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문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홍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되도록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고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소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 준비한 기간은 저희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진 기간이 아닌가 합니다. 금년을 한 2개월 반 정도 남겨놓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노파심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가 집행에 또 사업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박광목 공보담당입니다. 고영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흥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홍래 체육관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65쪽부터 66쪽까지 심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예산안 67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께서 그동안 문화원 연성문화제 때문에 내부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심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저희가 밀레니엄 7000만원 2000년도 본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물왕예술제 행사때 7000만원을 다 소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문화행사를 주관하면서 사실 저희 시민들에게 좀 더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7000만원의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데 사전 승인없이 집행되어서 임의대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연성문화제는 시민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행사비를 다 전용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정 상으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원만하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의대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과정 중에서의 잘못으로 시인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다른 방향으로 전용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쳤었는지, 그 논의의 과정을 거쳤던 과정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물왕예술제 행사를 계획하면서 예총에서 사업계획서로 냈을 때는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와예술제 행사를 계획해서 계획서를 접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500만원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억 1,500만원을 예총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예총이 1억 1,500만원을 자부담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절대로 1억 1,500만원의 자부담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2차 실무자간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9,200만원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니까 사실 내용자체도 상당히 알찼고 그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예총 어느 특정인이 혼자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예총이사들이 며칠 밤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이 상당히 높다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저희가 7000만원의 예산을 일단 쓰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성문화제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저희 원칙은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시키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작년에 일을 겪어 봤습니다. 작년에 일을 더듬어 보면 월곶에서 물왕예술제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적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은 그만큼 더 많은 행사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예총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포장마차에서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적정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실무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한테 세번의 제고를 받았고 시장님한테 두번의 제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끝까지 이번 행사만큼은 문화예술행사는 한차원 높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30만이 다 되는 시흥시인데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과장으로서 경험미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정상 집행부에서 단순히 부시장이나 시장에게만 건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결재하는 과정은 시장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국장한테 결재가 나야 그 다음에 부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부시장한테 결재가 나야 시장한테 결재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 이 말씀이죠?

네.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국장께 질의하겠는데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과장이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결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결재를 거부하셨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처음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토론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 설명대로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계획서가 보고되는 과정에서 저도 세번 정도 이상의 그러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모역할의 기능을 했습니다.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1억 50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이 조정됨으로 해서 최종 7000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시의 방침이 그때는 그러한 과정에서 7000만원으로 지정을 하자 해서 결재가 올라와서 결재를 했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결재를 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7000만원으로 조정될 때까지 저도 서너 차례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내 생각에 포함된 계획서와 요구서가 부시장님한테도 갔고 시장님한테도 갔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이 어떤가 하는 것도 제가 역으로 다시 또 천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고 해서 7000만원이면 적정하게 시민들한테 보다 질좋은 행사를 제공할 수 있고 전년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사를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도 곁들여져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예총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 과하니까 1억 5000만원 결재는 불가하고 축소 축소해서 7000만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결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7000만원이면 우리가 밀레니엄 행사 7000만원 예산 세운 부분을 다 통털어서 70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문화원 행사에 대한 예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결재를 하셨나요? 어떤 대안을 두고 결재를 하셨나요?

물론 염려는 됐습니다. 예총과 문화원 두 단체에 행사비가 포함된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승인해 주셨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는 됐습니다마는 변명아닌 변명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문화원 예산은 추후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축소 축소하면서 7000만원으로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총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감액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총에서는 더 받을 수 있을 만한 요구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7000만원까지 예산을 줄여온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일단은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방금 전에도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벗어났다고 지금 문화체육과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지금 오늘 질의상에서 나온 것처럼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어떤 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어쨌든 예산입니다. 선진국 같이 사회가 안정되고 충분히 계획된 사업대로 일이 되면은 실용,,,,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러한 나라하고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예산 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러한 예산 전용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충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이명운 위원님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고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문화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거듭 죄송하고 시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것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국은 물론이지만 저희 시청 모두가 가급적이면 이렇나 부기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담되는 질의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집행을 한 이 예산에 대해서 가장 잘못이 있었다. 가장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어느 부서에 계신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책임부서라면 문화체육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원칙대로 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했다면 이러한 물의를 끼치지 않고 또 문화원 관계자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 죄 없으신 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마음고생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과장 두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다루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결정을 짓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과장이 결정하고 과장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보겠는데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별로 몇 월까지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행사를 하는 단체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금년도 물왕예술제 행사는 조금 시기가 늦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물왕예술제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난해 받았어요, 99년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본예산에 예산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통상적으로 10월이나 11월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체와 조율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요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금년도에 다시 받아서 조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예산계 쪽에다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 쪽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낭비성이라고 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실 예산부서는 전체 시정에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라든가 적절한 안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삭감시켰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예산 삭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사업개요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어떤 선심성 낭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시켜도 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봅니다. 또 본예산을 다룰때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행사 규모가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총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변경해서 올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번 행사는 이러이러한 것은 더 추가해서 하시오 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총에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예총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총 사업비 중에서 3,500만원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물의는 뭐에요?

