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울주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청량면출신 울주군의회 의원 김철준입니다. 본의원이 만 2년전 98년9월 이 자리인 본회의장에서 울주군 공직자 모두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제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확립코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계속되는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도 농복합적인 지리적 여건으로 복잡다양한 민원업무가 과중 되는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본의원 역시 오늘 더 나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현안문제 몇 가지를 군수께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관련 사항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최대 관건을 자립재정과 도시계획이라 일컬을 수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를 떠받치는 두 다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권은 건전한 재원을 확충 발굴하고 그 재원으로 주민들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계획관련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도시계획관련 업무는 울주군수나 울주군의회 등이 철저히 배제되어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은 시 군통합시절 2년6개월, 광역시승격 이후 3년, 즉 5년6개월이상 울주군 도시계획관련 업무 상실은 울주군민들에 권리박탈로 보아지며 그간 울산시에서 이루어진 울주군지역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장님으로 행세를 했는지? 아니면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였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군수께서는 헌법재판소 등에 위헌소송을 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관이 있습니다. 지난 99년10월18일 울주군청사 3층에서 울산도시계획입안절차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는 울주군의회이고 후원은 울주군청 및 각 사회단체였는데 대학교수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시고 "울산 행정구조 변화와 도시계획입안 절차"라는 대명제를 논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날 토론의 장에 지정토론예정자인 울산시 관계공무원은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10월26일자 지방 일간신문에다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들이 실상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기고했다. 또, "울산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도시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등 이런 발언은 변명이라기 보다 오히려 토론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울주군과 군민들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토론회장에 나와서 했었어야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신문지상에다 뒷북이나 치는 발언과 또한 "2006년 목표로 한 도시재정비추진 과정에서도 군의 읍 면별 순회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는 울산시 발송 문서인 "도계 99년5월25일자" 공문에 의하여 울산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입안 공고 공람을 통보하면서 공고문은 군 및 읍 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요하는 내용이었으나, 울주군의 발송 문서인 "도건 99년5월30일자" 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재정비) 공람 사항을 읍 면 순회설명회 개최를 해 줄 것에 대한 사항이 울주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임에 틀림이 없으며 또한, 99년7월26일자 울주군 도건 공문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울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입안 사항에 대한 울주군의 의견제출 내용을 무시한 체 99년7월29일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가결승인"을 득한 뒤 2000년4월14일자로 울산시에서 군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당시 어떤 심정이었으며, 이러한 울산시 주장에 대하여 울주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 2급 하천의 사업비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울산시의 하천정비가 7개 광역시권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71％나 차지하는 울주군소재 지방2급 하천정비가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시의 사업주체 대상인 울주군내 지방 2급 하천정비 사업비의 98년∼2000년, 3년간 공사비 내역을 보면 시비가 23억3,000만원이며, 군비가 39억8,000만원이니 주객이 전도되어도 이만 부득이지, 광역시승격 이후 천문학적인 재정규모 확대로 인한 99년도말 7천7백69억원이 현재 1조2천3백69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돈 잔치에 야단법석인데 어떻게 사업비 투자에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이에 군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셋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사용개시공고에 따라 울주군의 공고대상 지역 중 배수구역은 언양, 두서, 상북, 삼남이며, 처리구역은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과 기 공고지역은 온산, 서생, 온양, 청량, 범서, 웅촌 등 울주군 전역이 공고대상에 속하나 그 공고지역내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이란 특수여건도 있는데, 공고절차상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른 의견조회가 오면 이에 울주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그 다음 개시공고를 하게 되면 울산시에서는 하수도요금 징수권한을 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만 그 공고기준은 하수도법 제21조 1항에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된 마을 안길 하수구, 농업용 용수로 등도 공공 하수도 사용에 대상이 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괜히 행정력낭비 등을 해가며 형평에 맞지 않는 하수도법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그리고 