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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0-06

반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5ㆍ18지원협력관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665만 8천원을 증액한 829만 5천원을, 그리고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5,340만원을 증액한 19억 4,4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665만 8천원은 생활관 대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4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046만원으로 금년에 새로 신설된 소속 직원들의 봉급조정 수당으로 3,3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냉ㆍ난방 연료비 부족분으로 1,730만 2천원을 경상적 경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열람실의 서가구입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범진회 공무원교육원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665만 8천원을 생활관 대관료로 잡으셨는데 한번 쓰는데 이렇게 많이 수입을 잡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이번 생활관 대관료는 5ㆍ18광주민중항쟁 20주년 기념 5월극 “봄날” 출연배우 50명이 1개월간, 1월 4일부터 금년 2월 2일까지 1개월간 합숙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명이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50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0명…….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1개월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1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관료는 사용 실비만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 전기료가 119만 9천원, 그리고 상하수도비가 44만 2,260원, 난방비가 좀 많이 듭니다. 연료비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총 665만 8천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실비만 징수한 것입니다. 1개월간 많은 인원이 합숙을 하다보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생활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면적보다 77실입니다, 실이. 그러니까 한 실에 2명씩 합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실당 2명씩?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50명이 25실을 임대했단 말이네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다른 학생들한테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때는 지장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합숙이 없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생들을 안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 교육 세워놓고 틈을 이용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이형석 위원!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연수원의 연 평균 교육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연 총 3,300명 정도인데요. 1일 평균 120명, 150명 정도가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서 숙식하면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지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합숙, 말하자면 1주 과정이 있고 2주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비합숙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현재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프로그램 전부 비합숙 과정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4주 이상 신규채용자반, 외국어반이 4주 이상 교육이 있는데, 4주의 경우는 2주 합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가 연수원 강의를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엄청나게 정보화 마인드에 대한 높은 욕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연수원의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교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정을 못하셨겠지만 다음 본예산 때는 앞으로는 “정보력이 경쟁력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현실적인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셔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들 지금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있어 전산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보화마인드시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총 70대입니다. 그중에서 62대, 펜티엄급하고 486급이 95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노후되고 마모되어가지고 사실상 사장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교육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95년도에 구입을 했다면 상당히 구형 컴퓨터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신형들을 구입하셔서 공무원들의 교육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실