작년 같이 스폰을 받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끌어들인다든지 어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각 과별로 검토를 하고 담당들이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사를 치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산편성하죠? 그런데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검토했고 지난해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또한 어떤 무리가 빚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계에서는 행사의 규모를 축소해서 해도 예총 행사나 문화원 행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데까지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예산담당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후에 초과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일부 과다한 것은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3,500만원이면 충분히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검토가 됐는데 다시 추경에다 예산 배정을 한 동기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복 추경예산은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다니, 예산 지금 요구했잖아요? 요구를 해놨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성복 2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에 3,5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삭감시킨 것 없어요.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준거에요. 그리고 일단 예총 행사를 7000만원에 치뤘죠? 그럼 밀레니엄 행사 사업비를 한군데다 다 써서 행사를 치뤘어요. 그리고 지금 1차 추경에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됐죠? 2차 추경에 7000만원이 또 올라 온 거라고 본예산에 예산 배정할 때는 3,500만원이면 충분히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준거다 이거죠. 그리고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었었고 그런데 다시 추가로 예산에 필요성을 느끼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이성복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온 부분같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을 분석할 당시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사업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이고 또 문체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우려 사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그동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위원님들꼐서 양해를 구하는 이런 선의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동안 충분히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의원들께서 해외연수를 13일간 갔다 왔는데 이런 계획안 자체가 발의를 해서 최종결재가 나는 기간이 13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에요. 충분히 의회에다 이것을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들께서 해외연수 기간에 이런 일이 행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얘기 한마디 안하고 했다는 그런 궁색한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결국 예산계에서도 집행부의 예산배정하는 부분이 각 과에 명분론 쪽에 끌려 가면서 일을 시행해 놓고 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애요.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예산 배정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시행해 놓고 문제를 야기시켜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수습안으로 예산계에서 예산 배정하는 부분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성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나 이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이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 변경은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이 예산은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성복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로는 따로 마땅히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액수가 큰 겁니까?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통반장체육대회는 어디서 집행됐습니까?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시켰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2차 추경에 요구가 안 됐는데 어느 목에서 목 변경해서 사용 됐습니까?

이성복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어디서 했는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안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서는 요구를 했었단 말이야. 그때 예산담당이었어요?

이성복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국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예산계에서는 답변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이죠?

이성복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본예산의 95쪽 예산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안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 내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산출 기초 내에서 집행이 된 것은 확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어느 쪽에서 목 변경해서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질의를 마저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요구가 7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행사를 만약에 예산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안 세워주면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복 그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서 자세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난 이게 예산 부분이라 예산계에다 질의를 좀 했는데 이 행사가 당초에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7000만원으로 요구가 되면서 사업 내용이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꼭 7000만원에 해당하는 행사를 치뤄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행사를 만약에 안 치뤘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성문화제는 시흥시가 탄생하면서 11년째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도가 12회를 맞게 되는데 이 행사는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가 전통적으로 12년 동안 해온 행사인데 금년도에 안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원에 대한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문화원이 뭐하는 데냐는 시민들의 질책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곧 저희 집행부 잘못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문화원 관계자들한테 부담을 줄것이고 이 행사는 과거에 11년 동안 계속해 왔고 금년도 12회째를 맞이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행사 계획도 알차게 짜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을 짰다가 일정을 연기하고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화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꼭 치루어져야 되고 시민들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이 아닌가 행사는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은 겸허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단체 문화원의 열정을 봐서라도 아무 죄없는 문화원이 이 행사를 치루지 못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받는 질책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원의 어떤 존치 가능성 쪽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화원이 그동안 계속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사를 안 치뤘을 때 따르는 부담이 문화원 쪽에 있는 것은 아니지. 이 행사를 안 치룬다고 해서 문화원에 무슨 부담이 따라요? 집행부가 잘못했는데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문화원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제가 어떤 책임 소재를 논하자면 저희 집행부의 잘못인데 파급 효과는 문화원이 직접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무거운 짐을 안게 된다는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겠지만 과장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부터 계원까지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시장까지

네.

