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57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6,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예산 중 부담금 수입으로 계상된 1,500만원은 무등산 방송ㆍ통신시설 통합사업비로 지난 95년에 KBC에서 우리시에 기탁한 2억원에 대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며, 국고보조금 800만원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1,100만원보다 33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지원된 국고보조금 800만원은 교육프로그램 수행 단체 등에 교부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상무지구 악취배출시설 7,400만원은 금년 하절기부터 상무신도심 지역주민으로부터 악취피해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1주일 동안 본청 관련 부서와 자치구 합동으로 인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오염도가 가장 우려되었던 상무소각장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었고 다른 시설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으나 인근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보강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분야에는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련 경비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 시설비 5억원은 서구 서창지역을 관통하는 경전선 철도 신설과 제2순환도로 및 지하철 1호선 건설 등으로 인하여 서창지역입구주민의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총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영산강 대상공원 조성사업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3억원밖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은 물론 금년내에는 시 재정 형편상 추가소요재원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분할집행이 곤란한 우산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정근린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반영된 1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내에 완결하고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보전분야로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1억원은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현재 취약하기 그지 없는 공중화장실의 선진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2002년대회 개최 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기존 화장실 140여개를 일제히 개ㆍ보수하고 시범 화장실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우선 1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화장실부터 현대식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분야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특수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경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매립장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 16억원과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하여 5ㆍ18공원입구 축대가 붕괴되어 복구비로 1,500만원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사업비에 1,000만원,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 공사비에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으로 봉급 조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산하 6개 사업소에 대한 직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으로 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1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1,200만원보다 7억 1,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구 금호지구 종원아파트와 풍암지구 동부아파트의 건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협약으로 공사부담금 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경영평가 수수료 및 광주하수처리장 경영진단 비용으로 4,2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급 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을 1,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 계상된 광주하수처리장 침사지 유출게이트 보수 및 방류 유량계 설치공사는 계획변경으로 9,6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상습침수지역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공사비로 6억 6,000만원과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확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과에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8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왜 안 쓰여졌지요? 이것 국고보조금 들어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왜 답변 안 하시고요?

일단 국장님이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물론 국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는 관계과장님이 하시도록 하셔야지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인상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 몇 말씀 더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상무지구 악취배출 방지시설 7,4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소각장 건립 설계 당시에 이런 악취배출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준공검사가 엊그제 떨어졌는데 악취배출 방지시설을 7,4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상무소각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소각장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데 원인을 규명해 봐야겠다 해서 제가 부임한 후에 8월 하순부터 9월초에 주변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우리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서구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상무지구 주변에서 인근 200m 거리에 450두의 양돈 사육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고, 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또 퇴비화시설에서도 악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획에 예시하고 있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환경부나 관련법에 의한 기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한다면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다는 대기보전팀의 관계직원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판단한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무지구 악취배출 방지시설이 7,400만원으로 악취 저감시설이 완료되리라 봅니까? 7,400만원 들여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해결되리라 봅니까?

기대수준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리라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자꾸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는 것은 A라는 것을 해주면 B라는 것을 원하고 B라는 것을 해주면 C라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부터 들여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해주면 나중에 자꾸 해서 시에서 주민들 민원에 다시금 다른 곳, 현재 시설해준 곳은 다른 것을 또 원하고 원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는데, 우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축농가는 연내에 타 지역으로 이설하도록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1억원을 민간 소유자 부담으로해서 저감시설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7,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분뇨처리장과 상무소각장에 저감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앞으로 이 2개시설 외에는 특별한 추가 예산투입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산강ㆍ황룡강변이 있어서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도 그쪽에 친척이 있어서 가봤던 경험도 있는데요. 상무소각장이 가동이 안 될 때도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상무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계속 주민들 민원에 돈을 투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엇인가 여기서 가닥을 잡아줘야 해요. 7,400만원 외에 국장님 안 해 주시겠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악을 쓰면 안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왜냐하면 처음에 무슨 확실한 근거를 하고 해야해요. 그것이 없이,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해줬다가는 계속 해주라 한다구요. 그러면 차라리 이주시켜 준 것이나 다름 없지요. 그 사람들은 벼르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상무소각장이 정상가동이 되게 되면 시와 주민대표와 관계 구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7,400만원 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완료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제1, 제2, 제3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들어올 때 우리시의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하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47페이지에 보시면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로 기존에 5억원이 우산공원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47페이지 우산공원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산 공원 토지매입비에 총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5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어차피 민원해결을 할 수 없어서 시급성 면에서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비는 주변에 건물 4동에 2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경전선 도심철도이설사업의 준공에 따라서 열차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이 지역의 이주를 추진하고자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미 조성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예산을 여기에 편입해 주어야지 기존에 우산공원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해서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로 계상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김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있다면 이 지역을 아울러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급성 면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재정의 한계성을 이해해 주시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 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로 5억원을 다시 계상한 것이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창입구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충분히 1차 추경,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아무리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산공원 토지매입비로, 그러면 우산공원은 토지매입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한푼도 없이 다 가져가 버리면.

