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5,31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88억 1,300만원보다 32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최근 지역경제가 점점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증가분 36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리하향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세수증대로 인한 자치단체교부금,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8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9억 600만원보다 143억 9,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7억 3,700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위탁교육비 1,200만원, 시 산하 전자결재 핸디소프트 구입비 2,0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2,200만원, 무등산방송ㆍ통신시설 통합장소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교부금 147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국내여비난에 3,000만원 증액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과에 일상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현안사업들이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4,1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증액되지요. 해마다 얼마나 집행이 되고 안되는지?

해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지금까지 요구된 것이 1억원 정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통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워놓고 현안업무하는데 배정을 하기 위해서…….

잘 된 것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광주마권세 신설이 40억원이 가까이 되는데 스크린경마장이 언제 개장이 되었습니까?

4월 20일 개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스크린경마장이 개장이 되고 어느 정도 세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텐데 추경에 목표액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 22일 개장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을 했고 시기가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스크린경마장이 개설이 되면 마권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스크린경마장 자체가 개장할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들이 일정액의 기회를 주고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입목표를 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느 정도 적어도 예상할 수 있는 항목의 세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9페이지 무등산방송통합시설 학술용역비 자체는 기존의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KBC의 반론제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KBC가 주장하는 것은 통신시설은 통신시설대로 그대로 놔두고 방송시설만 따로 하자는 주장인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동안 약 1년 넘게 다년간 진행해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를 선정하셨어요?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10월 20일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식회사입니다.

이곳이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곳입니까?

KBC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이 기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용역사가 맡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용역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소관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용역이 정말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