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1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53번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부동산조정위원회에 대한 기능들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그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약에 분쟁이 일어날때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서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었으므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어느정도 기간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94년12월31일날 서구조례 298호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94년도부터 지금 6년여동안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나 하나는 실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될 기능들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다거나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졌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챙겨서 앞으로 이 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소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을 해서....,

사소한 민원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54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과거에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별표내용 15가지가 간략하게 4가지로 축소되는 것이죠?

예. 별표기준 15개 항목이었으나 4개 항목만 중지시키고 그렇습니다.

원래 중개업법이 모든 부분별로 엄청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폐지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사실상 필요성도 없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던 것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좀 늦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55번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실제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 중에서 감축대상 인원이 7명, 정원외에 7명을 감축하는 것이죠? 6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니까요!

승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대상은 13명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13명인데 6명을 승계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승계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우선 13명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공무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민간위탁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러번 건의를 했고 이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볼 때 인력까지 승계를 하면 그것은 수탁자가 경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영리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비를 최대한 절감운영을 해야만이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을 해도 영리가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계획에 6명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간위탁한 후에 채산성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탁자의 장이 경영기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한다면 고용승계를 한다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수탁자가 능력이 있어서 잘 운영할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똑같은 그런 조건일 경우에 수탁자가 임의로 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면 현재 6명 승계하려고 하는 인건비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상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계질서라고 할 때 운영하는데 명령계통도 훨씬 더 나을 것이고 그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 6명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지말고 이 6명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다른쪽으로 보내고 다른데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6명을 승계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의 차이는 수탁자가 앞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은 구비로 또 부담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된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운영 전반에 걸쳐서 그 차이는 엄청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건강체련관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이 일방적으로 내몰린다고 하는데에서 내가 왜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가를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실지 강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타방법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강구가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없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감축관계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도 하면 좀 아픔을 덜 감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서 봉급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급여관계는 위탁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갈지 안갈지 그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력감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축대상이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이신 양과장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3억여원씩 적자를 보면 이 체련관을 복지가 증진되면서 수지개선을 하는 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민간위탁을 기왕에 했을때에는 모든 목적에 부합이 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목표달성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인력을 최대한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이든지 해서 기왕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가 아닌 말로 저임금으로 고효율 고운영이라든가 수익면에서 고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니냐 심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국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부담 20% 이정도, 물론 이것은 계획이겠습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자부담 20%로 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국·시비 80%, 자부담 20%하면 앞으로 구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자부담 부분이 앞으로 구비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부담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비에서 보존대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구비에서 보존대책을 해 주고 여기에서 자부담은 우리가 보존재원을 한 이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거기에 복지시설을 잘 활용해서 20%를 자기들이 부담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20%를 부담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수탁자가 20%를 부담하고, 시비가 50% 지원하고, 국비가 30%면 100%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민간위탁시에 국·시비 지원가능액은 5,700만원이다....,

자료 2쪽에 '99년 세입·세출 수지현황 판단결과 3억228만원 구비예산지원으로 직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시 국·시비 지원가능 이것이 5,700만원인데 이 5,7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금 이것이 국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5,700만원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 20%부분이 5,700만원입니까?

아니죠. 5,700만원이 국비가 30% 나오고, 시비가 50% 주고, 자기들이 20% 부담해서 5,700만원에 대한 20%를 자기들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5,700만원 그것을 가지고 5,700만원에 대한 30%가 국비지원, 시비가 50%지원, 자부담이 20%해서 100%가 5,7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 얘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5,700만원만 자부담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본 자부담 20%를 했을 때 채산성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수탁자가 채산성이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해 준다!

예.

이것이 구비지원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구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달에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비용지급 단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약정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3억여원씩 연간 적자를 보던 건강체련관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계획이 동의안의 내용에 계획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지말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차라리 장애인복지차원으로 관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볼 때 운영수지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 구비지원이 얼마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들어 현재 3억여원 적자지원 해 주던 것에서 예를 들어서 1억내지 얼마 조금 감액이 된다고 볼때는 차라리 그냥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장애인복지전용회관이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구에서 절약이 많이 되면서 실질적인 수탁자가 최고의 경영을 도입하건 능력을 발휘해서 이익은 못볼망정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수탁대상자로해서 장애인단체도 있고 비영리법인, 비영리종교법인 단체등 복지증진과 연관성·공익성·책임성있는 법인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데 거기에 장애인단체하고 사회복지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종교법인 단체 이것이 우리 서구에 몇 개씩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소속된 회원수는 얼마나 되며....,

우선 사단법인 장애인단체가 대전시에 8군데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25페이지를 한번...,

아니, 볼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라 대충 얘기해 주세요.