그리고 그렇다면 예산계에다 잠깐 물어봤는데 최대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의 목 변경은 의회에서 승인 난 예산 중에서 항 이하의 예산을 목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목간 전용하는 예산 전용도 일반 시설비는 사업전용이 안 되는 겁니다. 경상적 경비로 예산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리 쪽 파트는 이미 다 소진되고 없기 때문에 전용할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질의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오늘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 예산 다룰 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에서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1회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소요액이 1,169만원인데 1,250만원인가 요구했는데 1회추경예산 요구할 당시 5월인가 6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목의 세세목에 있는 예산으로 일단 쓰고 추경예산에서 요구했는데 이번 2차예산에는 안 한 이유가 예산이 쓰다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타 목에다가 그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집행 잔액 가지고 상쇄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안 올린 겁니다. 1회추경때는 집행잔액을 예측을 못했고 2회추경때는 집행 잔액이 예측이 됐고 해서 예산요구를 안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과 예산을 다루는 건데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편선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목 변경에 대한 자투리 예산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금년에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인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투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안도 있을 테고 또 꼭 세워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든 자치행정국에 대한 것을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투리 예산을 찾아내고 나머지 부분만 승인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변명에 일관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남은 예산 가지고 시행했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전체 남은 액 중에서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남은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심의 기간 내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로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말이에요. 기 본예산에서부터 1차까지 승인된 예산 있죠? 사용내역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산출근거하고 따져주십시오. 그리고나서 나머지 자투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연성문화제를 치루게 해 주든지 정 모자라면 오늘 예산 다루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이 금년에 예산 가지고 사업한 부분과 앞으로 사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과장, 그렇게 해 주세요.

자투리 예산 좀 남았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 번 우리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해 보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면 사실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시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많은 돈을 들여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 자투리 예산으로 쓴다든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다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과 목 변경 그 건도 저번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이것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1차 추경 때도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또 간담회 때도 잘못했다. 지금도 잘못했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눈다면 저희는 잘못했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과정도 잘못되었고 결과도 잘못되었고 예산 집행상에.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어떻게 무슨 답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핵심을 못 짚으신 것인지, 아니면 반복 답변이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사실 문화원이 연성문화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진짜 연례적인 행사이고 또 우리 시흥시의 전통적인 문화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해 주자니 예산에 대한 원칙이 위배되고 또 의원들에 대한 고유의 권한까지도 침해받는 것 같은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200만원 통장체육대회 부분을 어느 쪽에서 전용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는 예산을 안 세워줄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질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고 또 엉뚱하게 답변하시니까 일이 꼬여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아니, 일이 꼬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도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 예산 다루면서 괜히 신경 쓰면서 할 것도 없고 자치행정국 내에 사업부서 과장들을 여기다 입회시켜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간담회 석상 그리고 오늘 석상을 봤습니다만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어찌되었든 여기는 지금 의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총 책임자인 국장께서 조금 언행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독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 한 마디라도 조금 부드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이종근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지시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해 주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께서 지금 이 사항이 누가 먼저 3,5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3,500만원, 3,500만원 해서 7,000만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짱으로 7,000만원을 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 맨 처음에 이걸 해 줘야 된다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아까 모두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행사계획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그것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열하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두세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7,0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 과정은 제 입장에서도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시켰고 또 부시장님도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시켰고, 시장님도 최종적으로 삭감할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7,000만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단독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100% 그렇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산에서 3,5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어떤 배짱이 좋아서 7,000만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 합니다. 사회단체에 3,500만원, 500만원도 없어서 못 쓰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엄연히 심의를 해서 3,500만원 세워줬으면 어느 단체가 어떤 배짱으로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3,500만원 예총에서 올라왔을 때 분명히 예총 단체에서 집행부한테 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누구누구 상의하셨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예총에서 3,500만원 세워줬는데 어느 일개 사회단체가 그 큰 집행부를 상대로 어떻게 7,00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서 예산안 올리겠느냔 이런 얘기죠.

예총에서 7,000만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총에서는 당초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그 몇 번의 심의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도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7,0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우리가 통보를 한 것이지 거기서 7,000만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배 이상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까지 조정하는 과정에 매우 곤혹스러웠고 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도 또 예총은 예총대로 요구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했었고 이러한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충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앞으로 국장께서는 조금 낮추세요.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의원입니다. 의원이면 국장께서 아무리 여기가 어떤 선후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보십시오.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밤새도록 온 데 다니시면서 너무 안 되었더라구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 문제 때문에 장시간으로 거의 오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우리 의원들에게나 문화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만약에 예을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 올려줬는데 안 되었으니까 의회에 가서 데모해라. 뭐 어째라 저째라.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우리 의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나와 있는 것도 같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갈 수 있는 아량 그런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거 당연히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시민의 축제로 해 왔는데 안 한다는 것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말로만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실제로 뭔가 피부에 와닿게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너 배 째라. 안 주면 시민단체에서 일어날 것이니까 니그 맘대로 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장한테 전체적으로 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책임부서는 국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분명히 어느 배짱에 의해서 썼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의 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3,500만원 이상 쓰게 된 동기 누가 발설을 했느냐 시장이 지시했는지, 부시장이 했느냐, 자치행정국장하고 예총 회장하고 상의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입니다. 출발이 있어야 골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숨겨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조건 "내 잘못이다."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좋지만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해줄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톤도 좀 낮춰가지고 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선 의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일개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세운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히 누가 코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께서는 문체과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누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목과 목 변경, 뭐 약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기타 사항은 사실은 세밀한 것은 기획팀보다 잘 아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총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아이템은 절대 안 나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으로 생각을 피력하신 부분을, 그 전에 제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답변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끝까지 본인이 다 모든 것의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은 그래도 지금 사회에 우리 집행부의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그런 소신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결재를 통해서 집행이 되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들이 그 답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까지 여기에 오셔라 마셔라 하는데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적당주의로 넘어가거나 어떤 욕심이나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시장에게 누를 끼치는 부분도 있고 또 죄 없는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것입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는 것 또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쓸데없는 오해와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부분들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쨋든 공무원들의 자세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은 그렇구요, 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몰라도 목간 변경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통장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줄기차게 얘기 나오고 있는 자투리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히셔서 그 쪽으로 문화원 예산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오늘 예산 통과를 시켜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변이 나와야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성문화제 행사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전용문제는 자치행정국 내의 자투리 예산의 전용문제는 저희가 연성문화제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러니까 항 이하의 문화의 관리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문화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이 시설비는 경상적 경비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소진 되어서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한 자치행정국 내의 자투리 예산은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성문화제 예산에 사용하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또 추경예산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셔야 빨리... (

