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3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6,236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4호 대전광역시 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55호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충분한 심사 및 집행부의 자료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폐회하기전에 개인적인 발언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이번 원구성에 의장선출에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아름답게 선거가 치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에 김학원 전의장이 사퇴하게 된 동기가 어제 그제도 동료의원으로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자꾸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김학원 의장으로 만들었던 일부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원구성이 이대로 간다 한다면 아마 그렇게 원만하지를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여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이번 회기에 해결됐어야만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고 간담회를 하지도 않고 이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흔히 말하면 그 일부의 의원들이 도덕성 찾는데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더 문제가 커질 것 같고, 도덕적이라는 뜻이 어디에 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것이 전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충분한 사과를 받든, 어떤 의원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개회되면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합니다.)