10시 30분

다음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5ㆍ18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56억 5,54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5ㆍ18 제20주년 기념행사 지원사업비 4억 1,800만원을 절감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였고, 5ㆍ18홍보물 중국어판 번역계획에 의거 5ㆍ18사적지 안내책자 중국어판 발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ㆍ18묘지관리사무소의 직원 및 청원경찰 봉급조정 수당 등 인건비 99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5ㆍ18 제20주년 기념행사비 절감액을 5ㆍ18 기념재단의 자생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봉급조정 수당 등 법정경비와 홍보물 발간경비 등 5ㆍ18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배태웅 협력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념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당초 얼마 출연되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지금 현재 출연되어 있는 것이 63억원 정도 출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 1,800만원을 더 출연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출연금은 어디다 예치하고 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현재는 우리시에 있습니다.
시금고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여기 배당이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지금 기본재산 말씀입니까?
출연금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8.2%입니다. 매분기 8.2%입니다.
연 8.2%다 그 말씀이지요? 1년짜리입니까? 예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2년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4억 1,800만원을 더 증액시키면 67억원 정도 되겠네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정확한 액수는 62억 5,800만원에 이번에 4억 1,800만원이 들어가면 66억 7,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한 것이 없지요? 사용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과실금 이윤으로, 지금 말씀하신 8.2% 이윤금으로 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이 얼마나 발생되었나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이윤금은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출연금은 재단의 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과실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을 줘버리고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매년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정산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보고해주시겠습니까? 자료로.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2000년도 것 말씀입니까? 99년도 말씀입니까?
출연한 뒤부터.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출연한 뒤부터요?
출연한지가 2년 정도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98년도에 했습니다.
98년도 이후의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념재단 목표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기념재단에서는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기금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언제까지 기간은 안 나와 있구요.
기간이 없이 300억원 정도는 5ㆍ18기념재단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재단의 목표입니다.
시의 목표가 아니고?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아닙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어떤 것이요?
300억원 정도의 출연금…….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300억원 정도를 재단기금을 만들겠다고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300억원을 했는데 얼마를 주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형편이 닿는다면 10억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66억원 가까운, 재단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출연한 것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출연한 것이구요. 그리고 당초에 재단법인을 만들 때 3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재단을 구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 출연금이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시비입니다.
시비에요? 5ㆍ18 보상관계 52억원인가…….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게 시비입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52억원을 줬거든요.
순수한 우리 시비는 아니잖아요. 국비잖아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렇습니다. 애당초에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국비로 내려온 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원금만 전출시켰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러기 전에 10억원을 출연했었구요. 52억원해서 62억 5,800만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또는 기관같은 데서 여기에 출연한 금액들은 없습니까, 전혀?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 때 3억원 정도를 조성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저희들이 62억원을 출연했지요. 62억원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전체기금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을 파악해 주시고 어쨌든 62억원을 3억원 정도만 자체 조성하고 62억원을 우리시에서 출연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5ㆍ18사적지 안내책자 중국어판 발간계획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5ㆍ18사적지 안내책자 외국어판 발간이 몇 종입니까? 전체적으로?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일어판만 있습니다. 영어판하고 일어판은 기존에 있는데 중국관광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중국어판을 추가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동남아권에서는 우리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어떤 선도적인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이쪽 동남아쪽의 각 국 재야인사들이 많이 5ㆍ18을 방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저희들이 중국어판을 해놓으면 중국 문화권이기 때문에 같이 커버할 수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저희들이 일어판, 영어판, 중국어판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오는 소규모 관광객이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남아 국가별로 일일이 안내책자를 만들기는 어렵구요. 중국어판을 만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관광객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순하게 1,200원해서 5천부를 발행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그쪽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인도네시아 메단시가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시와 우호 내지는 자매결연이 맺어진 국가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그 나라 말로 비치를 해둠으로 해서 방문하는 그 분들한테 우리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0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

11시 05분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33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2억 9,4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북구 문화의집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4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2억 1,800만원보다 3.5% 증가된 39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예산은 8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무등축전 및 CI선포식 행사비와 문화관광 상품 디자인혁신센터 운영지원비 등 경상예산 1억 2,500만원, 영상예술센터 설립비 등 사업예산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3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국체전 선수단의 하계강화 훈련비 등 경상예산 2억 300만원, 시 청소년수련원내 문화의 집 설치비 및 시 게이트볼연합회 전용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등 사업예산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김치축제 TV SPOT광고료 등 행사비 및 우수 관광 기념품 개발 지원비 등 경상예산 4,700만원,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일본 여행사 초청 설명회와 광주김치관광열차 운행 사업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2억 9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1억 6,600만원, 도시가스보일러 연료비 부족액 및 청소인부 퇴직금 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예산은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의 설화와 속담 조사보고서 발간비, 장흥 고씨 출토품 복원제작비 증액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경기장 잔디교체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야구장 본부석 그물망 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 교육예산은 20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사용료 부족액 및 산수도서관 특화자료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예산은 2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5,400만원과 비엔날레 행사기간 종료 이후 전기요금, 연료비 등 경상적경비 3,600만원, 현재 작품을 보관중인 수장고가 협소하여 증축비용 및 미술관 본관 옥상 방수공사비 등 사업예산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99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창조 역량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21세기 시대조류에 부응하고 우리시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호준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사카 김치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잘 끝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해 동경에서 했던 것은 썩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오사카 김치축제는 준비도 철저히 해서 다행스럽게 성황리에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55페이지를 보시면 조선왕조실록 사료집 발간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제24집하고 25집, “영조 하편”하고 “정조 상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록편찬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6페이지를 보시면 광주문화산업진흥센터 건물 임대료와 그 다음에 57페이지 영상벤처지원센터 건립 2개 합쳐서 20억원이 지금 영상예술센터 건립사업비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56페이지…….
형석