- 발언신청)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에 쌍두마차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자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산 심의부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어머니합창단하고 쪽 하고는...

밀레니엄축제 행사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전통마당극 공연이 지금 5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사를 연성문화제 일부 행사로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으시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부터 71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지나간 것인데 말이에요, 65쪽...) 네.

지금 오디오 콤비네이션 구입비 5,000만원은 현재 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엠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실 엠프는 저희가 신 청사를 지으면서 그 때 당시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 청사에서 사용했던 엠프가 그래도 쓸만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상황실 엠프를 이리로 옮기면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 엠프는 91년도 8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는 이유는 자꾸 엠프가 잡음이 발생하고 또 중요한 사항을 녹음하려고 하면 녹음이 안 되고 또 믹서모즐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엠프가 하울링이 자꾸 커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바꾸신다고 그러셨는데 1차 추경 때도 무선마이크 2개나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못 쓰는 것인가요? 이 사이클에 안 맞나?

무선 마이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왠만하면 수리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을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품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품이 외제입니까?

그것은 국산입니다.

국산인데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메이커 있는 것입니까?

조립품입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용 엠프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엠프가 아닌 조립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구입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보면 동별로도 엠프 때문에 각 통별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를 할 수 있다면 수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동으로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것이 잡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되는 그런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오디오 콤비네이션 이것이 동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시 상황실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느 동인가 신청한 데가 있더라구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기다가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69족에 국궁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황현정에 바람막이 휀스 설치 공사하는 것인데 황현정은 지금 사대하고 사무실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면 상당히 바람을 맞고 또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에 주로 많이 활터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때 기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샷시 공사를 해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현정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국궁장이 그 동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국궁장은 6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궁장이 2개소가 되겠고,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4곳이 되겠습니다. 황현정은 1998년도에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그 동안에도 이런 건의를 해 왔습니까?

그 동안의 사항은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구요 금년도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주게 되면 황현정 이외에도 함께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어차피 예산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년 넘게 해 왔는데 굳이 바람막이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것을 투자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궁장 같으면 겨울에 이용을 많이 안하잖아요? 겨울에 이용 안 하더라구. 그런데 황현정 같은 데는 벌판에 있으니까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는 겨울에는 행사도 안 하고 겨울에 활들을 많이 안 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활을 쏘는 분들이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거모동 동네체육시설 부분인데요 69쪽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1억 5,000만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에 와서 시설비로 1,400만원으로 줄였는데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과다 투자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들이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거모동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합니다. 뭐냐 하면 거모동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해 가지고 13년 동안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의 예산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 반폭 도로 일부 조금 나간 것 말고는 다 자체적인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그 거모동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부분이지 시에서 예산 투자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13년 동안 지리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주 빈약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거모동 쪽에서 안산시에 편입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모동은 내버린 동네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연립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 지역 한 군데에다가 시민들이 여유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 이런 것을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작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예산상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일을 못 하고 다시 그것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5,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1억 5,000만원 했는데 이 사업비가 6,400만원이다 보니까 시민들, 물론 모르겠어요. 입찰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가 입찰에 임했을 때에는 그 정도의 허술한 계획을 가지고 나왔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을 2년 동안 끌어오면서 하는 행사가 너무 소홀하게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뭐 해 준다고 해 놓고 이따위로 해 줬느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 너무 부실하네요. 이게 어떻게 1억 5,000만원 짜리 작년도에 1억원 짜리를 그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1년 넘겨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 사업으로 5,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6,400만원으로 줄여서 해 놓으면 보나마나지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이게 1,000여 평 공사하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시민들이 또 불신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맨날 안산시로 간다고 하는데 환장한다니까 나도. 실제 시에서 거기에 해 준 것이 뭐 있나 보시라고. 작년에 체육관 그 부분 말고는 없어요. 그 부분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시에서 크게 생각하시고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신 부분인데 확 줄여버리면 이게 장난감 같은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모동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9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당초에는 면적이 한 800여 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단면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토공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2억 5,000만원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의 대다수가 이제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부분이 저희가 1억 4,4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8쪽에 나오는 6,400만원은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에 거모동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민생활체육기금 신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1,400만원이 국비로부터 저희한테 내려와서 이 국비 부담지시가 시비를 5,000만원 해라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고, 69쪽에 보면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은 두 쪽을 나뉘어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총 예산은 1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요.