명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8월 15일경에 경전선,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준공 운행됨에 따라서 소음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로 5억원만 필요합니까? 산건위에서 또 필요하지요?

당초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산건위에 또 있지요?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에서 8억원만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건위에 또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때 그것은 끝났지요.

그 때는 건물지어주고요. 돈을 얼마만큼 투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비를. 수십억씩 투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건위에서 7억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7억원 건물 지어 주었다니까요, 민원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공원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서창입구에요. 8억원하고 7억원하고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면 차라리 다른 데 이주 시키겠습니다. 무엇인가 시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하고 국간에 무엇인가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 것 같은데. 산건에서 목욕탕 지어주고, 양로원 지어주고 회관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또 이주대책이나 토지매입비를 또 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중적인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5억원을 가지고 차라리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요, 토지보상 해주고.

그러니까 김 위원님, 동일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양계부서에서 지원한한 것이 아니고 산건위에서 지원한 것은 공원 밖이고 저희는 공원내만 지원한 것입니다.

공원밖이고 공원내건 간에…….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을 저희들도 안다니까요. 아는데 서창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지역을 제가 알아요. 그걸 차라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환경녹지국하고 두분이서 그 돈을 합해서 이주대책비로 했으면 되지 않느냐, 15억원을 가지면 이주 안 됩니까?

제가 산건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타 부서에서 지원한 사항을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대상공원내이기 때문에 우선 마을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김 위원님 그 논리는 비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비약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민원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는 분들이 토지매입이나 이주대책을 해 주어도 나중에 산건에서 건물지어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또, 못 살아요, 거기에서 소음 때문에. 순환도로 그쪽에 개통하면.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자꾸 민원발생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 점에 착안해 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민간인은 어떤 분이고 사회단체는 어디입니까?

장 위원님,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성남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교육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는 주암호보존협의회에서 공모신청을 했고, 자치단체는 북구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 국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는 이렇게 두 군데 선정되어서 지원을 했고 민간인한테는 아직…….

민간인이 수행단체가 주암호보존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교육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암호 보존협의회에서는 주암댐 주위에 현장 학습을 시키고 북구에서는 계획이 별도로, 광주천하고…….

광주천에서요?

예. 광주천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무작위로 하고 어떤 행사 때만 합니까?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실적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하게되니까요. 나오면…….

실적은 없고?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산공원 토지매입이 당초에 5억원이 편성되었지요? 그것이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중ㆍ장기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순위가 바뀌어져서 집행이 된다면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현대 지방자치의 지도이념 중에 하나는 순응성입니다.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원칙을 중시하면서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사항을 외면하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심철도 이설사업으로 기차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중기 재정계획 내지는 당초 예산대로 집행을 고집한다면 주민을 외면한 행정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지 왜 우산공원을 투입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산공원 토지매입도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살거든요. 그쪽의 지주들이 거의 언젠가는 내 것도 시에서 사갈 것이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주들의 심정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또 하셔서 이런 발언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운림온천 관계 여기에 추가로 얼마 올라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무등산공원관리위원회이면서도 본 위원이 소위원입니다. 그런데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를 우리 김종민 위원께서 제가 무등산공원관리위원인 것도 알고 아마 소위원인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옆에 앉혀 놓고 소위원들이나 무등산공원관리위원들이 어디 관광성 여행이나 다녀온 것처럼 말씀을 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은 광주 140만 시민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위원이 소수로는 결정이 어렵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잘된 것이고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환경문제도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토론을 해보자. 우리가 관광성이 아닙니다. 새벽에 가 가지고 비가 억수로 온 것 목숨걸고 갔다 왔습니다. 올 때까지 그날은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11시 반 됐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위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구소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우리 김종민 위원이 무등산공원관리위원회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동료 의원까지도 못믿어 버리고 불신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놀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가만 있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간담회에서 논의하십시다.

