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도법 제32조 및 제38조의 2에 의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및 시설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기치 못 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수도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수질오염이나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안 및 관련법령 발췌서 등은 덧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4조의 6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4항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4차선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또는 통로 또는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99년 2월 8일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법 54조의 6 제3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기준 및 절차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연결허가 대상도로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그마한 지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지를 제외한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의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연결로 등의 포장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변속처리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리대 설치기준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부대시설의 설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다 나은 도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의 6 제2항 및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4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기에 시가 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연결 허가 대상 도로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연결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도시계획 규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분리대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연결로 등의 공사시행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내줬는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쭤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용허가를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점용허가로 이렇게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구요, 또한 이 조례와 아울러서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가감선 차선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내줬구요 본 조례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조에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어서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이렇게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금 이명운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두 가지예요. 조례 전의 점용허가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된 도로의 조치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 부칙에 있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구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내줬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규정 말입니다. 기존에 도로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사용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맞게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금 전의 답변에도 새로운 연결도로, 적용대상도로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결도로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규제강화의 차원이다. 그런 근본적인 뜻이 담겨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연결할 때 내주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런 허가는 나가지를 않았었구요, 교통영향평가 대상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때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정해서 어떤 규제나 이런 법 강화 차원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들이 이런 어떠한 시설을 저희들이 지정한 도로 옆에다가 낼 때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그 진입로를 가감선 차선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놓고서 내주는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구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도라든가 이런 것 옆에 낼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강화 의미보다는 도로 기능이라든가 교통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에서의 관리청이라 하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이 도로법에 규정으로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도로관리청에 의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22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를 빼놓고 일반국도부터 다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구요, 군 단위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제외한 도로가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 도로를 시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증액에 따른 조정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공용지 매입,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청사의 정비와 신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발생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인건비가 185억 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3,900만원을, 경상적경비는 440억 5,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00만원을, 보조사업은 782억 4,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2억 9,300만원을, 자체사업은 1,245억 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0억 2,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274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억 9,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3,378억 5,400만원으로 2000년제1회추경예산 3,196억 3,300만원보다 18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1,111억 2,6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11억 2,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3억 6,400만원이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51억 9,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594억 5,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억 6,500만원이, 세외수입은 694억 3,300만원으로 45억 6,600만원이, 지방교부세는 54억 9,700만원으로 10억원이, 조정교부금의 재정보증금은 161억 4,900만원으로 22억 6,100만원이, 보조금은 269억 6,000만원으로 35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총세입 1,91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174억 7,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2,300만원을, 경상적 경비는 228억 8,200만원으로 5,400만원을, 보조사업은 741억 7,900만원으로 67억 7,800만원을, 자체사업은 611억 3,500만원으로 148억 6,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7,400만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3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 대불금 및 의료보호 진료비 13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3,300만원을 감액하고, 정기예금 이자 수입 900만원을 증액한 세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도 역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규모 변경없이 폐기물수수료 2억원을 감액하여 공사비로 하였고 정왕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규모 변경없이 사업비 중 공사비 4억원을 보상 및 측량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 예산규모는 302억 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 요인은 도비보조금 9,400만원과 영업수익으로 일반회계 부담금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191억 4,000만원으로 4억 5,800만원이 증액하였고, 가동설비자산에 1억 5,100만원이 