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제통상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께서 외국 해외시장개척 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경제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양정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통상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경제통상국장이 이번에 외자유치 관계로 나갔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외자유치로 나갔으면 추경안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한테 사전에 한마디 양해도 없이 예산심의하는 날 불쑥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최소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위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가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지 예산심의하는 오늘 와서 출장간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사전에 간사님과 위원장님에게는 말씀을…….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어요. 국장이 위원들 예산심의하는데 해외출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10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8억 2,51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2,971만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1억 9,5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4,303만 3천원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2회 지급분 3,518만 5천원과 조직배양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2명에 대한 위험수당 부족분 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1월 중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5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인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및 봉급조정수당으로 2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5,241만 1천원은 새기술실증시험단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 85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대체농지조성비 1억 3,341만 1천원과 직원 사무용 집기 노후로 인한 집기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새로운 청사 입주를 눈앞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정액수당 밑에 위험수당이라고 있지요. 위험수당은 왜 위험수당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직배양실하고 토양검증실에서 각종 시약을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약 성분은 무엇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학약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원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딱 한 분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한 사람인데 42만원이 부족한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한 분 가지고 되나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쪽에 한 사람씩 있고 뒤에 별도 보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증시범포는 실외에 설치하는 시범포를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만, 거기 관리사를 비롯해서 하우스가 2,500평이 시설되고 부대시설 200평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2,700평의 각종 시범포가 설치됨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감리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비 포함한 소요사업비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1차 추경 때는 안 올라왔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추경 때 재원 관계로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해서 이사 가기 직전에 계산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당초 예산 심의를 산건위원들이 대부분 안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1차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회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되면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이 청사 준공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 건립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평동 용곡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용곡부락 앞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립은 몇 평 정도?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본 건물이 980평입니다. 지하층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청사이전 대체농지조성이라고 해가지고 “1억 3,000만원×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지 8,448㎡를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에 따르는 조성비가 ㎡당 1만 5,790원인데 그것에 대한 계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해서 대체농지를 하게 된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지에 청사를 건립하는데,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지금 하우스 짓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통과되어가지고 입찰 부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는 하우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여기에는 청사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우스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사이전 관계로 해서 대체농지조성비…….
춘범
이춘범위원
청사 대체농지조성이고 이 하우스 관계는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준공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식을 11월 하순경에나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번 신축청사는 몇 평이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80평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몇 평이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780평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로 이사가게 됨으로 해서 집기구입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쓰던 것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요. 거의 10년에서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사가게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하순경에 이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청사 신축 중에 11월경에 이사를 간다고 했지요. 현재 청사가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새로 청사를 신축한 모양인데,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도 납부가 되었고 여기 시설부대비 계산서에 보니까 전체 건립비가 5억원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번에 해당된 것이 5억원이란 말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차 감리비는 전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나머지 잔액만 정산한다는 말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는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청사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본부의 소방파출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하고 건교부하고 광산구청하고 세 분이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사용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세 분이 분할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약정에 의해서 가급적 본 청사에 있는 소방본부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세 분이 분할등기로 되어 있다는 말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분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기를 보면 65%가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35%가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5%가 건교부장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청사이전 이전에 현재 청사의 사용계획을 미리 세워서 아무튼 청사 자체가 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어 있으면 더구나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청사이전 이전에 현 청사의 사용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야 새 건물 건립해서 이사가니까 구 청사야 별 것 있느냐 하겠지만 아무튼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11월 중순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사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인데 현재 청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이섭 위원님이나 박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몇 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들 업무추진 미숙으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해서 누가 사용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도 알아보기도 했고 또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자”하고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업무미숙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지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하고 구청하고 건교부 땅까지 일부 같이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3자가 같이 협의할 사항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을 못한 것 같아요. 건교부 비율은 소수이니까 문제는 시하고 광산구에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우리시하고 광산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왜 자꾸 구 청사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구 동사무소 청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의견이 대단히 분분한 실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됨으로 인해서 구 건물이 더욱 더 노후화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우리 소장님께서 빨리 서둘렀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빨리 확정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 놓고 이사하기 전에 필요한 것만 이번에…….
선정
박선정위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상과 의자는 이사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이고 입주한 다음에…….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입주한 다음에는 200명 정도 식사할 수 있는 취사장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는 집기, 또 강당에 들어가는 교육용 의자, 책상…….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 들어갈리는 없는데…….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13억원인가요? 그런데 기정예산은 11억원인데 이번에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 밑에 보조사업 있지요. 4억 3,600만원, 1,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들어 있지요.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 2,700평, 아까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이사갈 청사에 외부시설 5억원이 들어 가는데 감리비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감리비가 아닌데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감리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700평 시설하우스, 2,500평 부대시설, 소요사업비가 5억원, 국비 1억 7,000만원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시설하우스 채소, 화훼, 과수 단지조성 8동, 2,500평, 관리사 및 자재창고 3동, 200평 이내, 이렇게 되어 있구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기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감리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속에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을 할 때 입찰을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래 광산건축에서 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다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동적으로 맡아서 하도록…….
춘범
이춘범위원
이 5억원에 대해서 왜 자동적으로 맡아서 합니까?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줄 필요가 없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5억원인데, 1억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동적으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청사이기 때문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같은 청사라도 어떻게 해서 이 5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이 분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본예산이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건…….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입찰이 다 되었는데 여기에서 감리비 이런 것들만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일은 아직은 안 했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채소, 화훼, 과수하는데 감리비가 850만원이고 이 공사비는 5억원이 아닙니까, 국비 포함해서? 국비 1억 7,0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인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왕 확보가 되어가지고 계약이 다 된 상태인데 그 계약된 상태에 이번에 감리비만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5억원인데 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계약 때 다 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1차든 2차든 계약할 때 왜 수의계약으로 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1차 때 계약된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차 때 청사 계약을 했는데?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데 감리비가 빠져서 감리비를 이번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5억원이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1차 때 계약을 했는데 감리비가 왜 빠졌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박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왜 이번에 넣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실내 청사를 지어놓고 다음에 밖에 있는 건물이나 하우스는 늦게 짓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할 것이 무엇 있느냐, 감리비는 다음에 연말에 가서 확보해서 지불해 주자…….
춘범
이춘범위원
감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사 짓는데 감리단이 와서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감리하는 것만 이번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대비가 150만원이고 감리비가 850만원인데 이번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답변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은 무엇이고 1,000만원은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꽃육묘장에 200평 짜리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집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를 기존 예산에 2,000만원이 있고 이번에는 1,000만원만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92페이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리를 합시다. 당초에 청사 건립을 하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도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당초 예산에 청사를 지으면 청사건립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평이 몇 평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980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큰 건물을 짓는데 감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비를 줘야 해요. 그때 당시 감리비도 계상이 되어서 감리비가 올라와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새기술시범포 조성을 하는데 지금 2,500평, 부대시설이 2,700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청사 짓는 건설회사가 이것도 수의계약해서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을 줍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차에 계약이 되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이것이 포함되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에 대한 감리비만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한 감리비만 이번에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사 짓는 자료, 또 신기술시범포 조성사업의 자료를 주십시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를 짓는데는 전체적인 청사를 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 건물만 짓고 부대시설, 시범포 같은 것은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분리발주하지 않고 부대시설하우스를 종합건설회사에 줘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탈로 준다는 것은 이 위원님이 말한 의도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범 위원님. 왜냐하면 이 5억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감리만 이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감리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 분명히 지난번 1차 계약 때 이것은 빠져서 실외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발주 안 했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것은 부대시설이 아니라니까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5억원만큼 발주가 안 된 것입니다.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맞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육묘장 관계가 현재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신청사의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육묘장이 어디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야촌.
