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위원장, 경제투자위원장, 문교위원장, 문화여성공보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0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 등 총 19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주)소야의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 등 8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4일 문부촌 의원외 46분이 발의한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2000년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대신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열 도지사가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방청석에는 수원 구운초등학교 학생 42명, 화성 기안초등학교 학생 82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홍규 의원과 민주당 송순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발언내용이 오늘 심의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 등 제반분야에 대한 현안과 재정운영의 방향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예비심사를 한 다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간 준상설화 된 후 처음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관행적으로 행하여졌던 수정발의예산안은 일체를 배제하는 등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활발히 토의됐던 다음 사항은 예산을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소방본부의 헬기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기종을 선택함에 있어 추후 기종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기종을 선정하여 구매키로 하고, 둘째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매년 운영재산의 20%이상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해부터 반드시 20%이상을 적립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도지사가 오늘 사정에 의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도지사가 직접 채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본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1,222억원의 17.1%인 7,043억원이 증가한 4조 8,26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15.8%인 5,289억원이 증가된 3조 8,8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인 1,754억원이 증가된 9,454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조 8,265억원으로 이 중 수정액은 총 69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45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3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행정(1)부지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백성운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난 번 발생된 수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청소년 정보화 능력교육 그리고 지방도 및 지방하천 등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의 역점시책사업인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0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의회운영위원장외 8개 위원장 제안)

백성운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10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9건) 이상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병갑 의원 나오셔서 9개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천년 통일시대의 중심도시이며 중추적 역할을 할 경기북부 의정부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갑 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여 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위 및 결과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가지 안건의 내용을 혼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번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협의결과와 원안협의의 근거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관은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 감사위원회별 감사기간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거의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그 기간을 결정하고 있어 적절한 기간책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여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적정 채택 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0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37개 기관 등 총 47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의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 출연금 206억원의 66.5%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297억원 중 94.3%에 해당하는 280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704억원 중 85.2%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그리고 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는 출연금 316억원 전액을,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는 총 출연금 2,341억원 중 38.5%인 900억원을 경기도가 각각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마땅히 감사대상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953억원 중 63%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사단법인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 출연금 14억 2,000만원 중 62%인 8억 8,000만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경기도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지방공사 경기도이천의료원은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대상기관에 해당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234인으로 이 중 199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이며 기획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임직원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 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및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이사장과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그리고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 등 모두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는 도 본청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위원회별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의 경우 기획행정국이 기획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경제농정국이 경제투자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 문화복지국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과 장소 등을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9개 상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경위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병갑 의원의 보고 및 제안설명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10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10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9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였으므로 생략하였음) 4.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주삼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셨습니까? 군포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작금에 綿?綿?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발언에 대하여 현역 국회의원이 아마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의원은 발언으로 의정활동의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에게 왈가왈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혹여 족쇄를 채우거나 방해하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 이것은 결코 지방의정활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과 지방의정활동 발전에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깊이 한번 명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모두에게 제가 외람되게 건의합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지방의원 발언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고……. (「

의석에서 - 의장!」) 그리고 재판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지방의회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현역의원에게 건의합시다. (「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예요?」)

김주삼 의원!

국정에 올바로 복귀합시다.

