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경석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94년6월 이후에 지금까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대구시 전체에 한 건도 없었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었습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있어도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보다는 민사적으로 그렇게 해결된 수가 있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위원회에 접수돼가지고 그런 건 없었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올라오지를 않고요...
으면
있으면최인곤위원
당사자들끼리...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올라와도 민감한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민사로 가는...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처리하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해를
이해를최인곤위원
돕기 위해서 대구은행 그 이야기를 하면 알아 듣겠는데 그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퍼뜩 이해를 못한다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반대 5명, 만장일치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공유재산하면 그 범위가 도로나 대지 같은 것도 포함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도로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동장님이 처분을 할 적에 권한이 구청에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물품, 도로 범위가, 동장님이 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실상 동장님이 처분하도록 했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조사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책임은 동장이 있었지만 사실상 처분한 건 제가 와서도 없었지만 그전에 제가 동장할 적에도 그런 건 없었고 할 수 있도록 위임은 돼 있었지마는 처분은 거의 구청에서 다 처분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처분하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구청에서, 본청에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본청에서.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 이때까지 해 왔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동장이 사실상 도로나 토지나 이런 걸 결정해서 처분하고 이런 건 없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런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구태여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능전환돼도 동의 책임자는 기능 5급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동장이지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고 뭐하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되지 동장한테 조사하고 색출하고 이래 한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다고
그렇다고최인곤위원
해서 이거 처분사항이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해 봤자 한 달에 한두 건, 1년에 몇 건 정도 될 건데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 다 하는 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렇죠. 처분이 아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관리하고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많습니다. 중구에는 건수가 많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인곤위원
상세한 건 동장이 오히려 그 지역을 순회하고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제를 하지 말고 기존 동장한테 일임해가지고 조사라든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게 되면 모든 게 구청으로 업무가 거의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다만 동장 의견 듣고 이런 건 저희들이 하죠, 해가지고 해야죠. 무조건 동장한테 이 권한을 삭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업무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죠.
시야
무시야최인곤위원
안하겠죠, 이래 되면 동장의 권한이 책임한계를 벗어나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동장의 책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 그 지역을 맡아서 동장으로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안 맞겠나, 보고서도 더 잘 쓸 거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실상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면 동장이 오히려 번잡스럽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구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동장이 한다 해도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최인곤위원
, 동장으로서 그런 것도 안하면 동에 뭐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실상 자치센터가 되면 동장이 뭐해야 된다 하는 건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실지 말은 자치센터지만 그게 안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마음대로, 글자 그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글쎄, 그건 앞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만은 우리가 자치센터로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관받아가지고 해야 될 거 이런 걸 전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 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전국에 다 동일합니까?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대구시만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 같이...
국이
전국이최인곤위원
다 같이 됩니까? 동일하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이게 재무부장관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도 없네 그러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다만...
인곤
최인곤위원
행정자치부령이라든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 조례에서...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없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다른 법령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국에
전국에최인곤위원
같다고 어떻게 내용이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동 기능전환 때문에 이걸 전부 사무를 동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해야 될 거 전부 이관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다른 그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행자부령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래 버리면 전부 똑 같으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지침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거기에서 우리가 이관받을 거, 그 다음에 그대로 존치시킬 거 이걸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재산에 대해서는 동장이 기능전환이 돼 버리면 전혀 터치를 못한다 그죠? 그렇게 돼 버리면 그죠, 우리가 승인됐을 경우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