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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2000-10-06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26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9월3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금번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외3건,그리고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10월6일부터10월11일까지6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김영구의원님과박장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를위하여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조례안심사를위하여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박장수의원님이,간사에는이남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주상옥의원님이,간사에는이영호의원님이각각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오는10월11일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평소존경을드리는정운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항상군정수행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해서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사일정제5항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이2000년9월20일내시됨에따라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비와보건소신축사업비등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고,2000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보완에따른공무원봉급조정수당과중앙에서특별지원된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의특별교부세교부,그리고경기도의상사업비인친환경농업단지육성사업비및공공근로사업비와사랑의보금자리공공근로사업비및태풍피해복구비등시책추진보전금이내시되어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의일반회계세입재원은78억5,151만1,000원으로가용재원이부족하여국·도비보조와경상적경비불용액을삭감하여필수경비및금년도사업마무리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으며,서종문화의집조성사업비1억원과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비2억5,000만원,양서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1억원,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개량공사비1억289만9,000원등도합4건에5억5,289만9,000원은불가피하게군비를부담치못하였으나금년마무리추경에반영하고자합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쪽을보아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1,509억8,035만8,000원보다105억5,519만9,000원이증액된1,615억3,555만7,000원으로6.9%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1회추가경정예산1,171억6,973만1,000원보다78억5,151만1,000원이증액된1,250억2,124만2,000원으로6.7%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제1회추가경정예산338억1,062만7,000원보다27억368만8,000원이증액된365억1,431만5,000원으로8%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1,250억2,124만2,000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6.7%가증가되었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1억3,200만원,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이1억7,084만원,임시적세외수입이13억6,932만원,특별교부세가7억원,재정보전금중일반재정보전금이1억1,428만원,시책추진보전금이1억9,200만원,국고보조금이33억3,317만2,000원,도비보조금이18억3,989만9,000원으로도합78억5,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1,250억2,124만2,000원으로서일반행정비가0.9%가감액된230억5,622만8,000원이며,사회개발비가10.8%증액된496억174만원,경제개발비가6.3%가증액된436억7,460만4,000원,민방위비가1.9%증액된5억2,322만6,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8.4%가증액된81억6,54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1회추가경정예산302억9,976만3,000원보다0.4%가감액된301억7,915만9,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3억4,460만9,000원이증액되었고,경상적경비는4억6,521만3,000원이감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73억3,828만3,000원이증액된866억7,663만9,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59억3,980만6,000원과자체사업에13억9,847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채무상환은제1회추가경정예산47억3,337만1,000원으로경정사항이없습니다. 예비비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3억6,186만6,000원이감액된12억7,593만2,000원이며,기타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9억9,569만8,000원이증액된21억5,61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내역이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총세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0.06%가증액된46억9,565만1,000원으로31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출은영업비용31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세출내역은제1회추경예산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이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이사항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이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16건2억3,067만원을감액하였으며,계상된주요사업내역은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배상금1억500만원과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8,000만원,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1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공무원봉급조정수당에1억8,58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47건에47억2,932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은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50건에26억1,538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태풍피해복구비등이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내용은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방위비분야에서주민자율방범대차량3대구입비1,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를설명드리면이건16쪽이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15건에1억8,235만8,000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20건에7억9,600만3,000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6건에1,460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내역은물절약시책사업비1,044만9,000원,검침원일용인부임1,296만원,양평정수장염소투입설비개량공사비로1,000만원등을조정,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오염원실태조사용역비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입원외래환자진료비에10억2,172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이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있어서는개군패키지마을조성사업비에4,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계에서전입된양서두물머리주차장에3억9,200만원,양평읍환승주차장사업비에6억원도합9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별계상내역은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해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심사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평소양평군상수도분야에대하여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상수도행정에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에게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도법제19조2의규정에수질검사및수질공표기능의활성화