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9억 5,000만원과 세출 61억 7,2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 13억 3,421만원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도로굴착복구비로 가스관, 통신관 매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9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5억 8,551만 3천원보다 61억 7,2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9,185만 8천원으로 금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4,299만 3천원, 설해대책용 모래와 염화칼슘 구입비 4,7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60억 8,105만원 중 서광주역 진입을 위한 금호지구～서광주역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호남대 축구장이 월드컵경기장 연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호타이어～함평경계간 도로확장사업비 20억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망 개설사업비 29억 9,200만원, 여기에는 감리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운고가교와 광천2교 보수ㆍ보강을 위한 노후교량 개ㆍ보수사업비 8억 4,800만원, 여기에는 각각 10억원씩 채무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관, 통신관로 매설복구비 9억 4,410만원, 본부 청사 정화조 및 배수관 정비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제설작업용 자동 모래살포기 구입비 6,000만원, FAX구입비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시설비 가운데에서 금호타이어～함평 경계간 도로확장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억원은 양여금 10억원과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인데 그 양여금 10억원은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이미 세워졌던 것을 감해가지고 도로확장사업으로 목 변경을 한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금호타이어～함평 경계간 영광통 그쪽 도로를 확장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대 축구장이 월드컵 경기 연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그 경기장까지 확장을 완료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전체 10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가 3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풍암유통단지에서 그쪽으로 10억원을 전용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때 양여금으로 했는데, 그러면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는 시급성이 없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전환을 시켰는데 그러면 풍암유통단지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공기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풍암유통단지 진입로는 유통센터가 지어지려면 저희들이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지만 영광선은 내년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용지매입의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럴려면 일이 시급한 곳에 돈을 가지고 용지매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호남대 축구장이 월드컵 경기 연습장으로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된 시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려고 합니다. 월드컵 연습 경기장 지정이 사전에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은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추경예산에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월드컵 연습 경기장으로 추경에 넣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추경 시점 전에. 언제 그러면 지정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예산 후에 지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예산 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을텐데 그 후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예산 이후에 지정이 되었다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본예산 이전에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다른 예산의 용도를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월드컵 연습 경기장이 어디 어디 지정되었는가는 건설관리본부장님이 모르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일단 호남대 축구장이 영광으로 나가는 함평 경계간 도로이기 때문에 8m 도로를 35m로 확장한다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는 타 기관이 부담하는 수익금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에 10억원, 이번 추경에 9억 5,000만원, 약 1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타 기관의 전입금은 타 기관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리시의 도로굴착에 따른 부담금 전입금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10억원을 세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관련 부서에서 도로굴착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서류 내용을 검토해서 그 예산만큼을 본예산에 반영했고 이번에 9억 5,000만원은 그때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그 후로 생겼습니다. 그 후로 이 관련 부서의 업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굴착복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본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디 기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기관만 불러드리면 한전 부산전력처, 주공 호남지사, 한국통신 광주전화건설국, SK텔레콤, 두루넷, 하나로통신, 한전 전남지사…….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러한 타 기관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이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언제쯤 타 기관에 협조의뢰를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0월경에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미리 잡지요? 미리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 10억원으로 잡았다가 타 기관의 보고에 의해서 10억원 정도를 도로굴착비로 예상했다가 9억 5,000만원이 갑자기 사업에 따른 부담금인데, 언제 발생했던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말까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차로 또 받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2000년 예산편성 이전에 타 기관의 도로굴착 공사 시행 예정에 따른 여러 가지 각 기관의 공문 협조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비 분야에서 월드컵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망 개설 채무부담비 20억원 있지요? 시설비가 28억 200만원인가요? 그런데 주변 개설사업 채무부담 20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회 추경에 2001년 채무부담이 20억원이고 2002년 채무부담이 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동아건설입니다. 동아건설이 워크아웃 회사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001년 것은 수용을 했고 2002년 것은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사도 아니고 워크아웃 회사라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감안해서, 회사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20억원을 감했습니다, 이번에. 그 돈입니다, 20억원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당초 월드컵경기장 주변 연결도로 개설을 할 때 채무부담으로 원래 서 있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없다 보니까 채무부담 40억원을, 일은 해야겠고 돈은 없고 해서 40억원 채무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20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0억원 남은 것은 감을 했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거기에 대한 감리비인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감리비는 월드컵 전체 공사를 하기 위한 감리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전체를?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감리비는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정기준보다 설계를 더 작게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일 때는 얼마 하라고. 