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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07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분야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호우피해농가 복구지원비 177만원 계상 했습니다. 호우피해농가가 4농가입니다. 지난 호우 때 내려온 건데 3농가는 화훼재배 농가고 한 농가는 채소 재배농가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대파를 할 경우에 대파비를 지원키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안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사업 이것은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것은 한우고급육에 대한 혈통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당 5천원씩 지원해서 50두 해서 15만원 계상 했습니다. 117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1단계에 609명, 2단계 366명, 3단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73명만 했는데 현재로서 3단계 모두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또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을 곧 다룰 것 같고 그래서 시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 대책사업비인 만큼 좀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호우대책 복구지원 농작물, 대파에 국한된 것은 이 원인이 어째서 대파에만 국한이 됐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대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훼 3농가이고 채소 1농가인데 화훼농가는 화훼를 대파할 경우에는 화훼를 지원해줍니다. ha당 전작물은 142만 1,490원이고 화훼작물은 ha당 783만 6천원이 기준에서 피해면적 비율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전액 시비 지원이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국·도·시비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0두 계획이었었는데 4농가의 25두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두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정기준이 90만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그 9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발전기금에서 80% 주고 지방비에서 10%, 그리고 농가부담 10%, 이렇게 해서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상차원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은 상당히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1만원 × 25두, 여기 1만원 기준한 것은 뭡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90만원이 안정기준가격이고 시중가격이 80만원을 계산해서 10만원에 대한 기준가격입니다. 10만원에 대한 10%.
원용

박원용위원

만원?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만원, 그래서 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이 금액 가지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글쎄, 아주 많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원용

박원용위원

결국 1만원 지원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축산발전기금이 80%가 있으니까요. 축산발전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축산발전기금에서 8만원, 저희 예산에서 1만원, 또 개인 농가부담이 1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좀 더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고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해가지고 등록비를 두당 5천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비 5천원 지원해가지고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축산업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름은 참 좋은데, 타이틀은.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당히 듣기가 좋은데 실제 이 정도 지원, 이런 사업지원을 했을 때 축산농가가 이것 도움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이것 뭐 국가에서 정해진 그런 기준일 것 같애요. 우리시가 따로 정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 사실 축산농가는 행정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비나 국비가 많이 좀 하달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사업 내지는 한우가격 안정제사업 해가지고 실제 수입육과 우리 한우의 가격차이 나는 것을 국가보상 형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우혈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사육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주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것을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우량한우를 등록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서도 이게 홍보가 참, 잘만 되면 고기생산을 하면 판매가 잘 된다든지 그런 좋은 제도, 그런 제도차원에서 이게 등록비만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 인력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여비로 33만원을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322번에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재해대책과 사태 발생시에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음성자동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4천만원을 예산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32번 도로건설분야는 총 2,913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포일교 보강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천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으나 5,200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대학 대체농지조성비가 전액삭감입니다. 2,767만원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이것은 오전 도시계획도로 소 2-110호로서 복전원 바로 밑에 도로인데 아파트가 입주되고 여성회관이 개원됨에 따라서 연계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665만 7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3333번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이것은 총 2억 9,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재료비 분야에서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를 당초보다 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으로 계상코자 5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같으면 저희가 900포를 사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8천포대입니다. 총 필요량 9천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설장비 구입인데 122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외제장비를 구입코자 2억 5천만원을 예산계상 했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은 국산장비로 대체 구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의왕-고색간 도로관리 부담금을 당초에 1년치 예산계상한 것이 올해 8월 30일날 계약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1억 5,3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4번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 저희가 도로는 12월까지 개통을 하고 거기 가로수 식재비를 5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초에 가로수를 식재코자 이렇게 5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계산 진입로 333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로서 시설비가 당초보다 18억 3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7천만원, 이것은 표기상 도비, 시비로다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증액분은 전체가 다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8억원이 계상이 되고 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1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7번 생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1억 2,306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차량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하게 되면 유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6만원을 유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료비 분야입니다. 저희가 기동민원처리팀을 발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공구라든가 장비구입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진식 절연차로서 차량과 그 장비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고가가 되겠습니다. 구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0번에 교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은 3421번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10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 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로 57호선인데 이것은 안양-판교간 도로 성남부분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교통사고 위험 개소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설보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코자 1억 2,171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3423번 가로등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전기료 부족분 1,2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위원
형윤