69쪽에 로울러 구입비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 로울러 구입비는 저희 관내 테니스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구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테니스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로울러가 미 확보된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로울러가 한 대당 4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2대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4개소를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시켜주셨으면 하는 실무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장은 전부 8개소의 31면이고 테니스동호인은 14개 크럽에 250여 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밖에도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 중에 어느 한쪽으로 해 주면 또 세 군데에서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개 테니스장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서도 나머지 4개 곳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예산이 한대 분의 예산이 된다면 테니스장의 면수가 많은 사용빈도가 높은 부분부터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장에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구요?

그 부분은 테니스협회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차병완 공업담당은 현재 남아공에서 박람회 참석하느라 참석 못 했습니다. 노사담당 이명래 담당입니다. 가스안전담당 장우환 담당입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는 81쪽부터 82쪽까지 함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고용촉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고용촉진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했고 금년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 소관은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해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명준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계석 환경감시센터소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가 적기 때문에 99쪽에서 105쪽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6월 20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환경감시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환경감시단 3,800만원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환경감시센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래서 전부 감액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폐유저장시설은 저희 오이도항 하고 월곶항 두 군데에다가 선박들이 쓰고 남은 폐유를 환경문제가 되는 해양오염 바다에다 직접 몰래 버리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 가지고 한군데 모아 가지고 폐유를 현재는 대행업체에다가 지정업체에다가 처리토록 하는 조그만 탱크 시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수조 마냥 폐유만 모았다가 다시 폐기물 관리업체인 폐기물대행업체에다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것도 6월 25일자로 우리 해양오염 방지팀이 청소과 오폐수팀과 합병되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소장은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감시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환경감시센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서 189쪽까지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가 환경보호과 기구에 있는 겁니까? 별도 기구입니까?

직제상으로는 별도 기구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에는 환경보호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과의 차량등록사업소나 같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지 센터소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묻는 쪽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 따라서 국장이 답변하실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고 과장, 소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 기능은 쉽게 얘기해서 정왕동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지금 센터기능과 마찬가지지만 좀더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신개발이라든가 또는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또 저희시하고 함께 운영하는 협력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별도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현재 있는 민간환경감시단 또 우리 감시센터와 2004년 후에는 우리가 산업기술대에 지금 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재단 법인으로 설립 이후에는 같이 함께 할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종합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설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흥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먼저 명칭은 PET센터라고 저희가 했었죠. 그 명칭을

그럼 그게 환경관리종합센터를 PET라고 지금 명명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시흥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데 국비가 5,300만원, 도비가 9000만원으로써 시비도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냐 하면 산업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우리 관리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현재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건물이 불법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장차 학교에서 하는 환경기술센터 시흥지역 쪽 센터가 법인화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건물을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종합센터 내에는 종합상황실이라든가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산업기술대학에 있는 연구센터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답변으로 제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지금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의 목적이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해서 생산활동으로 공해 발생되는 것을 공해를 저감시키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기능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산업기술대학에서 산학협력해 가지고 산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산업체를 붙잡아서 많이 연구개발 자금을 뽑아야 되는데 산업기술대학에서 그것을 못하니까 도비하고 시비로 우선 연구할 수 있는 목표연도를 10억원 정도 지원해서 레벨업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지원금이고 밑의 것은 하드웨어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기초를 벌이는데 대한 건립비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PET 부분은 시설이나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축을 하는데 시비 60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1억 1,500만원, 상황실에 5000만원, 테마공원이 3억 1,000만원이죠. 그래서 감리비 부대비 또 우리가 현재 운영 차량구입비 2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우선 설명을 할때 환경관리종합센터 테마공원을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어느 위치에다가