상백
서상백위원
시야촌에 현재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박선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12명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도저히 일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에 숙직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본청 짓고 있는 하우스 면적이 2,700평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그 시설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도 결정을 지어서 그것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짓고 있지요? 거기에 시범포 관리사나 자재창고도 설계는 함께 되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완 설계로 해서, 추가 설계로 해서 들어 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설계도 아직 안 되었단 말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계 중입니다. 2차로 보완 설계 중입니다. 5억원만큼은 2차로 보완 설계 중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보완 설계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에 대해서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물을 지을 때 완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 준공할 때까지 그 설계 자체를 가지고 100% 준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약간씩 조정이 되어가지고 보완 설계를 합니다. 본청의 보완 설계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새로 설계하는 것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설계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공사 관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억원에 대한 것만 설계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우리 산건위가 후반기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어요, 자료 설명에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5억원 사업비에 대한 시설감리비가 시설부대비로 1.5% 계산해가지고 850만원이 이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기술센터 본 건물의 잔금 정산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섭
신이섭위원
본 건물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 건립은 별개로 현재 설계 중이지요. 다음에 이 공사를 발주하면 되겠군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공사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당초 설계는 청사 건물만 설계가 되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청사 건물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진입로하고. 이것은 부대시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부대시설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억원에 대한 부대시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청사 건물도 지금 마지막 변경설계를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이 설계도 맡기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하우스 2,700평 빼고 유리온실이 한 200평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유리온실은 넣지 않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하우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리온실 가지고는 농민들이 따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물읍시다. 시범포 설계비는 서 있습니까? 5억원에 대한 것.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억원에 대한 설계비는 들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설계비는 서 있는데 감리비가 안 서 있어서 감리비를 증액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한가지만 알아 봅시다. 청사이전 대체조성비가 1억 3,300만원인데, 이것이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에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가가 났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절대농지는 허가가 안 나지요, 건축허가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농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날 수도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대체농지조성비도…….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지 않더라구요. 생산녹지도 대체조성비…….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다 대체농지조성비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
11시 17분
11시 17분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지하철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 통보되어 1단계는 당초 2002년 7월에서 2003년말로 1년 6개월, 2단계는 당초 2004년에서 2007년으로 3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공기연장은 우리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의 국비보조비율 상향조정 요구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능력에 따른 연장방침이 결정, 통보되어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동구 용산동에서 서구 마륵동까지의 1단계 토목공사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2001년말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974억 3,381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6,00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불용품 매각대 9,01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 부담금 14억 3,00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봉급조정수당 1억 1,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전변전소 등 수탁사업비 14억 3,005만 8천원과 예비비 1,987만 8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봉급조정수당의 확정에 따라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2단계 TK-2공구 토목공사비 16억원, 1-6공구 감리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비는 15억 29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태분기 전력구 감리비 6,714만원과 시설부대비 572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조정수당의 수당과목 편성에 따라 1,98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봉급조정수당과 세입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 및 수탁사업 협약변경 내용 반영으로 불가피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폐강재 매각수입 9,0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그 동안 폐강재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 왔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료에 의하면 두 차례, 3월과 8월 각각 매각을 해서 3억 7,000여만원의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매각할 매각량은 얼마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폐강재로 해서는 추가 매각은 없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지난 8월에 이미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많은 이유는 보통 80원 이 정도 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당 104원, 그 다음에 8월 4일에는 138원, 그러니까 34원이 더 많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월 13일자에 매각을 해서 매각금액이 세입으로 잡혔고 8월 4일에 매각을 해서 당시 매각금액이 1억 8,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억 8,100만원이 다 올라오지 이것이 추후에 매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9,000여만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차액이지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얼마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1차 추경 때 잡혔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차 추경 때 잡히고 난 차액분이 이번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차례 매각이 낙찰자가 똑같은 곳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104원, 138원. 그 분이 의지가 있어서 많이 써 버린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최고낙찰자에게 낙찰이 되는데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단가를 높게 잡았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금년에는 매각은 없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폐강재는 없고 불용자재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불용자재 하면 폐강재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불용자재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에서 쓸 것을 제외하고는 불용자재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폐강재 매각은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이고 9,000여만원은 8월달에 매각했을 당시에 매각단가의 차액분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병행통신구와 전력구 공사 부담금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한전의 통신구, 전력구를 우리가 공사를 해 줌으로써 한전이나 한국통신에 공사비를 받아내는 조건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공사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비 산정은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비까지 다 받아가지고 설계비에서 용역의 결과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공사비에 대한 수탁금은 말하자면 전국이 동일하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틀립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사업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수탁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터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담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수입이 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90억원 정도 수탁금이 세입이 되었는데, 만일 통신구나 전력구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우리가 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관리는 안 하지요. 준공이 되면 넘어가 버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준공 이전만 우리가 관리청이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기들이 또 와서 감리비까지 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준공이 되면.
이섭
신이섭위원
준공 이전에만 관리를 하면 된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6공구 감리비가 4억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6공구는 감리 6공구이기 때문에 새로 하고 있는 TK-2입니다. 예산이 다 확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입이 되면 TK-2 공사비나 감리비로 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6공구 감리비 4억원이 증액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TK-2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2단계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송정역에서, 2단계는 녹동차량기지까지입니다, 상무대 신도심에서. 그 중에서 발주한 것이 TK-2 공사인데 송정역에서 녹동차량기지까지의 사이입니다. 거기 공사비를 금년에 늦추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16억원이 있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그랬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속 넣어야 됩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대영
노대영위원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만 하면 되는 거에요. 4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1단계 사업비는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단계 중에 발주한 TK-2 공사비를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그쪽으로 계속 붙여서 일을 추진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여기만 증액되고 다른 공구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확보 안 된 것을 계속 붙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제안설명에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41억원 중에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99년도 1억원, 2000년도에 1억 8,600만원, 그리고 이번에 4억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4억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감리비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증액인데 그 금액이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리비라고 안 되어야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감리비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감리비는 공사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비가 늘면 감리비도 같이 맞춰서 늘어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비가 16억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4억원이란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4억원 정도 늘려줘야 계속 일을 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이 공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간도 늘어났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예산에 다 반영을 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다른 데도 다 늘어날텐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K-2 용역비가 41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1억 8,6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4억원을 해서 5억 8,600만원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41억원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업비를 여기에 붙여줘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다른 공구도 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공구는 용역이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용역비를 그것만큼만 했지요. 총 사업비대로 계약을 하고 실제 현금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지급을 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1-6공구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786억원입니다. 786억원 중에 현재 사업비가 10억원이 서 있고 이번에 16억원 해서 26억원이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총 41억원인데 1억 8,600만원하고 이번에 4억원 해서 5억 8,600만원이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총 액면이 786억원이 1-6공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증액된 돈이 얼마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TK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우선 10억원만큼 착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16억원을 붙여주고 4억원을, 감리를 해야 되니까 4억원 감리비를 붙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예산이 된다면 공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78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짜서 1-6공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계속사업비거든요. 우리는 계속사업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다면 다른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감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구간의 감리비는 감리비 계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다 있지요. 옛날에 심의해서 다 해 줬잖아요. 감리비하고 공사비가 다 심의되어가지고 확보가 다 되어 있다니까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 구간만 4억원이 증액되고 다른 데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확보되어 있고 여기는 이번에 신규로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0억원 되었기 때문에 16억원 더 해주고, 앞으로는 계속 예산을 붙여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원이 늘어났든 5억원이 늘어났든 이 구간만 감리비가 증액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 41억원을…….