운림온천 관계에 대해서도 사안이 시급합니다. 내가 항상 그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빠져버리면 안 하고, 정말로 관심 안 둬버리면 되는데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요. 어제 저녁에도 또 모였습니다. 이것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보자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교수님들로 구성된 전문인, 환경, 건축, 수질 이런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사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전체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라는 것,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는 벅차니까 의장단에도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장 위원님, 그만한 애로를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쉬었다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광역위생매립장을 향등동으로 선정할 때 선정과정부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현재 추경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협의체 관련 구성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지요? 1,9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만 해도 주민숙원사업비로 50억원, 그랬지요? 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디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박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시설, 경로당 등의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후된 농촌 안길포장사업은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경로당도 광주시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사실은 광역위생매립장을 조건부로 한 이런 사업들은 무의미하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위생매립장을 했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399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 중에서 얼마 정도를 그 주민을 위해서 할애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관련된 주민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으로 쓴다든가, 어떤 목적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승인이 지난 6월 30일자로 된 바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게 되면 지원기금 4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쓰레기 반입, 반입수수료의 8.6%를 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목적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원기준에 맞는 지원 내용대로 하고, 그 외에 말하자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거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가 당시에 남구 부구청장을 재직했습니다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의 조성으로 인해서 남구발전의 계기를 앞당기도록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그 때 당시에 364억원 정도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포장공사나 하수도 공사는 1차적으로 공사를 어느 지역이나 하고 있어요. 광역위생매립장은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할 일이 아니다. 왜 합니까? 광역위생매립장을 운행하기 이전에도 얼마나 냄새가 나고 비교를 해보세요. 농로포장, 하수도 사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그러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세요. 원래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상무지구에 소각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 다 해 놓고 2년간, 재처리시설 초반부터 해야할 사업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 등등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얼마나 소요된다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손해났는가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데이터 등이 나와 있습니까?

박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향후 추진사업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2㎞내 거주 주민들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 조건부 사업을 거부하고 있지요?

일부…….

다 거부하고 있지요?

지산마을 앞 철로변 진입로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평경로당.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지산마을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선심성인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의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로 위임했지요, 선정과정을?

법상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2㎞이내의 거주민들과 2㎞밖의 거주민간에 의견도 상당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정말 험난합니다.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주민들과 더욱 대화로 접촉을 많이 하시고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납득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건설에 따른 제반 업무는 그 누구보다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박필용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총 305억 7,200만원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현재 150억원…….

총 투여 예정액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 건의액이 그렇습니다.

주민 건의액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속서류 76페이지입니다. 재원내역에 가서 보면 99년까지 투자가 93억원이 있고 2000년 기정예산에 34억, 금회 추경이 12억원, 2001년 이후에 166억 7,200만원이구만요. 이렇게 향후에 들어갈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305억 7,2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가 가지고 삽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주민숙원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까?

