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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제197회 제82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0-06

강성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길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가을하늘의 청하함이 상쾌함을 더해주는 결실의 계절에 마음을 한데 모아 생각을 같이 하며, 시정의 지표가 되는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종 부의안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각종 자료요구와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하느라 수고하셨으므로 오늘은 이에 따른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성룡 회계과장과 임영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보충설명을 들었으므로 의안심의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위원님!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수나위원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 제한사항 의견중 제2항 확정되지 않는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제3항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에 있어 기밀에 관한사항은 존치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편의를 위하여 제한하였던 부당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간사

- 목포시 인테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하나 10대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고시는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고시 전에 보고를 하고 위탁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여부도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보고 후에 시행하도록 위원장님께서 권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김대중위원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계획,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계획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기능대학 소유권 건물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집행부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국내적인 것을 봤을 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원안으로 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한정훈위원

- 예. 재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간사

- 이의 있습니다. - 기부채납 받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현재 기부채납 받는 건물활용도도 계획성이 없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나 관련법규를 봤을 때 원상복구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정된 안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시와 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지금 정석봉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안과 기능대학 측에다 원상복구 요구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자는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신재칠위원

- 재청합니다. -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재청이 들어와서 일단 두 안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계획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두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원안동의 하셨던 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정석봉위원

- 아까 우리가 오전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에서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조건을 붙여서 원안가결을 하자고 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보류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능대학 소유건물 기부채납 받아들인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 다만 집행부에서 미비한 점이 있고 채납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건물의 철거계획이라든지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안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에 정기회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번에 임시회때 한 것은 보류하자라고 하는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원안가결을 해주자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나중에 우리시민들이 누가 잘잘못을 했던간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한 쪽으로 제 의견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정석봉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했던 내용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원안동의에 재청해 주셨던 우리 한정훈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정훈위원

- 우리 강성휘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안은 철회되었으므로 자동으로, 강성휘 위원님께서 이의제기 하셨던 보류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목포시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대중위원

-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목포시민들의 숙원사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할 상황이나 입지선정이나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 대한 확실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처리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집행부의 준비와 의원들의 정책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 내용으로 인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노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간사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규제조항을 완화하는데 뜻이 있으므로 제5조 제5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때라는 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될 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본 안건에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성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의안번호 195호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편의에, 행정편의주의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이용 관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한정훈 위원께서 원안동의를 하셨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 배출규정등 일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선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장복성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신재칠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활동현황으로 상동 E마트 건축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위원장실로 모여 주셔서 현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8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유재길 강성휘 신재칠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김대중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

14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