동법 21조 2항에 의하여 "사용료 수익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면 목적세에 해당되어 그 목적에 따라 시설 및 관리에 마땅한 재투자가 요구되는데 울주군에서 징수되는 하수도세가 99년 7억4,000만원, 2000년 6월 현 7억5,000만원인데 반해 2000년 울산시의 울주군에 위생하수관리 개보수예산 재ㆍ배정 및 자금교부를 보면 울주군에서 4억9,7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1억7,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 업무 중 하수처리장관리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서 배수설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는 울주군에서 담당하도록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는 당연히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일괄 관장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전문가인 군수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권의 개발제한구역은 73년6월27일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은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웅촌, 범서, 삼동 7개 읍 면에 해당되며 부산권인 서생면을 포함하여 190㎢로 8개읍ㆍ면에 이루어져 있는데 울산 중심시가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하여 울산 시내 중심으로 하여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울산시의 무질서한 도시 확장방지와 울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해 연간 수억원씩 27년간 주민들의 혈세인 지방세로 27년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내 재산 묶어 놓고 내가 낸 세금으로 재산권 행위에 대한 감시비를 지불하는 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99년9월 정부에서 울산지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건교부의 지침에 의하여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에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 1년간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2001년 4월경 그 결과가 나오는 줄로 압니다만 그 학술 용역기간 중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은 물론이고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울산권 그린벨트를 전면 포함시켜 해제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맑은 공기와 쾌적한 숲을 제공받는 울산시에서는 공공개발사업 및 대형주택사업 등에 그린벨트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기금을 조성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과 병행하여, 그린벨트로 인한 고통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이번 그린벨트 재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조성에 대한 원인자부담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다섯째 택시요금복합할증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요금복합할증제에 대한 취지는 산간 오지 등 특정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 운행손실(공차율)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5개군 구 중 유일하게 울주군만이 택시할증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거리상으로 보면 울산시청을 기점으로 하여 북구의 강동동사무소까지 주행거리는 40㎞, 동구의 동구청까지 주행거리는 20㎞, 울주군 언양읍사무소까지 주행거리는 20㎞, 울주군 서생면사무소까지 주행거리는 26㎞인 경우를 보더라도 거리상으로서는 아무런 지역적 할증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94년12월21일 공포된 법률 제4796호 도 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의 시 군간의 적용하던 시계의 할증요금은 도 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시행에 있어서는 울산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은 울주군내 영업을 획일적으로 군내 운행 50％의 할증제를 인가한 그 자체는 시 군통합 약속을 저버리며 울주군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울산시 행정의 처사라 볼 수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함과 소외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할증제 문제를 울산시 울주군과 여건이 유사한 타군과의 비교를 하여 보면 부산시 기장군은 전혀 할증제가 없으며 대구 달성군은 9개면 중 3개면과 1개면의 일부분이 할증율이 적용되며 특히 시↔군 경계지점을 들어서면서 그 기점으로부터 할증이 되고 있는 현실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을 군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울산시 농업기술센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은 전국 91개군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유일하게 농촌지도소가 없는 자치군입니다. 울주군은 잘 아시다시피 그 면적은 754.68㎢, 울산광역시 전체의 71.5％이며 서울특별시의 124％나 됩니다. 인구면에서도 현재 17만에 이르며 전국 91개 군 중에서 2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 300명에 해당되어 전국 평균의 113명의 약 2.7배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농업, 어업, 공업, 문화관광 등 산업의 다양한 분포는 도시 농촌의 복합기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손길이 절실한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농촌지도소가 없으므로 울주군의 특산물인 배를 비롯, 원예, 축산농가에 기술보급 등의 연구기능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에 울주군 농촌지도소건립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전 울산군 농촌지도소가 95년4월 굴하택지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토지 10억, 건물 5억6천 등 16억4천여만원을 보상받아, 현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타 장소에 95년6월30일 군비 8억3천, 시비 1억2천만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하고 96년5월부터 98년1월까지 총 공사비 32억8천여만원을 들여 완공하였으며 당초 울산군농촌지도소를 건립추진 중 시 