김 위원님 지금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나주시가 쓰레기대란을 거의 십여일 이상 겪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숙원사업을 지원합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 내지는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익필수 시설인 위생매립장이 조성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이상이라도 지원하면서 확보해야할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의 시책사업은 그만둬버리고 광역위생매립장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역위생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같이 투여되어야지, 주민숙원사업은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광역위생매립장을 공사하면 광역위생매립장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주민숙원사업 해준다고 해서 다음에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또 제2, 제3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예산 투입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박필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해요. 설명이 되고 추진현황이나 이해 설득이 되어가지고, 충분한 집단행동이나 대처능력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가지고 들어 갔어야 하는데 상무소각장 문제도 그렇거든요. 우리시에서 행정이 미처 주민들의 요구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 문제도 주민들이 거기가 상무소각장이 건설되는지, 굴뚝높이가 몇m인지 어떤지 악취가 나는지,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뻗어 버린단 말입니다. 나 모르겠다, 나 죽겠다.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이 그런 쪽으로 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5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놓고 삽질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굉장히 예산투여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돈을 투여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광주시의 시책사업을 놔두고 광역위생매립장만 하시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간에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하자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돈을 써 부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한정된 재원으로 그것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쏟아 부으면 이 광역위생매립장 때문에 소방도로 한 건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나면 불타 죽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전혀 못하고 있다니까요. 20억원, 30억원만 줘도 광주시에 10군데, 20군데 조금씩이라도 뚫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마저도 못해요. 이것은 광주시에서 무엇인가 재정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2억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돈만 쏟아 부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무엇인가 주민들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요. 계속 보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가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대요만, 여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1,900만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가시든, 국장님이 가시든, 관계 공무원이 가시든간에 이것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숙원사업에 과중한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광역위생매립장을 건설할 당시에 또 다른 제2의 주민숙원사업이, 또 그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니까요, 돈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단 말입니다, 당위성을. 처음에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남구청에 부청장으로 계셨으니까 아시지만 결정할 당시에 광산하고 남구하고 있었는데 광산으로 가야할 것이 남구로 왔다고 해서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식시켜줘야 합니다. 이해를 시켜줘야해요. 그래가지고 주민 숙원사업도 병행해서 삽질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돈만 써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무소각장 같은 또 그런 사건이 재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숙의를 해야할 때라니까요. 12억원 이것을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구청에서는 나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돼요.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돈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얻고 나서 주민숙원사업과 광역위생매립장 건설을 병행해서 해야지 주민숙원사업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농로포장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기존에 예산으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대촌에 농로포장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광역위생매립장이 안 들어가도 그것은 해줘야할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머리를 짜 내야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의 입지에 따르는 인센티브로 법적 지원 외에 지원키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305억 7,200만원 범위내에서 숙원사업은 추진해 나가되, 방금 박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나 김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숙원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현재 집행은 150억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남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한다면 10월 또는 11월 중에 구성이 되리라 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서 직ㆍ간접 영향지역과 관련 내지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면 되겠는가하는 사항을 다시 논의해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국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전액 시비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다소 30%든 40%든 있으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액 시비라니까요. 시비를 305억원을 쏟아 붓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과거에 조성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10년전부터, 9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투자액이 250억원 정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250억원을 투여해서 위생매립장 하나 건설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때도 행정이 먼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의 의혹이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무엇인가 풀어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광주시에 어디를 가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이해나 이런 것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같은 돈이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다른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국장님 견주어서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 250억원 들어 갔다고 해서 이쪽에서 305억원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그 때는 구 행정입니다. 예전에 관선시대때 했던 것이고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대는 곧 재정을 시장이나 관계 국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도 파산이 되면 공무원도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중앙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살림을 내 살림처럼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자제라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옛날에 관선시대때 했던 것을 250억원 들어갔는데 305억원은 적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동안 자랑을 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선정했노라, 그런데 향등마을이 지난번에 데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시설도 보완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열심히 하면서 원만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장 문제는 그 동안에 제가 퇴근해서 주민들하고 만나거나 구청이나 시 간부님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수없이 가졌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어떤 경우에는 앉아서 먹지 못하는 소주까지 먹어가면서 퇴근시간 이후에 대화하고 설득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자체를 100%가 찬성해서 수용하기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향등마을의 주민들이 데모했던 사항은 시청 앞에 가서 합의도 했는데 제가 그러기 전에 향등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지금도 한달에 두 번씩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을 갖습니다. 요구는 지금 당장 보상비를 줘 가지고 무엇인가 액수를 정해달라, 그래야지 2년 동안 이렇게 참아 왔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기는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도 1년간 해야하기 때문에 1년간 해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도 거쳤고 그 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게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추진했습니다만, 근 2년이 걸렸습니다. 공모과정부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보상비가 평당 얼마라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빨리 밝혀달라, 그런 차원의 시위였구요.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렸구요. 시에서 “여러분들의 토지소유,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시위가 중단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 플러스 알파, 알파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것 때문에 데모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진신청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했던 당시에 제시했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문제라든가, 이주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문에 날 때 출연금 40억원에 대해서 반해서 8.6% 주겠다. 이게 저희들이 신문공고상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시에서 공모할 당시에 제시했던 사항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지요.

