, 일용인부임 인상분, 서빙고동외 3개동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비, 업무용 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구.동직원 인건비 부족액,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 부족분 등에 77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국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토지평가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직원조정수당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복지국에서 월동기 취로사업비 추가, 경로당 운동기구 구매, 노인복지기금 추가, 용산2가동 경로당 건립, 지역경제관리비,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부족분, 환경관리비 등에 2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에서 주택행정, 건축지도관리, 공원 및 쉼터조성 및 시설개선에 1억2,500만원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정비관리, 조명시설 관리 유지, 청파1동 외 5개소 하수관 및 수문시설 개량정비공사 등에 35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예비비로 13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이며,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38억9,000만원과 이월금 4,400만원, 과년도 수입 1,000만원 등으로 3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로 경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액내용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잉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 편성, 이번 예산의 상향 경정된 부분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주민 요구분이 미반영 편성되었거나, 대민 친절봉사,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추가경정 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예산의 편성에 재정의 건전성, 적정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과 행정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해당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3억2,208만5,000원보다 4,832만5,000원이 증액된 13억7,041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 781만9,000원, 업무수행 국내출장여비증액분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및 FAX 등 행정장비교체구입비로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정연구개발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의원해외연수여비추가분 1,2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감사.민원.조사.관리 담당직원의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억5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483억400만원에서 560억6,600만원으로 16.1%인 77억62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주요사업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금년 10월 26일 실시하는 지방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대행사업비와 선거인명부확정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임금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공공연맹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이 상용인부임금인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금년도 인상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억2,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지원부대인 218연대와 각 동대의 노후된 행정장비 및 작전분야 장비교체를 위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로 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들이 출.퇴근길에 민원서류 등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과 이태원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와 행정차량을 이용한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차량 및 행정장비구입비로 1억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변모하게 될 동사무소는 문화, 복지 등 여러 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좁고 낙후된 원효1동 등 4개동은 청사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신축하고자 부지매입비와 신축비 등으로 총 53억9,7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의 임금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봉급조정수당과 구.동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 부족 등으로 기관운영비에 8억3,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의 계약단가가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액에 반영했던 주전산기 구매비용중 1억8,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각 부서에 부족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구매코자 자산취득비로 이를 경정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는 당초 반영한 목적비중 8월달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고 남은 1억5,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아울러 금년 일반예비비는 지난 6월 8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와 추심금소송에 따른 공탁비용 등으로 10억원중에서 7억원을 지출함에 따라서 현재 예산잔액 3억원으로는 긴급재해 등으로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로 3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외국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이태원관광특구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경계아치설치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반영했던 문배동 다목적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등으로 5억5,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는 호적사무와 민원처리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밤늦게 특근하거나 법원 등에 출장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등으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청사의 신축, 체육시설의 건립, 기관운영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 반영함으로써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을 건설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음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올 6월 16일날 대구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미군기지 반환 내지 미군기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장애, 개발의 불이익, 이런 것을 공동 대처하자 해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여러 번 참석해 달라고 해서, 6월달에 대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6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청장님이 당선되셔서 상황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우리가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런 사항을 전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또 대구 남구청장님이 직접 청장님 방에 와서 이런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했고요, 거기 12개 단체가 미군기지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다 불이익 받는 것을 재정보전 해 달라는 법을 제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법무법인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약 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 단체입니다마는 꼭 이것만 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500만원을 편성해서 부담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간담회나 협의회를 연말까지 몇번 가질 겁니다.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디에다 용역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12개 단체가 안을 만들었는데, 법을 제정하려면 여러 전문가들의 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안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초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군주둔기지 관련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15개 단체인데 12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3개 단체는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설득해서 가입을 시켜야겠지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주요골자는 우리가 미군기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중앙정부에서 그런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재정보전을 해 주라, 이를테면 특별교부금을 더 준다든지, 다른 세목을 넣어가지고 재정보전을 해 달라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기초안을 저도 보지를 못했고, 우선 법무법인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관련 지방자치 15개 단체에서 기획예산처에 얘기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법 기초안을 만드는데, 그 법 기초안을 자치단체에서 못 만드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비가 전체 5,000만원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용역비가 5,000만원 드는데 그것을 굳이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우리 쪽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 기초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든지 활동을 해서 그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안하고도 중앙정부에 얘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말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법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회에다 중앙정부에서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 위한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줄 리가 없지요.

지금 우리 시민 단체에서 SOFA협정이 잘못됐다고 서명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것이 깔리는 것이, 지금 국가 대 국가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SOFA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큰 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작은 것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이 자치단체협의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지요? '99시민평가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99년도에 우리가 시민평가인센티브사업으로 2억을 받아 왔습니다. 민원업무하고 청소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각각 1억씩 2억을 받아왔는데, 전산장비를 1억5,000만원에 구입을 했고 청소차량을 구매하는데 한 5,000만원을 썼는데, 이 100만원 정도 남은 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니까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가령 2억에 입찰을 했는데 한 일억구천구백몇십만원 쓰고 나머지 남은 돈입니다. 그 금액은 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돈 준 것 다 쓰고 하면 안돼요? 낙찰하고 남은 것은 반환해야 됩니까?

낙찰 차액은 남는 것이니까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배동 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해 어제도 질의했는데 지금 상세구역 내에는 관계없지요, 이 시설하는 것이?

네, 관계없습니다.

도로에 접해있는데, 이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도면이 안나와있고 용도만 나와있는데.