춘범
이춘범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감리비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는 786억원인데 그 중에 10억원밖에 확보를 안 해서…….
대영
노대영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이 공사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구간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늘어납니다. 다 확보되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속사업비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 구간만 4억원이 증액되고 다른 구간은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 총액이 786억원이고 감리비가 41억원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26억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 추경까지해서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감리비는 이번까지 된다면 6억 8,000만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5억 8,000만원입니다. 기정이 1억 8,600만원이 있고 4억원을 했기 때문에 5억 8,600만원, 바로 밑에 경정을 보면 5억 8,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공사비가 26억원이면 한 5% 정도 되지요? 3, 4%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는 10%가 넘습니다. 26억원에 대해서 5억 8,6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비보다도 감리비가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사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만 답변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계속비 조서, 지금 차량구입은 언제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구입은 곧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하철 노선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차량이 들어와야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구입계약을 사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제작 구입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양을 요구해서 그 사양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작부터 준공까지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 들어간다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에 조달청에 요구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획이 되면 입찰공고를 낼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지하철 공사 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002년 7월까지였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당초 계획은 공사기간을 몇 년 잡았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002년 7월에 개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기간이 얼마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기간은 공구별로 다 다르지요. 6년 정도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은 지하철 공사 기간을 6년 잡았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2007년으로 3년을 더 연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차량구입은 벌써 6년에서, 2002년까지가 6년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2007년으로 연장이 되었으면 지금의 2배 이상이 공기연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단계는 2003년으로 연기가 되었지요. 1년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것은 2단계까지 최종이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1단계 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 1호선 공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로 따지면 2007년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단계가 완공이 되었어도 그때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운행을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운행이 되어야지요. 1단계 우선 상무신도심까지 운행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럴 계획이냐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 들어오는 것을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계약이 됩니다. 1단계 몇 대, 2단계 몇 대 구분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2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12량, 그런데 저희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총 사업비가 780억원, 약 790억원이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40억원이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이렇게 공기가 연장이 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140억원을 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량구입비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지장이 없는데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차량구입비 쪽의 예산이 너무 균등한 예산확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원래 차량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2년 7월 개통을 앞두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소 6개월, 1년을 시험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운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맞춰서 했던 것이고, 1년 6개월이 연기되었으나 그때도 좀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했는데 이번에 1년 6개월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딱 맞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다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112대 중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섭
신이섭위원
초반기에 한번 구입해야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112량 중에서 저희들이 20량을 우선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감액을 시켰고 계약서 상에 10～20%를 저희들이 받을 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착공비만 주고 나머지는 찾을 때마다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한번에 다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1구간에 차량이 몇 대 소요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원래 60량인데 아까 저희들이 줄인 것이 이쪽에 2량을, 2편성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52대를 우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무신도심까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5분 간격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과다하게 예산확보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재적소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균형있게 예산이 확보되고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난맥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요구나 편성할 때도 신경을 써서 정말 효율성 있는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된 것은,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연장방침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 지하철 공사 부담액이 우리가 50%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50%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 50%인데,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중앙에서 제가 지난번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중앙에서는 50%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정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서 건설부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회의를 해가지고 해 주신 것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건설부 말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운영 방안을 같이 용역해가지고 그 결과 시달을 건설부장관이…….
선정
박선정위원
건교부에서는 더 많이 증액을 해 주고 싶어도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로 이야기를 하고, 부산공단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당초 2년도에 걸쳐서 국비를 30%만 지원했거든요. 그 차액이 약 419억원인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내년, 내후년 사이에 줍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공채 빚도 갚을 수 있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하신 것이 저희들이 만약 2003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첫 해는 운영비의 100%, 두 번째 해는 운영비의 50%, 세 번째 해는 운영비의 25%를 지원하겠다, 그것을 완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1단계 준공이 2003년말로 되어 있으면 개통은 2004년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004년에 운영비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하고 2005년,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이 된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발표를 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운영비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국고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은 안 되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해 주겠다고 정부방침이 거의 결정단계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십시다. 당초 우리가 2002년 7월에 준공을 예정했다가 2003년말로 해서 오늘 예산서에도 계속비 조서가 변경이 되었어요. 2004년으로 바꿔졌는데,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계획액을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차이가 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 개통일이 1년 6개월 연장된만큼 시가 지방비 부담액 때문에, 지하철 때문에 대단히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부분들에는 상대적으로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인데 계속비 조서는 연장되기 전과 연장하고 난 후와 똑같이 계속비 사업이 설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말에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까지는 저희들한테 국비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과거에 계속비 조서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못 세우더라도 국비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에 맞춰서 50 대 50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 줘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나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미 세우고 나서 이야기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러면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 본예산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본예산은 안 되지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간 금년 예산에는 미 반영되고 내년 중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측에서는 개통시기가 연장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시민이 체감하는 느낌은 광주시가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지방비의 엄청난 압박, 하중이 많기 때문에 연장해서 다소나마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되는 데에 대한 숨통이 터졌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계속비 조서는 2001년까지 국비가 확정된 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업 배정이 조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숫자적으로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반드시 뒤따라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압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소태분기 전력구 공사 14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에 보면 소태분기 전력구 공사 감리비라고 해가지고 6,7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공사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서 있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가 감액된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금년 예산에 불입할 수가 없지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내년에 불입하기로 하고 그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늘어난만큼 감리는 더 길어지니까 감리비는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맞춰서 협약에 의해서 돈을 더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누구 돈이 들어오든지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기가 연장이 되니까, 공사비는 내년에 다시 넣습니다. 안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감액이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못 들어오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을 한 것이고 늘어난 만큼 감리비는 더 늘어나지요, 오히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 중단 안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은 감액이 되었어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감리비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하철 건설 2단계 2공구 토목공사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공사 전 공정을 2,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1단계가 아닌 2단계 토목공사가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칠백팔십 몇억원인데 지금 10억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1년에 하는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비인데 금년에 해야 할 사업 물량만큼의 사업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1단계를 다 마무리 지어 버리고 2단계로, 다음 3년 더 연장되어서 하겠지만 1단계도 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2단계로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단계도 1년 6개월이 연장되어가지고 토목공사비는 확보되었고 차량비, 기전분야비도 점차적으로 계획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TK공사가 제일 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착공을 했고, 아까 조서를 다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780억원을 예를 들어서 연 200억원씩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150억원으로 줄여서 늘리는 수밖에 없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TK 구간이 어디인지를 알려 주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TK 구간이 송정역에서 녹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2단계에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TK-2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 분, 금년에 해야 할 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기기간이 1단계가 1년 6개월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늘어난 만큼 공사비, 공사는 우선 진행이 되지만, 그 밑에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늦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사야 할 것, 늦게 사야 할 것이 효율성 있게 과연 진행이 되겠느냐, 연장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된 만큼 늦게 사도 되는데 굳이 일찍 사 가지고 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분명히, 처음부터 근무는 안 하셨겠지만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차량은 언제 사고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거기 속에서 1년 6개월 연장된 기간 속에 모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말로만 연장되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것 같이 하는데 사실은 연장하면서 지하철 공사비는 증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증가가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레일이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비용, 자재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터파기 하는 것 못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해 줘야 되지 그냥 말로만 연장했다고 하고 실지로, 아까 국비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성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한테 본부장님께서 해 줄 일이 그 안을 줘야 설득력이 있지 설득력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세워져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각 공정별로 1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착공, 준공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비가, 에스컬레이션이 현재 평균 4.4%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 한 51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단계 구조물을 다 해 놓고 잘못하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이 조금씩 나오면 뿜어도 줘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비를 금년에 발주한 것을 내년초로 미룬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러한 조정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한 300억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 해서 8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8, 9, 10공구가 있습니다. 