홍형윤위원

12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차량 구입을 하면 이것 누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 기동민원 처리팀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을 전구라든가 안정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앞으로, 가서 보수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나더라도 이것을 일정규모를 모아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정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기동민원 처리반이 건설과 내에 설치되어 가지고 전기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게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연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건수가 발생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나왔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포괄사업비를 누가 관리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포괄사업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누가, 어느 계에서,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기동민원 처리팀에서요.

단창욱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범재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승진하여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추경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된 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은 부족한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700만원을 증액한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에 1회추경에서 확보 설치키로 되었던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사업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국비사업으로 9월에 설치가 되어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없어 본예산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3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청계산 유원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청계산 유원지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성 검토용역비 1,500만원, 토지매입비 5억 5,300만원을, 신문공고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회추경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된 2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청계산 유원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사용키 위해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순서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업소장 설명하십시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감액 1억 5천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 및 취지는 2000년 가정급수공사를 200건으로 예측하였으나 9월 30일 현재 상수도급수공사 건수가 94건으로 연말까지의 상수도 급수공사가 120건으로 예측되어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내용중에 신설공사 수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서 아파트 급수공사가 당초 4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공사비를 1,500만원씩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상하수도과에서 절수기 설치사업 확대추진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절수기 설치비용을 1,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500이 보조된 사항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소화전 설치 400만원입니다. 예산. 이것은 개인사유지 내에 설치된 기존 공용소화전을 토지소유주가 철거해달라고 요청해서 철거를 했는데 군포소방서에서 재설치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 및 수선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도관의 누수보수를 위하여 본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월 30일 현재 67개소에 누수보수를 위하여 3,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말까지 누수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공사비 감액입니다. 감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정급수공사비를 수입에 맞춰서 200개소에서 120개소로 조정을 하고 1개소에 대한 공사비도 수입에 맞춰가지고 132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변경이 1억 5,800이 되어가지고 1억 4,1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공사비 아파트에 2,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급수공사가 4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이것은 먼저, 정정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1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증액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00만원으로서 아파트 급수공사가 4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되어 이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을 조정·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1,6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3,9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편성근거는 철도차량기지 상수도급수공사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다목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5천입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다목 부담경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배수관로 매설공사 추가분입니다. 증액이 7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된 2억원으로 초평동 지역에 1,903m의 배수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전체 초평동 지역 전체주민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1천m 정도의 수도관을 추가로 매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사비를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배수관로 연결공사 예산삭감입니다. 감액은 3,600만원입니다.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신설도로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로굴착이 불가하고 건설과에서 도로상에 보도를 설치할 때 같이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고자 계획했으나 건설과에서 도로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같이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도설치시 예산을 확보하여 병행 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르고 내년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 설치인데요,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편성근거는 관내 수돗물 급수공사시설 2개소, 원터·상청계중 상청계는 올해 안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폐쇄 예정이므로 원터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에만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코자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만원, 시비가 140만원,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5단계 확장공사 책임감리 용역비에 3,4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99년 1월 1일부터 용역사업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토록 변경되어 99년도와 2000년도분 책임감리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청 질의응답집에 보면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 계속용역에 대하여는 99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이 4,5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94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십시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2,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내역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편성근거는 도 상하수도과에서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유지관리 개선 종합대책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 50%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시비 1,3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소구조물 정비공사라서 1,5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주민불편 사항에 적극적 대응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325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5페이지입니다. 청계산 유원지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5억 6천입니다. 근거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존과 도시주택 환경개선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가지고 청계산 매표소부터 청계사까지 2,400m 구간에 300mm관을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편성된 사항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으로서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행정협약에 의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함에 따른 비용부담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김명선위원