그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사실 정왕동 지역 주민들한테 오염발생의 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3000평을 시흥시에다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무상 양여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땅까지 등기를 넘겨달라 그래서 3000평을 저희가 받으면 그 안에다가 환경에 대한 종합타운을 3000평에다가 지어서 그 속에는 전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물건으로 보도블럭부터 건물 모든 것까지 전부 해서 시민의식을 자원을 아끼자 이런 차원에서 시민하고 공장하는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민간단체가 같이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테마를 갖고 각자별로 물자를 절약하자 이런 테마를 갖고 공원을 만들어서 교육 홍보시키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림 그려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개발센터나 종합센터 이 두 부분이 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부분이 정왕동 시화지구 내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부분하고 센터건립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내용상으로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연구를 하든 아니면 관리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이라 나중에 법인 설립을 해서 PET기관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들어와서 같이 거기서 있는다는 식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이중적인 투자가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중적인 투자는 왜냐 하면 시화지구내 공해문제에 원인은 우리시가 떠 안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원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왜 시화지구 건립할 때 공해공장을 많이 유치시켜 가지고 그 지역이 공해 문제 때문에 시의 민원이 늘 야기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을 투자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원인자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를 시켜서 했는데 그런 쪽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떠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감시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관리하고 연구소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평소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데 우리 몫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에는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부분은 환경부에서 우리 산업기술대학에다가 인증서도 주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화지구 환경문제에 대해서 거의 100%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우리가 그쪽에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부분을 환경문제 예산은 제가 보기에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 시흥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환경부에서 이미 허가를 냈으니까 환경부는 중앙정부니까 그쪽에다 예산을 투자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예산 부분에서 따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인 발생자인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 환경은 환경부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할 때도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국비는 사사실 5,3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도비는 얼마냐 도비는 5,300만원 보다 조금 더 많은 6천 몇백만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치단체가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비를 더 많이 받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지난번에 10억원이 내려 올 때 기초자치단체에 4억원 정도 PET종합센터를 건립으로 규정되어 내려왔고 4억원은 사실은 경상적 보조로 4억원이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이 요구를 산업기술대학을 연구센터를 더 키워라 그런 말씀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 사업을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를 해가지고 목 변경해서 4억원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박 의원님이 6억원 얘기한 것은 다시 6억원을 해가지고 10억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산업기술대학에 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못 세우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되고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결국은 시흥지역에 중앙부처에서 돈을 따 오는 것은 많은데 현실이 그게 어려우니까 국비 도비를 다 반납해야 되면 결국은 윗쪽만 바라 보다가 실질적인 공해는 점점 더 시간이 갈 수록 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돈을 이번에 따 온 것이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왕 이번에 도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해주었고 또 국비도 지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6명이 나가서 근무하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공무원이 나가서 무허가 건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나 울산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전에 환경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인이 금방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울산이나 여수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다가 연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다가 연구센터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학교수가 많이 붙는 것이 아니고 연구센터한다 그래야 간판만 하나 걸고 담당교수도 사무소장 하나 있고 교수도 별로 없습니다. 직접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에 대한 연구이고 공적 달성이지 그 사람들이 집행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10월 10일날 반월하고 시화지구하고는 단속권을 합동단속권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날 관계관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6명이 거기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속이 합동단속권을 갖고 실지로 나갈 수 있고 또 환경개선기금도 갖고 융자를 해주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12개 업체 이번에 6개 업체를 융자해 주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주시면 열심히 환경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소장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앞으로 바라는 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다른 업무하다 거기로 갔습니다. 책임자를 맡고 6명이 나가 있는데 저희 업무라는게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기능도 단속권 보유 문제 때문에 좀 어정쩡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해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재로써는 공단에 대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행력이라는게 단속권한이라든가 이러한 공무집행권이 제일 우선인데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대기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개선 실험이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측정장비를 활용한 데이타 수집비라든가 그런 모든 간접 데이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시화지구 대기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보고 저희가 아직은 신설부서이고 인원도 다 충원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과중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인사관련 부서에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시화지구 대기 대책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근무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7월 달에 저희가 나갔는데 뭐 에어컨도 없고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야 저희가 업무하면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하고 참고 했습니다. 덥고 춥고 이런 것은 어떤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뎌낼 수 있지만 정왕동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는게 굉장히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시센터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느껴온 것은 기존에 환경업무를 쪽 했었고 지금 가서 책임자로 있어 보니까 96년도 시화지구 대기상태하고 지금의 대기상태가 월등히 좋아졌음에도 시화주민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아주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쪽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일거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가시적으로 내놓고 열심히 하므로써 그분들이 믿어주리라고 근무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의 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부분에 시도 적극성을 더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단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수공이나 환경부와 대책을 그 당시에 더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시도 필요성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일단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셔 가지고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동단속반에 대해서는 10월 10일이면 관계자 회의를 하고 10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 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경인지방환경청장이 시흥시에 와서 시장님을 예방했습니다. 