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0년9월22일 제출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10월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계획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봉급조정수당,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정보전금 및 주행세를 계상하고, 감액된 징수교부금 및 자동차세를 삭감 조정한 것이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가 2,595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171억5백만원 대비 19.6%인 424억4,5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369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인 48억8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19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3억1,300만원 대비 66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으로 주민세 증가예상액 75억1,900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1,3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4억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스공사 과오납 환급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 14억8,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51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4억3,300만원 대비 112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0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69억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34억2,800만원, 또한 민방위부문은 3억4,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69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0억4,600만원 대비 3.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변동요인이 있는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억8,600만원으로 37.2%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5.4% 증가한 2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2% 증액한 8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규모는 8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6,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1,400만원 보다 3,500만원 증가한 119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5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8억6천만원보다 8,1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85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8,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민생질서확립대책비 등 7건에 7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행정부의 안대로 삭감 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에서만 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 전체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사회단체중 시로부터 정액보조를 받아 운영 중인 단체가 여러 곳 있는데 동 단체들이 자구노력 없이 시 예산만으로 제경비를 충당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사업예산 외의 예산은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시청의 해당 책임자가 되시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2회추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똑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준섭 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7월1일자로 대통령령 제16879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2000년8월30일자로 평택시조례 제480호에 의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평택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 중 먼저, 평택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안 제4조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자구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마 목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어 공영개발과가 폐지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되었으므로 그 소관 상임위원회 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지정하고자 문구 일부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도 다른 규정이나 타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세 건과 기획재정실 소관 한 건 등, 총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상정 안은 2000년 9월 2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대 시민 민원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현행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의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종합처리과로 개편하고, 또한 건설도시국에 하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정되는 행정기구 세부 개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총무국의 민원과와 지적과가 통합되는 민원종합처리과는 민원과에서 민원봉사팀과 호적팀등 2개팀이, 그리고 지적과에서 부동산관리팀, 지적정보팀, 지적팀 등 3개팀이 합쳐 총 5개팀으로 구성되며, 둘째, 새로 신설되는 건설도시국의 하수과는 수도사업소 하수팀과 건설과 치수팀을 각각 하수1팀과 치수팀으로 대체 신설하고, 총무국 민원과의 제2건국팀을 폐지하여 하수2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방재팀을 하수과 방재팀으로 개편하는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송탄출장소는 총무과 친절지원팀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제과의 공업팀을 공업행정팀과 공업지원팀으로 분리하여 명칭변경과 함께 공업행정에 1개팀을 증설하며, 넷째, 안중출장소는 총무과의 관리팀을 폐지하는 대신 지적정보팀을 증설하여 지적민원 처리부서를 보강하고, 건설도시과의 교통지도팀은 폐지하여 본청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팀으로 대체 신설하고자 하며, 다섯째, 수도사업소 하수팀을 건설도시국 하수과에 하수1팀으로 개편하고, 안중 상하수팀은 안중 급수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대시민 민원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현행제도상 다소 불합리한 행정기구를 기구의 증설이나 정원의 증원 없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심사보고 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위 안건 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될 경우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게 됨에 따라 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부합 되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재팀이 폐지되고, 건설도시국 하수과에 방재팀이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 소관의 출장소장 위임사무 중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대신, 이를 건설도시국 소관 위임 사무로 신설하여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둘째, 건설도시국에 하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출장소장 위임 사무 중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셋째,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의 교통지도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안중출장소장 위임 사무 중 교통행정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될 경우 기구개편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의 교통지도팀을 폐지하여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의 교통단속팀으로 대체 신설코자 현행 평택시사무위임조례별표 3의 건설도시국 소관 안중출장소장 위임 사무 중 교통행정 관련 단위사무로 불법 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사무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결과 이를 삭제하면 안중출장소 직제 중 1개팀이 축소되고, 관련 민원인이 본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현장 행정 위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안중출장소장 위임사무로 존치하도록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2000년3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전자결재 활성화 방안 지침에 의하여 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결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 등 행정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문서시행에 필요한 일반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토록 하고, 또한 2000년2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키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공인과 무인민원 증명 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일반공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 제3조 및 제8조와 제36조에 근거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끝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앞에서 보고 드린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어 있는 안건 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도 금년도 10월부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케 됨에 따라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제8조 제3항의 직장금고에서 판매인 계약을 신청할 경우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불평등한 규정과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제11조 제2항에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써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 등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제21조 제1항은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제22조 판매수익금 관리에 있어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 사용은 지금까지 본 조례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삭제하여 앞으로 수익금 사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과, 지금까지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및 평택시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에 있어 농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상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에 환경농업·신기술부문을 신설하여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부문별 명칭을 변경하며, 제3조 제2항에서는 농업인대상을 각 부문별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실시하던 것을 개인과 단체의 구분 없이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하고, 제5조 제1항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지역농협, 과수농협, 축협조합장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수상자를 평택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분야도 과학영농을 지향하여 농업경영화, 농산물 고품질화 및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시 농산물을 특산품화 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농업인대상 시상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수산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상 부문에 수산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3조 제1항 4호 축산부문을 축산·수산 부문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에 수산업협동조합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모두 9장, 59개 조문과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방대하므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타당한 의견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매수불가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근린생활시설, 높이 10m 이하인 공작물로 하며, 안 제14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정하고, 제17조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제한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 기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3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제26조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을 정하고, 제45조는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제55조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내용은 우리시의 성장관리 및 주민의 재산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각 조항은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우리시의 도시성장과 인구증가 및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인바, 현행 우리시 건축조례의 건축율, 용적률보다 대부분 하향 조정되어 있어 도시성장발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목표 년도인 2016년의 계획 인구를 90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평택항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도시의 성장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공장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제1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분의40을 100분의50으로, 제6호 준주거지역 100분의60을 100분의70으로, 제7호 중심상업지역 100분의70을 100분의80으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 100분의60을 100분의80으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 100분의 60을 100분의70으로, 제12호 일반공업지역 100분의60을 100분의70으로, 제13호 준공업지역 100분의60을 100분의70으로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으며, 안 제26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7호 중심상업지역 700%를 1000%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 500%를 900%로 상향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5조에서는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안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88조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5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하여 도시계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건축물의 존치로 과다하게 증환지 된 토지소유자가 청산금 납부부담이 커서 청산금징수가 곤란하므로 납부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11조 제2항에서 기존 건축물의 존치로 인한 징수청산금을 납부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3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바 있으며, 기존 건축물 존치로 인한 징수청산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