그 도로는 동사무소, 현재 그 옆에 붙어있는 동사무소만 저촉이 되고 이 부지는 도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의문을 좀 제기했었는데, 이 막중한 큰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금년 추경에 꼭 넣어야 됩니까?

네,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10억이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주요투자사업심사를 서울시에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약 37억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의뢰한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가 당초에 7월중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9월 19일로 연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심사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개최예정이던 구의회 예산심의도 오늘, 10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입찰에 의한 설계계약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훌륭한 건물을 건축하려면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투자심사가 지연이 돼서 설계공모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과 구민의 숙원사업인 체육관을 건립하는 만큼 김근태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그 말씀대로 가격입찰보다는 설계경기, 즉 설계공모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보다는,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문제를 제기한 게 그래서 그랬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큰 공사를 하는데 일자를 촉박하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설계비, 용역비는 하등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응찰자들, 설계사무소에 가면 그냥 가도면을 그려주거든요, 돈 안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응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설계비를 지금 책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획을 해서 올리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은 유인물 104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2억3,359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9,509만원에서 1억3,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건제순에 의해서 과별 순으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행정예산은 3억2,486만원으로 6,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직원출장여비로 26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로 '99년도 시.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비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있어 국유재산관리보조금 5,700만원, 시유재산관리보조금 958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3,353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직원 여비로 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1억8,895만원으로 5,1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통지 및 각종 안내문의 우편송달에 필요한 우편비용 4,831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출장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2억8,524만원으로 1,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기정예산에서 면적을 자동측정 계산하는 전자면적기에 대한 추가비용 85만원, 2000년 5월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위원수당 54만원, 직원출장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한번밖에 안합니까?

종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밖에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 토지 이동되는 사항을 또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합니까?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실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목적으로 뿌리를 놓고 하는 겁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토론사항이?

토지평가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위원회 하는 횟수는,

아니, 제 이야기는 거기에서 토론하는 의제가, 주로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하시느냐 이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안받습니까?

예. 여기에서 확정되면 확정공고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기준지가가 확정되면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를 안받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 그랬는데 서울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볼 때는 '7,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규제를 안받느냐 이것이지요.

안받습니다.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우선 그 이전에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 필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산정을 해서 제대로 했는가를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터치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건설부의 표준지에 준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일에 건설부 표준지가 잘못됐을 때는 수정이 됩니까?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구 평가위원회에서 봤을 때 건설부 표준지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 올리면 수정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일단은 재심의 해야지요.

건의만 올리지, 반영이 되는 것인지,

건설부 표준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터치할 수가 없지요. 건설부에서 정하는 표준지가는 여기에서 터치를 못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아니, 표준지하고 개별필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표준지가라는 것은 뭐냐하면, 개별필지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표준지라는 것은 광역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개별지라는 것은 개인의, 소폭을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주로 평가위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겁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재무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세무1과장,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용산세무서장, 한빛은행장, 이렇게 일반인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일반인 전문위원은 몇 분이 들어있습니까?

중개인협회위원회 위원장하고 평가위원 2명하고,

감정사나 그런 사람들은 전문위원으로 안들어 있습니까?

예, 2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구청 위원회에 가보면 전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있고 전문위원들이 많이 없어요. 개인의 재산이니까 개연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위원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가 보면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만 객관성이나 개연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야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적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세무서장은 세금 많이 먹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많이 등용시켜서 거기에서 개략적인 것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의제 외 발언인데, 불부합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남동 불부합지는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남동 불부합지는 연립주택으로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자꾸 동의를 구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107페이지에 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 우편엽서가 있지요? 그게 합쳐서 약 4,500만원 되는데, 보통 체납자들한테 보내는 우편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요?

예, 주로 지금 체납자의 독촉장입니다.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체납자들이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체납은 사실상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좋아져 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가끔 보면, 타구에 보면 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더라고요. 체납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막대한 우편료를 들여가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비경정, 방문간호사업이란 간호사들이 방문을 합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보건지도과장님께서 예전에 일정이 잡힌 강의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희 지역에 주로 취약계층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지병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 간호사가 팀이 되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투약이라든지 처치라든지, 또 그 분이 큰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도움을 드린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 전에는 일정한 국고보조가 있었는데, 올 연중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삭감해서 다시 반환할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방문하러 갈 만한 인원이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약분업 하면서,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증가 추세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고 약 10% 내에서 증가하는 그 정도 선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량이 특별히 더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오시는 분하고, 별도로 지역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진료하는 방문보건팀하고는 팀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력을 배정하기 때문에 활동은 하고 있고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간호인력, 약사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지금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은 편입니다. 인구가 저희하고 비슷한 데도 그렇고 적어도 저희가 한 2,3명정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간호사 분들이 애를 쓰고 있고, 약사도 지금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원외처방전 발급은 안하지만, 아까 의약과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약분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의약분업이 새로 시작되지만 모든 제도가 새로 시작되면 수많은 개정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언제 또 보건소에서 다시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는 부분이 더 늘어서 환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처방전 발급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라는 것이 힘들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해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겠어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 자체가 추우나 더우나 추울 때도 나가야 되고, 더울 때도 나가야 되니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동을 통해서나 저희한테 알려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등록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 찾아오는 환자는 많고, 인원은 줄고, 그런 과정에 어떻게 방문까지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해서 묻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은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내일 회의가 11시로 알려드렸습니다만, 10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