감액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게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378억 5,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96억 3,200만원에 5.70%인 182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42%인 164억 4,300만원이 증가한 1,911억 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9%인 13억 6,300만원이 증가한 415억 2,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0.39%인 4억 1,300만원이 늘어난 1,051억 9,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의 증감요인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7억원, 자동차세 22억 7,100만원, 담배소비세 14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산세 1억 2,900만원, 종합토지세 7억 9,8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2,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5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도세징수교부금 4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 재정보증금은 22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마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 8,000만원과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금 1억 1,7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17억 7,200만원과 기타사업비 등의 증감에 따라 총 2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마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4,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8억 3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 1,500만원 등 12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액은 총 16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32억 3,100만원으로 증가된 485억 3,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회자산물품구입비 2종에 250만원, 복돌이 캐릭터 홈페이지 개설 1,000만원, 보궐관련 선거비 1,000만원, 의료보험금 부담금 증액 7,700만원, 기구증설에 따른 디지털 전화 구입 등 1,725만원, 직원봉급 조정수당 계상 4억 5,100만원, 시민복지 보건센터 신축비 증액분 24억 9,000만원, 시 청사 증측설계비 5억원, 시 청사 증축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비 4,5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청사 대수선비 4,500만원, 대야소방파출소 수선비 4,500만원, 공기업분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89억 7,900만원, 매화동청사 증축비 2,700만원, 문화체육과 오디오 컴비네이션 및 마이크 구입비 6,300만원, 각 동사무소의 재경과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불필요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1억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49억 8,300만원이 증가한 775억 7,900만원으로 연성문화제 7,000만원, 오이도관광안내도 3,000만원, 황현정 바람막이 설치 2,000만원, 국궁장 건립감리비 2,500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보수외과 수술 1,000만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협작물 처리비 1억 3,800만원, 팔당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6,800만원, 쓰레기 보관장 휀스시설 5,400만원, 선박 폐유저장시설 2,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증액 1억 4,6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액 2,400만원, 자활지원센터 작업장 신축 9,800만원, 정왕동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200만원, 노인체육대회 지원비 증액 1,000만원, 취로사업비 2억 9,8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액분 9억 8,300만원, 노인교통수당 증액 1억 7,4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증액 2억 100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증액 9,6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증액 3,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증액 1,320만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 2,000만원, 청소년 놀이기구 설치 2,7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비 1,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3억 1,900만원, 은행동 우회도로공사비 증액 5억원, 취락지구지정 개발계획 용역비 6억원, 2001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7,000만원,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감리비 9,000만원, 시흥시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리비 지원 10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축비 증가 5억 6,0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홍보관 설치 1억원, 환경종합관리센터 내 테마공원 3억 1,0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연구비 1억원, 대기오염측정장비 1억 2,500만원, PET센터 사무실 집기 4,000만원, VOC측정장비 성능검사 7,5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비 3억 1,900만원, 거택보호비 15억 3,3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12억 3,3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34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억 4,200만원이 증가된 503억 2,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증액 2,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원, 마전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2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및 차선도색비 5억 500만원, 공영차고지 교통영향분석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 실시설계비 1억 1,300만원,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 증가액 26억 2,0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증액 7,000만원, 목감동 중심로 확포장공사비 증액 6억 1,700만원,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원, 과림·옥길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1억원, 노점상 철거잔재 처리비 1억 8,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다낚시 어선건조비 2억 9,600만원, 정왕동 환승주차장비 1억 9,500만원, 함현초 무인카메라 설치비 및 감리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 시설확충사업 등으로 6,000만원이 증가된 4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0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57억 7,300만원이 감액된 72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억 6,300만원이 증액된 41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변동된 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보조금이 13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늘어난 의료보호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감소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으나 내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른 회계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1,300만원이 증가된 302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9,300만원이 증가되어 사업예산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인구 폭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로 재원 확보와 배분에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기존 세원과 새로운 세원 발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재원의 적절한 배분과 집행에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본 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의 재원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부족한 재원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배분되어야 하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 배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재원은 주로 부족한 사업비에 증액편성 하여야 하나 신규 및 감액 편성이 많아 예산에 대한 계속성 결여와 재원 분산으로 인하여 투자의 효과가 반감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래대교건설공사등 장기계속공사와 공사비의 증가로 매년 재원의 40∼50%를 투자하여야 하므로 투자의 한계 및 경직성으로 인하여 신규시책과 서민보호 등 예산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이에 따른 대비와 재원에 대한 낭비 방지와 투자효과 제고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추진 계획과 적기에 시행으로 투자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 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이홍철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