우선 안건처리부터 하십시다.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충분한 뜻이 반영되고 의원 여러분에게 뜻이 전달됐으리라 생각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동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99년 3월 24일 문부촌 의원외 46인이 발의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당시 총무회담에서 발의의원과의 협의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남북정세의 관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의 심사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 이러던 중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에 힘입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대체적인 심사를 마치고, 이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에 대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원안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우선 형식적으로 결의안의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데 있습니다만 더 큰 목적은 경기도가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다른 시·도의 움직임에 보조를 같이 하게 함으로써 사회·경제·지리적으로 여건이 유사한 북한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두에 조금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의원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일컫는 뜻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혹시 문제가 안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긴장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김주삼 의원이 제안설명 모두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자극성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간사 구리출신 양태흥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현행조례는 그 동안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2000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출연금 등 운영재원에 관련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며,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존 정관에 있던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내용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개발연구원의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선임직이사의 추천자격을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자 등으로 이사의 자격기준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 및 시·군이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검토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정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원, 보수,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근거 법령의 제정으로 연구원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수면법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무에서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이양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와 안산시에 건립예정이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위임하였던 도유재산관리사무,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회복지법인 관련사무를 각각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업무 등 일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해양수산과와 사회복지과의 소관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사무 중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사무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29건의 위임사무와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도유재산의 사용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위임하였던 도유재산관리사무 등 4건의 위임사무를 각각 삭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련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의 비용징수 승인사무 등 8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이중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취소 등 3건의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위임규칙으로 재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 별표의 실·과명칭 중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시 변경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주)소야의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의안보고 모두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김주삼 의원님이 심사보고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의안보고 말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문병옥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중 지난 9월 28일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소야의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과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야의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소재 향남제약지방공업단지 내 주식회사 소야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허가청인 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9월 1일 김영길 의원외 4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4일 경제투자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9월 19일 두 분의 위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주식회사 소야와 동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공장등록기관인 화성군청,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화성군의회를 방문하여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였습니다. 9월 28일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화성군청에 주식회사 소야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절차의 하자여부 및 주식회사 소야의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의 이행여부, 그리고 동 제약공단내에 서비스 시설 운영의 적법성, 또 사고발생시 우려되는 주민피해상황, 과학기술부의 입장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근본적, 포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소야측이 그 동안 보여온 비윤리성과 비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소야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지 매우 의심스러워 주식회사 소야에 국한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집약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정부와의 자매결연체결 근본목적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교류 및 경제,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우호의 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협력 동반자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미국의 유타주, 버지니아주에 이어서 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계획은 미국의 지방정부인 주마다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지간한 1개 국가 이상의 광범위한 협력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국의 동서남북 지역에 다변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때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항만사업이 발달돼서 중남미와 카리브해 제국과의 교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경기도가 이들 교육국가에 진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기도의 무역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탐파(Tampa) 등 선진항구와의 교류 및 세계적 휴양도시인 마이애미의 관광산업 노하우 습득 등이 기대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정부 한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양지역간 협력채널로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경기도로서는 업무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동 건에 대해 관할공관인 주 아틀란타 한국총영사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 및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현지방문을 했을 때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가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경쟁력 있는 선진지역을 자매결연지역으로 선점해 나간다는 뜻에서도 이번 자매결연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소야의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과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개 국회의원이 경기 도의원이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써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잠깐, 진정좀 하세요. 진정좀 하세요. 앉으세요. 아까 말씀대로 본 안건심의가 끝난 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은 사실상 저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의사일정을 확정짓는 시점에서 말미에 하는 것도 결국 이렇게 문란한 소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경기도민이 볼 적에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안건이 상정되고 끝난 후에 5분 발언의 기회가 있어서 그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성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5분 발언 기회때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진정해 주세요. 진정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의사당내 질서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 의결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20필지 13만 3,234㎡와 건물 2동 1,320㎡ 및 기타 대지로써 취득가액은 106억 3,400만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1필지 2만 3,784㎡에 5억 1,100만원 상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전용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대지 1,305㎡의 매입계획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4번지 일원 도유지 인근에 수원시 소유로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 부지의 매입을 통해 도전용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이는 현재 도전용 테니스장이 없다는 점과 인근 도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소방서 광탄파출소와 포천소방서 일동파출소의 신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취득계획은 양지역이 신규공단조성과 산업시설의 증가 및 관광, 휴양지화 등으로 화재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본서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 적기에 대처치 못하는 등 다수의 민원을 안고 있던 지역에 대한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구입계획은 지난 '99년 7월 20일 사고로 인하여 전소된 소방헬기에 대한 대체구입을 통해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북부권역에 전진 배치코자 하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도자기 엑스포부지의 교환 취득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70만 4,908㎡ 중 부지내에 위치한 사유지 11필지 9만 1,846㎡를 매입하고 인근 도유지 1필지 2만 3,784㎡의 매각을 통해 교환 처분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청소년 생태파크 조성을 위한 107필지 10만㎡의 부지매입계획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현장으로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임진각 일원에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통일에 대비한 관광전초기지로 활용키 위한 공유재산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조치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양식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전체의견인양 호도하려는 몇몇 의원들이 올바른 양식을 찾기를 바라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여성발전지원금의 회수 및 취소의 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2단계 행정규제정비대상의 사무로 확정하여 개정을 권고해옴에 따라 동 기금의 회수 및 취소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제1항에서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결정의 취소요건을 구체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포괄적인 운영을 미리 방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된 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랑하는 9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통일시대 약속과 희망의 땅 연천군출신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이운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과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 등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상업개발촉진지구 및 공업개발촉진지구,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레포츠개발 촉진지구 등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제4장에 흡수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4조와 부칙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기획단의 구성 및 기능, 복무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구의 세분화와 관련된 사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추가지정 등을 규정하고 기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조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되고 불합리한 자구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신설이 필요한 조항도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경관지구와 개발촉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민의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지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2002년 도자기 엑스포 개최 등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와 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2조제6항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삭제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15조의 경우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8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이 조문을 단순 명료하게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조례안 제18조제2항에서는 기획단장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심사하고 심사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단이 심사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8조제3항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한다."는 조문의 경우에는 단장이 기획단의 일부분인 연구위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과"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에서의 투자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일반회계 재원만으로는 도로시설을 확장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경기도 도로시설 특별회계의 적용범위를 경기도관리 지방도로 및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광역교통관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주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비 등으로 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도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경기도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서울시를 추월하여 전국 최다에 이르고 있는데도 도로율이 전국평균치인 1인당 1.8m에 훨씬 못 미치는 1인당 1.24m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하게 작성된 조례인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과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운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운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오늘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듣기 전에 양쪽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홍규 의원·송순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규 옹을 아십니까? 본 의원은 평택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민주주의가 있기에 의회가 있고, 의회가 있기에 의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의 임무가 무엇이고 정당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분명 야당과 야당의원들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건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대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땅,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남북대화를 반대할 사람이 없고 통일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를 보내며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의 송환요구를 제대로 못하는지, 또 이 나라의 많은 민초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IMF가 아직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세금을 의회 동의없이 주고 있는지 사실 야당으로서는 시시비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가 진정 도정질문의 장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남시 출신 김용운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이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용운 의원은 도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망발을 해서 이렇게 의정단상에 있는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야당총재와 그의 부친을 싸잡아서 친일파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운 의원의 지역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도정질문장에서 들먹이며 비난하는 구차한 모습을 의원 여러분들은 듣고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질문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와 야를 초월하여 경기도의원 중에 이런 동료의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 9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도정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현재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고 있고 각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은 물론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은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질문을 했다면 지사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정상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동료의원의 망발을 인내하며 사과발언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동료의원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며칠 더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 오늘 집약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만족할 만한 사과발언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독자적인 행동과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과 문병옥 의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관계없는 발언에 대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의장께 정중하고 엄숙하게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