96페이지 보시면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있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 처리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처리량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요, 그 양에 따른 각 시·군으로

김명선위원

양에 따른 값이예요? 비율이? 구조가?
그 양 측정은 어떤식으로 어디서 해요? 양을 측정할 때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산출근거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존단가가 16,63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시에서 나오는 것이 34,877톤으로 나오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톤 수를 측정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종말처리장에서 하나?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인구 비례로 나눴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인구로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명선위원

그럼 구체성이 없네. 그럼 내내 인구를 기준해서 이 비율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권오규위원장

담당계장이 직접 짧게 대답하세요.
담당

하수담당

김상용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연차별로 인구가 쭉 나온 인구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수돗물 사용하듯이 1인 1일 급수량식으로 버리는 양이 원 단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양시가 좀 많고요, 군포시하고 의왕시가 지하수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것 나온 것이 인구 곱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김명선위원

인구 비례해서 내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나는 각 시마다 라인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라인에서 체크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권오규위원장

네. 박상용 위원

박상용위원

네. 31페이지요, 수돗물 절수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부분, 아파트, 개인 세대들 절수기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1가구당 월 4.5톤이 절감됩니다.

박상용위원

네. 신문에 난 것 보면 불량 절수기들을 써가지고 문제가 있던 것도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되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양변기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구조인데 그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가령 양변기가 옛날에는 한번을 원터치 해가지고 한번 눌러 가지고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거나 했는데 지금은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레버를 위로 제끼면 소변을 봤을 때 조금 내려가게 되어있고 밑으로 내리면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태의, 큰 일을 봤을 때 위로 제끼면 안 되어 가지고, 물 양이 좀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목욕탕, 음식점, 여관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절수기 설치를 한 바 있어요? 특히 여성회관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을,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여성회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되어 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이번에 어차피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설들을 할 때 권장을 해서 예산낭비를 않게끔, 기존시설을 했다가 또 이걸 바꾸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권오규위원장

담당계장이 짧게 직접 이야기하세요.
담당

리담당생산관

정길희 법적인 사항으로 2000년 이후부터 지어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변기 내지 절수기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박상용위원

그것은 2000년게 아니잖아요? 준공은 2000년에 했지만 그 전에 했던 거니까, 여성회관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여성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시설만,
담당

리담당생산관

정길희 공공기관에 따른, 기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설치한 바가 있고요,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요즈음 지어진 시설이라서 확인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절수기나 양변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 건물에 대해서는 관여를 별로 안 해도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이전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 개념을 말이죠, 준공시점으로,

박상용위원

준공시점으로?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절수기가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동도 그렇고 여기 지금 청사에 세면기들, 주로 양치질 할 때 보면 물들을 그렇게 쓰는데 비해서, 불편하게들 쓰는데, 어떤 샤워기, 간단한 것, 터치용으로 그런 것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데요 통상 컵을 가지고 쓰시면 그게 절수가 되는 거고, 틀어놓고 쓰시면 그건 물이 한없이,

박상용위원

샤워기로 터치,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해서 간단하게 그 때 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위생관념 때문에 컵을 대중용을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양치질 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터치샤워기 꼭지를 하나 해가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 한다면 절수가 되잖아요. 위생적이기도 하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절수시설은 저희가 30%를 지원 해주고요, 수용가가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상용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 여기 같은 비슷한, 이거하고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공공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리 청사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봐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저희가 해보고요, 그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 사용할 때 다 그런 빈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공공시설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간에 이번에 이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답답해서 몇 마디 묻겠어요. 우리가 약수터를 6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개발 해가지고 먹지를 못한다는 것은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이게. 맨 처음에 150m 판 것은, 김계장 대답해봐요. 150m 판 건 확실한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김상용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파고서 세균, 거기서 개발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그럼 거기서 세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우선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다 파놓고 완공된 다음에 세균 때문에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못 먹으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법상으로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특이하게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개발할 당시에는 대장균이 안 나왔고 대장균 지금 나온 것이,