이형석위원

먼저 55페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55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전라도 사료집은 지난 90년도부터 해서 광주ㆍ전남사료조사연구회에서 계속 시하고 전라남도에서 그 보조금을 줘가지고 현재까지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전라도에 관한 사료집을 발췌해가지고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똑같은 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원래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25집 하편을 끝냈고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주면 26집 정조 하편을 전라남도하고 같이 돈을 받아가지고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와 전라남도와 관련된 부분만 편찬한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라도 사료집만 발췌해가지고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원래 영상예술센터 설립추진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이형석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창업보육센터라는 제목으로 전국에서 세 군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20억원과 원래 시비보조 20억원해서 40억원을 받아가지고 영상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관련자들, 벤처기업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고 앞으로 각광받는 영상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하나의 창업학교로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고 시비도 부담해가지고 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창업보육센터라기 보다는 하나의 영상예술센터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예술센터를 건립하고 또한 애니메이션센터, 또는 한국산업디자인연구화센터, 이런 사업센터를 계속 확대해 가지고 하나의 남도문화진흥센터라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국비보조 20억원은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임대차 비용으로 20억원을 우리시에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생명빌딩을 우리가 처음에 임차하는 것으로 2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마침 현재 KBS건물이 상무신도심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시에서 이제 1차 추경 때 공원녹지과에서 부지매입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KBS 건물을 시에서 구입을 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방면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런 점이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떠올라서 저희들이 이 KBS건물이 지금까지 하나의 KBS라는 방송센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영상 이런 예술센터하고 어떤 관련성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KBS건물센터를…….
형석

이형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회의는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속기록을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KBS건물센터를 우리가 일단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형진 위원님께서 KBS건물센터는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그쪽의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것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해서 현재 우리가 KBS건물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비보조 2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5억원만 일단 세워서 25억원내에서 일단 사업, 앞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이 영상예술센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사업들을 특화시켜 나가는, 또 특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광주같으면 광산업쪽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지 못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광주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광주에 이런 영상예술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있는가. 내용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국비가 20억원이고 우리 시에서 5억원을 출연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부산쪽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가용예산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논의할만큼 시급한 사업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실은 부산의 하나의 국제영화제하고 영상예술센터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국제영화제는 하나의 영화를 상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불과할 뿐이지 이 영상예술센터는 근본적으로 이 영상예술센터에 참여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영상산업이라는 것은 전국 어느, 서울을 중점으로 해서 수도권 일원에서만 형성되어 있지 지방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틀리고, 두 번째 이번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국비보조 20억원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시켜서 보내줘야만이 문광부에서 20억원을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겠다, 국비보조를.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영상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억원의 국비보조를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반납한다면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의지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비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라 문광부에서는 20억원을 내준다고 합니다, 5억원을 확보해주면.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가내시 상태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완전 내시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내시 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유치할 때 광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광주에다가 유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광주가 이것을 서두르지 못하고 부산에 뺏겨버린 것이었어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저는 굉장히 부러운 모습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영화제와 영상예술센터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은 압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그런,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큰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왜 유치하지 못했는가 아쉬움이 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예술센터의 필요성이 굳이 우리 광주에 지금 또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온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의 도시도 마찬가지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적인 토양이 있는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이 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영상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산업이 옛날 우리 고전적인 그런 배우를 동원해서 촬영하는 그런 방식에서 컴퓨터하고 결합되면서 애니메이션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광고, 디자인, 패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영상산업이 21세기 최대의 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산업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자동차산업의 4배 정도 되는 시장이 형성되리라는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요즘 산업 도로계획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서, 전에는 조감도로 보고를 하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전부 서울지역으로 외주발주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백화점 광고만 하더라도 전부 서울지역으로 외주발주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체 시장은 물론이고 광주가 어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지역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감성쪽하고 결합되는 문화예술적인 토양하고 결합되는 산업이 우리시에서 노려볼만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막에다 호박을 심어서 키울 수는 없고 땅콩을 심어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영상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좋은 이야기에요. 21세기의 미래전략사업이 영상사업이라는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영상산업을 유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가 그렇게 영상예술센터를 건립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지역의 영상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시장이 없어가지고 살림이 망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울지역에서 영상 이런 디자인분야 이런 분야에 예상외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습니다. 게임같은 분야도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영상예술센터라는 것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립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주 과학적인 사고하고 결합된 분야거든요. 그때 굉장히 입주문의라든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상예술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월초에 수립을 하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예상외로 우리 지역에 와서, 현재는 수준도 낮고 기술력도 미약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고 이장호 감독이 얼마 전에 전주로 내려왔거든요.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일을 정말 지역의 중요한 발전전략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직관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현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관적인 사항은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하는 생각은 영상산업 분야가 워낙 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놓는 일하고 마찬가지로 큰 분야의 시장으로 생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영상센터 건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영상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를 말씀드리면 춘천이 자기 도시의 발전전략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산에서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전이 엑스포공원을 영상센터로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영상센터 설립계획이 들어와 있고 또 거기는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센터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상관계를 본 위원이 3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광주시에서 영화제를 할 수 없겠냐고 시정질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속기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부산영화제 하기 전에. 54페이지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요즘에 IMF나 여러 가지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행사가 필요하긴 한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원래 8,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8,200만원인데 추경에 6,8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예산 8,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80% 이상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깎였고, 예산이 그 다음에 금년에는,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96년에만 했습니다. 96년 그때 돈으로 3억 3,100만원이 소요가 된 무등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비엔날레하고 겹쳐서 하지 않았고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기념식만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새천년 첫 해를 맞이해 가지고 시민 대화합과 하나의 축제의 장, 또 그 동안 시민의 날이 너무나 기념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문화예술 행사하고 구 대항 체육대회 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각 자치구별로 다 나름대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도 자치구에 5,0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 대항으로 하면 선수단도 뽑고 유니폼도 하고 중식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치구에 1,000만원씩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명환