그 기준보다 더 작게 설계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나 적용이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공사 양에 따라 다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를 적용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사비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3～4%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점 몇 %이던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과기처에 나온 표에 보면 얼마까지는 몇 % 이하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비의 몇 %로? 감리비는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하는데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금 동운고가교 교자장치 164기, 신추이음기는 441m 해서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억원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으로 해서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9년 안전진단을 했을 때 시급히 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형편상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해가지고 일부만 했었습니다. 한 3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그 일을 마쳤고 나머지 일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이번에 채무부담을 해서 이번에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수공사입니까, 보강공사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보수공사입니다. 광천1교는 보강공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10억원 들여서 하면 완전히 보수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끝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신추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차가 많이 섰을 때는 다리가 좀 움직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추이음새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각 구조물을 서로 떼어 놓고 이것을 하나로 놔두면 균열도 생기고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천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광천교도 채무부담이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천교는 우리가 설계하중이 24톤인데 그것이 16톤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24톤으로 올려 맞추는 공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동운고가교 안전진단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도 발주할 때는 경쟁입찰을 부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입찰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전에 엔지니어링에서…….”하는 직원 있음) 광천교도 마찬가지고요? 두 군데를 똑같이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금 “382,000”, 식으로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란 말입니까? 돈 곱하기 1식이란 말입니까, 예산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기 그러니까 1식이라고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동운고가교나 광천교는 채무부담으로 10억원씩 보수공사,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진단해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풍암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 도로공사가 시급한데 이 예산을 송정리 도로확장공사로 예산을 전입했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선정 위원님이 지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년 2월 28일 조직위원회에서 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지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 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풍암유통단지에 시설이 들어서는데 저희들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연습장은 내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용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을 가지고 용지매입하는 경우하고 조금씩 하는 경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 3년 정도 해서 끝날 사업과 내년에 끝날 사업을 판단할 때에 내년에 하는 데에 돈을 우선 돌려 쓰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보다 풍암유통단지가 늦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월드컵경기장이 아니고 풍암유통단지는 앞으로 3년 후에 건물이 완료가 되어서 그때 유통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내년 말까지 호남대 축구장은 완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예산을 거기에 우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풍암유통단지 돈을 이쪽으로 10억원을 돌리고도 22억원이 있습니다. 32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이쪽으로 돌린 것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풍암유통단지는 그후로 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모래살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모래살포기가 현재 7대가 있습니다. 2대는 자동으로 되어 있고 5대는 수동입니다. 5대가 수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덤프차 뒤에 모래살포기를 싣고 혼자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덤프차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래를 부어주면 그때 이것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어렵고 또 일의 능률도 없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고 보니까 한 대에 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대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 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모래살포기는 지금 가지고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7대가 있어 가지고 7대가 다 풀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두 대는 자동이고 5대가 수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의 능률도 없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국장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는 사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넣어서 내년도에 기계가 무엇이 부서지고 무엇이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자동화로 고쳐야 되겠다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굳이 추경에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당연히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넣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백
서상백위원
본예산에 월동기까지 1년간 쓸 예산을 대비해서 해야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상백
서상백위원
본예산은 적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서 나오고, 세 번을 추경에서 한다면 광주시민들이 전체 1조 5천억원이다 생각하면 실제 1회, 2회, 3회 추경 다 해 놓고 보면 1조 7천억원, 2천억원이 증가되어 버려요. 본예산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쓰고 본예산에 안 서면 다음 본예산에 해야지 자꾸 추경에 넣는단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본예산에 두 대는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두 대가 선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내년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년에 세 대를 사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모래살포기가 몇 대인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7대가 있기는 다 있는데 두 대는 자동으로 금년에 샀고, 본예산에 서서. 나머지 5대가 수동인데 수동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수동을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2월에 눈 오면 올해 쓰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도로굴착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원인자부담으로 하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할 때 파는 비용을 우리시에 납부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일부 시민들 의견으로는 원인자부담을 정확하게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않고 타 용도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남은 부분은 타 용도로 전용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원인자부담에서 받은 돈을 원인자부담의 항목에만 써야 하는데 남으니까 다른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 그런 사실이 혹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포장도로가 368㎞입니다. 