그 공구가 과거에 낙찰률이 76% 정도 되니까 약 900억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회계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두 번째는 차량비를 20대를 줄였기 때문에, 하나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200억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100억원 정도, 그래서 아까 800억원 대 1,100억원이면 300억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문제점, 다시 말하면 보링해서 했던 암반이나 지반 보강에 쓰면 앞으로 총 사업비는 안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지금 폐선부지를 매각시키지 않았습니까? 폐선부지를 매각하면서 폐자재를 주고도 오히려 추가로 부담이 돈 1,000만원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폐자재 속에 사실 기지 차내에서는 차가 30㎞/h 이내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또 기존 기관차나 전철의 무게가 약 3분의 1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 차내에서 움직이니까, 뜯어낸 레일을 가져다가 준공하는 기차 레일로 운영해 보고 제안을 해서 써 보면 되는거에요. 그것은 고물로 내버려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지나갔다 치더라도 이번에 공기가 1년 6개월, 3년이 연장된 만큼 떨어져야 되겠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금액 문제도 그렇지만 구조조정 면에서, 인력도 당연히 떨어져야지요. 연장시키면서 괜히 봉급 주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인력은 다행히도 원래 훨씬 더 많이 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보충을 안 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또 감원되었습니다, 몇 명이. 그래서 인력 문제는 타 도시의 예로 봐서 훨씬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전분야가 발주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년 6개월 연장이 되더라도 기전분야라든가 통신공사는 계속 하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번 추경에 2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20억원은 공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예탁기간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분이 발생된 것이란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이번에는 늘어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 20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방비를 금년에 세워줄 것이 919억원, 다시 말하면 919억원인데 210억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압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200억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다만 국비를 저희들이 50%를 다 받아다가 그 중에서 먼저 가져다가 운용해서 잘 관리해서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공기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늘어나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늘어난다고 못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중앙에서 그만큼 줄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50 대 50 비율이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50 대 50 비율이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만큼 당해연도의 지원액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더군다나 우리가 시비를 못 세우기 때문에 2년 후에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걱정이 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자수입으로 20억원인데 예치된 금리가 각 구간별로 다를 것이 아닙니까? 평균으로 말한 것은 9.2%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은 개월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5%부터 6.7%까지 있고, 그 다음에 CD로 하는 것은 5.5%부터 6.7%까지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본청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세정과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계속)
12시 28분
12시 28분
12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양정두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0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5억 8,600만원보다 37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 제2농산물도매시장 및 토지매입비 추가정산금 등 세외수입 24억 8,800만원, 물류표준화 및 농산물 규격출하 2,1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립차입금 15억 1,400만원 등 총 40억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인 증액교부금 1억 6,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인 국고보조금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6억 9,2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966억 1,200만원보다 40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15억 1,4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24억 5,3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농산물 규격출하비 2,100만원, 광기술종합센터 설립준비단 사무실 임차 5,000만원, 광주ㆍ전남벤처창업 엑스포2000 행정지원 1,000만원, 광기술종합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운영 3억원, 벤처기업 창업스쿨 지원 500만원, 제2순환도로 민간유치구간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수수료 2,0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2,700만원, 총 4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억 2,000만원, 고용창출 중소기업 특별자금 이차보전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2,200만원인데,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본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산업용지 수요조사 연구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국비, 시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근교농업과장 강신길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취지는 농산물 공동 출하 및 기획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생산되는 산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영농법인에서 오성 영농법인과 뉴월드 광산 영농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법인에서 신청한 것이 유통공사에 신청하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현지를 실사한 결과, 그것이 부적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두 영농법인에서 유통공사에 신청을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자격이 미달되어서, 이것이 국고내시사업이었잖아요. 내시가 1억 6,000만원이 되어서 시비도 매칭펀드식으로 된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결국은 조사를 해 보니까 자격이 미달이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고내시되기 이전에 이러한 자격 유무 같은 경우는 판가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시에다 직접 제출을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는데 직접 농산유통공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전에는 유통공사에서 실태조사를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에서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취소가 되어 버린 것이 시의 판단이기보다는 정부의 유통공사에서 판단하기에 자격이 미달 법인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전액 3억 2,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앞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사전에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사실은 내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시를 하지 않고 바로 사업비가 중앙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느끼는 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국고 내시 사업이어서 국고가 내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법인이 자격이 미달이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전액이 삭감되어 버렸다 할 때 이것이 건립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데 신청할 당시에 시가 어떠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신청업체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충분히 보완이 되었더라면 유통공사의 실사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과정상에서 시의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 교부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담하고 융자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시된 사업은 각 구청에 알립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작목반도 운영하지만 그래도 작목반에서 어느 정도 미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공모를 해서 보다 좋은 산지유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산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좋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공동출하하고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산지에 직접 유통센터를 건립한다 하는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가 보조되는 사업인만큼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국고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니까 광산에서만 두 군데에서 신청 했네요? 왜 광산에서만 신청을 했어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각 구청에 연락했어도 법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광산만 두 군데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구 오성 영농조합법인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조합이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뉴월드도 마찬가지구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진단이 되었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것은 사전에 우리시 당국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교부금,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금년 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 사업에, 2001년도에 사업이 책정된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는 없어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에서만 있었네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제2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 추가정산이 24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추진배경은 부지정산서 검토결과 관계 규정 연찬과 법률의 자문을 통해서 추가반환사유를 토공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232억원을 우리가 매입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점이…….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매입했던, 지주들한테 매입비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토지공사하고 매입한 금액입니다. 토지공사하고 계약체결한 매입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토지공사에 전달을 했지만…….
이섭
신이섭위원
조성하면서 일반사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토공에…….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토공에 먼저 매입을 하고 정산했다는 말이지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암동 유통단지에 농산물도매시장단지가 있고 기계공구단지, 공산품집배송단지가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시하고 직접 토공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와 토개공간에 매입비를 지불하고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단지는 각 단지별로 조합하고 토공하고 매입비를 지불하고 접수하고 정산합니다만, 이 농산물도매시장만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시하고 토공하고 직접 매입비를 지불하고 정산합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선수금 이자하고 가산된 기준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자금과 자본비용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정산 촉구문을 여러 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토지공사와 계약체결이 되었지만 수차례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24억원의 갭이 생겨가지고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법규절차로 해가지고, 또 우리시 고문변호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24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협약 당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협약을 했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은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토공하고 단지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금지불정산 관계는 별도로 토공하고 각 단지 조합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도매시장만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시하고 별도로 직접 체결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매시장하고 유통단지하고는 별도에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같은 유통단지내인데 기계공구단지라든지 농산물집배송단지는 조합에서 조합을 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와 토공간의 문제입니다, 한 단지 내에 들어 있어도.