반명환위원

돈을 쓰자고 생각하면 한정이 없겠지요. 그러나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루 사용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계상을 했고, 사실 금년에 다른 시ㆍ도를 참고했습니다. 대구의 달구벌축제 같은 경우는 8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대전의 한밭축제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 이렇게 다른 시ㆍ도는 우리시의 현재 추경예산안까지 해서 1억 5,000만원보다는 훨씬 많이 시민의 날에 소요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맨 말미에 광주ㆍ전남문화관광상품디자인혁신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3월 25일자 공고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개발조성사업에 지역대학 그런 사업인데 하나의 디자인 개발기반 구축산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런데 우리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광주대학교가 유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시와 전라남도가 이렇게 지방비를 보전을 해준다면 지자체가 공동참여 시에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우대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확인서를 줬습니다. 전라남도도 같이 해가지고 광주대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7월 18일날 국비지원대상으로 해가지고 광주대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2002년까지 3년간 문화관광상품디자인혁신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지방비 부담이 전체 지금 3년 동안 4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래서 국비로 25억원, 지방비로는 2억 5,000만원, 자부담은 12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우리 시ㆍ도 부담률이 1억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남도에서는 얼마 출연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전남도에서는 8,000만원을 한다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다고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할 것입니다. 확인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확인이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게 보면 지방비 지원실적에 따라서 국비보조를 확대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3년 동안 40억원을 산업자원부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25억원을 주겠다, 그리고 지방비는 16%인 2억 5,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광주대학교 자부담 12억 5,000만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케이스는 우리 관하고 대학이 이 지역의 디자인분야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산업자원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상예술센터 지원에 시비보조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앞으로 향후 들어갈 것이 국비ㆍ시비 출연이 현재 5억원을 해줘야 한다는데 총 출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원래 문화관광부에서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20억원, 2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KBS영상센터를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5억원만 들여서 일단 15억원 정도는 장비를 구입하고 7, 8억원 정도 내지 10억원 정도는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화관광부하고의 얘기는 15억원은 우리가 KBS 영상센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15억원을 구입비로 거기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하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20억원하고 시ㆍ도비를 20억원을 꼭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총 예산이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현재는 KBS를 생각할 때는 25억원만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런데 건물 임대는 국비로만 대상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20억원, 국비 20억원, 40억원을 가지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예술센터가 가능할까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맨 처음에 문화관광부의 생각은 20억원 국비주고 시비 20억원 이렇게 하는데 20억원은 임대입니다. 건물을 임대해라, 20억원 가지고 건물을 임대하고 20억원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되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하고 상담실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창업보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전국에서 세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시비를 출연해가지고 일을 해놓고 뒷감당을 못할 때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임대료 20억원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산에 20억원을 임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임대가 아니고 20억원을 우리가 장비 구입비 내지 시설 개보수비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가 15억원 임대료를 출연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임대료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왜 않습니까? 현재 국비로 20억원 나온다고 그러면 그 15억원을 장비로 쓴다면서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20억원 플러스 5억원이 계상되면 예를 들어서 바이어 상담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용기기실, 문헌정보실 이런 것을 하는데…….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런데 KBS건물 그것을 임대하지 않고 인수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국비 20억원이 오니까 시비 5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나 우리 해당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전부다 국비 대 시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전부다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국비 그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비 주니까 시비 5억원을 출연해놓고 나중에 10억원을 다시 출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를.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국비 20억원을 주니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우리는 전국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세 군데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21세기는 영상예술의 시대인데…….
대영