단창욱위원

그 때는 안 나왔어요? 당시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나왔었어요 그 때. 내가. 나왔는데 왜 대장균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구.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오염차원이고요,

단창욱위원

오염되어서 들어갔다고 해서 퍼내면 된다고 그랬다고 그 당시에. 난 그렇게 믿었단 말야. 지금 날씨가 10월달인데도 세균이 나오면 아주 못 먹는 물 아니냐 이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 약수터가 지하수 포함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세균이 발생한 것이 7, 8, 9, 이번까지 해서 했는데 그 숫자가 7개소, 12개소, 지금 그렇게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검토를 그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7, 8, 9, 통상 6월에서부터 10월 중순까지, 6월 15일부터 정확하게 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기간, 강우기간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9월달까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10월달도 문제가 있다면 약품투입 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단창욱위원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한 사람도, 물 좀 틀어놨어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계장이, 어느 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생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을 시켜 가지고 계속 수도꼭지를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면 물이 낭비가 되니까 꼭지를 잠궈놓고,

단창욱위원

그러면 생산관리계장이 한번 가봤어요 거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담당자가 몇 번,
담당

리담당생산관

정길희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못 가봤고요, 그 물 검사는 직접 해봤는데요, 그것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가 다른 관내 약수터, 문제없던 약수터들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에서도 문제가 있는 시기거든요.

단창욱위원

지금 그 물에 자꾸만 관심을 안 두는데 그것 팔 때 주민들은 얼마나 좋은 반응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아주 기대가 컸고 시설도 잘해놨고, 그러다 물 못 먹는 다고 하니까 전부 다 실망들 하는 거요, 그 안타까움을 현지 가서, 담당계장이라도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 말은 지금이라도 가서, 대책은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로서 판단하기는 그 밑에 그러니까 강우로 인한 오염된 물이 유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 해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펌핑하는 상태고요,

단창욱위원

지금 틀어놨어요? 꼭지를 틀어놨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다른 약수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염된 약수터가 이번 달 같은 경우, 9월달 결과가 7개소인데 7개소에 대해서는 1차 중간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우선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단창욱위원

3일 정도 틀어놓고 어느 정도 뺀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요. 지금 시청물은 어때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양호합니다. 저도 시청 물을 떠다 먹는데 여름에, 7월달, 8월달에 좀 냄새가 났었습니다.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먹는데 부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부곡에 지금 약수터가 먹을 만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세 군데가 다,

단창욱위원

다 못 먹잖아요 다.
담당

리담당생산관

정길희 월암약수터가 다시 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그 물이 건수로 나오는 거예요, 건수. 먹지도 못 하는 거, 저기 괴말인가 거기 또 하나 있죠? 거기도 못 먹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생산관

정길희 네. 괴말 이번에 중지 시켰습니다.

단창욱위원

먹을 물이 없다고요, 지금 먹을 물이, 아우성들이예요. 아우성.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 22개소에 대해서 먼저 달은 12개소가 대장균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부적합 판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7개소로 9월달에는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약수터는 저희가 약품 처리를 하든지 해서 보완을 하고, 부적합 판정 낸 데는 지금 월 1회로 하지 않고 한번 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단창욱위원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원으로 가거든요. 물 뜨러,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애매한 시의원은 뭐 하느냐 하면서 욕이나 하고 다니고 우리 국장말처럼 수돗물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랬죠. 그랬더니 누구 약 올리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지금 주민들이 약수터가 하나라도 먹을 물이 있으면 아무소리 안 하는데 다 못 먹는 단말예요. 지금.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좀 더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관심을 두고서 10월달에는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봐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더 부적합 7개소는 한번 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결과보고를 나한테 해주세요.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설명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예정된 일정은 설명질의 답변은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어제 사전에 의논된 대로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가든가 또 자기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총 간사가 취합을 해서 9일날 아침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실과소장 있는 데에서 추가설명을 받고 최종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9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예정된 순서는 마치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해서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8일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