자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하나의 안에 대해 전체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의사발표된 것이 자진인데, 사실은 플러스 알파 관계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볼때는 자진신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최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쪽 향등부락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냐, 알파 문제에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았다,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시에서는 전국에서 우리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최초로 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희들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수많은 나날을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쌍방간에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계속 업무추진비 올라올 것이고 주민들은 계속 돈을 거출할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얼마 내놔라, 어느 모임에서 얼마 내놔라, 부락단위로 날파를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통장들이 부락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에서 몇 십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돈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전세 버스 얻어가지고 오지요. 그 분들 때되면 밥 사줘야지요. 하루 일 못하면 얼마입니까?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한 번 해 보세요. 몇 번에 걸쳐서 몇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일당이 얼마이고 그 다음 식비, 운송비 등등 쪼개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싸움까지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데모에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아버지가 가담을 않고 들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고발되어 가지고 경찰에 가서 조사 받고 새벽 1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 1시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대포 한 잔 합니다. 그러면 3시나 4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늦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누라가 누구 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무엇이 잘나서 거기 가서 조사나 받고 다니냐, 그러면 10시에 삽들고 들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참여를 안 합니다. 부부싸움이 계속되니까 참여할 수 없지요. 고발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고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 가지고 납득을 시키고 해도 할듯말듯한 사업인데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해서 부부싸움까지 일으키면서, 가정파탄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한 관계까지 조성시키면서 그렇게 방법을 해야겠냐, 아직도 안 늦으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가동시키면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악취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가까이 있는 직경 500m거리의 음식점에서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위생매립장의 경우 1.2㎞마을에도 동구 소태동, 제가 자연마을 이름을 녹동이던가, 그 마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 위원님 선거구역인 대촌동 주민들이 위생매립장 입지와 관련해서 반대 시위를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해 부족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우리 광주 140만 시민을 위해서 필수 시설인 이 시설이 예정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민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 말씀은 좋은데 내가 왜 향등마을에 광역위생매립장 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유는 현재 여러분도 아다시피 현 시장으로 계시는 고재유 시장께서 광산구청장 재직시 광산구 어느 지역에 이 지역이 적지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광역위생매립장을 해 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문제에요. 그런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여기가 위치가 좋다고 한다면 견학을 시키세요, 양쪽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설명 못합니다, 누구도. 거기가 훨씬 좋아요.

박 위원님. 광산구청장으로 계실 때 사항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지선정과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서 어디가 타당한가를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호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민대표들이 11개 기관에 청원도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신청했던 사항인데 엊그제 행정심판 청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회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관계가 잘못되었고 법적인 하자가 있고 하는 문제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가름 해주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다만 주민들하고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면서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찬성할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향등마을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제 선거구여서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적지가 있다. 더 좋은 적지가 없다면 우리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줘야해요.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양쪽 다 가봤지만.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역의 결과에 따른다면 모르겠어요, 나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선을 기초로 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지 일반 상식선에서 어긋난 것은 아무리 전문기관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요구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소신있는 행정, 이것을 요구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을 다시 제정해 가지고 하려면 그 일을 못합니다, 몇 년 걸리니까.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이 상식선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도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하란것입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납득을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삼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삼도주민하고 향등마을 주민하고 어디가 좋냐고 서로 토론에 부치면 평행선을 그을 것입니다. 결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연구기관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평행선이 문제에요. 압도적이어야 해요, 한 군데가.

주민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평행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이어야지.

혐오시설이 오니까 반대할 목적으로 주장하니까 평행선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조사기관에 조사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후에 계상해 줘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구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 후에 12월달에 결산추경이 있단 말입니다.

김 위원님, 그것이 아니구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ㆍ반장을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도 해 주셔야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것 막고 사정이라도 하고 다니지 이것 사업비 없으면 두 달, 석 달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비 준다고 데모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2년전에 시위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도 되고 인간적인 면 관리도 되고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가지고 했냐면 주민 숙원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안길포장도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돈은 언제든지 주겠다. 이런 견해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도 우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집단민원도 해결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54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침출수 이송료거든요. 이게 하루에 500톤입니까? 1일 자치 이송능력을 500톤으로 본 것입니까?

맞습니다.

500톤이라는 데도 있고 510톤이라는 데도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510톤…….