방대영위원장

21세기 영상을 선도할 정도면 20억원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어림도 없지만 처음의 시작은 적게 시작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발상 자체부터, 저는 이것을 광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해요. 이것을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책임진다고 해놓고 책임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도 못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놓고 시비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시비 출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쪽에서 뭡니까, 광주에서 제조업이고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전부다 영상이나 첨단이나 제가 봤을 때는 광산업이나 그런 부분도 모든 대한민국 구조라는게 정보인프라 같은 것이 전부 서울입니다. 중앙입니다. 광주에서 서울쪽에 계속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분들, 애니메이션 관계 이런 분들이 광주에 내려오면 전부 실패합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려와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설치 1억원이 추경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1페이지를 보시면 우수관광기념품 상품화를 위한 개발비 지원 3,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의집 운영지원은 청소년수련관내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국비가 1,900만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비가 8,900만원으로써 시비는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비는 전혀 없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의 집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이 화정동에 건립되어 있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 또 수준높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입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그 강사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자료구입비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료구입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국비보조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문화의집 설치인데 자료구입비로 1억원, 전체적으로 3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자료구입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에…….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화정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화정동 수련원 내의 371평의 규모로써 정보자료실, 음악감상실, 춤연습실, PC 인터넷부스, 또 도서실, 동아리방, 취미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2억원이 이미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비 1억원을 출연해서 3억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내에…….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따로 공간을 만듭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만 첨가시키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짓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 집어넣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61페이지 우수관광기념품상품화를 위한 개발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4월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광주시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입상작이 있는데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광주를 찾아오는 사람, 내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광주시에서 공모한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비 보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사실 이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런 개발하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4월에 이미 선발을 하셨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최우수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 당선이 되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최우수상은 가공식품으로 해서 초심 2000이라고 술 종류구요. 우수상은 미인공예품으로 해서 전통 나전칠기 이렇게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선발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같은데 광주 전문체육진흥기금 하계강화 훈련비 2억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설명을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전국체육 선수단의 하계강화 훈련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국이요, 전문이요? 인쇄가 뭐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전문체육진흥입니다. 전문체육진흥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을 보조해 가지고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들이 하계강화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필요한 금액인데 지금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추가로 2억원mf 요구한다 그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계훈련이 아니라 동계훈련비 같은데, 지금 예산 세워서 집행한다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원래 4억 5,000만원 본예산에 훈련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전국체전 선수단들이 그 동안 체육회, 다른 전국체전 선수단 비용에서 쓰고 이번에 계상을 해주면 하계훈련 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4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추경에 4억 8,000만원이 섰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1억 5,000만원밖에 안 서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본예산에 깎여서…….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전국체전에 관계된 사항이겠네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에만 관계된 사항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미혼모 수기집입니까? 청소년 미혼모수기집 국영문판 책자발간 300만원인데 미혼모 수기집이라는 내용이 뭐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미혼모들의 예를 들어서 실태와 자기들이 하나의 미혼모가 되기 전부터 해서 미혼모가 된 후의 자기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수기, 본인들이 써놓은 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이 예방이 될까 오히려 알선이 될까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는 사항을 그런 책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반명환 위원님, 지금 사회에서는 웬만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미혼모들이 이렇게 생기고 또 미혼모들이 갖는 고통,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이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적인 차원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어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 것인데 국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나는 반대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의견이 상반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지금 57페이지 예술의 거리 1억 3,300만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비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그쪽이 초라하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실은 예술의 거리가 그 동안 지원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매년 2억원, 3억원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얼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전년도에는 그것 또한 전주 세우는데, 아스팔트 이런 데 하는데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런 데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술공연장을 만들어라, 이번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임대료도 해가지고 1층과 2층에, 1층 정도는 전시판매장ㆍ홍보관, 2층은 공연장을 만들어가지고 예술의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시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술의 거리 아니냐, 일단은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예산을 구청하고 우리시하고 확보해서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나가고 앞으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하나 더요. 