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시설 점용료 26만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무단녹지시설 2천년도 변상금 46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85만원 계상했고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서 주택경매비용 환급금을 1,92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특별교부세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신현 제2시가지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4,83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올해부터 건축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건축정보화라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산으로서 받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확인 사진촬영 외 업무추진 수용비에 21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2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 업무추진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통합도시계획 재정비 및 단위도시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현 제2시가지 정비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3-11호선에 4천만원 계상했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제도시계획도로 2-2호선 복개천에서 성로원 가는 구간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도시계획도로 3-10호선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토지매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수입 전출금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에 세입을 37억4381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에 보면 6억이 아니고 8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68억43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31억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았는데 저희들 기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옴으로서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전입금으로서 30억이 기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음 292페이지 마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좀 더 연구한 뒤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맨 밑에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신현 중로 2-6호선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4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천년도 올해에 18억1천만원이 올해 예산으로서 추진을 하고 2001년도에 나머지 15억9900만원을 계상해서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시장 매각사업 안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고치라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 경정에 보면 6억4381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68억4381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럼 감이 안 되죠. 증이 안 됩니까? 기정예산이 37억이니까 만약에 68억 같으면 증이 3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 기정액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68억을 잡았는데 31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되기 때문에 경정이 그만큼 31억이 들어오는 것만큼 수입을 깎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을 37억을 잡았는데 들어온 부분이 68억이 들어왔다 그 말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당초에 68억을 잡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플러스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럼 기정예산액하고 예산액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해서.

아까 이행규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292페이지 당초 기정예산 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당초예산서 828페이지 보면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9억5천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마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로 1억이 잡혀 가지고 10억5천만원이 당초에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서 증감사항이 1회 추경에 예산서 355페이지 보면 10억5천만원 중에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거기에서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이 기정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부시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분양이 완료된 것이 15세대입니다. 입주가 거의 됐고 저희들 상가 55호하고 아파트 40세대를 전체 매각하면 97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에서 매각사업은 일부 잡았습니다.

분양된 것 외에.

분양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지금 현재 분양을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물변제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각 관급공사의 10%를 대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3동이 분양되었고 앞으로 거제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남강댐 수수시설 사업,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하게 되면 일부 68동이라든지 그다음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이 좀 힘들 것 같고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들이 기존 있는 상가를 유지해달라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평당 800만원대의 가격을 최소단위로 낮춰 달라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것이 결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된 것은 평당 얼마씩 분양했습니까?

230만원입니다.

아파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가는 65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상가는 지금 나간 데가 없습니다.

기존 업자들은 얼마에 달라고 얘기합니까?

400만원 선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그 가격이 인근하고 시장조사해서 감정한 사항입니다. 제일 비싼 데가 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신부시장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