이섭
신이섭위원
1차 정산은 어느 부서하고 했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1차 정산도 마찬가지로 우리시하고 근교농업과하고 토공하고 정산을 하고 각 단지별로 조합은 조합대로 토공하고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농산물도매시장 1차 정산을 어느 부서하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우리시와 근교농업과하고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의 어느 부서하고 했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근교농업과하고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경제통상국이군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차 정산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하면서 정산을 했어야지요. 1차 정산을 몇년도 몇월 몇일에 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금년 1월 30일에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월 30일에 1차 정산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 못했어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만일 몰랐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24억원을 고스란히 토공에 우리가 뺏기는 돈이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왜 1차 정산시에 우리 근교농업과에서 정확히 이러한 토개공하고 협약 당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충분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고 해서 반환을 받았는데, 모든 업무추진을 시행 당시 원초적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도 이제 와서, 불과 9월이니까, 몇 월에 2차 정산을 받았습니까, 24억원?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이것이 1차 정산입니다. 1차 정산 때 불거져 가지고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추가정산이라고 했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에서 추가정산 촉구발송을 다섯 번 했군요. 그래가지고 5월 29일에 된 것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1차에 36억원을 자기들이 반환했는데 그때 36억원을 반환할 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 결과 24억원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차 정산을 언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1월 30일에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이후로 다시 24억원을 정산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7월에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24억원이…….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현장도 실사하고 토공도 자문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가 길어졌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결과적으로 24억원에 대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 재정입장에서 본다면 24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 이자도 받아내야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 안에 이자와 선수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 다 들어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24억원에 법정 대응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경제통상국에서는 토공과 토지매입에 따른 정산업무를 처음 하셨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생소한 업무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정확한 업무추진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7개월 동안이나 이 재정이 사장되어 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법정 대응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공에서는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밀고 나갔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법정 대응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도시교통국에서 토지업무를 보아온 국에서 해가지고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근교농업과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 협약도 근교농업과에서 했고 추가로 정산업무도 우리 경제통상국 근교농업과에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을 못한 그러한 행정적 과오였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부지정산을 1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1차로 1월 30일에 정산한 다음에 그때 36억원을 자기들이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말하면 법정 대응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유야 어쨌든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려 7개월 동안 24억원을 사장시켰다는 말입니다, 재정을.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7개월 동안의 이자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받아냈지만 안 줄 돈을 토공에 줬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초기단계부터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뤄졌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업무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생소했던 근교농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끝까지 대응을 해서 다행히 24억원을 반환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우리가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일수록 초기단계부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지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자문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기업지원과 소관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조사를 시켜 가지고 추진 중인데, 우리 광주는 높은 직달일사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이용의 최적지로 우리 광주시가 평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평균 대구는 하루에 3.8㎡/㎉가 되고 우리 광주는 하루에 5.4㎡/㎉가 되기 때문에 대구에 비해서 직달일사량이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급등에 따라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광주를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짓고 있는 시 신청사와 관공서에서부터 태양에너지를 도입해가지고 우리 광주시부터 태양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석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여건이 좋아 가지고 앞으로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시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우리 신청사에 대한 태양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각계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준공이 된다면,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사에 반영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는 태양광발전소하고 주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를 신청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태양대체에너지에 관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유가급등에 따라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보면 전국 시ㆍ도가 신청한 내년도 대체에너지사업자금이 489억원인데 비해서 우리시는 2%에 해당되는 9억 8,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예산확보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에너지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시ㆍ도에 못지 않게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각 시ㆍ도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교부금 상환을 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소를 제외하고 우리 광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3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많이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고 산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가 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9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9억 8,000만원을 신청했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사업자금이 489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는 9억 8,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화석에너지 남용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환경파괴가 심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국제 유가상승에 의해서 각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적 조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대체에너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체에너지 그러면 바람, 태양, 바이오메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광주는 지역 특성상 태양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삼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그 동안 논의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솔라시티로 만들자, 태양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국외여비로 대체에너지 이용사업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던 것을 전문가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목 변경을 했네요, 300만원을. 그렇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광주가 태양에너지 도시로 가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국외여비를 확보해 놓는 단계인가요? 구체적인 목적지나 전문가는 어느 그룹에서 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우선 태양에너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 세 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태양에너지연구소…….
선정
박선정위원
세 나라를 다 간다는 말입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예산 가지고 세 나라를 다 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국을 1주일간 가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각각의 도시는 다 선정을 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대충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독일은 어디인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독일은 프라히부르그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프라히부르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에너지 도시에요. 얼마 전에 프라히부르그에서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인간, 자연, 기술 세계엑스포2000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엑스포 개최를 하고 각 나라에서 이러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이미 선진국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에 일찍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또는 경제성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체에너지 개발에 우리는 소홀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프라히부르그는 인구 20만의 조그마한 도시에요. 이 도시에서 자기 도시의 경쟁력은 바로 태양에너지를 건설하는 것밖에 없다 해 가지고 이쪽에 일찍부터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엑스포를 열었는데, 여기에 태양에너지 건설을 하기 위한 각 나라나 도시에서는 프라히부르그에서 열린 세계엑스포에 전부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지요, 참가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참가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태양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이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중요한 자료도 얻어가지고 오고 그것을 자기 나라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왕 이러한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프라히부르그를 가면 엊그제 했던 세계엑스포2000의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자료와 경험을 습득하기를 바라고요. 전문가 누가 가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주대학교,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세 대학 중 전문교수님을 한 분 추천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라건대 본 위원 생각은 광주가 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광산업과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태양에너지 개발에서 파생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가 모범적인 태양에너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상당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문가가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을 위한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이 같이 가서 배우고 와야 하는데 전문가 한 명만 보내 가지고 제대로 습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행정과 연결이 되어서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별도로 국외여비로…….
선정
박선정위원
국외여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별도 경비로, 이것은 금년에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하나는 목 변경해서 가고…….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우리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확보해 놓은 예산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명시이월해 놓은 것이 286만원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같이 갑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같이 가면 좋고, 아무튼 독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의 대체에너지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정말 모범적인 태양에너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산업과 연계시켜서 우리 국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열 주택이라든가 태양열 공공건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박선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외여비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 민간인한테 가게 합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쓰는 경비입니다. 공무원이 혼자 단독으로 외국을 가기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인을 왜 데리고 갑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전문 교수님, 태양열을 연구하시는 전문대학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가야 그 분 안내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시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가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를 민간인 여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에 태양열로 건축된 건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민간 주택은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공공건물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공공건물은 조대 기숙사를 국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국비만 들어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시비 포함해서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비 얼마 들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3억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비가 12억원, 시비가 3억원 해서 15억원?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조대 기숙사를 며칠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공공건물은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우리시는 월드컵경기장에 1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기장 주변 가로등…….
춘범
이춘범위원
주변 가로등을 태양열로 한다는 것이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가로등도 태양열로 합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태양광, 태양열을…….