저희가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해서 테마공원을 만들고 이 환경을 잡으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공장을 하는 사람의 의식이 좀 개조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인 뒷받침은 없고 기술지원하는 것은 현장 환경기술감시단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은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좀 해주고 지방 시흥시에서 50억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3%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NGO 그룹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감시하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도 미안해서 멀리서 민간환경감시단이 떳다 하면 불법 소각을 하다가도 딱 덮고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성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민간환경감시단의 기본 뜻은 NGO 그룹이 참여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오염행위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을 감시 활동을 하고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이 미처 못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런 의미에서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것을 일주일마다 토론해서 우리 환경감시차로 측정해서 백데이터 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주민들이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테마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환경대학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정왕동 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환경을 더럽히면 이런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계속해서 의식개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 학교, 시민단체, 시민 이런 것이 4박자가 같이 맞물려 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한테 3000평을 달라고 그랬고 수자원공사도 우리 생각에 기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3000평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다가 환경에 대한 종합타운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이것을 상품화해서 타 시군에서도 관광코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저희가 나중에는 산업기술대학교하고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데가 무허가 불법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시민들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동참하게 하고 그러려면 어차피 정상적인 건물에다 해야 되는 건데 마침 그런 뜻을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그것이 참 타당하다고 그러고 지난번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장도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빨리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내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비 도비가 왔을 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실무적인 정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듣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발자국 뒤에 있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오히려 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지역에 대한 공해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은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요. 국가가 공단조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시가 개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종 인허가를 했고 하다 못해 중소 작은 기업체 소각로도 시가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가 그쪽 대기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 소리를 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원초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행정력을 발휘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발을 담근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기환경 문제가 전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도 아,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니까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까운데 있는 시청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업무적인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T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국장님이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작년 이맘때쯤 이미 시화지구 대기환경 문제를 시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니까 PT에 대한 시설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초에 오면서 환경부가 그렇다면 용인에다가 환경기술센터를 만드는데 대기부분과 수질부분을 분리하자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시흥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립비 10억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기능 부분의 일부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PET라고 하는 부분은 중앙의 기능을 제외하고라도 결국 시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명운 위원님께서 이중 투자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중투자라는 말을 저희들은 중복투자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집중투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PET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 국비 총 합해 가지고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PET 건축비 가지고 이것을 이중투자라고 혹시 오해를 하셔 가지고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6억원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뿐더러 시흥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립지원비의 시비 6억원은 아무 이유없이 10억원이 또 들어가는 폭이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 6억원을 반납하고 또 이왕 투자하지 말아야 할 쪽으로 6억원이 들어가서 결국은 돈 12억원이 오히려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좀전에도 이계석 사업소장도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화지구 공단에 대해 가지고 단속권이 없다 단정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시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지 못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병기 국장께서도 표현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국회의원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통상 시흥지역 환경기술센터 산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센터를 설립하게 되면서 국회의원께서 도·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업계획이 섰는데 시설비 쪽으로 6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목 정정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오해가 됐느냐 하면 과목 정정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께서 자꾸 과목 정정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잘못 된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회의원께 누가 될 일 일것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 과목 정정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과목을 정정할 수 있다 요구해라 하실 수가 있구요. 단, 도비를 받으면서 도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이미 도에서 과목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과목 정정을 요구했어도 도에서 과목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국회의원께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줄로 알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집행부 수장과 지역국회의원 간에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비칠 때는 꼭 두 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국회의원님 입장은 이렇고 우리시 입장이 이런데 정확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0억원을 국회의원님이 내려주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가 내려올 때 6억원은 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 PET센터를 짓는 종합센터를 짓는 건립비로 6억원이 내려 왔구요. 4억원은 PET센터의 운영자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병윤 의원님이 10억원을 산업기술대학에다가 힘을 실어줘라 해서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도의회도 거쳐야 되고 도 집행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목 변경이 어렵다. 어려운 사유는 사실은 시흥지역이 딴 지역보다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10억원을 주면서 종합센터를 짓는다 그러니까 6억원을 건물비로 주는 것이고 4억원을 경상적 운영비로 주는 거니까 정 준다 그러면 경상적 운영비를 산업기술대학으로 민간 이전해서 주고 6억원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는 도의 집행부 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이 정 뜻이 그렇고 그래서 6억원은 건물비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비로 6억원에 대한 것을 해서 결국은 10억원을 산업기술대학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박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도비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이런 데도 도의원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왜 시흥시만 주냐 잘못하면 10억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단을 맨처음에 임창열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1억 5,000만원에 시흥시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시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그게 그 다음 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사실은 PET센터를 안 짓게 되면은 목 변경을 할 때 다시 도의회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타시 도의원의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도 집행부 쪽에는 목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흥시의회에서 그럼 6억원을 못 짓는 대신 시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10억원을 만들어서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가 박 의원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런 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하고 규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개중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비춰지는 사항이지 절대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센터를 만들면서도 국비 지원은 상징적으로 5,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1,000만원 더 많은 6,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또 하나 받는 것은 사실은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요, 그렇다고 이것을 무작정 도에서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당장 말이죠 위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공무원이 무허가 불법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땅 3,000평 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명분으로 지으려니까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 안 해주고 그러시면 수자원공사에서 3,000평 땅을 안 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왕 올려서 도에서 좋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마당에 공무원들도 좀 버젓한 건물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왕동 주민들이나 시흥시 주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마이드 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종합타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산이 국비는 앞으로 점점 상징적으로 돈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돈을 국비를 많이 따오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고 산업기술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지켜봤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에서 환경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도 계획이 좋다. 그래서 건립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이번에 준 것을 또 못 받아먹고 잘라버린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도 않느냐, 그러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15억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일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참 많이 심도있게 얘기가 오고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15억이요.