군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울산농촌지도소를 건립 중 광역시 승격으로 인하여 시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되었으며 울주군의 농업인과 농업기술의 요람인 농촌지도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시에 구 울산군 농촌지도소 보상금 16억4천만원을 되돌려 받던가, 현 농업기술센터를 울주군에 편입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울산화력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화력복합 ＃ 1, 2기를 94년9월 ∼98년6월까지 증설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울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56억7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가 포함되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동 법률 제29조 1항에 의거 면적, 인구, 소재지, 여건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울주군에는 10억9천2백8십1만5천원에 해당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배분과정에 있어서 원만한 배분을 위하여 99년8월12일 한전 울산화력발전처 회의실에서 시 공무원을 비롯한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관계 공무원의 참석하에 "자금배분과 집행은 울산시 주관하에 군 구 합의를 거친다. 단, 미 합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배분한다고 결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울산화력발전소 99년10월 13일 문서에 의하면 "울산시 사무를 울산광역시가 승계하였으므로 특별지원사업 시행은 울산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동법률 제10조 1항 4호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울산의 경우 군 구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울산시의 전원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는 광역시승격과 동시에 각 군 구의 사무가 위임되었으므로 사무와 그에 따르는 재정은 당연히 군 구에 승계 되어야 한다고 보며, 동법률 제34조(지원금의 관리 등)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동법률 제34조 1항을 위법까지 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2000년 당초예산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울산화력특별지원금 56억7천1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군수께서는 원전특별지원금에는 관심이 있고 화력특별지원금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정황 등을 제쳐 두고 서라도 울산시 군의 통합만 아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당연한 울주군 기금이며 또한, 그 지원금의 성격은 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지역개발비 지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정서를 알고 계신다면 울산시에 대하여 특별지원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공히 같은 지역실정이라 여겨지며 청량면민의 정서를 대신하면서 질의코져 합니다. 청량면은 지리적으로 시계와 인접하여 시청 군청의 거리가 차량으로 15분 이내인데 반해 인근의 남구 석유화학공장과 광역시 단위의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침체와 몰락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게다가 각종 혐오시설처리장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로 광역시 70여 읍 면 동 중 그린벨트가 가장 많으며, 수백만평에 해당하는 신울산변전소의 철탑에다 구치소, 옥동 군부대이전, 버스통합정류장, 율리 일원은 그린벨트인데다 설상가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 회야댐과 그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온산공단 그리고 오천 오대 모기서식처, 제2석유화학공단조성 등 무엇하나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것 없이 울산시의 고아취급이 된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의원 중 한번쯤 청량면에 관심 갖고 길 한뼘 넓혀준 사람 자신 있게 나서 보라고들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광역시승격 이후 예산이 4천600억 늘어났다고 침이 튀도록 떠들어대는데 주민숙원투자사업으로 시비확보를 위해 울주군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도 농복합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120억원은 통합시 약속사항으로 낙후지역 개발비와 소득증대사업에 지원 사용한다고 했는데 군수께서 어디 어떤 곳에 사용하였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광역시승격으로 인하여 재정규모가 4천600억원이 늘어난 반면 투자사업의 경우 94년과 99년도 대비 경남도비 지원액보다 울산시비가 오히려 18억원이나 감소하였으며, 군세가 비슷한 인천시 강화군과의 비교를 해보면 99년 인천시비가 300억 지원한 반면 울산시비는 81억에 불과한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울주군 관계공무원은 울산시의 시비확보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열악한 시비지원에 대하여 향후 군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울산시 울주군 통합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의거 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정책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군을 묶어 도 농복합형태의 시로 만들어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광역시승격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통합과 그 이후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이 도모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시 울산군민이 광역시승격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은 17만 군민을 대신한 울주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모두의 정서가 담긴 당위성 질의이며, 울주군을 아끼고 발전시키는 목적에 일조를 하고자 함이니 늘 울주군과 군민을 걱정하시는 군수께서는 오랜 고위행정가 출신이며 정치력을 겸비한 울주군 첫 민선군수로서 고향발전을 위하여 진솔하고 발전적이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그 기록은 울주군의회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는 지역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