춘범
이춘범위원
태양열을 발전시켜 놨다가, 그러면 발전소를 건립해야겠네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충전했다가 저녁에 켭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또 어디에 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신청사에 태양열, 태양광 일부를 도입할 계획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또 어디에 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리고는 공공건물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몰라요? 비엔날레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비엔날레는 없습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전시관은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 하고 있다니까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조선대는 국비가 12억원이고 우리 시비 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주를 하지요?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전부 조대에서 설계 시공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련을 안 합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주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조대에서 어떻게 발주를 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설계심사를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설계공모를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시공을 어떻게 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조대에서 전부 시공 입찰을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 있잖아요, 3억원이. 주체는 조대일망정 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12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지만.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은 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기공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공식을 벌써 했으면 설계공모라든가 지금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공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자체에서 합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몰라요, 그것은 안다니까요. 우리 자금을 조대에 국비 12억원을 주고 시비 3억원을 줘서 태양열 에너지 기숙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태양열 에너지 기숙사를 짓는데, 제가 몇 동을 짓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설계공모라든가, 설계공모는 누가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발주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설계 참여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설계하는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회사에서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공모를 시에서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공모를 어떻게 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LG산전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읽어 보세요. 여기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공모한 회사가 어디 어디였는지. 그런 자료를 가져오셔야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열 시범 주택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대가 응모를 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자 공모가 아니라 조대는 태양열 기숙사를 짓는데 주체가 되고 거기에서 설계를 공모했을 것이고 우리는 감독을 했을 것이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분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설계는 LG하고 제인상사하고 조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잘 아시는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를 태양열의 도시로 만든다는 취지 아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파악을 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에너지관리담당 류용빈입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니까 참고가 되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저희들이 태양에너지 시범주택을 건립한다고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학에다가 기숙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할 학교가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대나 광주대나 조대 등 다섯 군데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공모 조건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거기가 LG산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여기는 제인입니다. 거기는 심야전력하고 태양열하고 해 가지고 난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는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가전이라는 서울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대하고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우리한테 응모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약간 사업비도 착오가 있는데, 국비가 15억 9,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원입니다. 그래서 18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12억원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과장님이 숫자를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국비가 15억 9,0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똑바로 해야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맞습니다. 설계비까지 해서 국비가 15억 9,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 되어서 18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준공예정으로 9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시공자는, 건설회사는 조대에서 별도로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응모했던 LG산전하고 그 다음에 제인상사, 설계는 서울에 있는 가전에서 해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별도입니다. 전체 건축물 비용이 한 216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태양광 시스템이 18억 9,0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했던 문화예술회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비엔날레 행사장에 저희들이 97년도에 태양에너지 전시관을 국비, 시비를 받아서…….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현재 쓰고 있는 전기는…….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의 설계, 수의계약했는지, 공모해서 했는지, 건물은 어떻게 지었는지 자료로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조대 것도 주시고. 그리고 관리를 안 해요. 말만 에너지 도시 광주라고 하지 관리를 안 해요. 비엔날레도 쓰지도 않고 있어요. 유명무실하게 하니까 태양열 건물이라고 해도, 그 자료를 주세요. 아무리 국비이고 시비더라도 봐야 하니까요. 발주절차, 설계부터 건물 시공하는 회사, 그리고 에너지 관리했던 LG 있지요? 그런 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대체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홍보관은 저희들이 지어서 시립민속박물관에서 관리하도록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홍보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각종 태양에너지 전시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태양에너지로 쓰는 각종 시설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에너지 시설을 확충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지 관리는 안 하고 국비, 시비 투입해서 광주를 말 그대로 태양열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져다 건설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광주에 태양열 주택이 얼마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대 같은 데,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광기술종합센터로 넘어갑시다. 이번에 광기술종합센터 설립준비단을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운영비 1억 5,000만원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광기술종합센터의 풀네임은 광산업기술종합센터지요? 약칭해서 광기술종합센터. 총 소요액이 1,233억원인데 아직 국비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 2억원, 추후에 1억원 해서 3억원을 설립준비단 지원금으로, 이 3억원은 전부 설립준비단 지원금이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액 시비로 하실 계획인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광산업육성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비단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파견이 10월 1일자로 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준비단은 총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계획이 14명이고 우선 4명만 공무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채로 해야 할 인원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민간인은 공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 공채는 안 하셨고?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자료로 파견나간 우리시 공무원하고, 지금 공채 공모를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 준비단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립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재단법인 광산업기술종합센터는 이 준비단에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준비단이 수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재단법인부터 설립을 하고 나서 차츰 일에 착수를 하는데, 가장 먼저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 책임자 직책이 원장이지요? 현재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원장은 어떤 분을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지금 광산업이 무려 4,0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총괄 책임을 맡는 원장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모셔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인건비 때문에 훌륭한 분을 못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로서는 연봉 1억원 이상 정도로 해서 적어도 초급 연봉이 2003년까지 4년 동안 한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로는. 그러나 이 사람의 책임은 4,000억원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는, 그 안에 센터의 건립비용은 1,230억원입니다만,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분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연봉 1억원 정도 됩니다, 전자통신연구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 재단법인 광산업기술종합센터의 초대 원장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광산업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말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고 진취적인 분을 잘 선발하셔서 원장으로 영입해서, 지금 준비단 사무실은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지금 다행히 첨단단지내의 남부대학교에 한 1천평 정도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산학관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아직 활용을 안 하고 마침 비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계약을 하실 계획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첨단단지 안에 있다면 일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광기술종합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민간경상보조로 광주ㆍ전남벤처창업엑스포2000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이것은 11월달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우리시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주체가 중기청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중기청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3,000만원, 우리시에서 1,000만원, 전라남도가 1,500만원, 그리고 대학하고 기업체가 3,500만원 이렇게 공동 부담해 가지고 총체적인 벤처창업로드쇼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1월 언제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염주체육관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요즘 엑스포라는 말이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광주ㆍ전남 벤처창업엑스포2000, 너무 엑스포2000이니 21세기 이런 것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보다는 외형만 그럴 듯하게 하고 내용은 없는 속빈 강정식의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실상부한 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홍보가 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첫 행사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처음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잘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잘 수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외여비로 러시아를 가는데 러시아 쪽의 광산업프로젝트는 어떤 것으로 갑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저희들이 12월 7일부터 한 3일간 해 가지고 한ㆍ러 광기술 이전 설명회를 진흥회 차원에서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러시아가 주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기술이전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같이 하려고 합니다만, 포커스는 러시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 또 상업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기술들을 이쪽에 이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푸틴 대통령이 금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 쌍빼째부르크입니다, 레닌그라드.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의 정권창출지도 광주이고. 그런데 쌍빼째부르크에 국가 광학연구소라든지 광기술연구소가 제일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쌍빼째부르크 도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연대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러시아 쪽과 접촉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지난 6월달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한번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가시는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저하고 한국컨설팅 협회하고 자문을 같이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 경비부담으로 가고…….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은 그쪽에서…….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우리는 우리 경비부담으로 갈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러시아 쪽 국내 사정이 불안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광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까 말한 우주항공, 광학분야, 레이저 이쪽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쪽에 대한 협의를 이번에 가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겠네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방금 박선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ㆍ러시아 광산업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그러니까 이 예산 여비가 당초 예산이 없었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획관리실 풀비에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자매도시 중국인가요? 