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두도록규정하고동위원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위원회는정기적으로수질검사실시와그결과의공표,상수도수질의문제점및수질향상방안,수도사업자에대한수질관리기술의자문,기타상수도수질과관련하여군수가요청하는사항에관한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으며,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기획정책실장,환경관리과장,보건소장이되고위촉위원은수질전문가또는소비자중에서군수가위촉하도록하였으며,위원회의회기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여정기회의는반기1회개최토록하고임시회의는군수또는위원의1/3이상의요구가있을시에위원장은지체없이소집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대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금번제92회에제출된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의원님들의높으신안목으로의결하여주시면우리양평군상수도행정발전에적극적으로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제2단계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른장학금지급정지사유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내용으로개선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제1호에규정된보호자인리장이주민으로부터지탄을받는불미스러운행위라는어휘가자의적으로해석할수도있으므로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내용인보호자인리장이양평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에의거해임된때로개정하는사항과같은조제1항제4호에규정된장학생의품행이나학업또는특기성적이불량한정도라는어휘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내용인장학생학업성적이평균70점이하로떨어지거나특기자로서의자격을상실한때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95년5월13일제정되어양평군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을위하여노인복지기금을설치하고관리·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로서제안이유는21세기고령화시대에대비하며,우리조상은옛부터충·효·예절등전통문화계승으로노인을정성껏공경하여야하고또한각종노인을위한교육,노인건강과취미활동,사회자원봉사활동,노인단체육성을중점지원하기위하여적립되고있는노인복지기금조성목표액을상향조정하여노인복지증진및자립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65세이상노인인구는1만432명으로서전체인구의13%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경기도노인인구6%2배가넘는실정입니다. 또한경기도1위의면적을갖고있기때문에지역여건상경로당개소수도다른시·군에비해많은실정입니다. 31개시·군노인복지기금설치목표액을파악한결과수원시는100억,성남시는40억,안양시외4개시·군은20억,의정부시외10개시·군은10억,구리시외12개시·군은5억으로서설치목표액5억시·군은상향조정코자개정중에있는시·군또한많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4조제3항기금은’97년부터매년1억원씩5년간적립토록되어있는기금을5년간연장적립하여10억원을조성토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96년3월20일에제정되어청소년복지를증진하고수련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양평군청소년수련원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관리해온조례로서제안이유는IMF로인한경제적어려움과화성씨랜드사고로인해그동안청소년수련시설운영상의어려움이많았습니다. 또한어려운가운데서도10.5%의물가상승과청소년을위한특성화사업으로별자리관측천문대를설치하였기때문에수련활동활성화를위해수련비용을현실화하여청소년에게다양한수련활동의제공과운영상의문제점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말씀드리면경기도천문대설치시·군은우리군을포함해서현재3개시설이있습니다. 천문대설치수련원수련비용1박3식기준을파악한결과가평군에코스모피아천문대는청소년에게는4만원,일반인은6만원,여주군의세종천문대는청소년,일반인모두3만원을사용료로받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천문대를설치함으로써조례제3조제1호청소년수련시설용어의정의에천문대를삽입토록함과수련시설사용료는현재’97년5월개정된금액으로서그동안물가상승과천문대프로그램개발교육자료제작등으로인해조례제11조제1항수련원시설사용료별표수련비용청소년인경우에는1만6,700원에서2만200원으로,일반인은2만7,500원에서3만3,500원으로조정하여사용료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과함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제안설명및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을중·장기안목에서계획적이고합리적으로운용하고국가계획과지방계획을연계시키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6조규정에의거5개년연동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보고토록규정되어있어금번제92회임시회에제안보고를드리게되겠습니다.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계획기간은’99년부터2003년까지를기준으로하여‘99년과2000년도는기준연도로,2001년도는예산편성기준을제시하며,2002년과2003년은앞으로의발전계획을제시하는방향에서작성하였습니다. 금번보고드리는내용은지난번의정활동평가의날인지난8월25일분야별단위사업계획서및변경내역설명서를의원님여러분께사전설명드린내용으로서,2001년도도비보조금신청과관련한내용을보완하여작성하였습니다. 먼저1쪽목차가되겠습니다. 제1장은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제2장은지역발전에관한기본구상,제3장은중기지방재정전망,제4장은투자계획순으로구성되었고,부록은제4장투자계획중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서의단위사업계획과변경내역설명서그리고3쪽부터12쪽까지는18개분야226개사업에대한세부목차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이되겠습니다. 제1장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는17쪽부터18쪽까지로계획수립의필요성,계획수립의연혁,2001년도계획수립의개요에관하여수록하였으며,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23쪽이되겠습니다. 제2장지역발전에관한기본구상이되겠습니다. 먼저23쪽에서26쪽까지지역현황과문제점은우리군의여건을집약한것으로서역시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27쪽의향후여건전망과지역발전과제가되겠습니다. 향후여건전망에서인구전망으로는‘99년말현재양평군의총인구는8만2,018명으로’98년말보다717명증가하였고,지난5년간의연평균인구증가율은1.36%가증가한증가치에의거연도별인구를전망하였으며,앞으로2005년중앙선복선전철의조기개통시많은인구의유입으로본격적인인구증가가전망된다하겠습니다. 28쪽의지역경제전망으로는양평군의지역총생산은고부가가치영농의실현과관광산업의진흥으로2003년에는총생산액이5,263억원이될것으로전망되며,관광지의적극적인개발과환경농업의관광자원화를통한수입의증가로3차산업의생산액은전체의54.2%인2,853억원,2차산업의비중역시13.6%의높은성장률을보여1,368억원으로전망되며,농림업은전업농의육성및환경농업등고부가가치영농의실현으로2003년에는1,042억원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이됩니다. 또한1인당지역총생산액은‘93년290만원,2003년에는526만3,000원으로연평균7.4%의비교적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며,연도별지역총생산도표는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30쪽의지역발전의목표중기본목표는유인물로갈음드리고자하며,31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전략과수단으로는지역공간체계의확립으로생활권의기능설정에따른지역발전기반을조성하고,지역경제의구조개선을도모하며,지역주민의기초수요충족과질적생활수준을제고하는데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이되겠습니다. 분야별지역발전개발지표는‘99년과2000년도를기준하여2003년까지5개년의분야별지역발전개발지표를설정하였으며,40쪽까지의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41쪽에서52쪽의중기지방재정전망은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쪽에서56쪽까지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서2001년도신규투자사업중10억원이상의사업으로실내빙상경기장외20건을계획하였으며,도심사는실내빙상장과스포츠센터등2건이며,자체투자심사는양평도시계획도로외18건을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59쪽제4장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은71쪽부록의단위사업계획서를집계한현황으로비교하여참고하시기바라며,연도별투자사업비중분야별로2001년도투자계획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자하오니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쪽주요국고투자사업은2001년도에공공청소년수련시설지원외81건을계획하였으며,내용은66쪽부터70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유인물로보고를생략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록의단위사업변경내역설명서는344쪽에서357쪽으로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2001년도도비보조금신청과관련한내용을보완하여작성하였습니다. 금번보고시미흡한점이나보완할사항에대하여는향후연동계획에의거연차적계획수립시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실음·별책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7일부터10일까지4일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하여휴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오는10월11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