그러면 10톤이 빠졌네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로이송이 410톤이고 탱크로리 이송이 100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하루에 지금 올해 임차이용한 일수가 1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17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임차해 쓰기는 집중호우시에 또 복막힘 현상이 있을 때 관이 파열되었을 때 그 때인데 문제는 8, 9월달에 기상대 예고를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3배 이상 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임차를 해야 합니까?

평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5,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90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앞으로 퍼낼 것도 2,200만원 정도.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구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관 막힘같은 것은 재해대책기금같은 데서 끌어올수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되니까 2,200만원만 있으면 임시 처리조 저장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퍼 내야 합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할까요? 방금 김관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예산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계상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IMF전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비비는 아니지만 1억원을 더 세워줬습니다. 불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집행하라고. 그런데 1억원 이상을 감을 하고 그 뒤에는 매년 본예산을 비교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1차에는 안 올라오고 2차에?

1차에 돈이 부족하다고 2차에 꼭 올려주마 그래 가지고 그 때 돈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경상적 경비는 어차피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IMF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IMF하고 이 문제가 관계가 있다면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 정도를 세워줬었는데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IMF 때문에 예비비 1억원을 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 없이도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빼서, 3년정도 빼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예비비 편성해 주면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렇게 연구하시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도 정확해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복식부기를 사용했습니까?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본청 예산서하고 사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하고는 보는 것이 어렵거든요. 저같이 상고, 상대를 나온 사람은 자본적 지출이 무엇이고 수익적 지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과를 나온 사람, 법대라든가 이런데 나온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설명서를 붙여줄 수 없습니까?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공계를 나와서 이 회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부씩 …….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수익적 지출에 경영진단료가 들어있고 연금부담료가 들어있고 자본적 지출에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어떠한 관점에서 지출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전공한 저도 모르겠구요. 과장님도 물론 이공계쪽이라 자세하게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설명서를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하게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동구에 동명빌라 주변 두 개 지역 하수도 공사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구에는 양동건설공제회관 주변 하수도 공사 7,000만원, 남구에 백운광장 하수관거공사 3억원, 월산동 남강호텔 주변 하수도 공사 7,000만원, 북구는 중흥1동 전남일보사 주변 7,000만원, 광산구는 평동산단 우체국간 하수도공사 8,500만원, 이렇게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제가 크게 이의가 없는데요. 백운광장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 3억원은 왜 이번에 편성했습니까?