대전시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약 20군데정도 됩니다. 비영리종교단체니 이런 등등을 해서, 그런데 25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12조를 보시면 2항에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은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99년12월31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제한경쟁을 붙힌다든지 전체경쟁을 붙힌다든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이떤 집단의 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말은 그런 얘기를 본인이 들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걱정도 걱정이지만 원래 건강체련관이라는 것이 처음에 장애인체련관으로 신축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주민반발에 부딪쳐서 장소도 여러번 옮기다가 이렇게 건립이 되었는데 명칭을 건강체련관으로 미화하느라고,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주는 것 같아서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 2층에 민간한테 유료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서구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죠?

예.

그리고 서구장애인협회가 있고 그 시설이 우리 서구의 건물이고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대화라도 해 보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로 갔을 경우에 제한경쟁 입찰을 했을때에는 입찰에 영향력이 우리 구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그래서 누가 됐든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후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포항에서도 발단이 되었고 전국 장애인들이 포항에 가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접근을 해서 원만히 풀어나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하고 그것은 시간이 계시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찰없이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장애인협회와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동원이 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복지가 계속 향상되어야 된다는, 아무리 향상이 되어도 그 한계가 상한선을 정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지만 장애인복지증진과의 연관성, 공익성, 책임성이 확보된 법인으로 선정하기로,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장애인복지증진과의 연관성, 공익성, 책임성이 확보된 법인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구에 큰 문제도 없지 않느냐, 어떤 법적절차 관계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최대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채산성이 가장 고효율적으로 수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쪽에 후에도 집단민원에 봉착해서 우리 구가 힘들고 의회까지 힘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흥균 위원님!

우리가 지원액을 보면 '99년도 세입하고 세출차액의 예산액 3억228만원을 지원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국비가 5,700만원이라는데 지원액이 국비만큼은 삭감이 되고 지원....,

그렇죠. 5,700만원은 감해서!

3억228만원이 감액2,300를 제외한 ....,

우리가 모집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요. 사업계획을 내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되겠죠. 검토가 되고 선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단체는 10명이 운영을 하겠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명이 운영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측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우선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한테 충족이 맞고 이러다보면 그때에 지원금액은 별도로 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쪽 대화동에 장애인연합회가 위탁을 맡았습니다. 그 장애시설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수탁금액을 조정했더라구요. 인원수가 그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더 많이 배치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전년도 금액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금액하고 요청금액이 와요. 그때 와서 하여튼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령 세출액 4억1,000만원중에 공무원들 급여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갔었죠.

그러면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계속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일단 거기 소속 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급여하고 그쪽 직원들의 급여하고 격차가 많이 납니까?

좀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반대급여에 차액만큼 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조건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죠. 교용계약을 맺으니까 6명이 한다고 하면 6명에 대한 "나는 너한테 1년에 연봉는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도 조정이 되고 여기에 갈 우리가 위탁승계를 하라고 하는 조건이지만 본인이 "난 그것 받고 못가겠다"라고 하면 못가는 것이고 연봉협상이 그 사람들끼리 조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액은 해마다 우리 계약한 단체하고 해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액이 수시로 변합니까?

그렇죠. 연동계약을 해야 되겠죠. 가령 예를들어서 금년도 경영을 잘했다고 하면, 수익금이 남는다고 하면 절감을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작년도 가령 예를들어서 2억을 전후했다면 이런 사업측면이니까 이런 측면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나중에 예산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인수한 단체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이 더 요청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경영의 차액은 언제든지 지원이 되니까 방만한 운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협의약정서를 저희들이 작성할 때 그것은 적극 통제를 하고 해촉조건에도 그런 사항을 부기시켜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승계도 그렇게 안해도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했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이득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임금이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이 대부분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에도 복지부에서 몇호봉은 얼마라고 기준액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임금을 깎아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전국 추계가 나오고 이런 급여수준 관계는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인력승계하는 것 우리가 정규직은 6명이고 기타 7명해서 13명이 승계를 하는데 우리 정규직 6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이 한명, 7급이 한명, 8급이 두명, 9급이 한명하고, 기능직들이 8명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지금 5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체련관에 근무하는 요원을 거기에다 넘겨준다면 건강체련관에 근무했던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인데 6명을 감축하는데 감축방법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까?