어디지요? 그 사업비로 갔다 왔지요? 여비는 이미 집행이 되고 이번에 이 여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내용은 그 전에 저희들이 갈 때 기획관리실 예산이 아니라 통상협력과 예산으로 우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러시아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온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을…….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을 가지고 러시아를 갔다 오셨잖아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 목적은 아니고 러시아를 저희들이 한번 더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협력과에는 여러 가지로 미안한데…….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 광산업을 추진하면서 세계 광으로써는 러시아가 선진국인데 거기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그 때 와서 다시 다녀왔을텐데 계획이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여비 예산을 가지고 갔다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계획에 없던 일보다 계획에는 있었는데 국외여비는 기획관실의 풀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계획이 있을 때는 풀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획관리실의 예산이 떨어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있었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자매 도시 예산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을 선 집행했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반영시키는 것, 또 가더라도 그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제 진흥회에서 한ㆍ러 관계 사업이 구체화 되어 가지고 다시 가야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또 다시 러시아를 가더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져다가 선 집행해 버리고 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가장 기대가 큰 광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립준비단은 지금 13명, 원장 1명, 책임자 5명, 공무원 8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장이나 책임자급의 임용자격 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광에 대한 기술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관리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다음에는 앞으로 산업자원부나 정부측하고 계속해서 일을 많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추진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을 채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용권자는 어떤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지금 계획입니다만, 산업자원부의 법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여기에서 올리면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산업자원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아까 박선정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큰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유능한 분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미 출범한 광산업진흥회도 재단법인이고 이번에 출범하게 될 광산업기술센터도 재단법인이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진흥회는 사단법인이고 그것은 해외인사들, 기업들이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 성격이고 이번에 만들어야 할 센터 법인은 재단법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다. 그러면 여기에 감사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이 센터의 감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비상임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 감사를 정부에서 한다든지, 감사가 있다면 모르지만 감사도 없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를 알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종합운영에 대한 것은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불식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감사권도 따로 만들고 해서 신설한다는 말씀이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런 계획안들이 현재 연구ㆍ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런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앞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광산업진흥회와 광기술지원센터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기능상으로는 진흥회는 사단법인인데 우선 광 관련 기업들이 참여기업으로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회에서는 광관련 기업들에게 세계 광산업의 동향이랄지 정보랄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국제기술교류사항이라든지 인력교류, 그 다음에 홍보사업 이런 면이 되겠고,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장비들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 관련 기업들이 왔을 때 광 관련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 관련 기술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대학의 장비확충, 이런 종합 시스템이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력양성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장비구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서포트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광관련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단법인의 자립화 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그런 기능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광기술연구소도 현재 정부에서 기본 용역비로 우선 8억 9,000만원이 계상됩니다만, 광기술연구소는 그야말로 광에 관련한 그런 핵심기술, 원천기술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기능들이, 서로 역할들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광산업이 그러면 완성이 된다면 몇 년도까지 예상하고 있으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어떤 혜택들이,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03년까지입니다만, 모든 인프라구축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프라가 조성된 기반 위에서 완전히 성숙단계로 접어드는데 우선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인프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광 관련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만도 22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상상도 못해본 것입니다. 그런 인프라를 조성했을 때 기업들이 창업해 오고 또 기업이 이전해 올 것으로 봤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기업유치는 인프라가 조성이 된 다음에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광을 하는 전문가들을 광주로 오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접촉해 본 결과 미국만 해도 재미 광 관련 과학자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국내 광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눌러 앉은 사람, 또 국내에서 광을 하다가 국내 광 여건이 안 좋아서 미국 쪽으로 나간 사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연구소나 학교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상업화를 성공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난번에 루슨트연구소나 한ㆍ미 과학협력연구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주요 사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그쪽 이야기가 광주에서 광산업을 제시했다는 자체도 놀랍고 또 한국에서 광을 시작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할 때 광을 치고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조성된 시점이 우리 재미 과학자들도 한국의 광 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광산업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 100% 국비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단계 계획으로는 4,081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만, 2,250억원이 국비이고 지방비는 550억원, 나머지 1,000여억원은 민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광산업을 신청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현재는 광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상공단체나 부산지역 광 관련 교수들이 신발산업은 사양산업에 접어들었는데 하필이면 지역 특화산업으로 신발산업을 잡았느냐 해서 시의회나 상공단체나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광주 같이 신산업인 광을 잡아야지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 그래서 광주 같은 첨단산업을 잡아라 해 가지고 부산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광산업에 대해서는 오염이 많이 발생을 안 할 것이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우리 시비도 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망이 아주 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2000년대 우리나라의 최대 효자산업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산업의 규모가 1,300억달러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앞으로 2005년에는 2,500억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4,300억달러로 추정하는 것이 미국 오이타의 광산업 전망보고서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다면 국비로만 전부 해야지 시비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광주에 집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지방비 부담도 같이 들어가야만 국비 대응 투자도 같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지방에 유치한 것은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많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런 예산은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생산 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100%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시비보다도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타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다행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박광태 의원님께서 그쪽의 산자위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만, 그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율도 그렇게 높여졌다고 봅니다. 100%까지는 너무 무리일 것 같고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물량폭주로 인해서 권역별로 풍암동에 별도의 제2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건립 당초에 수산물도매시장과 병행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수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우리시에서 수요자나 공급 차원에서 보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거의 소비 측면에서 비등한데 어떻게 수산물은 우리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안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수산물시장은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매시장만 지으려고 했는데 수산물시장이, 양동 수산물도매시장이 폐쇄가 되고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수협공판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광주시장에 있는 것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섭
신이섭위원
남광주시장 무엇이 폐쇄되었다구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남광주역전에 있는 시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물시장의 유통여건을 봐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한테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 도매시장이 폐쇄되었는데 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수산물도매시장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설계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그 차원에서 지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우리시에 하달을 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에서는 아예 계획이 없었는데?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처음에는 계획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웠느냐, 수산물도매시장 계획을 안 세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만 계획을 가졌고 왜 수산물도매시장 계획은 안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당초 계획에 유통분야 용역결과가 수산물도매시장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다 맡겼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에서 광주에 여러 가지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필요성을 안 느꼈단 말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사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유통분야에 농산물도매시장만 들어가지 수산물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수요자들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 광주시가 엄청난 수요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생산지가 인접해 있고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교통, 수산물유통과정의 센터에요, 광주가. 그래서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수십년 동안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농산물유통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할만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형유통업체에 손님들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에요. 늦게나마 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 1만 3,900평이군요. 이것이 부지입니까, 건물 연면적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건물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도 3,500평인데 이것도 건물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건물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규모로 본다면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군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몇 평입니까? 완전히 별동으로 짓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농산물하고 수산물 별동으로 짓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3만 3천평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별동으로 지으면 농산물도매시장, 기타 주차장도 있어야 하는데 부지는 몇 평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체적인 부지 말씀입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별동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부지를 말씀해 보세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부지는 수산물은 1만 883㎡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만 800평, 그러면 농산물은?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아까 그것은 ㎡이고…….