중외공원 운동장에 게이트볼연합회 전용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비엔날레에서 전용으로 쓸텐데 연합회 전용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 행사 기간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합회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를 보니까 김치축제 관련 예산들이 많이 서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고 김치축제를 함으로써 우리시가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김치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1차 추경까지 해서 2억 8,202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2,9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다 세운다면 3억 1,1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축제로 인해서 그 동안 제가, 사실 김치 이번에 올린 것은 주로 김치열차 운행비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시켰는데 사실 전년도에는, 금년이 7회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인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김치축제 기간에 올 수 있도록 이미 관광협회와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 현재 2,500여명 정도를 벌써 여행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김치축제가 명실공히 우리 한국에서 국제적인 행사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해외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광주의 이미지, 또 광주의 모든 것을 알리면서 또한 김치의 우수성 이런 것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음식 그러면 우리 전라도 음식을 제일로 치는데 우리시 산하에 김치 관련 그런 품목을 브랜드해가지고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에는 생산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규모가 어떻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대인물산만 좀 규모가 괜찮고 그 외에는 영세한 편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김치축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음식관련 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김치축제가 열림으로써 이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일본에서 열린 김치축제는 상당히 대성황을 이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대충 얼마나, 액수면이나 인원면에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9월 29일부터해서 10월 1일까지 일본 오사카 스카이빌딩 광장에서 광주김치축제 일본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일 동안 15톤의 김치하고 특산품을 판매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동안 9만 여명이 왔다갔다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20톤 8억원 정도를 계약했고 330톤의 김치에 대해서 일본 바이어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김치를 전적으로 규격화하고 하나의 광주의 특산품화하는 방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든지 또한 우리 광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럴려면 첫째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세성을 탈피해서 하나의 자립기반을, 나름대로의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원, 자체적인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김치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TV 스포트광고료가 700만원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스파트광고료.
명민

김명민위원

스파트라는 것은 아래 글씨로 나오는 그것을 말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광고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68페이지를 보니까 김치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 김치축제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잘되면 오히려 우리가 돈 받고도 관광열차를 철도청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이 김치축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대회하고 관련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김치축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기간 중에 우리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전통관혼상제 페스티발을 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김치축제에 오신 분들이 전통 어떤 관례라든가 상례라든가 혼례 이런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20일부터 24일 사이에 국제청소년영화제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중에 중외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김치축제 또한 전통관혼상제 페스티발, 청소년영화제 이런 것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상당히 좋은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치축제와 더불어 민속경기를 가져볼 계획은 없으신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김치축제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유치된 축제에 대해서 우리 이호준 국장 이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1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직 우리는 광주 김치축제가 끝나고 나서 총괄적인 결산보고서를 일본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또한번 다녀오신 분들에게 자문을 들어가지고 내년 일본행사는 장소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에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수출계약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톤에 8억원 정도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330톤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상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 업체 업자하고 일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는 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본도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두서너 군데 해보는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주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현지 대행사를 우리가 선정하고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도 한 10개월 전부터 일을 추진해오고 나름대로 거기 대행사와 또 총영사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지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에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인력적인,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외국에는 사전 예약제가 아주 상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소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문제가 아주 중요합디다. 장소를 사전에 예약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가서 어려움이 없도록 경험 삼아서 장소 선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이형석 위원!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시립미술관 수장고 증축과 관련되어서 1억 2,540만원의 예산 요구가 올라왔는데 지금 시립미술관과 관련되어서 탁월한 작품성을 가진 많은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미술품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게, 그리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될 일인데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사실 우리 미술관을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협소하고 또 우리 하정웅 선생님께서 미술품을 672점 정도를 기증하셨는데 그만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맨처음에 건물규모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또한 그 과정에서 그런 많은 작품이 기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장고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수장고를 증축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공간이 부족했을 때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일단 현재 수장고에 다 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좁았습니다, 사실은.
형석