그런데 포장도로 유지관리 규정상 5년마다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때 그쪽 파낸 부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파서 복구하면서 그 옆에 나머지 부분까지 다 보수하는 것으로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쪽은 괜찮으니까 판 데만 복구해서 쓰고 나머지 판 데가 아닌 데가 손상된 데를 이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포장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0억원 예산이 들어옵니다만, 이 예산이 전부입니다. 시 예산이라는 것은 극히 작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설해대책구입비 모래구입비 1,150만원하고 염화칼슘 3,600만원, 4,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 살림살이를 연말에 요구를 합니다. 내년 예산을 금년말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쪼개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면 현실적으로 당장 내일 모레면 눈이 오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작업해서 세운 돈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눈이 언제 오는데 벌써 세워요. 본예산에 세워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지요. 12월 초부터 오는데 1년에 평균 10번 정도 제설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15번 했습니다. 연 평균 따져보니까 제설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억원 들어갑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길로 갔는데, 사실은 타 용도로 쓰인 부분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한 의도 속에는 또 다른 타 용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복구비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니까 시장 고유의 선심성 사업비로 전용되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솔직담백하게만 표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굴착 승인 내역서라든지 자료를 입수해 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백
서상백위원
전자에 있다고 솔직히 시인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인데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조심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포장도로 이외에는 쓴 일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포장도로, A라는 지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조물 공사에 썼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권한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권한내이면 저도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권한 없는 것을 가지고 활용한다거나 남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권한 범위내에서 활용한다면 잘한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권한내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오늘 답변으로만 안 되고 서면으로 2000년도 현재까지 도로굴착 승인내역서 및 도로굴착 실적에 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포장유지관리가 368㎞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20m 이상 30m까지 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m 이상은 다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5m도 하고 60m도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사는 20m부터 35m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35m까지 하고 35m는 시에서 하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에서 20m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나 이런 것도 시에서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IㆍC 부분하고 그 다음에 35m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포장유지관리하는데 신설된 포장 있잖아요. 3년 이하는 복구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굴착…….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굴착한 데도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포장노면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노면이 굴곡이 많아요. 그것 보고 굴곡이라고 하지요, 울퉁불퉁한 것을 보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표현은 요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요철이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과속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밤에 과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가 떠 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요철을 안 하고 바르게 포장을 못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공법을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건교부도 하고 있고 외국도 다녀오고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것이 지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맨홀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되어 있으면 괜찮을텐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유지관리가 구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포장을 할 때 그 부분도 정확히 맞춰서 하면 그런 균형이 잡힐텐데 균형을 안 맞추고 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든요, 틀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 튀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포장유지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면 그러한 것들이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철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적차량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적차량 단속도 해야 된다는 거에요, 포장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노후개량 개ㆍ보수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것을 99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시급히 보수해야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부담공사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99년에 안전진단을 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9년에 안전진단 결과 그런 내용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2000년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한쪽에 한 3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일을 했고 또 나머지 부분도 끝내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다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요청이 아니라 긴급보수 요청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놔두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빨리 해야 하겠습니다”해서 그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보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우선 1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를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동운고가교 보수공사가 2000년 3월달부터 착공이 되었고 광천2교 보수ㆍ보강공사는 2000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연히 2000년도 추경 예산심사가 현재 1차라면 이해가 가는데, 1차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승인도 없이 이제와서 3월달에 공사 다 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만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해서 그 동안에 예산을 확충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실지 발주를, 일을 당초 예산 승인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경 직전에 별도 챠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의 심각성을 알아서 사업의, 아까도 안전정밀진단 결과에 의하면 심각한 보수공사로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 1차 보수공사 시행시에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고 했을 때 채무부담이 얼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할텐데 지금 1차 추경을 몇 월달에 한 줄 압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5월엔가 