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제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유럽원전핵폐기물시설 견학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89회 회기에 89회 임시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군민과의 대화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등 세가지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세가지 안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뒷장에 보면은 참고사항을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도 저희 의회의 임시회기 잔여 일수는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일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월중 주요행사로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모양성제 및 군민체육대회가 10월9일까지 되겠으며 본 군의 감사원 감사가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실시가 되겠고 군의원 보궐선거 부안면 보궐선거가 10월 26일날 실시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기 운영 방법에는 제1안으로 주요업무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전번 88회 임시회의시에 10월달에 한번 받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존중해서 4일정도 할 것인가 하고 또 군민과의 대회 및 현장 방문을 겸해서 12일간을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안이 제1안이 되겠으며 제2안은 군민과의 대화를 약10일간 11월 초순경으로 잡아서 실시를 하고 주요사업장 방문을 6일정도해서 11월 하순경 잡아서 실시하는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장 제3안으로는 군민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16일 우리가 지금 임시회기 운영기한은 15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16일이 남았기 때문에 16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유럽원전핵폐기물시설 견학의 건인데 이것은 그때 지난 10월2일날 우리 고창군 종합폐기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관계 때문에 그날 의장님 및 상임위원장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기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안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회기가 결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유럽원전시설 방문관계는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회기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기가 이렇게 16일 남았다고요. 16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우리 저 업무보고를 각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했어요.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를 내용대로 한 4일 받으면은 다 받아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또 늦기는 늦었어도 업무보고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그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 놓고 지금 실천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또 우리 의원들이 잘못되고 그랬으면 또 다시 시정요구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의원으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의원이 뜻이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가 우리 의원님들 손에다 들어갔는데 의원님들이 그걸 다 보고 말하자면 습득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각과에 과별로 추진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또 10월달은 10월달이고 12월달에 받는 것은 12월달이고 무엇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현장방문을 나가고 면민대화를 나가야지 어느과에서 우리면에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나가서 무슨 답변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자는거요. 현장방문을 할려면 정확하게 무슨과는 무엇도 하고 이런 것을 머리속에 우리 의원들이 입력을 해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 할 것은 질타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 지금 우리 2000년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한번이라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드리겠습니다. 2일날 당시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추진상황보고를 사실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10월중이나 11월중에 받고 또 12월초 우리 2차 정례회의시에 2001년도 주요시책계획과 금년도 결산보고를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중복성이 있던 어쩌던 간에 지금 의회에서 행정에서 하자는 대로 물론 시기가 겹쳐져서 그랬는데 지금 보아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10월달이요. 10월달인데 또 11월달에 조금 겹치더라도 받을 것은 받고 과장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질타를 또 하고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인제라도 받고 잘못한 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해야지 그냥 어디서 말해야 마이동풍식이고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이 보는데서 하자 이거요.

업무보고를 10월중에 하고 나머지는 11월에 하자는 이야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최석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제화 될 것을 뽑아 가지고 중점적인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지 않아도 문제화되는 사업은 우리가 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것은 별 염려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니까 제 생각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고 또 바로 이어서 또 결산보고와 시책보고 겸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우리도 거기에 준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듣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니까 업무추진보고 없이 현장방문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아니 중요한 사항만 문제 있는 것만 발굴해서 발췌를 해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면민대화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음면이나 나가 가지고 사업이 말하자면 사업을 하려다가 그것이 사고 이월이나 되고 그 과에서 못하고 넘어갔을 때 그면 군의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쓰겠어요. 또 전체 우리 물론 면단위 사업은 별로 없지마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는 군의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않는다 지금 사고 이월이 되겠다 안되겠다. 보고 들으면 다 알지 않아요. 그런 것이지 꼭 뭐 문제성이 있는 것만 발췌해 가지고 나가서 현장방문을 한다 면엔 대화할 때는 별말이 다 나와요. 면민들 소리가

사고 이월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어요.

다수결로 할려면 나는 운영위원회 나오라고 하지마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간업무추진보고를 빼고 결산보고만 받자는 이야기 아니요.

시기적인 것 때문 안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시기적인 것 때문에 안가는 것이지 갈 필요가 없어서 안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