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책)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책)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추경예산안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경로당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지, 등록할 때 구비서류가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전번에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내당4동 전원아파트에 왔을 때, 본 위원이 한번 물은 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면 복지차원에서 조금 있으면 연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거기에 난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는데, 허가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미비된 게 있으면 미비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동사무소에 회부해 가지고 접수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관내 78개가 있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로 월 8만원 주고, 월동비로서 6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추석 위문때 구청장님을 수행해서 갔을 때 류기태위원님께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등록이 20명이상이고, 거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도 검토했는데, 관계되는 서류는 제가 서면으로 허가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도 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무허가라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면 동의 사회안전망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관계 허가조건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가건물은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원아파트에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건물이기 전에 거기 서류에 미비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전원아파트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자신이 돈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사회안전망 전에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딴 경로당에도 이렇든 저렇든간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분명히 어른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딴 경로당은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허가조건에 무허가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복지과장님께서 정말 경로우대 차원에서 목욕탕에 가도 그렇고 식당에 가도 그렇고 어디가도 서구같은 경우에는 몇 %씩 D/C해 준다면서 TV까지 나왔습니다. 경로우대 차원에서 난방지원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 주실 것을 정말로 건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33쪽하고 83쪽하고 조건부불하 토지매입, 매각이 나왔습니다.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매입하는 것도 186만원, 매각하는 것도 186만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입을 하면 취득세를 물어야 되죠?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 해서 면세입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했다 하더라도 팔 때는 감정가로 해야 안 됩니까?

감정가로 하는데 감정결과가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세입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실지 감정한 가격은 이 보다도 더 나오게 됩니다.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 했다가 이걸 포기함에 따라가지고 환수하는 겁니다.

팔 때는 감정가로 한다?

예.

그러나 시에서 조건부로 불하했다면 번거롭게 매각하고 매입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딴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피수용자중 한 사람이 의견제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9월2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이 토지를 공매에 참여하겠다는 분이 장용환씨인데, 그분은 이 토지를 포함해서도 그 지역토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최종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다른 본 의견이 없으면 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추경때 사실상 동시에 삭감해야 될 그런 성질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분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과의 과거에 상호간에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건축허가가 되는 것 같으면 욕심을 내겠는데, 이분이 사감정에 치우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향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사실상 치매현상이 있어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이걸 살 형편도 안 되지 싶습니다.

치매는 언제 왔어요?

이분의 주소지에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이분 동향을 알아본 결과 지금현재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감정가로 매각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시에서 조건부로 불하했는 토지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당연히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전제하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토지수용법상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이 사업을 포기하면 지금현재 서부백화점 법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입찰에 안 응하더라도 지방세는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부백화점 법인체를 해산하고 개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어차피 들어옵니다. 이걸 환수 안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