15억이 어디어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비가 5억이 지금 내시되었구요...

지금 환경감시센터 PET 건립에 대한 쪽으로만 15억 정도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만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전에 보니까 10억 7,500인 거 같던데? 15억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국비가 5억 내려갔구요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포함된 예산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 다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병기 국장 말씀은 전체 총액이 15억 내려왔는데 그런 말씀이구요, 이명운 위원님 질의는 15억 중에 위에 시흥시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비 4억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살리고 나머지를 한다고 그러면 11억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계되는 것입니까? 지금 실장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때는 부담지시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50대 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시비로 전체를 다 메꾸어야 되는,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비 전체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 반납하고 우리 시비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자체가 좀...

이것이 예산이 분리되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시흥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 4억 부분이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래 PET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 보니까 한 10억 7,5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개를 다 부결을 하면 2개 다 반납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 군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똑같이 반납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0억이 한꺼번에...

실장 답변으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보조내시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조내시가 15억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면 전부 반납해야 될 것이구요 그것이 따로 따로 사업이 내려왔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PET센터 건립해서 자치단체에 자본적보조 6억, 경상적보조가 4억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도 PET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또 5억이 내려온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만, 만약에 4억만 세워주고 6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건립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건데 운영비는 살리고 건립은 안 하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시될 때는요 따로따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공문 하나에 PET센터용으로 묶어서 6억은 여기에다가 쓰고 4억은 운영비로 쓰고 그래서 10억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부결이 되면 전체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센터 거기에 지원한 것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기술개발센터 설립비로...

같은 돈으로 내려온 것이다. 분리만 여기서 한다는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PET센터로 내려왔는데요 그 도비 4억, 시흥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비 지원은 아까 우리 실장이나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 경상적보조만 4억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10억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만 도비 4억을 잘라낸다면 나머지 6억도 한꺼번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네,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삭감한 내용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을 건축비에 대한 것을 시설비 삭감을 하면요...

전체를 반납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시흥환경기술센터 지원에 대한 10억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도비를 받을 때 자본적보조로 6억을 받고 경상적보조로 4억을 받았는데 그 4억은 6억에 대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6억을 깎아버리면 밑의 4억은 같이 다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내려온 것입니다, 10억이.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뿐이죠. 풀어 놓았을 뿐이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설명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어떤 분을 거론하기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위에서 잘 하리라고 믿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이 6억이 자본적보조이고 4억이 자본적보조를 보조하기 위한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4억만 살리고 6억을 자르면 6억 다 같이 죽습니다. 다 같이 죽으니까 산업기술대학에 10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저희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덕현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이석현 담당입니다. 오폐수담당 남정수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2쪽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0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곶지역에 수협 뒤에 구 화장실이 하나 있구요 또 이쪽 회센터 앞에 화장실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월곶지역에 둘, 매화지역에 하나, 물왕저수지 옆에 하나 해서 화장실이 네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2만 7,120원씩해서 네 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청소담당 인부임이 976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화장지 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는데 어차피 화장실 청소하는 쪽이 지저분한 것을 만져서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네, 답변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동화장실 20개의 예산이 설정이 되었고 그 20개소에 관한 이동화장실이 우리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월곶지역에 오이도 지역에 3개가 설치가 되어서 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관계로 관리는 녹지과에서 해 주고 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 휴지라고 할지 포말정제 같은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각 파트별로 관리하는 부서에 적기에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랄지 문화체육과랄지 녹지과에서 아주 가급적이면 좀더 정결한 이동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동화장실 4개를 한 사람이 다 청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군데에 4명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만 7,120원 보통인부 단가로 네 군데 3개월치 976만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몇 시간 옆에 있으면서 청소를 계속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네,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인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없고 또 그나마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곶 화장실은 월곶 지역에 사는 주민, 매화 화장실은 매화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 물왕 지역은 역시 물왕 목감 지역에 사시는 분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공공근로 효과를 높이는 4명에 대한 어떤 취업대책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화장실을 정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곶이나 물왕저수지는 위치를 안 가봐도 알겠는데 매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출소 건너편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컨세트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계수조정을... 계수조정이 없으니까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구본택입니다. 가정복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여성복지담당이 출장을 갔습니다. 청소년담당 전선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서 120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1쪽에서 130쪽 마지막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구 청사를 종합복지회관 및 보건소 신축 예산으로써 지금 사업부서가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었기에 회계과로 에산을 이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센터로 건립하니까 이 예산을 그쪽으로다가 편상하는 것이다?

네,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짓게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217쪽에서 218쪽까지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송요권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순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호 상하수도담당입니다. 김세현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전우준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도 함께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