했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렇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묵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절차를 어긴 것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1차 추경 시에 당연히 채무부담행위 사업승인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고 본예산에 안 세워졌으면 1차 추경에 섰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2차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의 심각성을 봐서, 우리 광주시민의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도 중요시 해야 할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당연히 이러한 사업들은 2차 추경시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승인이 되었어야 옳다, 진행상으로 봐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한테 1분간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하면서 내년에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3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할 때 이 38억원을 가용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상적 경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우리 예산심의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사항하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요청을 하지만 시에서 잘 안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행정적 절차나 승인의 내부사정은 여러분 집행부의 사정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1차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는 어디 청사입니까? 정화조, 배수관 정비사업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무실 내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가 간혹 넘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다시…….
이섭
신이섭위원
정화조가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넘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법에 저촉받고 살았다고 봐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계속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간혹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지켜야 할 관에서 지금까지 정화조가 노후되어가지고 새고 한다는 것은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처벌은 소장이 받습니까, 본부장님이 받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본부장이 받지요. 그런데 처벌대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범위까지는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처벌대상이 아니면 이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구조조정해서 인력도 감원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직원 복지라든가 시설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전부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부는 아니고 일부 교체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장이 확인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의 설명으로 대체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흥동 대주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올 1차 추경 때 설계비 1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고속도로가 방음벽으로 인해서 눈이 녹지 않아서 미끄럼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삭감이 아니고 그때는 삭감을 했지만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 결과 아마 고속도로 주변에서 방음벽이 없는 데는, 다른 데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방음벽 하는 추세도 밑에는 방음판으로 하고 위에는 투명한, 아크릴은 아니고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것으로 하면 방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밑에 일정부분은 판으로 하고 위에는 투명한 것으로 하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반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당시 피해주민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 재정형편이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처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인가는 몰라도 실지 문흥동 1, 2차 대주아파트 입장에서는 소음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주아파트 세대수가 1,635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본부장께서 거기 소음측정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기억은 못 합니다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측정해서 빼놓은 것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알기로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거기가 2층에서는 68데시빌이 나오고 5층은 72데시빌, 15층은 71데시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소음공해 기준치라는 것은 최고치를 이야기하는데 최고치가 그 이상은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그 기준치가 65데시빌이 넘을 때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들어보면 정신적 장애로 해서 불면증이나 신경성 질환, 학생들의 성적불량을 비롯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해없는 환경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침해를 당할 때는 이러한 욕구를 최소나마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초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든지 시가 해야 할 의무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 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반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의회까지는 올리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못하니까 의회까지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하실 때 1차, 2차에 걸쳐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완전 복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복구가 안 되고 패여가지고 그런 곳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타 용도로 쓰려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상복구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광천1교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2교는 안 하고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교는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교는 안 하고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광천동 터미널에서 시티힐까지 차도가 막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광천동 터미널 쪽으로 가는 차들은 계속 밀려있는데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 동운동 쪽으로 가는 방향은 차선이 상당히 비어 있어요. 많은 차들이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큰 차들이 갈 때는 상당히 차에 앉아 있으면서 위험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막 움직여요. 거기에 아주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교보다도 2교가 훨씬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만일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문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1시 06분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및 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 회의 기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주민 민원해결 및 계류 안건심의 자료조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별 현장방문 대상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에는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와 월드컵 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망 개설 현장, 10월 13일에는 지하철 건설 공사 현장, 10월 14일에는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지를 각각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활동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1시 07분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