여기에 정원만 고용승계하는 것만 조건으로 부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연감소가 됩니다.

6명을 거기로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체련관을 민간위탁하는데 6명이 감원되니까 전체적으로 감원하고 거기에서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해서 정원을 감축합니까?

이번에 13명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이 인원을 감축하고 서로 인사발령을 하면 자동적으로 6명이 도태된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11쪽을 보실까요. 일반인 이용현황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 줄고 있고 채 3년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 시대상황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를들어서 주변에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이용객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가게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여기에도 나와있다시피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시에는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국·시비 5,7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어떤 근거가 되었든 가능하다니까 그것은 믿고, 또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라면 건강체련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순수목적에서 경영목적하고 복합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체련관이라고 명칭이 바뀌면 사실은 국비지원이 이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건강체련관이 경영하고 장애인시설하고 같이 복합해서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체련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하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복합적으로 하려다가 그때는 맞았지만 3년 지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무배분을 놓고 볼때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엄격히 따지고 보면 기관에서 위임받아서 해 줄만한 그런 사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단체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한번 계약을 해 놓으면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1년 계약이지만 사실은 영구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1층 부분 여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층은 장애인시설이고 2층은 일반인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체련관 시설을 1층 시설을 순수하게 장애인시설에다 장애인건강체련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여해서 1층 시설을 위탁을 하고 2층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이나 공무원들의 체련관으로 병행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보면 운영의 묘를 더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까딱 잘못해서 해 주면 사실은 아까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의묘를 살리지 못하고 자꾸 이용객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고사직전에 있어요. 이것 얼마 안 있으면 고사됩니다. 한 3∼4년만 지나면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이것보다 기가막힌 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돈이 약 3억1,000만원 정도가 매년 현재는 적자지만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단체에다 이것을 주어놓고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약을 안 해 줄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시설 건강체련관에 대한 장애인건강체련관 1층은 적자가 나든 위탁을 하든 그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수용을 하시고 2층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공무원이나 일반주민이 체련관으로, 자체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비용측면이나 위탁비용도 대단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일러시설이나 모든 시설들도 이쪽에 있는 운영시스템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다만 장애인의 것만 완전히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위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장애인들이 거의 8,000명에 육박합니다. 8,000명에 육박하는데 복지업무는 참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경영도 생각해야 되고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복지측면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재원이 다른데도 많이 써야 되지만 그래도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모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는 투자하는 것이다, 재활을 치료해 주고 그 사람들이....,

1층을 장애인건강체련관으로 복지업무로 민간한테 위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지에다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다만 운영도 제대로 안되는 2층의 시설 때문에 많은 비용이 지금 발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되는 것 그것까지 위탁을 해 주었을 때 결국은 그 2층 시설은 현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까지 1층과 더불어서 같이 붙여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장애인시설의 1층 부분은 위탁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층을 주고 2층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복지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우리가 이용을 하되, 민간위탁을 하되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건강체련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장애인건강체련관으로 해서 1층만 장애인시설에다 위탁을 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일러시설이나 이런 기존 시설은 우리 자체내에서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소외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3억이 아니라 5억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죠. 왜? 순수하게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체사무나 위임사무나 고유사무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 쉽기 때문에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예를들자면 운영을 하는 면까지 맡았다가 운영이 적자가 나면 결국 그 재원은 우리가 충당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부담도 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 자칫 잘못하시면 장애인분들이 그분들에게 소외된다고 하는 그런뜻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제 말의 뜻을 신중하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답변을 특별히....,

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최종결심을 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송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명칭도 어렵게 건물이 신축된 것입니다. 그랬고 전국적으로도 장애인체련관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들도 2층이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까지 안되었던 것을 잘해보자는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니까 2층도 꼭 민간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같이 활용해서, 위원님 의사하고는 좀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을 한번 의사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집행부에게 협의안에 대한 좋은 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결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좀더 좋은 안을 다시 마련하셔서 안건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