이형석위원

훼손이나 오손된 내역들이 없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것은 우리 미술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관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훼손이나 오손된 내용이 없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오건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2월 4일에 부임해서 수장고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된 사항이겠습니다. 첫째는 미술관으로 짓지 않고 종합문예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종합문예회관 지표면보다 미술관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지성 호우가 들어왔을 때는 미술관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었답니다. 또 제가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해가지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140점의 작품을 시립미술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장고가 약 6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이 현재 그 앞에 있는 화장실의 오수관이 수장고 위로 지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그 수장고를 옮겨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대미술관을 짓는다면 그때 제대로 된 수장고가 약 300평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오수관이 지나가는 수장고를 시급히 옮겨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조금 더 계상을 해주신다면 더 증축을 많이 해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과거에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도 그림의 훼손이나 오손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현재의 상태로는 보존을…….
형석

이형석위원

보존은 잘 해오셨어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축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규모입니까? 현재 65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5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115평이 되는 거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그런데 현재 오수관이 지나가는 약 30평 정도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결로현상 같은 것이 납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결로현상은 현재 없는데요. 오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천정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것이 결로현상이 나서 그러는 거에요.
형석

이형석위원

300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15평 중에서 또 30평은 쓸 수 없는 공간이다 그 말씀입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증축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당장 현재 하정웅 선생님이 683점을 기증해 주셨는데 그 기증작품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께요. 74페이지 비엔날레전시관 전기요금하고 비엔날레전시관 도시가스 요금을 우리시에서 꼭 내줘야 합니까? 비엔날레재단에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 행사기간중에는 재단에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그것을 납부하도록…….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렇다면 미술관에서 비엔날레전시관을 전시기간외에 임의적으로 우리 시설물이니까, 시립미술관이 전시관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호수 관리용 고무보트를, 운암제는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꼭 보트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몇 페이지?
대영

방대영위원장

고무보트 구입해 놓으면 관리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비도 나가야 될 것이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운암제 호수 중앙에 수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작업할 때 작업인부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위험하니까 만일 잘못해서 빠져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보트를 구입해가지고 하면 훨씬…….
대영

방대영위원장

보트가 있음으로 해서 작업인부가 불상사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보트를 구입해야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래요? 보트구입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로 추가하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또 다른 분?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68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장흥 고씨 목관출토품을 복원한다고 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 남구 대촌지구에 지금부터 470년 전에 장흥 고씨 무덤에서 나온 목관과 기타 옷가지 출토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1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옷 같은 것은 구입을 했는데 목관이 470년 된 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무는 썩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귀중한 자료고 그것을 원형대로 복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대충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다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450만원이 들겠다고 해서 추가로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미술관장님, 우리 현재 시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수장품 내역이 나와있지요? 누구 작품 몇 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쭉 빼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1,140점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하정웅 선생이 기증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간략하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 미술관이 다 있지요? 시립미술관이 어떻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지금 대전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대전하고 부산, 그쪽에 서울은 제외하고 대전하고 부산 수장품을 비교, 몇 점이나 가지고 있는가 하고 또 전시실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시립미술관하고 대전, 부산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진즉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의문사항인데 조선왕조실록 사료집 발간인데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하는가?
명환

반명환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질문했어요? 그러면 관두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12시 38분

12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