지난번 8월 19일 수해때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 부분이 봉선동에서 무등시장쪽으로 흐르는 하수도인데 순환도로변에서 철로를 횡단해서 직각으로 두 번 꺾여가지고 하수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고, 또 철도부분을 횡단하는 부분에서는 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도로로 넘쳤습니다. 그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암거로 전체를 덮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특별대책비로 240억원인가…….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으면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재해대책비는 남구청장 건의 사항으로 일괄 우리 시비 일부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재난관리 소관이 되어서 약 100억원이 남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100억원이 내려가든 200억원이 내려가든간에 백운광장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는 어차피 그쪽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는 이 예산이 불투명했고 이것은 주 간선 하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간선 하수도, 어차피 이번에 남구에 침수피해로 해서 백운광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백운광장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봉선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역이 늘어남으로 해서 유출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본하수도계획을 세웠을 때 관거계획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저는 그 때 당시 기본계획상 요구했던 단면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난번 수해 때도 저희들 하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60㎜이상이 우리 설계 강도보다 훨씬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재난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번에 내려온 사업비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이 재정비가 명년에 있습니다. 일단 시급한 사업들은 구청장이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 간선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광장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는 아직 안 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백운광장부터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광주 역사까지 이번에 물이 완전히 들어와 버렸거든요.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마침 헬기에서 촬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장관에 건의한 결과 그렇게 도심에 물이 차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백운광장이 들어갔어요. 그 예산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 행자부에서 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3억원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책비는 지금 저희들이 넣어 놓은 3.5에 3.0 이변짜리 박스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라인에 봉선동에서 극락강으로 흐르는 하수박스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은 단면이라면 다른 시설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내려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요. 제가 3억원을 해 놓은 것은 굴절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와류현상으로 인한 도로 침수,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김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지역 침수로 인해서 남구의회 의장단이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시차원에서 지원대책과 중앙재해대책비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방금 수질보전과장께서 설명드린 굴곡부분 하수관망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해결을 하고 국고지원 중앙 재해대책비로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남구 의견을 100% 수용해 가지고 진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구요. 그 때 230억원을 총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원이 확정되어서 몇일전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가 여기 우리 이번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된 3억원의 사업지구와 지금 남구에서 건의한 사업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남구 의장단의 건의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남구 의회 의원들이 와 가지고 건의한다고 그것은 들어 주고 시의원이 건의하면 안 들어주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6억 6,000만원이 예산이 서는데 그 중에 약 50%정도, 47%정도 되겠구만요. 약 50%에 달하는 3억원이 한군데 몰아졌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7,000만원, 8,000만원 나눠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각 구별로 조금씩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 가령 동구에 두 건이라든가 남구에 세 건이라든가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3억원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텐데 이번에 6억 6,000만원 편성된 것 중 3억원이 그곳으로 가 버렸단 말입니다. 백운광장 하수관거공사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남구청에 재해특별기금이 오는데 그 자금으로 써야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3억원이란 돈을, 50%가 다 되는 돈을 거기다 쏟아 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억원의 하수관거개량사업비를 중앙에 신청했던 이유는 그 동안에 방림지구ㆍ봉선지구의 도시개발과 그리고 월산지구에 대한 주월동 무등시장 주변 이 지역의 하수관거개량이 부진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230억원을 지원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ㆍ세로 3m의 하수관망, 이 지역의 경우는 시에서 해결할 사업입니다. 이 지역을 이번에 방치할 경우는 명년도에 또 상수도 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이번이 2차 추경 아닙니까? 2차 추경에서 6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3억원을 여기다 편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예상했다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빨리 했어야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지, 6억 6,000만원을 해서 3억원을 거기다 쏟아 부어 버리면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철도 횡단 부분이었기 때문에 철도가 이설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도 이설시기가 불확실하고, 작년 예산편성시에는. 그래서 못했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복개된 부분에 굴절부분이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 비에 침수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제가 납득이 안 가는구만요. 안 가고, 문제는 어떻게 하든간에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밑에 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9,6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9,600만원까지 포함해서 처리장에 가면 침사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 판하고 우리가 하수처리를 해서 얼마를 방류시키고 있냐를 계측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번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방류체크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유출게이트를 보수를 하고 방류 유량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유출게이트는 판을 보수만 하면 내년까지는 쓰겠습니다. 그래서 판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호이스트만 하나 설치해서 우선 쓰고, 밑에 방류 유량계는 똑같이 위치가 어디냐면, 방류, 물을 완전히 걸러내 가지고 소독해서 나는 염소접촉조 다음에 두가지 라인이 있어 두 개 라인이 내려가는데 구조가 대칭구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흘린 것만 알면 전체 나가는 양을 색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는 안 하고 하나만 세운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인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26억 6,200만원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항목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총액은 1억 5,100만원으로 인건비 5,100만원,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 1억원입니다. 증액된 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조정수당 계상에 의한 것이며, 자산취득비의 증액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첨단 장비인 질량분석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식품, 농산물, 먹는 물 등 모든 종류의 시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장비로서 특히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의 경우 기존에는 검사기간이 30일이나 소요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최근 잔류농약 신속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신속검사체제를 구축하여 엽채류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유해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타 시ㆍ도 모두 장비를 갖춰 시행 중에 있으나 예산형편상 우리시만이 검사 마지막 확인단계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질량분석기를 확보하지 못해 타 시ㆍ도 연구 기관에 출장 의뢰하여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사에 4～5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번 필히 이 장비를 구입하여 잔류농약 신속검사 시행으로 시중에 유해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검색을 확대하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 □ 일반회계 가. 세 입 (없음) 나. 세 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량분석기 1억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신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있습니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다 전문교육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짜리 한 대를 사오면 누군가는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술자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량분석기가 고장이 생겼을 때 수선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석기를 다루면서 조작하고 시행할 능력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량분석기 구입 외에는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첨단장비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질량분석기가 몇 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등한시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시ㆍ도도 이미 구입했다는데 우리는 지침이 시달되니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추경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2차 추경에 지침이 시달되니까 수동적으로 시달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은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