이섭
신이섭위원
1만 800㎡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그리고 도매시장은 3만 3,638평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평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거기는 평으로 계산하고 여기는 ㎡로 계산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러니까 11만 1,201㎡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제 시각으로는 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어요. 왜냐하면 수산물은 생물이 있고 건어물이 있거든요. 우리 광주는 건어물의 도매시장이 엄청납니다. 1년에 1,000억원 규모의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우리시는 전혀 안 세워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건어물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마침 그 내용을 우리시에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건어물위탁판매소를 대규모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관련된 업계나 건어물을 공급받는 소규모 도매상인들의 의견을 보면 전국에서 광주로 위탁판매를 합니다. 김, 미역, 멸치, 문어, 다시마 해 가지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 다음 가는 유통이 형성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산이 클 것 같지만 실지 상인들 말에 의하면 광주가 서울 다음에 가장 크다, 건어물 시장이. 그래서 건어물유통센터는 정말 대규모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시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재래시장에서 현재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수산물도매시장으로만 존립을 하고 별도의 건어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추진해서 해양수산부에도 건의하고 그 계획을 확실하게 금년 말 안까지 짜 보세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계획하시다가 과장님이 또 다른 데로 이동이 되면 그 계획이 다시 진행이 안 되니까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우리가 광산업 같은 여러 가지 신지식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유통브랜드를 우리가 그대로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지 새로운 것만 도입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존속시키고 유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건어물유통센터는 건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신이섭 위원께서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지금 수산물도매시장도 3,589평이네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풍암지구로 가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풍암지구로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농안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국비하고 농안기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각화동농산물시장에 원래 당초 수산시장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당초 계획은 들어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지금 땅이 묶여 있을 거에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체가 유통단지로 묶여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광주 인구밀도를 생각한다면 수산시장이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풍암지구에. 기 당초에 계획했던 각화동, 지금 땅이 묶여 있잖아요, 유통단지로.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체 그 바운더리가 삼십몇 만평이 묶여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동쪽, 남쪽으로 갈라서 수산시장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이 풍암동까지 가서 고기를 사러 가려면 자동차 기름 들고 시간낭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을 지금까지 유통단지로 묶어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기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저것을 사들여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3,900평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1도매시장에 4개 법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개 법인 아니면 2개 법인을 빼내고 거기에다 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만 세우면 뭣해요. 농안기금 가져다 놨군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 가져다 해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시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연락이 왔다면서요. 하세요. 여기 각화동 당초 유통단지로 묶여있는 지역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풍암지구에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려면 너무나 멀어요. 기름값도 비싸고 그런데 시간낭비하고 고기 하나 사려고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여기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래서 4개 법인 중에서 하나든지 두 개를 빼내서 거기에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만약에 추진하지 않고 계획을 취소하려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요. 왜 묶어놔요? 우리 이것만 하겠다, 나머지는 풀어라 이거에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기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 가지만, 통상협력과 소관에서, 일반수용비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구간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2순환도로 3-1공구, 이 예산이 통상협력과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김홍식입니다. 민자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통상협력과입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모든 부분은…….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제2순환도로 다른 구간은 민자유치사업도 건설국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만 통상협력과에 올라와 있어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아닙니다. 전부 1구간도 우리 과에서 협상해서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에 주는 수수료잖아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건설국에서 이번에 2순환도로 4구간 민자유치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피코에 주는 것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여기 2,000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것은 민자제안사업이 들어오면 피코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과, 그 사업 제안을 받는 데에서 하고 민자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서부터 책정해 가지고 협상하는 모든 부분은 통상협력과에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이 수수료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협상과 협약안 작성수수료까지 같이 하니까 2,000만원이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피코에서 협상을 대행하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3-1공구가 송암공단 그쪽인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광주…….
선정
박선정위원
송암공단에서 직진하는 것?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IㆍC에서 풍암동 택지 거기까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협상까지도 피코에서 대행을 하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거기에 전문가 박사급들이 70명 정도 있어서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뛰어나고, 또 저희들보다는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협상까지 의뢰를 하다 보니까 대행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협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실력이 딸려가지고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
박선정위원
협상을 피코에 의뢰했는데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하고 피코하고 협상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협상이 성사가 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성사되기 전에 주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협상이 성사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성사가 안 되면 안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피코와의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의뢰서, 피코하고 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의뢰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조건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명시된 의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 협상이 성사되었을 때 수수료를 지불하고 협상이 안 되었을 때는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었다는 것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것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가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의 주체가, 당연히 민자유치를 하려면 시하고 민자유치를 하려는 기업과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를 대신해서 피코가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피코하고 시하고 대행을 한 중개수수료를 주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의뢰서를 교환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피코 측하고. 이 금액 지불이 피코하고 의뢰를 했으면 안 줄 돈을 쉽게 말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가 해야 할 일인데. 그 협상이 성사되었을 때 이 돈이 나가느냐, 성사가 안 되어도 중개료이니까 지불을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이것은 협상이 꼭 성사가 안 되더라도, 결렬이 되었더라도 이 수수료는 줘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렬이 되어도 수수료를 피코 측에,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시가 이런 협상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2순환도로 1구간을 했었는데 다시 재협상하도록 건교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도 있고 현행 법체계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재협상도 피코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가 협상해 가지고 성사된 사례는 없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1구간은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구간을 했으면 이번에도 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런데 3-1공구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비전문가들이, 물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고 또 우리가 초청한 전문가들도 피코에서 운영하는 전문가들보다 노하우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1,000억원 이상의 민자를 유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피코에 의뢰하는 것이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생각해서 거기에 의뢰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예시했던 제2순환도로 4구간의 경우에 이러한 실시협약서에 대한 검토수수료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인 것을 봐서 대충 1,000만원 정도가 공정가인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을 협상금으로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피코에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성격은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당초에 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우리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사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1차로 검증 받는 것이 도로과에서 피코에 의뢰하는 것이고, 거기서 타당하다 하면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사업자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부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또 협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3-1공구는 후자의 부분이고…….
선정
박선정위원
우선 협상대상자를 피코가 선정을 합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거기에 평가의뢰하면 그렇게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는 자료만 피코에 주고 피코가 자료를 보고 어느 기업이 하면 좋을 것 같다 판단하면 어느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1 대 1로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전부 다 피코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중요한 정책결정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협상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협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시는 협상위원으로만 들어갑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피코의 결정에 맡긴다는 말이군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시의…….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자유치 사업이 앞으로 대단히 많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벌어졌을 때 민자유치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차피 이것이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행정의 어떤 과거의 경직성과 폐쇄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많이 작용해서 협상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전문가인 피코 측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시도 그러한 협상력을 키워가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2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상과 관련된 행정적인 노하우를 우리시도 갖춰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런데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것만 연구하는 분들하고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협상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해서 결과적으로 전국의 민자사업은 전부 피코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에서 한다든지 건교부마저도 피코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시가 협상에 성공한 것도 있다면서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것은 최초의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피코라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에 의뢰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민자유치를 하려면 피코에 의뢰를 합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코가 협상하고 있는 것이…….
선정
박선정위원
피코에 의뢰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런데 협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하다.
선정
박선정위원
맡기는 것이 시로서도 더 편하고 성사율도 높고 하니까 그냥 피코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야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줄여서,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자생력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통상협력과에서 연구하셔서 이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하십시오. 연찬회할 때라든지 하나의 과제로, 그룹스터디할 때 과제로 설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16시 16분
16시 17분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